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현숙 의원 발언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해 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의 발전과 도민의 목소리에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2건,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3_교육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 보고
14시 33분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5월에 체결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 결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6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 보고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협약은 했고, 5,0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과장님이,
박남용위원
국장님이 하이소, 국장님. 국장님이 내용 다 아신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특교로 알고 있는데...
박남용위원
답변 과장님이 하이소, 그러면.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5,000만원을 어쨌든 협약을 하셨고, 이 주요 내용은 뭐뭐 들어갑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 135개 학급에 실제 학급당 3시간씩 해서 문해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개발해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같이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문해교육 업무협약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국가시책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해교육이라 하면 말씀 그대로 언어도 있고, 이것은 디지털이잖아,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좀 있다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은 해 보셨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이 문해교육을 하면서 교수학습자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다녀오고 난 뒤에 평가서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도내 학교에 확산 보급을 해서 다른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남용위원
협약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올 5월 8일에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5월에 했으면, 이게 내용 보면 체결 이후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모 중에 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직 준비 단계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2학기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빠르면 7월 정도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7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수업할 건지, 우리가 방문을 하는지, 우리가 찾아가는지, 그런 계획들도 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초중고 학교별로 수업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특히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읽고 이해할 건가에 대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자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가보셨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쪽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우리 장학,
박남용위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가보셨냐고,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 못하고, 담당 장학사님은 다녀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장학사 다녀오셨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장학사님은 오늘 출장 중이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다녀오셨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협약 체결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실무자하고, 제가 볼 때 최고 실무자가 우리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회가 되면 국장님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가셔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디지털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준비를 안 해도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대로 교육 현장에 이식시켜 버리면 별도로 교육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협약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기에 이래저래 준비하다 보면 시간은 늦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료는 없어서 벤치마킹밖에 못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콘텐츠들이 상당히 있고, 장비도 좋은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상당히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이 사업이 위탁을 줘서 해야 될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가요? 이게 저희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디지털 분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초·중등과 장학사님들이 해 주셔야 될 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이걸 외부에 위탁해서 사실 일회성으로 와서 한 번 해 주시는 게 과연 맞느냐,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도입돼서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디지털교육, 미래교육을 지향해서 온 게 지금 꽤 오래, 한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근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육과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서 교육을 시켜야지, 외부 강사가 오셔서 그냥 체험하는 듯한 협약은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게, 이런 형태의 교육 방식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나 애로 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2,000만원씩 특교 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확산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교 사업으로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 학교들을 대상으로 평가나 만족도를 봤을 때 좋았고, 특히 수업자료 부분에 있어서 초·중등교육과뿐만 아니라 창의인재과에서도 문해교육, 미디어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문해 사업하고 외부 기관과의 사업들이 공조를 이루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금 확산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청에서도 사업 부서들과 함께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사실 선거가 임박해서 따로 말씀 못 드렸지만, 초·중등에서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위탁하고 공모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다 전문가 집단인데 경남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너무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초·중등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확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교세 받아서 이런 걸 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교육부에서 지도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진행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써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정책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냥 협약해서 단순 체험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지 않습니까? 학교가 지금 135개인데 예산 5,000만원 해서 외부 강사 10회, 20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썩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명분 쌓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초·중등에서 문해력 해소에 대한 대안을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4시 43분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고운용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반기마다 금고운용 사항을 보고드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7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합니까? 뒤에... 재정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5년 말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 자금 운용 수익률이 2.35%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년도 대비 4.12였는데 1.77 감소되고,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도 2.23에서 1.53으로 하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4.49에서 2.82,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언급하셨지만 금리 인하 영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금을,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교육재정 이런 부분의 이자수입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규모로 보니까 한 342억원이 감소했어요, 전체 규모가.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금리 환경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감소폭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익률 하락 원인에 대해서 금리 인하 말고 또 다른 원인들이 좀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아시다시피 기금이 2024년도에는 8,14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도에는 3,591억원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2,217억원이고, 매년 기금이,
박남용위원
전체적인 금액도 급격히 줄어든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은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신탁 하고 일부는 예금을 하고 있는데, 신탁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하는 이율하고 평소에 저희가 하는 이율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금이 차지하는 예금이자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있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 가까이 되는데, 4.9%죠, 4.92.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기금하고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운용하는 노하우가 있는 건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운용을 할 때,
박남용위원
안 쓰고 놔두면 뭐,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박남용위원
안 쓰고 놔둬도 되고, 별도로 예치해서 불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자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자금의 신탁을 하느냐, 예금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여튼 자꾸 지적되지만 기금 이야기할 때는 특정 은행이 독점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특정 은행 아니면 교육청 금고 업무라든지 교육청 예산 업무를 수행할 만한 대체 시중은행들도 없더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각 단위별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금고에서 기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약정 계획에 보면 기금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 금고에서 큰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타 은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무리가 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NH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 주 금고잖아,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여튼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금고운용에 금융기관 간에 금리 경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A은행, B은행, C은행 이율이 있는데 수익성 비교 이런 부분들도 재정과에서는 해 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기준금리에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가산금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주는 기준금리에 우리가 가산금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을 예전에는 따로 금리를 줬는데 올해 금고 계약할 때는 보통금리하고 공공예금하고 같이 금리를 줬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받고 있어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가산금리라는 게 시중은행 개인이 거래할 때도 조금 더 우대금리 형태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우대금리.
