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태민
고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 회의 를 끝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 가 마지막인 만큼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 총 2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송영훈·양영식·강철남·이경심·김경미·김황국·강성의·강경문·홍인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동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문화체육교육국) 14. 제주특별자치도와 ACT 간 업무 협약 종료 보고(문화체육교육국) 15. 제주어․예술 기반 인문 관광 모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16.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17. 2026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봄편)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18.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19. 제주특별자치도-타이루거국가공원 자매공원 협약 체결 보고(세계유산본부) 20. 제주시-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21.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자치행정국) 22.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협약 종료 보고(제주시 자치행정국) 23. 제주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24.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학술용역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2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조사 개선 방안 마련 학술 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6.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제주시권) 학술 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27. 이중섭거리 지정 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용역 결과 보고(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28. 제2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관광교류국) 29. 제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우호도시 협약체결 결과 보고 건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보고 17건 등 총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이 혹시 소관 부서에 요구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동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도와 ACT 간 양해각서(MOU) 종료 보고 첨부) (제주어․예술 기반 인문 관광 모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6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봄편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타이루거국가공원 자매공원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시-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조사 개선 방안 마련」학술 용역 (학술 용역 결과 보고) 첨부)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제주시권)』학술 용역(학술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2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 첨부) (제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결과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용역 결과 보고 첨부
「이중섭거리 지정 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용역 결과 보고 첨부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년간 한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사항 등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한곬 현병찬 선생의 기증을 기리고 서예 진흥을 위한 시설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지역주민의 안정적 시설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 3년이 경과되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각 동의안별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은「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출연내용의 변경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주포럼 개최가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종료됨에도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향후 출연금 편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태민
고태민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1회 제주포럼,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28억입니다, 예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대주제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세션이 너무 많다. 백화점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세션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금번부터 외교부가 공동주최로 들어왔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조직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철남
강철남위원
외교부가 공동주최로 하는 거하고 세션이 늘어난 거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세션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에 평화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부분을…….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려면 세션을 줄여야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러면서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세션 그리고 약간 사소하다 싶을 정도의 세션은 저희가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시켰고.
철남
강철남위원
최소화시켰다고 하는 게 작년에 53개에서 올해 70개.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평화라는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하고 정체성이 맞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UN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주제에 나와 있는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과 세션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일정하고 장소가 뭐 어떻게 변경이 됐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일정하고 장소가 기존의 안으로 했을 때는 ICC였습니다. 근데 시간을 날짜가 정해지면서 ICC에 사전에 변경할 수 없는 큰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철남
강철남위원
외교부하고 협의는 언제 됐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외교부하고 협의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소에서부터, 안건에서부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 포럼에 예비비가 사용되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지금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작년부터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또 뭐예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당초에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단독으로 주최하는 형태였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결정됐는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외교부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올해 3월에 확정이 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은 UN 사무총장 후보자 다섯 분을 초청하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대면서 어떤 특정인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입장이 안 돼서 외교부 측면에서 저희 도한테 UN 사무총장 후보자는 도에서 초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해 4월쯤에 그게 정리되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외교적 기여가 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공동개최, 올해 21회부터. 그러면 올해만 공동개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공동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건가?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외교부하고 어제도 담당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를 글로벌 수준의 포럼으로 발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측면에서도 평화포럼이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섬에 맞는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국장님도 아까 평화포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포럼이잖아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제주포럼인데…….
철남
강철남위원
주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평화의 섬 해서 평화포럼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나열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에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포럼 이런 데 다녀온 적 있어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저는 다보스포럼, 서울포럼…….
