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예산법무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안건들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4개 안건에 대한 논의와 계수조정 후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5월 2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6월 9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하나의 예산안으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예산법무과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무과, 예산법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혜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와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예인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심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미선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25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 수당에 있어서 저희 구가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가 또 굉장히 낮게 지급을 하고 있고 전국 대비도 굉장히 저희가 낮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올 하반기나 내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참전 유공자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도 사실 연세가 이제 좀 많이 80대 후반 이렇게 됩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은 이제 90대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또 되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대비도 굉장히 낮고 군.구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었는데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예, 내용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고향사랑기금 중에서 검단구에 전출 자금으로 금액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혜진
인혜진총무과장
저희가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2억 3,61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구 비율 6대 4 비율로 조정해서 기존에 나눴을 때 1억 1,766만 6천원이고 검단구가 7,844만 4천원이 이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기금을 받게 되면 기부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거에서 30%를 저희가 답례품비로 잔여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잔여 2023년부터 5년까지 잔여 포인트 759만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포인트로 이제 일단 보유했다가 추후에 이제 신청하는 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 금액만큼 남겨서 최종으로 1차 분리할 때는 1억 2,517만 5천원은 저희 서구가 그다음에 7,844만원은 검단구로 해서 이렇게 분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문화관광체육과)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문화관광체육과)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구 문화 예술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등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아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이성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 있죠? 잠시만요, 298쪽인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대회 출전비도 삭감이 되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입상자 보상금 뭐 다 삭감이 됐는데 일단 인건비가 삭감이 된 거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선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김미연위원
선수 지원에 관한 조례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 조례에 따라서 전년도 훈련,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건비를 상승하도록 이제 표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훈련 성적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성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그 조례 만들면 뭐 직원이든 의원이든 뭐 일을 잘 안 하면 다 삭감이 된다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삭감했다? 성적이 안 좋을수록 인건비나 사기 진작에 대한 그런 비용 처리를 더 세워서 그 선수들을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삭감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이게 위원님 이제 취지 자체가 사업 목적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엘리트 체육 육성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근데 인건비를 그래서 삭감을 해요? 엘리트를 지원하려고 와 있는 어떤 강사가 있을 거고 감독이 있을 거고 그런데 선수들이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코치나 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이게 아마 저희들도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무슨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지금 업무 보고를 하러 왔는데 뭘 확인을 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근데 목적 자체가.
김미연위원
목적이 그러면은.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장애인 엘리트.
김미연위원
아니 국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실력이 안 좋으면 인건비를 삭감하고 선수들을 내쫓고 그러는 게 서구예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고,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지.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어쨌든 목적은 엘리트 육성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김미연위원
엘리트 육성을 잘 못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인건비가 삭감돼야 돼 그거네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저기 인천시라든가 그런 상위 부서에 그런.
김미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전액 구비인데.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아니 이제 같이 어쨌든 장애인 엘리트 육성 자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김미연위원
일반인들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거고 메달을 못 딸 수도 있고 내가 기록이 더 저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른 건데.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네 무슨 말씀.
김미연위원
전년도의 그 경기에 대한 아, 난!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원님 말씀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삭감을 해놓고 고려를 해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조례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조례상으로는.
김미연위원
과장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을 못 한다고 해서 당신의 부서가 성적이 하니까 당신의 부서 인건비를 다 자르겠어. 조례에 있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은 조례를 바꿔야죠. 아니 성적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삭감한다? 지금 이 발언 자체가 지금 송출이 되는 이 자체가 너무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저기.
김미연위원
성적이 안 좋으면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감독, 더 좋은 강사를 모셔 오는 게 맞는 거고 그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성적이 안 좋다고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지금 어느 상황인데 성적순을 따라서 지금 평가를 해요? 인건비를 잘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 실망스럽게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장애인이에요. 나가서 정상인, 비장애인도 잘하던 선수도 박지성도 김연아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고 하는데 그 실수할 때마다 국민들이 야유를 보낼 때 한쪽에선 뭐라고 그래요?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다시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체육회 선거를 체육회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금액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세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테일한 사안까지는 저희가.
김미연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당, 여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1200만원.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계에다 지금 일정이나 이 디테일한 상세 계획이 나와 있는.
김미연위원
아니 그런 일정이나 디테일한 것도 없이 이렇게 산출 근거 마련해 가지고선 지금 상임위에 업무보고 하십니까?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런 거 다 체크 안 하시고선 뭐 지금 더군다나 정례회 업무 보고인데 너무 허술하게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더.
김미연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웃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저희 이거.
김미연위원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여기가 지금 웃는 데예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저희.
