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6월 1일, 제338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자체의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 관행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집행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7호인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범위를 정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일부 어색한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의 고문의 직무 범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자문을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적용 해석에 관한 자로 자문으로 구체화하였고, 의정 관련 입법·법률 사항을 자문 및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입법·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의사 운영에 관한 자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 제7조에 대하여 어색한 조문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10조의 관련 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30조,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연수 지원 관행의 형평성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 근속자 일률 연수 지원은 직무 관련성보다 재직 기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기초하여 청렴성,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온 사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 권고 등을 감안 할 때 조례 개정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범위를 정비 및 구체화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어색한 용어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및 직무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내부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항에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