철남
강철남위원
서울포럼보다 우리가 세션이 훨씬 많아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UN세션을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경제와 안보와 평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관광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영역 다 포함되지.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평화의 개념이 광의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주도가 제주라는 자체의 브랜드가 평화의 이미지로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오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나가는 지향점이랑 같기 때문에 이 제주포럼을 그런 광의의 평화포럼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차원에서 UN기구들이 5개 정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 중요한 분들도 사무총장급도 많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세션들은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션 안에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분들이 비용을 대고 참여하는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같이 와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요청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 말에 하면서 결론 낸 것은 세션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 자기네 발표료는 자기네 수당을 내면서 공간만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세션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세션이 늘었다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다시 보면 제주와 연관이 있고 4·3과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의 세션이……. 4·3과 평화교육, 제주평화인권헌장 이런 영역에 일부 남아 있고 평화의 섬에 관련된 세션은 사실상 없어졌어요. 이 포럼에 세션으로만 보면 평화의 섬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왜 국제 일반 안보와 관련된 담론을 제주에서 열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호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70개 세션이 3일 동안 8개, 8개씩 운영이 되는데 과연 대주제인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포럼 전체와 메시지가 같이 작동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열됐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5대 핵심 의제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션 중에 특별세션이라고 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저희가 큰 대주제를 가지고 5대 핵심 의제를 선정한 게 그렇습니다. 경제·교육·기후·에너지 전환을 통한 공동번영. AI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행동, 글로벌 시대 지방의 역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어느 포럼에나, 경제포럼에도 나오는 얘기고, 제주만의 특성을 갖춘,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던 평화포럼의 주제하고는 뭔가 분리된 기분이 들어서.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마지막 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제주평화의 섬 비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날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럴수록 도민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교부의 유치성과, 대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외교부 공동주최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게 기관별 배분이 된 듯한 느낌. 70개씩이나 양적으로 확대돼서 대주제와의 정합성이 될 건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결국에는 포럼의 성과를 위해서는, 국제 파급력도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내외 언론 노출의 양과 질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의 정책 연계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주최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밸런스 문제. 중앙에서 추구하는 거, 제주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밸런스 문제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채로 저희가 UN세션을 제주도 주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광도 포함돼 있고 경제도 포함돼 있고, 레클리스 관련해서 제주말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 5개의 세션이 제주돌문화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 대외에 알려질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막강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많은 중요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파를 탈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4·3영화제, 4·3 관련해서 “내 이름은”도 돌문화공원에서 같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24일 날. 그런 식으로 최대한 파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포럼 같은 영역의 예산이 예비비로 쓰인 적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각별히 부탁을 드린 부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ICC공간을 임대 못 해서 돌문화공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 기간에 큰 메이저 행사가 ICC에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장님 오셔 가지고 돌문화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의 상징과 같은 돌문화공원에서 국제 제주포럼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분들 오셔 가지고 돌문화공원에서 세션 한 다음에, 돌문화공원에 혹시 숙박시설 같은 거 있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지금 돌문화공원에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습니다. 공간도 작고 뭐해 가지고.
대진
김대진위원
이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 다시 해비치 가서 주무실 거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변도 할 계획인데 사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 날 해 가지고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숙박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개수도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변에 숙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여하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있었던 분들이 제주포럼에 참석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선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호텔은 아무데나 가서 잘 수 있는 건데 제주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추가적으로 또 아쉬운 게 이게 제주포럼이 맞습니까? 평화포럼이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저희는 브랜드로 갈 때는 제주포럼이라는 부분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였지만 점차 확대되면서 광의의 포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포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브랜드가 됐을 때 이게 중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지 평화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제주라는 이미지가 약간 퇴색될 수도 있고…….
대진
김대진위원
과거에는 제주평화포럼 아니었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과거에는 평화포럼, 제주평화포럼, 여러 가지…….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평화포럼 할 때와 제주포럼 이름이 변경되면서 4·3에 대한 의제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4·3재단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내 이름은” 4·3영화도 일부로 장소는 없었는데 상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사회도 돌문화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백장군갤러리에서 하고 있고 세션 관련해 가지고도 특별하게, 지금은 4·3연구소 해 가지고 하고, 유네스코 담당 총괄과장도 초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평화를 얘기하면서 제주 4·3을 얘기 안 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서부국민체육센터 예산 부족으로 수탁기관에 일방적 강제폐지 예고를 해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문고에 올라왔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현황 사전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마이너스되는 거를.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편성이 된 후에 수탁기관에서 저희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프로그램 강사비나 광열비도 일부 초과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잘 대응을 했고 협의를 잘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수익금을 상계처리 계속 하다 보면 민간 수탁자들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익금은…….
