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및 검단안전환경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계수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의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윤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윤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지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조봉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공석으로 김형우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장정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최성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별 건 아닌데요 저희 결산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퍼센트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8100만 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왜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그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혹시 올해 본예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실까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게 혹시 항목이 어떤 비용인가요? 국비인가요, 전액 구비인가 어떻게 되나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전액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지금 구의 예산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항상 더 시급한 사업들도 뒤로 밀리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교통정책과
10시 19분
다음은 김형자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형자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운수행정팀장 직무대행 이하린 주무관입니다. 임준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직무대행 이준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 관련돼서 그 달성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성과를 보시면은 그 유일하게 달성을 못한 성과가 하나가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통 분야 범칙행위자 사법처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이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무보험 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범칙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조사 단계가 한 1개월,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그 고속도로 통행에서 적발되는 그런 건수가 너무 많은 반면에 저희 직원은 지금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수되는 처리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목표가 좀 높게 설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상황에 비해서.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혹시 이걸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목표를 밑으로 낮출 수는 없는 단계고요. 저희가 이제 검단구로다가 분구가 되면 그 접수된 민원 건수가 조금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이제 검단구가 분구가 되더라도 그 직원분들 3명이 다 고스란히 그 교통정책과에 남아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는 건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번 조직 개편 때 검단구도 3명, 서구도 3명 정도 해야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직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일단은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분구 이후에 건수가 좀 줄어들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직원분들은 3명이 계시니 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목표치 조정 없이도 좀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에도 이 달성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에서 보니까 그 기정액이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1회 추경이 이제 4500만 원인데 그 4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운영비로다가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총사업비가 1억 39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2월달에 신차 구입비 그게 9400만 원 또 이렇게 돼 있고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지급 해갖고 또 2분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버스는 구입을 한 상태고요. 버스는 이제 구입을 직접적으로다가 차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버스 조합에다가 예산을 집행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9400만 원은 기지출된 금액이고요. 그 4500만 원 원래 9000만 원이었는데 2200은 이미 1분기에 썼고요. 그래서 저기 검단으로다가 2250만 원을 저기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1회 추경 예산안에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에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전액 사용 못하고요 1분기 거만 지급이 된 상태예요. 2250만 원만.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4500만 원 하면은 2분기 것도 이제 되는 거예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2, 3, 4분기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그 검단구로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박용갑위원
4500만 원은 넘겨주는데 4500만 원을 1차 추경에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2000 얼마를 주고 또 2000 얼마를 또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먼저 준 거를 주는 건가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기 2200만 원은 기지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잔액만 검단구로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잔액만?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추경 예산에는 이 4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근데 국비, 시비어가지고요. 앞에 있는 2250은 그 반반 해가지고서는 2250, 2250이고요. 남은 잔액만 2250만 원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박용갑위원
추경 예산안에 지금 4500만 원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어떤 설명을….
박용갑위원
지금 보니까 1회 추경 예산안에 기정액이 이제 9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돼 있어요, 4500만 원이. 그러면 나머지 4500만 원은 검단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2200만 원을 먼저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주신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그거는 1분기 그 운영비로다가 쓰여졌어요, 2250만 원은.
박용갑위원
처음에?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지금이 2분기까지 다 거의 다 돼 있고요 됐기 때문에 저기 4500만 원은 거의 저희 서구에서 다 쓴 거고요 줄 돈은 4500만 원 남은 거죠.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억 3900만 원 중 기정액이라는 거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어떤 금액에서 낸 건가요, 이게?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기정액은 전체 금액이 9000만 원인데요. 시비 보조금 4500, 구비 해가지고서 4500 해서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 2분기까지는 저희 서구에서 지출을 한 거고요 남은 잔액만 검단구로다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제 1억 39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6950, 구비가 695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서에. 하여튼간 그거 저 과장님 나중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LH 아파트하고 맞은편에 풍경채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정 LH 3단지. 근데 버스 승강장에 거기는 이제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살고 계시는데 버스 승강장이 의자라든가 칸막이가 없어서 여름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런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계셔요.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돈이 검단구로 다 이렇게 넘어가고 해서 돈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올 겨울에도 또 그 어르신들이 추위에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떨고 계실 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임시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 나가서요 그 정비비가 있어서 저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형자
김형자교통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주차관리과
10시 42분
다음은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성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25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부과 및 징수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떤 저기에서.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부과 징수를 하고 고지서를 이제 매달 한 2억 원 상당 이상 2억에서 3억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국가정보원 전산 화재로 인해서 전산이 이제 멈추다 보니까 2개월 동안 저희가 그 일반 요금을 이제 부과를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두 달씩 계속 지연이 돼서 좀 이런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지금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니까 이제 올해도 보니까 화물 여객 자동차 및 건설 기계 밤샘 주차 단속인데 거기서 이제 여쭤볼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 밤샘 주차 단속 우편 요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밤샘 주차 이제 거기 검단 하로 돼 있는데 이게 밤샘 주차 단속을 우편으로다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우편 요금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고지서 발송이 이제 우편 요금이 발생으로.