김미연위원
국장님 기다리세요.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금 산출 근거 나왔으니까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체육회에다가 지금 넘기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투개표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사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업무 보고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저 질의가 다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더 이상 뭐 질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다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청라생활문화센터 내부 시설 조성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그 공유 주방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2억 5,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아,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5,500만원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공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미연위원
공유 주방 부엌 공사를 하는 건데 이 비용에 대한 뭐 이렇게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공유 주방 공사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를 저희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도 그럼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없으신 거죠?
은희
이은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김미연위원
뭐 책에다는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김미연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잖아요.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만 올려서 이 예산으로 공사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위원들은 그냥 의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질문에 최소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셔야죠. 이번 정례회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더군다나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비용 하나하나가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민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부족한 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고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개수 조정 끝나고서 보고 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하는 일이 이런 거를 사전에 다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는 건데 계수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보고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계수조정 전에, 계수조정이 오후에 밀리더라도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준비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체과, 물론 문체과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충분하게 상임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상임위가 진행해 왔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구에서 어떤 주민이나 단체 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또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회 중에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이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법무과)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예산법무과)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예산법무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은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명진 예산팀장입니다. 차창원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전광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현재 저희가 그 상반기에 특교금, 특교세 신청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 신청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하반기면 몇 월달이죠?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보통 저희가 8월쯤에 하반기 사업 신청이 오거든요, 특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걸 갖고 지금 세 번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월 달에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금 축구 아시죠? 축구협회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챙기시고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또 말씀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앞서 문체과에서 계속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왜 그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못 세운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월요일에, 우리가 화요일이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수정안을 다시 올리셨어요. 수정안으로 해갖고 다시 올리셨는데 우리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저희가 문체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 예산을 올해 집행하니까 본예산에 세운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여러 부서에 여러 사업들이 다 이제 삭감을 해서 그 삭감을 뭐 심지어는 뭐 10억 이상 되는 거부터 여기 지금 11억이죠. 하고 뭐 26만원 뭐 이런 비용까지 이제 삭감하고 삭감을 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인건비를 1개월 치를 지금 마련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중대한 이슈화가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큰 금액이 변동이 될 때는 사전에 상임위에 위원장도 있고 상임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또 서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선거나 이런 거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도 꽤 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가 지금 얘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국장님하고도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1개월치가 지금 130억 이번에 세우는 금액이 130억인데 이 130억 중에 이제 우리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여기서 11억 6천만원 정도 비용을 지금 삭감을 해서 그 인건비를 세우는 데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문체과 과장님하고도 잠깐 정회 때 열어봤는데 그 11억 6천만원 돈을 올해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집행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억 6천만원이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재정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이거를 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지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10개월치가 세워지고 두 달 치가 지금 못 세워지는데 두 달치를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1개월치만 지금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인건비가 130억이란 말이에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130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1개월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1월달에 나가야 될 돈.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130억인데 지금 11억을 이제 삭감해 주셔야지만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의결을 해 줘야지만 1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1월 집행을 하는데. 9월에 이제 추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늘 관례적으로 있어요. 보통들 9월에 2개월 치나 그 전에 6월 추경에 이제 2개월 치를 다 세우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돼서 1개월, 1개월 나누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여러가지의 그 의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체육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그 몫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임위 자체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선거가 마치고 나서. 그러면 130억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1억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 1개월 치가 다 집행이 전액이 100%가 되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저희는 뭐 부족액으로 가겠죠. 11억원이 삭감이 되게 되면.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부족된 상태로다가 집행을 하고 9월에 가서 추경에 나머지 이제 11억이 여기서 이제 세워지지 않으면 11억을 다시 그때 가서 이 지금 세워진 거를 그때 가서 삭감을 하고 그때 가서 130억의 인건비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9월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만.