대진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서부체육관이 시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도 다른 데에서 운동할 공간도 많고 체육관이 사설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좌하고 한림이라서 여기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체육시설 별로 없을 거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PT라든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죄송합니다만 촌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잘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일부 상계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수익금은 원래 사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거라서 일부 민간위탁금 조례에 따라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금이 올해 8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4개월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동·서부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동부국민체육센터하고 서부국민체육센터하고 예산은 똑같죠?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부가 더 많아요. 이거는 집행부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부는 800명 넘는데 서부는 500명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민간위탁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처음에는 동부가 이용 인원이 더 많은데 강사수당은 서부가 더 많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근데 동부는 수영 프로그램으로 내부 강사를 활용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PT나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소규모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외부강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국장님 한번 동·서부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봐보세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자가 수강하시는 분들 옆구리 찔러서 가서 국민신문고에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집행부를 탓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 현황도 잘 보셔 가지고, 비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헬스, PT 똑같아요. 모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부만 이렇게 부족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자가. 어디서 하고 있죠, 민간위탁을? 동부·서부 다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코오롱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레슨이나 발레, 대기구 필라테스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수인원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강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잘 점검하고 비교분석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비교분석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양영수위원
체전을 얼마 앞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도에 강조했고 역할을 요청했던 게 관광지 관련해서 입장료 페이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쉬운 점은 이게 실천이 되지 못한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페이백 관련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위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을 통해서 참석하는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NFT 기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티켓을 발급해서 개·폐회식에 참가하고 경기장별 관람할 경우에 N번의 인증을 통해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리워드를 제공해서 그걸 지역상권에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건당?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건당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은 3억으로 해서 지역화폐 3억을 제공해 드릴…….
양영수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경기를 관람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라서 우선 개회식 때 참가한 관람하고 다른 경기장을 관람했을 경우에, 두 번 이상 관람했을 경우에 리워드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개회식 참가하고 다른 경기장을 참석했을 때 페이백이 되는 거죠?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양영수위원
선수단 4만 명 포함 10만 이상의 방문객 유치하고는 다르게 개회식 참석이 3만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이나 부산, 직전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관람 인원을 했을 때 한 4만에서 6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리워드 제공 예산을 5억 잡아서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수위원
10만 예상했으면 30%밖에 안 되는 거여서 지원을 못 받는 분에 대한 민원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리워드 제공을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종합체전이나 축전들이 있는데 이거를 평가해서 분석한 다음에 다음 체전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다른 정책은 펼치다가 예산이 남거나 모자랐을 경우에 여파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에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넘쳐도 좋다. 왜냐하면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 쓰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정책과 달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타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념품 대신에 상품권으로 지역화폐 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꼭 쓰고 온대요. 저는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걱정되는 부분 또 하나가 있는 게 NFT 기반 디지털 티켓하고 QR 인증 과정이 필요한 거여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약하신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NFT 디지털 티켓도 발급하고 종이 티켓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는 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폐회식 현장이나 각 경기장에 안내 도우미를 해서 QR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도우미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영수위원
안내해 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그 부분이 인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는 3억만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단장님 입장에서 개·폐회식 참석 인원은 최대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정도 보고 있고 장애인체전은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제주도민도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가요?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양영수위원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은 1만 명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있네요.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영수위원
아라복합문화센터,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들어와 있는데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영수위원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준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라동에 보면 2010년 아라동 인구가 1만 3000명이었는데 지금…….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4만 명.
양영수위원
예. 4만이 넘었어요. 4만의 도시에 변변한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아라동 자체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1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이 있고, 그리고 중앙로를 통해서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라동에 이게 없어?”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대학교하고 MOU를 통해서 복합문화센터 추진해 준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전 국장님하고 같이 워킹그룹 만들어서 노력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오는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대학교에서 이거 관련된 지역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지난 6월 5일 날 있었습니다.
양영수위원
예. 혹시 보고받은 거 있나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당초에 저희들 추진할 때도 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공로부지에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제주대학과 협약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당초에는 구골프장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인들, 또 제주대학 안에 만약에 부지가 있고 센터가 있으면 아라동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 관련은 사전에 제주대학하고도 많이 의논했고, 그래서 정문 쪽 회차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반영해서 저희하고 제주대학하고 아라복합문화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부지 문제가 오해가 있어요. 사실상 처음 워킹그룹을 할 때 도에서 요구한 거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버스정류장 앞에 해서 동의가 됐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총장님은 골프장 쪽으로 얘기했었고,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 운영이나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의견은 전달했었거든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마지막에 청장님 임기 말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정류장 쪽으로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없이 1·2·3안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 때 저 또한 이게 1·2·3안이 나올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현 총장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가 돼 있어서 2안인 정류장 앞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부분에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도민의 혈세인 1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학교 건물 돼 버릴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위치가 접근성이 있는 부분…….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협약 내용에 보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그리고 도, 학교가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협의회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면서 그 우려를 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 안에 지역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공공사우나시설입니다. 사우나시설을 넣어 주게 되면 그거는 학교 자체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이 진짜 쓸 수 공간이 된다는 의견들이 그날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 상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다른 건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사우나 문제는 나중에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관련돼서 센터장님도 오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규정이나 이런 거에 발목 잡힐 거 같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의논하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의견을 같이해 주면 지역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아라동 주민설명회는 6월 5일이 아니라 6월 8일이었습니다.
