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금산중앙신문 장성수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6월 8일에는 금산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도시 간 교류협력 기반 필요성 증대와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조례의 목적, 기본 목표,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및 검토를 안 6조와 7조에, 협력 협약 체결 절차 및 효력을 안 8조에서 10조, 교류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제11조에,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에, 세계화 촉진 및 교류협력 관련 포상 규정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19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역할이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금산군 차원의 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협약 체결, 사업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국제 교류협력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재정이 가능하며 상위 법령 저촉 소지가 없고 제정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금산군의회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 인용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이 아닌 제47조 제1항 10호로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8조와 제10조에 항을 추가하여 국외 우호협력, 국내 자매결연 및 철회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전 보고는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자체를 의회의 동의·승인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견제 기반 확보와 예산 연계의 수단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국내 국외랑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했는데 교류가 잘 되나요?

네. 지금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예. 근래에는 베트남 쪽에서 저희가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요 근래는 이제 베트남 이외에도 유럽 쪽을 저희가 노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국내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데가 대전인데 대전 동구도 어쨌든 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대전시하고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도 어쨌든 교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시 축제나 이럴 때에도 저희 인삼 부스나 이런 걸 가서 판매하면 더 좋은데 교류가 그렇게 막 잘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전에 제가 시청에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부스 하나 줘서 금산 거 한번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의원으로서 가서 교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이나 아무튼 해서 더 교류를 잘 하시면 어쨌든 또 올해도 영시 축제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교류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동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요. 인근 진안이랑 최근래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진안이랑은 조금 최근래 해서 좀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인접돼 있는 동구가 저희가 협력 필요성이 높은데 처음에 이제 동구랑 이제 그 터널 추부 구 터널 사용량 그것도 협의가 좀 초반에 많이 됐었는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동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할 규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적으로도 문화나 축제 교류 쪽에서도 저희가 양 동구청과의 협력 관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전에 대전시 시의원님하고 우리 3 세개 있잖아요? 그 농바우끄시기하고 이 세 가지를 그런 데에서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교류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금산군 소재 향토유적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향토 유산의 지정,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향토 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 및 4조에서 금산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향토유산 지정 해제 절차 및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3조에서 보호구역 지정과 정기 점검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향토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 보조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89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만 그쳐 202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산 체계 전환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보호 대상이 향토유적에만 한정되어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지원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여 국가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반영하고 보호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7조 등 국가유산 사법의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 또는 소관 국장인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에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기한 연장으로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 및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유자금 예탁 방법 및 기금을 현행 기금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규정하고 규정을 안 제2조의2에 규정을 하였고,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례 및 기금명 현행화를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인 금산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 제·개정에 맞추어 여유자금 예치 근거 및 기금명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에 따른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정할 사항에 해당하며 본 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3항 후단에 존속 기간의 연장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고사항에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있으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행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요. 애당초 9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에서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셨어요? 예. 이거 지정 금고 외에도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침에 무슨 이상은 없을까요?

관련 통합 관련 기본 조례에 따르면 그 지정된 금고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2.3%로 이자율은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2.3%?

예예.

지정금고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겠지만은 이율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예... 이....

최근에 제2금융권을 보면은 상당히 이자율을 제각각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자율적으로도. 우리 지정금고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율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에 보면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예.

지난 2026년 3월 3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연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의 자료가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따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그 설명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추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의원님들 확인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시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고요. 또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항을 삭제 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 일수표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따른다로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고요. 주요내용입니다. 포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을 제10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의3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 약칭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또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고요. 또 추진 일정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근속 퇴직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형평성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에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의 기능, 운영, 원칙 위탁 운영....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 안이 끝난 다음에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 예예.

