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낙선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 의원은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AI의 언어 수학교육, 충남이 선도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AI와 반도체 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장래 희망에서 과학자와 공학자의 순위는 점차 밀려나고 있는 반면, 크리에이터나 연예인 등 문화·콘텐츠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수학과 기초 과학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물리, 화학처럼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과목의 기피 현상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가 맞물리면서 AI, 반도체, 우주 항공, 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인재 기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언어는 바로 수학입니다. 생성형 AI를 설계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리는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적 이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AI 강국들은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수학의 깊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은 이러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수학에 행렬 단원이 부활했지만 실제 AI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단순 연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바탕으로 AI 융합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육 도구 활용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수학적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심화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충남형 AI-수학 융합 교과서 개발과 선택 과목 개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학을 문제 풀이가 아닌 미래 기술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학자, 과학자, AI 전문가와 현장의 수학·과학 교사가 긴밀히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첨단 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충남이 보유한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인근의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의 연구원과 학생들이 직접 소통하는 멘토링과 진로 탐색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학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여는 핵심 역량입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11대·제12대 도의원으로서 예산군과 충남도정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과분한 기회를 주신 예산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의 발전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충남 도민의 현실과 홍성 군민 및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단지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 충남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이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이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도내에는 40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으며 도민들은 오랜 시간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각종 개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남 지역의 전력까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홍성군 11개 읍면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남의 중심이자 미래인 내포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인근 도로 지하에 154㎸ 특고압선 매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는 공간 인근에 특고압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전력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추진 방식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주민 의견 수렴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한전의 태도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력 생산과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는 지방이 떠안고 그 전력을 사용하는 대기업과 수도권은 성장의 과실만 누리는 왜곡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송전선로를 끝없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산업과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분산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며 정부가 강조하는 분산형 에너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또한 한전은 보상금을 앞세워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으며 지역 공동체까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농촌 마을이 송전선로 하나로 갈등과 반목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충남은 단순한 전기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소중한 공간입니다.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 역할만 해야 합니까? 이제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이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공동 대응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 역시 도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보류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둘째,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주거지와 학교 인근 송전선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우회 노선을 검토하고 불가피할 경우 완전 지중화와 철저한 전자파 차단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전력을 대량 소비 하는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전·분산될 수 있도록 지산지소 원칙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를 개최하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직 충남 도민, 서천 군민과 함께 의원으로 일하며 달려온 20여 년의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으면서도 막상 끝자락에 서고 보니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2006년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하던 날의 설렘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들었던 간절한 말씀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때로는 마음속 깊이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남은 일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간 제 이름에 붙어 있던 직함은 내려놓지만 우리 서천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남을 걱정하는 마음, 도민께 받은 은혜만큼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서천의 미래 과제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서천 유부도를 충남 생태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유부도는 장항읍에 속한 섬으로 금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갯벌과 철새, 섬마을의 삶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유부도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생태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부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생태관광지로는 아직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부도를 단순히 잘 보존해야 할 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서천에는 이미 유부도와 연계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생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전국적인 생태교육 거점입니다.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조류생태전시관, 서천특화시장 등도 있습니다. 또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서천 생태관광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각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일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의 가치를 배우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바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장항송림과 스카이워크에서 서해의 풍경을 즐기고 조류생태전시관과 유부도, 서천 갯벌을 연결해 철새와 갯벌 생태를 체험하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서천특화시장, 마량포구와 성경전래지 그리고 춘장대해수욕장과 문헌서원, 한산모시관과 한산소곡주, 봉선저수지, 신성리 갈대밭 등 지역의 대표 자원을 함께 연계한다면 서천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먹고 보고 즐기는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며 자연은 철저히 보호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부도는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이 품은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서천 갯벌, 그 중심에 있는 유부도는 충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보석입니다. 이제는 그 보석을 제대로 다듬어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지 않고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으며 자연과 주민, 관광이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비록 충남도의회를 떠나지만 서천과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천 유부도가 충남 생태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생활 인프라, 인구,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북부권과 남부권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충남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충남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충남 균형발전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례회가 민선 8기 도지사로서 마지막 발언대에 서는 자리인 만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힘쎈 충남을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은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동안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기반을 쌓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실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 등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도민 안전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재정 규모는 13조 101억 원으로 당초 12조 4628억 원에서 5473억 원, 4.4%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8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873억 원, 충청남도 버팀이음 프로젝트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충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 1305억 원, 산림 재해 대책비 9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9억 원, 폭염 대책비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도민의 품격 있는 삶을 만들고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6억 원을 추가 증액 하였으며 대형 한류종합행사 3억 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의 고통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으뜸 원칙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 추경에 맞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4조 6607억 원보다 4586억 원 증가한 5조 119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3521억 원, 특별교부금 772억 원, 순세계잉여금 525억 원 등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은 423억 원 감소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과, 둘째 학생 안전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셋째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과 함께 디지털 교실 구축, 급식기구 교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급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뒷받침입니다. 아울러 AI·디지털 교육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교권 보호와 학생상담,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AI·디지털 교육 분야에는 스마트기기 구입, 지능형 과학실 구축,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운영 등을 포함해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둘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 2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라이비트 해소, 석면 교체, 내진보강,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 818억 원을 집중 투입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배치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학교 신설과 이전 사업에 548억 원을 반영하여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여건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간 재구조화, 냉난방시설 개선, 조명시설 교체, 급식실 현대화 등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총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통학버스 교체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 다문화교육 지원,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며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며 충남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또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보편적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돌봄 공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현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다수의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최근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이제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돌봄 공백 해소, 나아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교육비, 돌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65%∼80% 구간에 해당하는 경계선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 그리고 탄력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득 초과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가 아동 빈곤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 및 재정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도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년간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먹거리 안전과 적절한 영양 공급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자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와 같이 철저한 영양과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현행법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과 달리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과 관리를 의무가 아닌 급식소의 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하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들의 경우 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먹거리 안전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중요해지자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 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와 철저한 문제 예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촘촘한 급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착을 뒷받침할 법률 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먹거리 안전과 취약계층의 기본권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중요성과 관리 대상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양질의 복지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양질의 근무 환경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관련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의 지속 가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의 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과 현장 최일선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먹거리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회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급격히 확대되는 급식 안전 관리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맞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급식 안전 서비스의 질 및 종사자 처우개선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