양영수위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MOU,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과정 안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람이 사우나시설이 같이 들어가 주는 부분. 제주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 꾸준히 관심 기울여 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1개 프로그램에 2690명이 참여해서 목표를 크게 달성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또한 이 사업이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와 현장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선정되고 제주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현판식을 했는데 그때 원화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 취미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도 기여가 많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해 주고 계시고 저 역시 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렇게 성과가 입증되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서 제주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저희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 부분이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숫자를 좀 조정했는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국비 규모가 계속 정부에서는 줄이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예산 축소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 중단되거나 할 우려가 있거든요. 방법을 나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학습권 보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잖습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향후에 국비가 줄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방비를 확대할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은 했었습니다만 워낙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고…….
화자
원화자위원
좋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취업 연계형 교육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반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제주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장학진흥원과도 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거나 현행 유지하는 쪽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생존권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은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공모 선정이 2월에 되잖아요.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봤더니 5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매년 반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비 교부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규모가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를 들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 활용이나 예산 조기 배정 같은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 보시겠습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늦어도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2월에 바로 협약을 맺고 3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 시기가 국비 교부 시기하고 다르게 일정이 수립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 사용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조치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서 자체 재원 확보와 전담 조직과 인력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민선 9기가 시작되면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에도 건의해 나가면서, 그리고 자체 재원 편성 부분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시 등록 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도 전체 등록 장애인은 3만 6700명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2만 5500명 정도로 도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체계를 보면 서귀포시는 과 단위로 운영되는 반면 제주시는 팀 단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행정 지적 사항 답변에는 ‘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는 평생교육과가 설치돼 있는데…….
화자
원화자위원
맞습니다.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학 입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만 봤을 때는 제주시도 그에 못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자
원화자위원
소외되지 않죠?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 부분만 봤을 때는…….
화자
원화자위원
서귀포시민에 비해서 제주시가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과 단위 체제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에서도 서귀포 못지않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화자
원화자위원
행정 지적 답변에 ‘추진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직 개편…….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 할 때 위원님이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향후 조직 개편 때 관심을 가지고 추진…….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장애인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이 사업이 시작된 만큼 그 필요성과 성과는 충분히 입증됐지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학습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의존을 넘어서 안정적인 운영 체계와 재원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배움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포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포럼이 위상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이번이 저는 제주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외교부와 공동주최 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이번에 UN 사무총장 후보자들이 다섯 분 오시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 다섯 분이 제주에서 모이는 것은 처음이잖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UN 사무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섯 분 중에 UN 사무총장이 한 분은 나오실 건데, 그분들 중에서 UN 사무총장이 된다면 제주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교류국에서도 그분들 영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얻을 수 있는 관광을 그분들에게 보여줘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관광교류국에서 준비한 것이 있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돌문화공원 설문대전시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만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미식을 알려 주는 이야기 형태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그거와 명예도민증을 저희가…….