박용갑위원
고지서 이게 고지서 내용인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단속에 따른 고지서 발송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밤샘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지금 그 심야 단속을 하는데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밤에서 새벽 사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밤샘이다 보니까.
박용갑위원
몇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그때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4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인 1조로 4명?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전에도 보면 거의 밤샘 주차를 거의 맨날 해요, 상황이. 지금 검단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화물자동차 거기 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 우편 요금이지만 고지서 발송하지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화물공용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여러모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갑위원
전에도 보니까는 그 아마 백석대교 쪽인가요? 거기 화물자동차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거기 매립지에다가 돌려준 상태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좀 몰라서.
하남
박하남안전교통국장
그 업무는 교통정책과 업무기 때문에 매립지에다 돌려줬거든요, 땅을?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면은 거의 화물자동차 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갖고 이거 하면 또 여기서 우편 요금도 얘기를 해갖고 이게 나오는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면접수당 이게 지금 하면 그 단속하는데 그 사람 다 댈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면 상당히 그 화물차 댈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여기 댈 수가 있는 데면 거기 갖다 댈 수가 있는데 댈 데가 없는 데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물론 주차장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법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도로가 이제 화물주차장이 그러니까 화물차가 많이 대어 있다 보니까 좀 민원 불편 사항이 좀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용갑위원
화물자동차가 지금 여기 관내에서 운행하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 해갖고 여기 와서 운행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근데 좀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좀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잘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이제 분구가 되지만 이제 검단구뿐만이 아니라 서해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같은 데 차를 댈 수 있는 데를 확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속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그 검단구에 있는 주차장 주차시설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검단구에서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게 있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지금 검단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산만 검단구를 편성해서 검단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이런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단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하남
박하남안전교통국장
위탁 주는 걸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위탁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요? 주차장에 대해서?
하남
박하남안전교통국장
주차장에 대해서.
백슬기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하남
박하남안전교통국장
새로운 당선자하고 검단구청장하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또 협약 체결해서 위탁을 줘야죠. 해 주는 걸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7월 1일날 검단구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 문제없이 어쨌든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사실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당하동 주차장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당동에 있는 지금 주차장 마전동으로 가는 그것까지 해서 주차관리과 관련된 현안 사업들이 검단에도 많은데 이런 현안 사업들이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검단구에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구에서 계속 있었던 현안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검단구에서도 좀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잔고장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단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수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서구나 검단구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당겨 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검단에도 그 이번에 저희가 신규편성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검단에도 편성이 돼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검단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다 잘 작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견인보관소가 저희 경서동에 있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찾아가는 시간 거기 운영 시간이 일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현재는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24시간이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네.
유은희위원
그럼 거기에 표지판이 되어 있나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네, 돼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찾아가는 시간이요. 그 견인을 해 갔는데 자동차 소유주가 견인차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전화를 하면 집에서 출근을 해서 그 부분을 새벽에도 저희가 내줍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차가 견인돼서 거기를 갔는데 그 표지판에는 10시까지 되어 있나 봐요. 근데 8시 한 반쯤 그쯤 해서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막 제가 시설관리 그쪽에도 하고 여기 민원실에도 얘기를 해놓고 그랬는데 그 표지판에 써 있는 찾아가는 시간하고 그분이 갔을 때는 8시 반 이후였는데 그렇게 굳건히 닫혀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저희가 보관소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차량민원과
11시 01분
다음은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필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임유미 주무관입니다. 손재찬 교통체납팀장입니다. 김대건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차량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안전환경과
11시 08분
이어서 검단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희경 검단안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검단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안전환경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안전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원성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충현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안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안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검단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환경공무관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공무관 분들께 지급되는 피복에 어느 항목까지 포함이 되나요? 의류만 포함이 되는지 장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의류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의류만 포함되나요? 제가 그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는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검단구에 가서 활동하실 공무관 분들의 피복비에 개인적으로 그 방한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화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손발 시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절기에. 그래서 사실 이번 겨울에 바로 신으시려면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서 검단 분구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속 계시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폭염 관리 대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거 추경에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그 양산 대여소라는 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양산 대여소가?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저희 거기 보시면 생수 냉장고와 양산 대여소는 그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합니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양산 대여해 주고 그 기입대장에 기입하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대여소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양산 대여소를 하면은 만약에 가서 집에 가면 그거 다시 또 갖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이게?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양산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는 거고 다 다른 분들도 같이 써야 되니까 지금은 햇빛이 쨍쨍 찌면은 쓰지만 며칠까지 가져오세요라든가 그다음에 그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시고 다들 반납하시더라고요.