김미연위원
최대한 확보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을 또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억이라는 돈이 지금 인건비에서 지금 부족, 이거가 없어도 아니 없으면 100%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일단 현재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2개월 치를 저희가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쨌든 1개월 치를 저희가 이제 확보한 상황이니까 9월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김미연위원
아니 아니, 자꾸만 그거를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 11억이 1개월 치의 그 인건비를 주는 데에서 100%에서 빠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 치에 다 지금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11억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문체과에서는 이 11억 6천만원의 돈이 이번 올해에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수정해서 올리셨는데 수정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비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되지 않은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이유가 사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김원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도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다만 이것이 올해 말에 원래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서도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예산법무과장
...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명시 이월된 사업들은 이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 가지고 가는 예산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때문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수정안을 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괜찮으실까요?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 김은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시설관리공단)
12시 0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용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전용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전용준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수 감사팀장입니다. 공단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 등 총괄 보고는 해당 본부인 경영지원본부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감사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토 결과 보면 지금 540만원 괴롭힘 방지 이거 잡혀 있는데 지금 미접수로 인하여서 이제 540만원을 이제 감액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전용준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하나도 건수가 접수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전용준 예, 저희가 이제 이 4대 폭력 사건 조사 관련해가지고 1,08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2회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1회당 54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아직 사건에 대한 그런, 이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 위원회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비롯한 본부장님, 직원분들이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 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수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전용준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경영지원본부 설명 듣겠습니다. 강상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강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백현정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과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본부 유대학 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현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최미희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박일호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송창호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전에 그 국민체육센터 등 교체 관련해서 내가 간담회도 열고 그랬는데 이거 왜 이번에 안 올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체육관.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 체육관에 지금 종목이 뭐뭐뭐 있죠? 탁구.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예, 배드민턴 등 여러가지 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서 한번 탁구 한번 쳐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교부금.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가서 탁구를 한번 쳐보시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춘수
김춘수위원
탁구공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이 주민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몇 번 얘기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구 재정 관계로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에다가 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문화체육과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무슨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전화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 오셔도 돼요, 방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춘수
김춘수위원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쪽 동호회 분들한테도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게 소통이다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7페이지 지금 문화체육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77페이지에 경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됐고요. 증액이 좀 된 것 같고. 이 차이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본부에서는 검단 지역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간제 직원들의 경우에 상반기는 이제 서구로 편성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검단 쪽으로 편성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긴축 재정이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 사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불편은 없는 사항 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2026년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저희 공단은 편성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하는데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율도 구장은 좀 어떻게, 거기도 막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쪽에 피구장 쪽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대학 율도 구장 말씀.
김원진위원장
네, 거기는 수리가 좀 진행이, 긴급 보수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제 소관인데요. 구하고 얘기 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따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건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이재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진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소영 주차사업부장입니다. 박민정 자활사업부장입니다. 두 분 팀장님으로 소개해 드린 분들은 부서장들이 휴가 중이라서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볼 게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증가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예, 수입 당초에 처음에 그 파동이 좀 있을 때 많이들 좀 사가셔가지고 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26% 이상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제조 원가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지금 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쓰레기 판매 수입이 증가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원료 이런 것들은 그 상승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원료를 상승되기 전 가격으로 구입을 해놓기 때문에.
홍순서위원
그래서 그 제조 원가 상승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판매 수입이 증가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런 거예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 종량제 봉투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홍순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봉투를 안 팔거든요. 물건을 사야지만 거기에 담아주는 그런 형식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리터만 하나씩 준다거나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최근에서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뭐 별 신경 안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거 언제쯤 해소가 될런지 한번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지금 저희들이 판매소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홍순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구와 합동 점검도 하고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제한을 둔다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판매소에서 그러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열 장 주세요. 그러면 묶음으로도 살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아마 이런 비상시국이 풀리지 않아서 아마 판매하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럼 내년도 이게 뭐 원가 대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일단 원가를, 그래서 하반기 예산이 조금 많이 잡았어요. 원료 구입비를. 그리고 이제 그 원료 구입이 상승이 되면 판매도 당연히 상승을 시켜야 맞는데 이 가격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홍순서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LH나 IH에 인수인계 공원? 뭐 이제 받아야 될 것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검단 지역 얘기하시는.
홍순서위원
네, 검단 쪽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검단은 이제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단하고 이제 따로 추가로 계약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검단구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구에서 직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영 그렇다고 구청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용역사, 외부 용역을 저희하고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말씀 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검단구가 이제 그 신설이 됐을 때 이 시설관리공단은 검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지금 이제 공원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별다른 사항 없이 지금처럼 지금 체계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냥 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처럼 하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생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네, 검단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이제 저희하고 인수인계가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계속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고 공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됐고요.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그 검단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거는 한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보통 짧으면 한 1년, 1년 반 길면 2년에서 3년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원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인수를 해 주는 쪽 받는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잘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영 주차장 일반 경비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라뱃길에 그 지금 유지 관리, 보안 장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라뱃길 거기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제 맡아서 또 일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안 유지 관리 지금 아라뱃길 1, 2, 3, 4라고 했는데 뭐 CCTV인가요? 뭔가요? 여기 유지 관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게이트 바나 그다음에 이제 돈을 내거나 카드 결제하고 그다음에 CCTV 이런 일체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인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지금 다 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바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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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들어가려면 이제 이 게이트가 열려야 되잖아요. 바가.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그 뭐 CCTV 같은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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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CCTV도 있습니다. 일체 운영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는 이렇게 뭐 이런 업무 협약이라든가, 거기 지금 수자원공사가 지금 아라뱃길 관리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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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그렇죠. 주차장은 이제 저희까지 온 거예요. 구를 통해서 저기까지 왔는데 이런 시설 설치는 이제 구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서 이제 저희가 시설 운영을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업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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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저희가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구하고나 시하고.