두화
박두화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다섯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차후에 제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떨어지든 되든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고, 돼서도 제주가 상당히 인상이 깊더라.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 봐야 될 곳이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까 만찬이라고 하셨는데 만찬 중에 혹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나가고 있지 않나. 저도 어디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홍보 영상을 봤을 때 제주도가 세계 어느 곳곳에, 각국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가치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홍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백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찬을 준비할 때 그분들에게 제주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주를 알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외교부와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영상이나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탠딩 만찬입니다. 스탠딩 만찬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유명 쉐프와 협업해서 제주의 재료를 바탕으로 한 제주의 음식, 그러면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두화
박두화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를 들었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저희가 또 관광통역해설사도 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라도 만찬장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좌석에 앉아서 하게 되면 열 명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지만 스탠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교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 영상,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몇 분 사이에 그분들에게 제주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세션 중간 중간에 그 부분을 계속 틀 예정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준비돼 있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외교부에서 하는 다자 라운드 테이블이 있던데 중앙아시아에서 오죠. 탄, 탄, 탄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관광이 중국 관광객에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아시아에서 대사분들이 오시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제주의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에서도 그분들이 같이 협업할 수 계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귀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두화
박두화위원
대사님만 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가족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다시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중요한 부분이 관광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의 전시관 부분은 전시관에 다양한 요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문화공원 전시관 중요합니다. 그곳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적인 것이니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웰니스 관광, 김대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꼭 호텔이 아니라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의료관광, 의료시설 그런 것들을 제주에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투어 프로그램과 홍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외교부와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된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제주를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별빛누리공원이 이번에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비짓제주에 들어가 보면 편의시설이 어떻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카페 이용률이 급속하고 있죠, 로봇카페. 거기 수익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편의시설에 로봇카페는 안 나와 있어요. 비짓제주에 들어가 보면. 별빛누리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편의시설을 안 본 것 같아요. 주간이 아니라 오후 3시, 4시에 열잖아요. 동절기, 하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밤 늦게까지 해서 야간관광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빚 로봇카페는 2022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2023년부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편의시설에는 안 돼 있다. 그것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별빛누리공원 편의시설에 가 보면 임산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의시설.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홈페이지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홈페이지 한번 정비하고.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강소형 관광지에 별빛누리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7000만 원 상당의 홍보를 해 주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00만 원 받는 것이 우리가 7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별빛누리공원이 야간관광지로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짓제주에 들어가 봐도 야간관광에 별빛누리공원이 안 나옵니다. 별빛누리공원을 찾아야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귀포, 제주시, 거기 어디죠? 야간관광으로 별빛누리공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별빛누리공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로봇카페가 항상 줄 서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많이 돼서 줄 서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줄 서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수대는 있는데 음료수를 사는 데가 없어서, 혹시 거기에 자판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시설정비·점검 다시 한번 하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홍보 잘되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지금 7월까지 되어 있는데 7월이 아직 다는 안 되어 있지만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날도 있고 사월 초파일 있고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런데 5월에는 특별행사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4월 달에 보니까 정기교육만 있고 특별행사가 5월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5월 달에 어린이날 해 가지고 ‘별빛달빛 어린이 축제’ 했었고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거는 봤는데 그럼에도 5월 달에 조금 부족하다, 프로그램을 좀 더 정기교육 이런 강의라든가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류일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12대 의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년여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성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잘 지내왔다, 또 끝내게 됐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도 여러분들에게 귀담아 들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님.
은자
이은자교육정책협력과장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지난번 조례에 올라와 있잖아요?
은자
이은자교육정책협력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유보를 시켜놔 뒀는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 그 문제에 대해서 냈거든요. 저는 그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원기초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즘은 소규모학교라고 그러는데 학교살리기 위해서 마을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들이면서. 그렇다고 타 지역에서 와서 한 사람들이 돈 내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부지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하는데 너무 그 지원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7억으로 높여 놨는데 7억으로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주택 한 동 지으나마나예요. 검토할 때 그거를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지원기준을 한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축 비율하고 수리, 리모델링 기준이 좀 달라요, 지원기준이. 이것들도 지원기준을 좀 높이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항공피해소음지역이라든지 LNG 소재지역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인프라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원시설 소재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재산,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등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정액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부대의견이라도 이거를 제도개선사항을 넣어둘 테니까 행정에서는 다음 예산 지원할 때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지금은 마을소멸지역도 많이 생겨나고 소규모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우리도 시대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은자
이은자교육정책협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반영을 못 하는 거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결산, 제도개선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 오늘도 부대의견을 제출할 테니까 명심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교육정책협력과장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잘 얘기를 해야 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문화예술 예산이 이번 우리 12대 와서는, 하반기에 와서는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2년여 동안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 문화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귀에 많이 들리고 있을 텐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제주어 보존 관련해 가지고 우리 12대 의회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많이―4개가―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는데 실적은 정말 미미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와 부수되는 예산도 예산규모에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공감을 하면 뭐 합니까? 정말 달라져야지.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도 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출마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속 위원이 일곱 분인데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여섯 분 중에 세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100% 됐어요. 우리 위원회가 이런 기록을 세운 게 처음이 아니냐, 그리고 여타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도 최고의 성적이 나왔다. 삼선 의원이 두 분이에요. 박수 한 번 좀 치세요, 이럴 때.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와 가지고, 선거직들은 여기는 피하고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바닥도 적지 예산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형편없어서 민원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 있고, 오늘도 보세요.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지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소속 간부 공무원 직원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냐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는데 한 5분씩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인사말씀까지 해 주실 분은 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이렇게 끝내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 하나로 모든 걸 대신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용역보고 중에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 도지사가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부?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5월에 되어 있는데 충분할 정도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제 마련했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5월 달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내용은 뭐예요?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모델구축이잖아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모델구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저희가 모델구축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 이후에 투어리즘 모델 구축된 거예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모델구축은 그전에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기본계획 수립을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제 하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올해 5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기본계획은 용역을 끝나고서 그 결과를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4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도 용역에 근거해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하실 거냐고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는 끝나버녔는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러니까 이게…….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보고받으려고 하니까.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매년…….