박용갑위원
그래요?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안심숙소 운영도 있어요, 이게. 안심숙소라는 게 어떤 저기로 돼 있나요, 이게 지금?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저희 숙소를 저희가 지어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숙박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폭염으로 인해서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서 쉬지 못하실 경우에 숙박 시설에는 또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그 냉온방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숙박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부가 다 아니고 이거는 또….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취약계층이라든가 이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이게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취약계층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이건요.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대여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양산을 대여해줬는데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분이 쓰시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그래도 반납을 해 주신다면 고장 났다고 해서 고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장난 채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또 일정 부분 수선을 해서 다시 또 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생수 냉장고 이거 운영하는데 여기 서구에도 이 운영하는 곳이 좀 있어요. 구립 경로당 쪽이나 있는데 이게 보관이 잘 안 되니까 그 한 분이 막 여러 개씩 가져가시고 그렇다고 거기서 지키고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또 이거를 한 개만 가져 가세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물이 없어서 저도 중간에 한 번 가봤는데 물이 생수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냉장고 겉표면에 1인당 한 병 두 병만 가져가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냥 1, 2병으로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예전에 동장 시절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가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잘 한 분씩 한두 병 내외로만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앞으로 이제 검단 그쪽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검단안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도시건축과
11시 18분
다음은 이성호 검단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단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검단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도시건축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검단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 검단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검단도시건축과 소관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공원녹지과
11시 20분
다음은 최연호 검단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검단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공원녹지과장 최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검단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원 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신도시공원팀장입니다. 정회광 조경팀장입니다. 조경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검단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반병해충 방제 그 내용이 있어요, 보면. 설명서에 42페이지 돼 있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이제 기정액이 7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이제 추경에 예산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아마 검단에서 5100만 원 정도가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병해충 방제가 지금 여름철에 상당히 그 저거하잖아요, 그 많이.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하는데 지금 보면은 검단구 같은 경우도 언제 이게 보면은 이 예산이 51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저거하나요, 이게?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사용 가능 시기를 여쭤보니까요. 검단구 이제 출범 후 바로 있지 않습니까 7월 중으로 초에 사용 가능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예산을 정해줘야지만 이게 여름철 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네, 과장님께 다시 한번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 검단 쪽에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치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로수 정비 같은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 만약에 그 검단구에 가시게 되면 검단구로 배정이 되셨죠?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치기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현장 민원이 많은데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다 보니 못 하다 보니 약간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추경 때 앞으로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가지치기 같은 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검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와 토의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60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가정ㆍ심곡권역 가로정원정비사업 3억 9700만 원 중 20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공원녹지과장의 교육 참여로 인해서 대신해서 박현규 남부공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그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전체적인 정비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좀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6000만 원 삭감을 하고 향후에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정ㆍ심곡권역 가로정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 제가 이거 관련돼서 보고를 받을 때도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과 한번 사전에 사후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이 업무보고 이후에 따로 또 소통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꼭 그 설명을 그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사실 이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이 지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곶근린공원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정비비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동호회 분들도 같이 좋아해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그때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6000만 원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가설계 단계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건축 관련 업체하고 의사를 한번 저희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로는 내부적인 정비만 그 시설물에 대한 교체만 가능하지 외부적인 그 환경까지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내부적인 상황만 내부적인 변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만 정비를 하고 외관을 전혀 손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서 주민분들께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정비에 필요가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1억 5000이면은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다는 건데.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 본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던 걸까요?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이 예산 자체가 6000만 원이 당초에는 이제 화장실 정비에 대한 예산은 아니었고 그 건축물에 대한 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2층으로 증축을 하자라는 그때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증축을 하고자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도로 이 용역비를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었다가 그 상황이 2층으로 증축에 대한 상황이 없어지다 보니 이 예산 자체가 6000만 원이 불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예산을 살려놓고 그 화장실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 보려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죽이지 않고 살려놨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살려놓고 예산을 6000만 원을 살려 놓고 보니 이제 전체적인 정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삭감을 좀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백슬기위원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6000만 원을 좀 살렸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은 앞서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는 예산팀이랑 협의가 좀 되지 않아서 언제 이 1억 5000 그러니까 화장실 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6000만 원이 만약 삭감이 될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팀이랑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아예 화장실 정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 6000만 원이 좀 비록 부족한 금액일지라도 좀 세워놔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9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살려두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려둬야지 주민분들께서도 이게 사업이 아예 취소가 된 게 아니구나. 그래도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으니 조금만 더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압니다. 지금 서구 재정 많이 안 좋아서 이 6000만 원이 삭감된 게 인건비로 포함이 됐을 거라고도 저는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6000만 원을 세워준 그 김춘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거를 살려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 6000만 원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확보를 좀 노력을 저희가 하겠고요. 일단 이월 쪽으로도 저희가 좀 그러면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저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사실 제가 김춘수 의원님한테 정확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의사라든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에라도 김춘수 의원님이나 김학엽 의원님과 좀 소통이 돼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박현규남부공원팀장
네, 부족했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협의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중 6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가정ㆍ심곡권역 가로정원관리사업 3억 9700만원 중 2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께서 방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