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보건소, 검단경제보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검단보건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6월 12일 금일로 변영하고 안건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등 심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보건행정과)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10시 13분
이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보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허현정 응급의료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질병관리과)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질병관리과)
10시 19분
다음은 안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팀 배은정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박정례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장 공석으로 배석한 도우미 주무관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회계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전에 외국에 크루즈에서 집단적으로다가 발생된 한탄강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은숙
안은숙질병관리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감염병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내역을 보면 예산이 그냥 몇 백만원 선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게 마스크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예방 정책을 그렇게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괜찮으시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유비무환으로다가 사전대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러려면 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탄강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바이러스인데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서 그랬는지 그래도 간혹가다가 한두 사람 씩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연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강증진과)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강증진과)
10시 29분
다음은 이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정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최윤경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 신현자 팀장입니다. 금연지원팀 이태화 팀장입니다. 공석인 모자보건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송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치매정신과)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치매정신과)
10시 34분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대리 참석한 모성숙 주무관입니다. 남유나 치매검진팀장입니다. 김유연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최정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이 보면 12억 정도 증액이 돼서 87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추가로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전담 종합요양시설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증액된 것이 13억 6천 5백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뭐에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는 거의 80%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요, 당초에 가내시로 예산이 적게 내려왔던 거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더 내려준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난 이해를 못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치매 전반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치매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사업 양이 사업 항목이 별도로 추가돼서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 대비해서 편성을 작게 잡아서 한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국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만큼은 안 내려주고···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국비보조금이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국비 80%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비 80%?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그래서 검단 분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적게 처음에는 적게 내려줬었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계속 요청을 해서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치매로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치매 환자라고 판정된, 치매 환자라고 판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지금 치매 환자만 4,,004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004명?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한종
이한종위원
검단이 몇 %에요, 거기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검단이 30%가 조금 안 되고요, 서해구가 70%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 인원이 줄게 되면 거기 검단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검단이 인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치매? 치매 판정받아서 오양 관리하는 인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1,500명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예산은 이거 나머지 예산는 지금 받은 거는 보조금이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보조금 검단구로 전도를 할 수 있나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검단에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검단구도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검단구가 자체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 관리할 수 있는 그 예산이 검단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별도로 저희처럼 똑같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분배한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1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치매전담 요양시설 여러 가지 사업 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건립이 되면 앞으로 2년 후에 보건소장님이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하셔서 거기 그 시설을 여러 가지 각 과별로도 계획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더 하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누구나 관계없이 헬스장을 놔주게 보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운동하는 것도 치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지금 4개 과에 해당이 전체 다 되는데 참고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치매가 중심으로 된다고 하면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가 치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기억쉼터라고 프로그램 있을 때 운동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도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장소는 어디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프로그램 내에서.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보건소 건립할 때 그 유휴공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정이고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다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치매 요양 전담요양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치매 관련된...
한종
이한종위원
국한돼서 치매 쪽에만 할 수 있도록.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치매 쪽에만 전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별도로 현재 별개의 사안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난 공통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누구나 보건소를 찾았을 때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예산도 꼼꼼히 잘 챙겨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빠짐없이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본예산에 다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건강돌봄과)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강돌봄과)
10시 46분
다음은 신순화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강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돌봄팀장 대리 참석한 유다희 주무관입니다. 조주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원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공석인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대리 참석한 홍정은 주무관입니다. 김문정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강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돌봄과는 2026년 1월 신설 부서로 전년도 회계 결산 자료는 질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돌봄과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돌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돌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참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 질의 좀 드리는 데요, 방문관리 건강관리사업에 지금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 지금 2천만원 증액 올리신 건데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지금 그 사업비는 2천만원 늘어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문보건 대상자의 어르신들 3,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물품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 이렇게 땀을 닦는 손수건을 선호하신다고 예전에는 부채도 드렸는데 올해는 부채나 손수건을 검토해서 선호도가 높은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폭염 예방 물품인데 부채 손수건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예방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물품을 사...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키트가.
키트였죠? 그때는 굴매트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천만원 갖고 3,000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면 말 그대로 비용이 워낙 부풀려 하면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이게 효과적으로 폭염예방 손수건드리는 게 이게 정말 예방 물품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2천만원에 1인당 단가가 7,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쿨토시든 뭐 쿨 뭐지 쿨 이렇게 손 목둘레 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선호도 높은 걸로 지금 한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정태완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작아서···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희망재단에서 저희가 또 폭염 관련돼서 더 지원 물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155개 정도 소량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다양한 물품이 있어서 그거는 또 정말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검단하고 예산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다 나누신 거예요?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율이 아마 70대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조사업은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아마 1년 예산이 센터별로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마 6개월분을 잘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서구 공통으로다가 4억 5천 3백만원을 잡아놨는데 검단으로다가 지원 나눈 게 검단을 6천 3백만원으로다가 나눠놨어요. 그 4억 5천만원에서 6천 3백하고 비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미미하게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잡는 거를 과장님이 모르신 건지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건지.