철남
강철남위원
내년?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매년 추진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크투어리즘 용역 연구 관련해 가지고 결과도 보고하는 게 그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용역 전체적으로 다크투어리즘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용역에 근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약간 집약해 놨다는 데에 성과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 보여서 타 지역하고 조금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포럼에서도 대주제의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정 철학하고 연관돼서 역사적 기억이나 인권, 평화의 문제가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영역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럼에 세션으로 많이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계속 정독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실행계획에 충분히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도 또 다른 데 가실 거예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다른 데 간다는 그런 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데 가시더라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맞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인수인계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삼선 의원 김대진입니다. 아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가버렸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장
일정이 있는 가지고 이석 허가를 해 줬어요.
대진
김대진위원
답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렸네. 아까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예산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있으면 마지막으로 욕 좀 하려고 했는데 가버렸네. 이거 2만 50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도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1억도 안 들어요.
승태
강승태제주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나만의 작은 교실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분이나 노인 어르신 분 중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직접 강사가 자택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일대일 수업이라든지 오대일 수업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예산, 국가에서 중앙예산이 적게 나와서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기분 나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8000만 원이, 제주도 예산에 8000만 원도 예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치행정국에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 나빴습니다. 일단 됐고요. 오철종 국장님.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중섭거리 지정 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용역 결과 보고 아시죠?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후보지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거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이중섭거리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보면 세 개의 후보지 중에 지역주민들은 경제·관광 파급효과가 높은 후보지는 두 번째 후보지라고 명시하는데도 연구진은 굳이 3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는 주민과 연구진들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번째 안이 이중섭미술관을 거쳐서 서귀포항에서 자구리해안까지 이 구간인데.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보기에도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3번을 권고하고 있어요.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공간적인 확장성이나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만 도로에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상업 간판 등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반면 이중섭미술관을 거쳐서 서귀진성 자구리해안으로 가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과 접근성 그다음에 교육·가족 관광시장의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방안해서 검토 2안보다는 경제 파급효과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광에는 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2안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쳤습니다마는 저희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송산·정방 지역주민이나 상가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들을 여쭙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 지역 원도심에 사신 분들도 오랫동안 사시고 또 장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오래 하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오래 안 하는데 제가. 오철종 국장님. 금토금토 새연쇼.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연장은 정말 성황리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장님도 외부를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밖에서는 항상 주차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남성리에서 새연교까지 내려오는 구부정한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간에 관광객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차를 세워서 아주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모르시죠?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금토금토 새연쇼 매주, 가 보지는 못하지만 많은 관심을 자주 갖기 때문에 우리 해병전우회에서도 주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한 번씩 가 보면은 해병전우회 그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많고, 이거까지 잘해야만이 성공한 금토금토 새연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주차나 교통 부분까지도 같이 망라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이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종
오철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류일순 국장님.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테니스 치시니까. 그 다자녀가구는 면제받는 거 맞는데 같이 오신 분도 다 면제받는다.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자세하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들으멍 그냥 “예예.” 햄구나예.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양 행정시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부적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꼭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선 됐으니까 또 뵐게예.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수위원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함께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보궐로 왔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가장 먼저 지사님과의 이야기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관광지 지역화폐 피드백을 통한 지역상생을 좀 이끌어보자 했었는데 당시 실천을 하지 못했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과감한 행보를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지역상생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오지 못했지만 지난주 일요일날 있었던 관광마라톤 대회도 이례적으로 되게 성황리에 진행된 것을 보았고 저 또한 계속 김녕에서만 뛰다가 이번에 성산에 접수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한림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아서 개회식 준비하는 것만 보고 바로 또 한림으로 가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같이 뛰기로 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회 관계자분들도 성산일대의 지역상권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효과가 컸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마라톤 대회에서 지역화폐 페이백은 없었다는 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영수위원
