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3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영덕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영덕남부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 영덕남정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 영덕해파랑육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이 지난 6월 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3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에서만 승인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66억 1,868만원중 14억 1,744만원이 지출 승인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증가에 따른 2억원, 초대형 산불피해 농기계 분야 긴급복구비에 3억원, 초대형 산불피해 농업용 및 가정용 전기 단전 긴급 복구비에 2억 1,199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6억 545만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사용 승인은 14억 1,744만원이며, 이중 실제 지출된 것은 95.6%인 13억 5,450만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충당,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급박한 재정수요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수요에 대응한 예비비 지출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영덕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383억 5,355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8,856억 3,466만 9천원, 세계잉여금은 2,527억 1,888만 3천원이며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070억 5,617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10억 3,500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2,770만 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038억 6,151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8,580억 1,026만원, 세계잉여금은 2,458억 5,125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046억 9,034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10억 2,02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4,0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결산액이 344억 9,204만원, 세출결산액은 276억 2,440만 9천원, 세계잉여금은 68억 6,763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3억 6,583만 1천원, 보조금 반납액 1,471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8,70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 967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9억 4,797만 4천원, 세계잉여금인 6,169만 8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9,420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0원, 세계잉여금은 1억 9,420만 9천원이며,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6억 8,583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14억 9,028만 3천원, 세계잉여금이 1억 9,554만 9천원이며,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2,054만원, 세출결산액이 1,479만 7천원, 세계잉여금이 1억 574만 4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2,162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4억 573만 2천원, 세계잉여금은 13억 1,589만 2천원이며,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 9,413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66만원, 세계잉여금이 5억 9,347만 2천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4,299만 7천원, 세출결산액이 2억 625만 1천원, 세계잉여금이 3,67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3억 6,06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이 97억 7,606만 4천원, 세계잉여금이 5억 8,459만 1천원이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5억 6,237만 8천원, 세출결산액이 147억 8,264만 8천원, 세계잉여금이 37억 7,97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사회복지기금은 10억 8,012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은 14억 6,442만 8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7,958만 9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963만 1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0억 5,586만원,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기금은 19억 1,431만 2천원, 고향사랑기금은 22억 9,690만 8천원으로 기금 총액은 260억 8,08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토지는 9,499만 33㎡에 3,708억 578만원, 건물은 96만 7,590㎡에 2,143억 254만 3천원, 기타는 357,995건에 1조 6,083억 716만 8천원으로 총계는 2조 1,934억 1,54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간접인건비 관리 등 총 19건에 10억 1,348만원이며 예산이체도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4,776만 8천원으로 초대형 산불피해 긴급복구비사업 외 총 15건에 14억 1,74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449만 7천원을 지출하고 6,294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01건에 2,078억 3,58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92건에 2,054억 7,00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627억 8,523만 2천원, 사고이월이 426억 8,480만 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2건은 3억 146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이 2억 7,146만 5천원, 사고이월이 3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건에 20억 6,436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8억 6,861만 1천원, 사고이월이 1억 9,575만 5천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김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물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103억 6,065만 4천원, 세출결산액 97억 7,606만 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억 8,45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875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83만 5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2억 1,131만 5천원, 영업외수익 6억 5,257만 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0억 6,600만 원, 유보자금 6억 9,859만 3천원, 이월금 4억 6,884만 5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42억 1,433만 7천원, 유형자산취득비 37억 6,782만 1천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13억 9,731만원, 이월예산지출 3억 9,65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 내역입니다. 세계 잉여금 5억 8,459만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2건에 4억 3,875만 5천원, 사고이월금 1건에 1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185억 623만원, 세출결산액 147억 8,264만 8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7억 7,972만 9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1,561만 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6,411만 8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7억 9,143만 7천원, 영업외수익 41억 5,0 48만 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61억 7,738만 4천원, 유보자금 31억 6,395만 5천 원, 이월금 25억 2,519만 3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61억 3,340만 9천원, 유형자산취득비 61억 3,751만 8천 원, 이월예산지출액 25억 1,1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기이월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37억 7,972만 9천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1건에 14억 2,985만 5천원, 사고이월금 3건에 1억 8,575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6,411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박일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먼저 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 확산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체계적 추진과 거점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지원, 주민 교육, 거점시설 정비 운영 관리 등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용 시간을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거점시설인 소공연장에 대해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이 설치한 영덕군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창업상권활성화센터의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공간 지원 등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고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주자에게 창업공간 지원, 전문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 평가를 통해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및 우수 입주자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국준입니다.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군유임야 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남부풍력발전사업 군유지 대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 남정면 회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영덕남부풍력발전사업의 군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정면 회리, 양성리 일원26ha 면적의 부지에 기당 6.2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2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주식회사 신영덕풍력발전이며 대표이사는 박현재입니다. 남부풍력의 군유임야 대부 신청지는 양성리 산 45-1번지, 회리 산83번지 및 회리 산85번지 등 총 3필지이며 면적은 9만 3,524㎡제곱미터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전기사업발전허가를 취득하여 202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금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덕남정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원척리, 우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영덕 남정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의 군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정면 원척리, 우곡리, 도천리 일원 13ha면적의 부지에 1기당 6.2mw규모의 풍력 발전기 9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주식회사 영덕주민바람이며, 대표이사는 박병진입니다. 남정풍력의 군유 임야 대부신청지는 남정면 원척리 산 34-3번지 외에 10필지이며 면적은 6만 8,589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취득하여 2025년 10월 군관리계획결정 공고를 거치고,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하여 현재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해파랑육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군유지 대부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읍 매정리 및 축산면 고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해파랑육상풍력발전사업의 군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읍 매정리, 석리, 축산면 고곡리 일원 4.6ha면적의 부지에 기당 6.2mw규모의 풍력발전기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한국바람 ㈜이며 대표이사는 금윤섭입니다. 해파랑육상풍력의 군유임야 대부 신청지는 영덕읍 석리 산 94-1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7,597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2월에 전기사업발전허가를 취득하여 2025년 6월 개발행위 접수 후 금년 4월 영덕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풍력발전사업 군유지 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