김미연위원
근데 거기 수자원공사도 거기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 직원분들이 기간제 계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뭐 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이 보안 장비도 거기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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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이건 주차장에 국한된 겁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보안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도 들어가고, 주차장 내에 있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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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네.
김미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차장 내에 지금 보니까 그 주차 필증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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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주차 필증이 아니고 선납 주차권.
김미연위원
선납 주차권도 있고 주차 필증도 제작을 한다고 지금 여기 올리셨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 필증 제작 비용하고 선납 주차권 제작 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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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월정기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연위원
그건 모르죠. 뭐 정기권인지 1일권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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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예, 말씀하시죠.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주차 필증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공영 주차장에 주차 필증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공용 주차장에 정기권을 할 때 이게 주차 필증이 필요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걸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이제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선납 주차권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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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네.
김미연위원
선납 주차권에는 그 주차권이 있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번호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차권을 그때그때 내고 들어가는 건가요? 선납을 먼저 하고 그래서 주차권 제작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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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가능하시면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김미연위원
네. 앞으로 가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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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주차사업부장 박소영입니다. 제가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저기 공용 주차장에 이제 주차 필증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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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주차 필증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선납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미연위원
그러면 잠깐만, 주차 필증 제작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이제 삭감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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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주차 필증 제작이 뭔지 물론 삭감이 되고 안 되고가 떠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번에 그 구의 재정이 어렵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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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아,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반기 공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세워지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는 선납 주차권에 8만장만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일반 경비 특별회계예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요번에 지금 이 금액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니까 요거 어떤 건지, 주차 필증 제작이 내년에도 이게 필요해서 세워야 될 거 같으면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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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선납 주차권 제작은 이제 뭐 그 공영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정기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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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선납 주차권은 그 상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1년에 2천매까지는 저희가 3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가지고 고객이 이용할 때 한 장씩 그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거에 대한 디자인비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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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거는 강남시장 주차장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아라뱃길은 신규 주차장이다 보니 아라뱃길이라는 그 명칭이랑 그게 들어가….
김미연위원
아라뱃길은 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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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추가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30만장이 세워져 있고요. 올해 추경에 8만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 디자인비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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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되어 있는 거를 계속 찍어내는 거는 그다음에 이후에는 디자인비가 안 들어가는데 신규 주차장의 경우에는 디자인비를.
김미연위원
아라뱃길이 신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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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올해 4월 21일 날 위탁을 처음 받았고요. 올해 4월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랍의 길 1, 2, 3, 4는 올해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거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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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무료 주차장이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유상이 되면서 주차권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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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별도로 신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아까 그거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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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장 박소영 네, 확인해서.
김미연위원
네. 물론 지금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여기 본부장님들이 다 구에서 일을 다 하셨고 의회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물론 본예산에 이제 세울 때는 어떤 그 기획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예산을 다 세우다가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재정이 어려울 때 이제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상 공용 주차장이 이제 유상으로 되면서 선납으로다가 이제 주변 상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그거를 되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더 얘기 안 해도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영 주차, 전통시장 거기서도 그거를 다량 묶음으로 해서. 원래 물건을 사야지만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는데 그거를 뒤에서 이제 팔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납 주차권일 경우에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 율도 구장 피구장 관련해서 서구 축구협회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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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구하고 협의돼서 일단 긴급 보수하기로 했고요. 현장 봤더니 좀 위험하더라고요.
김원진위원장
네, 많이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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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그래서 공사 시작 전이라도 대관을 좀 중지하고 좀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구에서도 찬성을 하는데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서 살살하겠다, 안 다치게.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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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예, 그래서 지금 빨리 문을 못 닫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게 사실은 문을 닫으면 더 오히려 또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다치지 않게 잘 뛰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워낙에 그 이용에 대한 욕구나 그런 게 많으셔가지고 이제 긴급 보수를 하긴 하지만 향후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예 거기를 새로 구장을 새로 잔디를 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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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예, 전체적으로 지금.
김원진위원장
평탄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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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비 많이 오는 날 일부러 좀 나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없지만 내년에는 좀 그 반영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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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계수조정
12시 4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여러 논의와 토의를 거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결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