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팀과 좀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번 6월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랜 세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행정국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역할을 이렇게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11대 우리 교육위원회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고 때로는 저희 도교육청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4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일선 현장에 나가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또 나아가 군정활동, 그리고 각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셔서 또 멋진 활동을 해 나가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좋은 앞날을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 교육위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국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민 모두 행정국장님께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 “공익신고”라는 용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부패신고 보상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신고 활성화 및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신청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4쪽에서 7쪽입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등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상금의 산정기준, 지급결정,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지급제외와 환수 규정을 두어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신고의 특성상 발생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지급 한도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