순화
신순화건강돌봄과장
일단은 오기 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시 통해 가지고 이미 가내시 확정 내시된 금액이고요, 세부내역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억 5천 정도의 예산이 거의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거의 사용되는 금액인데 검단 같은 경우는 6천 3백만원도 거의 인건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인건비를 계산해서 충분히 여력이 가능한 걸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아는데 아마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어찌됐든 지금 검단 쪽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배분 과정에서도 공통으로다가 쓰고 나머지 또 서해구하고 검단구하고 또 나눠 쓸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도 안 돼요, 지금. 예산이 여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어,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아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치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신순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검단경제교통과)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검단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경제교통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 검단경제일자리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천섭 검단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검단복지과)
11시 07분
다음은 박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검단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복지과장 박경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검단복지팀장입니다. 우현문 검단통합조사팀장입니다. 안현희 검단통합관리팀장입니다. 검단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검단보건과)
11시 12분
다음은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검단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과장 김선미입니다. 인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보건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검단보건위생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미화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장문정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와 토의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심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와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3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의 건
11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제4086호,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인천 서구복지재단이며 정산검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예산은 총 6억 4천 5백만원 규모로 2025년 출연금 4억원과 전년도 이자수입 6천 1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억 8천 4백만원을 포함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5억 4천 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백만원으로 집행율은 83.9퍼센트입니다. 출연금은 집행 전반에 걸쳐 교부 목적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이사회 및 결산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미집행과 인력 공백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6년 재단 목적사업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통해 집행에 효율성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쭐게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6년도 2025년도에 이게 예산이 실제적으로 6억 4천 5백만원인데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하는 목적사업비가 뭐에요 이게 내용이? 잉여금에 대해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적사업비 하면은 저번에 잠시만요, 목적사업비 하면은 저희가 조사연구나 고립은둔청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있었잖아요? 내가 운영비하고 예비비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잉여금을 여기다가 채워 넣는 거에 대해서는 잉여금을 목간 변경 없이 그냥 운영비나 목적사업비로 명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능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변경 지침을 받아서 결재를 하고 목적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만약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 되면 편성을 할 수가 없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비비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예비비로 편성되어 남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내가 회계 지출법을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잘 검토를 해야 나중에 회계감사 때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내가 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미집행 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직원이 중간에 뭐 관둬서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천 백 22만 7천 9백원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율로 보면 96%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봤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잔여액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잔여 급여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뭐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거 한 직원이 7월 31일날 퇴사를 했고...
한종
이한종위원
7월 30일?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7월 30일날...
한종
이한종위원
작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해서 작년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3개월치 급여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라고 해서 관뒀으니까 기간 1년 계상했으니까 그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 몇 급이에요? 본봉이 얼마나 돼요? 여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8급 수준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8급?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연금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전체 집행액이 2천 백만원이 됐어요. 이거 이 사람이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무를 몇 년 했어요, 총 기간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4년 3월부터 하셨으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뭐 1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넘었지, 이게 맞는 건지 연금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금부담이 실제적으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연금부담금이 잔액이 많은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많은 건데 잔액이 많다는 거는 연금부담액을 실제적으로 이거 연금부담은 연금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근무연수 뭐 호봉 수 뭐 총 급여액에 따라서 연금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하여튼 그거 잉여금에 대해서 잘 이사회에 설명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또 뭐 이거 반환해라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잉여금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유서를 잘 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이사회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업을 안해 가지고 잔액들이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나눔문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두 건으로 해 가지고 천 4백 생기고 또 복지요구 실태조사 사업에서도 원래 예산 잡은 거보다 천만원 정도 9백 얼마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나눔문화 강사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꼭 예산을 들인 거보다는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정태완위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을 힘들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당시에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는데 그때 예산을...