세 가지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 휴가의 근거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제2항을 기본으로 하되 영에 없는 경조사 사유만 별표 4로 추가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향후 영 개정 시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영 제7조의7 제1항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복무 휴가 사항으로 수익적 규율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의 법률유보 문제는 없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취소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9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포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에 대한 포상 제한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무죄 확정 시 제한의 회복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객관적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연수 지원 관행의 형평성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그 의무는 후생복지 제도 전반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장기근속자 지원이라는 특정 항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28조 상 후생복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그 지원 항목의 가감은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 범위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국외 연수 금품 지급 관행 개선을 권고하였고, 지난 2021년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를 재권고한 사실과 적극 부합하는 바 조례 개정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5조 2항.... 잠깐만요. 신설된 10조의 4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이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야 하지 않아요? 기소 중인 거는 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형을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저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아마 이 사람은 기소가 되면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최종 확정이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서 확정 되니까 저기 해야잖아요 이거를.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징계 절차를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예. 보통 기소가 되면은 저희가 징계 일단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기소가 된 것만으로 지금 징계를 더군다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아 징계를 받았을 어떤 사안인 경우인지 여기서 뭐 모르겠지만은 좀 징계를 받았다고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법률상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형사 기소 중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뭔가 그 내용이 추가를 해서 지금 말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 한번 줘보시든지 하고, 실제 기소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자가 김경모 과장에게 속삭임)지금은 추천에 대한 제안이잖아요. 환수가 아니라 추천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는 추천하지 않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환수는...(청취불능)

음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이제 형사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기소가 됐... 이제 중인 사람을 사실은 추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없을 건데요.

그렇겠죠 그게.

여기 이 조항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을 표창을 포상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또 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 또 환수에 대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 항목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지만 우리 법에서 정해 있잖아요. 헌법 제27조 4항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을 삽입한다고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무죄가 났다. 그러면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 무죄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때 기소 중인 사람을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예 대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사자로서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어떤 기소가 됐어. 예를 들어서.

예예.

그럴 때는 본인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일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뭐 표창으로 추천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것만으로도 대상에서 제외를 된다.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또 당사자한테는 실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라도 보완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더 좋은 취지로 이제 개정을 하는 거지만 다음번에 어떤 만약 개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라면 또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예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 운영 원칙, 위탁 운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고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제1조 및 2조, 또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은 제3조에 담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업무 규정은 제4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및 인력 운영 기준 마련은 제5조, 운영 원칙, 금지 행위 등은 제6조에서 9조, 운영 시간, 개방 시간 등에 관해서는 제10조에서 13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조, 제25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필요 비용발생 요인이 없고요.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검토 결과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또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보호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은 제7조에, 청소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9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와 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체계에 따라 조례로 단일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시설의 명칭, 업무, 운영 원칙, 이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일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을 규율하는 자치사무 조례로서 상위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별표 5에는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현행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도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를 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5조는 군수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 시 관장, 센터장 등의 인력 배치만 규정하고 종전의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의무 배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상 배치 의무는 조례 삭제와 무관하게 존속하므로 종전 명시 규정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소년미래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 규율하던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유의 기능을 반영하고자 독립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조례 체계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독립적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과장님, 김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민생안정지원의 정책 효과와 제도적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제3항에, 비용추계는 2,1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사람에게 태아 1명당 1명 분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사람에게 태아 수를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려는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의 목적 및 지원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취약계층 여부, 가구별 생활 여건 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채 임신 여부만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안의 목적이 임산부 지원이라면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임신, 출산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른 조례의 지원 근거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현행 조례의 목적 간의 정합성 부족, 정책실효성 측면에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임산부에게 태아 한 명당 한 명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 저출산을 위해서 고려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민생안정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 영동군하고 무주군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임신축하금이라고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어 그런 방안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태아한테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속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을 위해서면 차라리 별도의 조례 임신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면 내년에도 줄 수 있고 이제 뭐 내후년에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추계서에서도 보듯이 딱 올해만 단발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생지원금에 얹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서 임신축하금 성격으로 계속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회 잠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협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예. 좀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예예.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