예.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이번에 성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는데 관광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50% 이상이 외지에서 왔습니다. 거의 1400명이 넘게 외국인이 왔고 성산에서 처음 개최되면서 페이백이라는 부분 기준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게 되면 리워드를 했습니다. 포인트로 해 가지고 2만 원 상당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다시 포인트로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마라톤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3억 상당의 페이백하는 김녕과 고성지역에 고안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뛰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나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두 번째로 김양보 국장님하고 얘기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다크투어리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주4·3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다크투어리즘은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4·3과 평화대공원 이 두 개가 가장 큰 양대 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용어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밝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관련 용역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나면서 했던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주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어둡던 시기에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면서 평화를 준 메시지 이런 부분 상당히 관광 콘텐츠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제주형 다크투어리즘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어두움에서 평화와 인권으로 나아가는 밝은 부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다크투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통 노동계 활동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제주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4·3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바탕들을 얘기 안 해 주면요 그냥 나쁜 정부가 국민한테 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주도민의 뛰어난 주관적인 성향, 객관적인 성향들이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부터 쭉 설명이 되는 다크투어리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보면 설명할 때 제주4·3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전체적인 세계적 역사를 바라보면 제주4·3이 만약에 일제강점기에서 조금만 더 늦게 있었다면 제주도민도 거의 대부분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결7호작전에 의해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형은 제주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 과정에서도 제주 밖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서…….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제주평화대공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포인트를 둬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보 국장님한테, 아까 마라톤축제 할 때 2만 원 포인트를 줬다는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최대.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그 지역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호텔…….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호텔 숙박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지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원래 숙박을 하게 돼서 숙박 영수증을 주면 2만 원 포인트 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건 제주 전체적으로 문광부와 같이 별도로.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그 지역 위주로.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그 지역 위주로?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정산서 아직 못 받아 봤는데, 마라톤 한 거.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이번 관광마라톤 축제가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증액시켜 줘서 그 결과물로써 평가가 잘 나왔기 때문에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자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 관심 분야가 복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지원해서 그쪽에서 했었고 하반기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문광위를 선택한 이유가 문광위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또 장애인들한테는 문화관광에 약자에 속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문광위를 신청해서 왔는데 너무나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년간 지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살피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쪽 분야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보
김양보관광교류국장
잘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질의를 다 해 놓고 안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박두화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800억 대규모 예산입니다. 1차, 2차, 3차이기는 한데 처음에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처음에는 야외 스튜디오 조성하는 게 1단계인데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타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미 되고 있는 데가 부산이 9월 달이면 완성될 거고, 이미 되고 있는 곳이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양, 인천, 경북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해서 우리 제주도가 따라갈 수 있는지 우려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공항에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 한 시간 반, 한 시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주도로 오게 되면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부치려고 하면 몇 시간 전에 공항에 와야 되고, 한 서너 시간, 아무튼 네 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그래도 제주를 택할 건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렇지 않고서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야외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것은 2, 3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제주를 선호하는 게 2위나 3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주에서 촬영이.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요즘 제주도의 로케이션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희가 필요한 게 사실은 실내 스튜디오도 있지만, 야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설치도 관리동 말고는 세트장만 설치하고 끝나면 이렇게 하는 걸로 1단계로 그렇게 가고 나중에는…….
두화
박두화위원
편의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분들은 야외 촬영지 위주입니다. 촬영 장소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촬영 장소하고, 화장실 이런 것들인가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해야 되고.