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그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생겼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거를 굳이 할 사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전달해서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욕구조사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일 최저 같은 욕구조사에 그런 질의를 하면서도 금액을 최저로 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복지재단의 사업 예산은 어쨌든 복지재단 그 이사회에서 어쨌든 의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막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이래서 복지재단 예산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한 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자료를 먼저 잘 봐가지고 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서 이사회 의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잔액이 남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태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업체를 저렴한 데를 지금 회계에서 잔액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그 업체가 섭외가 되고 예산 알았으면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세우고 나서 업체를 한 거는 있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이게 왜냐면 집행잔액이 남으면은 복지재단으로 거기서 또 다시 멈춰있는 거지 저희 어쨌든 구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지금 분기별 월별로 집행 현황을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같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예상될 거 같으면 저희가 편성할 때 그거 감안해서 지금은 계속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달라질 겁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8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검단구 설치에 따라 서구 소재에 노인복지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별표1에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검단구에서 관할하게 될 서구 검단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란을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이게 검단구가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줘야 되는 이유인지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 놓은 거 같은데 검단구 설치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해구하고 검단구 그러면 명칭을 넣을 때 같이 조례를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 서구 조례도 이거 일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해서 자동적으로 권한을 갖고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명칭을 받아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및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석로, 장고개로, 승학로 이게 다 우리 서구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노인문화센터 이게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을 보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예 검단구만 넘겨줄 것이 아니고 명칭 변경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도 서해구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서해구에 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바꾸는 거는 검단노인복지관이 저희 서구 관할에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 거냐고 우리 조례인데 현재는 서구 조례에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서구 조례인데 서구 조례에 이 명시를 해야 되냐고요. 해도 관계는 없는데 또 우리가 일괄 서해구로 명칭 변경이 조례가 다 올라올 거예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또 이거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변경을 또 해야 돼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괄 개정하는 거는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내용으로 올라올 거고요, 이번에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검단구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줘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검단노인복지관이 우리 서구...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명칭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예 차라리 검단구 노인여가시설을 아예 검단구로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 이관을 하든가 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에 서구 관내에 있는 노인여가시설 명칭이나 주소를 정한 표가 있었습니다. 별표에. 거기에 검단노인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할 때 조례 만들 때 일괄할 때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거 뭐 명칭만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꿔서 조례를 넣는다 할 거 같으면 지금 조례를 동시에 같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 이관하면 되지. 그런데 왜 이거를 별도로 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검단노인복지관이 검단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 조례에서는 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노인여가시설만 빼는 게 아니고 검단에 있는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과에서 동시에 같이 여러 건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노인여가복지시설만 조례를 안을 낸 거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한 건지 다른 과에도 많잖아.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특별히 또 조례 본문이 아닌 별지에 이렇게 소재지가 또 적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일괄적으로 법무팀에서 개정을 해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법무팀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검단으로 이관한다 아니 우리가 검단구에서 진짜 안 된 얘기로 검단구에서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할 때 이때에 명칭 변경하면 되지 왜 검단구 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 이관을 하느냐고 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조례에 있는 검단구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삭제하는 내용이다?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뒤에 보니까 그 내용이 노인여가시설 명칭 및 소재지 해 가지고 제1조2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명칭 주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명칭 주소가 나왔으면 서구노인복지관이면 검단노인복지관으로 서해구 검단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조례안이에요, 이게. 난 과장님이 어떤 뜻에서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는 서구 전체의 조례를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조례 규정에 법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검단구로 가는데 단순하게 한 건만 가지고 노인여가복지시설만 명칭 변경을 해서 삭제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을 텐데. 어린이놀이시설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다 검단도 전부다 서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서해구 국공립어린이집, 검단구 국공립어린이집 그런데 왜 특별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만 하냐 이거지. 과장님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특별하게 저희 여가시설 이 조례에 별표에 이렇게 시설에 관한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표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정할 당시에 그런데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검단구 시설을 삭제하는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부지런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낸다는 것도 뭐 삭제 내용도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삭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법령에 검단구에 각 동에 측계 기준으로 한 좌표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한종
이한종위원
동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겠지.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법률에 검단구가 설치되는 근거 법령을 저희가 발췌하다 보니까 그 법령 추가를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제 취지는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제4088호,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카페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카페는 현재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위치하고 연면적 47.5제곱미터 규모에 위탁할 장비는 커피머신기, 테이블 냉장고, 냉동 냉장고, 제빙기, 전자렌지 등입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업무는 카페 시설관리물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운영인력 채용 임면 관리 등입니다. 운영 예산은 현재 비치된 장비물품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별첨 1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로서 위탁업무인 카페 운영의 성격상 수탁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체계적인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향상, 메뉴 개발 등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카페를 이용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이 적정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 카페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은 왜 주는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사실 직영을 카페 운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원창동에 거기 센터장 계시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카페는 구청 안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장애인 카페가 이거 하나 있다고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저희가 일자리 창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원창동에서 운영하는 거는 무슨 카페에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카페 말씀하시는 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노인일자리, 지금 노인일자리 카페는 각 복지관마다 다 있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지흠 연희노인문화센터에 한 군데 있고요, 청라호수공원 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는 우리 서구복지관은.