두화
박두화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도 제주도에서 촬영하고 싶어서, 넷플릭스라든가 또 저기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를 많이 선호하는데, 1차, 2차, 3차에 8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야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하면 1차 야외 스튜디오에 어떤 것을 설치할 건지, 화장실인지 음수대인지 손 씻는 곳인지. 그분들이 덩그러니 땅 있는 데다가, 전망만 보고 촬영하려면, 그런 데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있는지?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1단계는 관리동하고 세트장인데 세트장 하게 되면 편의시설은 포함이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 2단계 갈 때는 백룩이나 주변 배경 시설물을 하게 되고, 마지막 3단계는……. 지금 서부에 있는 건 400평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단계 할 때는 실내 스튜디오 1000평 이상 중형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주도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동수단이나, 배우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800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80억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1단계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일차적으로 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제주도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 장비나 자재수급이 어렵고 높은 비용구조다. 그리고 배우, 스탭들 이동 등 제주는 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연구보고서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소 회의 말씀 하기 전에요. 문화관광교류국장님,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예산 동결, 그 전에 예산이 오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으로 했다는 거. 동부는 얼마 안 되지만, 천 몇백만 원이지만 서부는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우려돼서 프로그램을 줄인다는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부도 마찬가지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30명이 한 타임, 요가 같은 것은 30명이 하게 되면 굉장히 뭐하거든요. 세 번에 90명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이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한 명 더 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살펴보고, 예산을 했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동결하지 않도록, 그 부담이 전부 시민들에게 가중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 몫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하는 데 신경 써 달라, 동결하지 말고.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알파가 되지 않나. 이익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원을 투자하면 3원 이익을 본다는 스포츠 정책에서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순
문춘순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에 부위원장을 맡아서 4년을 해 왔는데 4년이 저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쉽게 갔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심한 말을 했으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그 혜택은 도민들에게 오롯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용역 업체에서 나왔는데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 지역본부장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다른 지역도 한 적이 있나요? 왜 두 사람 나왔어요?
인사하십시오.
철혁
박철혁한국표준협회제주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장
협회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정부 예산을 가져서, 용역을.
입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호남권에 지정돼서 하는 겁니까?
입찰해서?
보니까 한국표준협회가 별도로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용역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는 아니네?
그런데 프로필을 보면 오해를 받게 딱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제가 들어볼게요. 용역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무 용역 누가 했어요?
제주도에 영화 촬영 장소 세트장을 고정화시킨 데도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올인 사업장”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용역한 사람들이 답변해야지 왜 뒤에서 답변을 해.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돈만 들일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얘기해 보세요.
철혁
박철혁한국표준협회제주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인 사업장.
태민
고태민위원장
또?
철혁
박철혁한국표준협회제주사무소장
보고서에는 서부 쪽에 세트장이 있는 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장
여러분들 진짜 헛돈 들이는 것 같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태왕사신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왕사신기가 있는데 이게 지속화되지 못하고 철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올인장. 제주도에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여기에서 흥행이 된 사업장 이런 것들이 전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도, 대정, 이렇게 곳곳에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공유지에 기위 개발된 데도 있고 애물단지 돼서 치워 달라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안 돼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는 거고, 제일 기본이 되는 조사가 누락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유산 학술용역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직·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도 용역을 수의계약 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지금 현직이 뭐예요? 프로필에 보면 제주문화유산연구원 현역.
연구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거 혼동을 주고 있어요.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정책과장님, 제주도에 이 유사한 명칭이 없나요? 제주문화연구원이 없어요?
철남
강철남위원
민간이에요, 민간.
태민
고태민위원장
아니, 아니. 제주도에서 별도로 연구원이 없나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형은
김형은세계유산본부장
문화연구원은 있기는 있는데,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다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이게 프로필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저촉이 안 돼나 제가 생각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아니, 됐어요. 다른 회사라면 이해가 돼요. 우리 행정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오해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학술용역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호진
홍호진전국체전기획단장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시원치 않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태민
고태민위원장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태민
고태민위원장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주대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부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2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소 회의 말씀 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 회의 말씀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했기 때문에 누구 대표로 하실 분 계세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계신 문화관광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소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공무원들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장
박수도 칠려면 잘 치고. 안 친만 못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저도 할 얘기는 아까 질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회의 를 기록해 주신 속기 주무관님과 방송 시스템 담당 주무관님, 의정활동을 촬영해 주신 주무관님, 현장 방문 시에 차량 운영해 주신 주무관님 등 의회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빼 먹지 않고 다 적어졌나요? 또한 김형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장내 박수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