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서구복지관은 카페는 없고요, 지금 자판기만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때 한번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거 있었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연희문화센터 말씀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연희문화센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일반 어르신들이 자판기 놓으면 쉽게 빼서 먹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비싼거지 300원 넣으면 되는데 700원을 받는다 뭐 그 내용 아시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계속 그냥 유지할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카페 운영은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은 맞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항에서 그거를 카페를 운영을 해야 되겠냐 그 일자리를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왜 그 시설을 그렇게 활용을 하지.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어르신들이 카페보다는 자판기를 선호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많은 어르신들이 최근에 트랜드에 맞게 카페 어느 정도 휴식할 공간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방문하는 분들도 카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판기보다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건 어때요? 그 수익이 치워버릴 거 아냐. 그거 치웠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자판기는 몇 년 전에 정리하고 카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연희노인뿐만 아니고 다른데 카페에도 그런 현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난 필요성이 없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예우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카페에 민간위탁 하는 거는 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우리가 관리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민간위탁자인 장애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거 한 거잖아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이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최초 생긴 게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 인력개발원 쪽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공기관 내에 일자리 카페 장애인 일자리 카페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천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테리어하고 물품 집기들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는 공모한 기관 쪽에서 운영 법인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됐었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다른 업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장애인들의 임금 보존이나 운영상에 처음 시작한 사업 취지에 맞게 하려면 장애인 일자리 카페로 지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려면 어느 정도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또 사명감도 있고 또 마인드 있는 법인이...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다 좋은데 그러면 장애인에다가 주게 되면 공공시설을 주게 되면 뭐 장애인 누구나 어떤 사업을 목적을 두고 서구청에다가 또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또 줄 거예요? 안 주잖아?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없죠? 그러면 이거는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는 지금 장애인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무료로, 그것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 가지고 투자해서 그 시설 초기 투자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구비는 아니었고요, 그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랑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장애인개발원 쪽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초기 자금을 복지부에서 준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6천 5백만원을 처음에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보조금 별도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을 보면 수입 지출 상황을 보면 천 3백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알았습니다. 과장님?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그냥 말은 참 얼싸하다고 법률도 참 그럴싸한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그거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지만 거기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용 쪽으로다가 얼마만큼 고용의 창출을 한 거에요? 국한되어 있잖아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근로자 두 명, 매니저 한 명 장애인.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뭐 내 취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본 위원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카페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 편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연희노인문화센터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전에 층별로 자판기를 다 놔서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드시고 싶으면 그거 드시고 그랬는데 이중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자의 부담이 크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자판기 하나 거기다가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이 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더라고 그런 게 다 공무원들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고 도움 요청을 받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연희노인정 한번 가서 실태를 보시고 아니면 한번 어르신들 다 모여 있을 때 공개적으로 정리를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전화왔어.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민신 센터장님도 어르신 뵙고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센터장이?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센터장이 누구에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민신 센터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제 나 전화 오면 과장님한테 넘길 거예요,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의 취지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카페 운영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갸질의 좀 할게요. 저기 1층에 민원봉사실 거기에 있는 카페잖아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업체가 연에 천 3백만원 손해보신다는 얘기에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수익이 사실 판매 수익이고 지출은 인건비 일반적인 공공운영비나 재료비 이렇게 하고 나면 작년도 보니까 천 3백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알아 보니까 운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나마 직업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좀 일부 나와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천 3백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주는 거예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세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요.
장문정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어찌됐건 취지가 좋아도 저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저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 장애인 고용 지원금 같은 거를 받아서 비슷해 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내거나 하는 사업성 정도는 나오니까 저기에 이제 입찰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마인드나 이 사명감이나 뜻이 있지 않으면 개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개인은 사실 넣지도 대상이 자격 기준에 넣지는 않고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저기 지금 업체가 서구 업체인가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서구에서는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장문정위원장
그 이유는 뭐에요?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장애인들이 또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이게 숙련된 또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 그럴 지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기업이 없다는 거죠?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거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 심사 또 저희가 수탁자 심사를 할 거니까요, 심사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그 기업 플러스 뭐 수익이 적자는 아니고 그래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업을 가진 부분들이 우리 서구에 있다면 그래도 서구에 있는 기업을 우순 순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왜냐하면 장려금도 나오고 하는데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도 조금 더 저쪽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독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무원분들이 드시는 부분들도 꽤 많고 거기 민원봉사실에 와서 주민들이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기왕 운영할 거면 좀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뭐 예산도 안 들이고 그쪽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다 준다고 여기 다 적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기왕 어차피 구청 안에서 운영할 거면 도움을 좀 더 줘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감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