박남용위원
우대금리인데, 그게 0.12% 정도, 더 이상 되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건데, 더 이상 받고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 객관성, 또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이라는 게 사실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기조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수천억원씩 되는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금고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3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중장비 자동차의 경향을 반영하여 운전실습장의 면적을 상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욱위원
제가 한 가지,
이찬호위원장
예,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손덕상 의원님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실습 부지에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로 제한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규제가 좀 과도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까요?
손덕상의원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해결 방법은 있는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접한 필지를 사실 병합해 버리면 다 해소되는 문제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검토보고서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부칙 관련되어서도 지적이 있던데 시행 시기, 적용 대상을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손덕상의원
그것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당장 시행했을 때 혹시 접수되어 있는지도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만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정안을 하신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정재욱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원위원
잠깐,
이찬호위원장
예? 토론,
최동원위원
잠깐만요.
이찬호위원장
예,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위원
여기 필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손덕상 의원님. 용도가 다른 서로 필지가 있는 경우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용도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필지가 다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의 용도, 지목, 토지의 용도 문제,
손덕상의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지 용도가 만약에 다르면, 설립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필지는 아마 사용 허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인접해 있는 부지라도 용도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
손덕상의원
그러니까 그 용도에 적합할 때 필지가 인접한 그게 되기 때문에 용도가 아예 예를 들어서 답이거나 전이, 용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허가 요건이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필지가 제한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지목의 용도가 중요하다, 인접해 있어도 용도가 맞지 않으면 편입해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덕상의원
기본적인 허가 조건에 학원의 설립 부지가 적합 용지일 경우 그 인접한 필지가,
최동원위원
‘일 경우’가 되어야 돼요. 필지가 ‘연접하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필지인 경우로’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용도가 맞을 경우’라고 해야, 수정안을.
전현숙위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최동원위원
깔려 있는가?
이찬호위원장
그렇죠.
최동원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찬호위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를 해서 제가 수정안을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정재욱 위원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공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동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덕상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의원
일단은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선거 과정이 끼여있고 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을 지금 꼬박 6년 차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섭섭하거나 잘못한 행동이 있거나 하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저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면 교육 발전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함께한 동료 위원님들, 오늘 저녁에 자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회를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11호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 교육개혁 속에서 우리 경남의 영유아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노치환 의원님 지난 4년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보통합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유보통합이 유보되지 않는 데 상당한 일익을 하지 않았느냐, 어느 특별위원장보다도 특별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우리 노치환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 핵심 3법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되고 계류 중이죠, 국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정작 어린이집 관리 권한은 시군, 경상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청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유보통합 3법 통과되면 경남 도내에 1,519개 어린이집, 4만여 명의 영유아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치환의원
먼저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오랜 기간, 2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심에 있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해 주신 3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아마 치열하게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개정에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안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들을 법제처와 교육부에 질의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 의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자체의 소관 사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육부에서는 본인들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에 있어서, 이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교육청의 답변과 조율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유보통합 3법의 추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 다수당의 의견을 좇아서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한 사람이자 또 아이들을 키웠던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남용위원
경남 도내에 1,519개 어린이집, 영유아 4만여 명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서 교원 자격, 급식, 돌봄, 또 시설 기준에 대한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표도 한번 챙겨봤습니까?
노치환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에 담기보다는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조금 더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권순기 교육감의 교육청에서는 좀 더 도민들을 위하고 우리 도민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유보통합이 자꾸 선언적인 의미로 거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 교원, 시설 이렇게,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단장님이죠? 유보통합추진단장님,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입니다.
박남용위원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는데, 조례안 제6조 있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예산하고 인력,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고, 향후 재원 이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경남은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차이도 상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18개 시군 유보통합, 그다음에 재정, 인력, 시설 이관 문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하고 시군청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는 게 인력 부분, 재정 부분, 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기준 설정 부분을 가지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인력 부분하고 재정 부분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할 생각이고, 또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일원화 부분을 생각해서 언제, 어떻게 법이 진행에 속도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향후 보육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재정 부담 규모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의 본래 목적이 행정통합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 격차 해소라는 부분을 주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 영유아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보통합이 단순히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행정 개편이 아니고 어디에 살든지,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고 재정, 인력, 시설,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통해서 경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치환 유보통합특별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지난번 1월에 심의할 당시에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저희한테, 교육감한테 권한 없는 어린이집 사무를 직접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선언적이고 준비적인 성격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거기 협의체 부분에 마지막 7조에 어린이집과 각종 유치원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유보통합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수정해서 이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더라도 교육청에서 큰 부담은 없겠네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것이고, 좀 더 유보통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디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4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3대 의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제때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 배경 자체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랑 교육청이랑 지자체,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인데, 그럼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중심의 논의 절차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주재하에서 학습, 복지, 건강, 진로상담 등의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그래서 교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 절차하고 서식 간소화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청 창구 단일화, 그리고 바로지원팀 운영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 총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 통합 활용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우리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설명들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고, 다양한 연계 체제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저도 당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 1명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기구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실질적인 사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안에 기구를 잘 연결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열심히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은 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서류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절차 간소화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절차 간소화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은 그 안에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사람은 없으면서 체계만 잘 갖추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경남은 학생들에 대한 업무를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그나마 지금 교육복지사라든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막혀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서는 이런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 확보를 하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체계 안에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복지사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인력이 교육복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에서 매년 2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TF팀을 꾸려서 교육복지사 인력 증원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립되고 정원이 증원되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이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위원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그 시스템에 있는 각각의 장님들끼리 아무리 의논을 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돌리려고 해도 이게 실질적인 현장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갖추시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잘 갖추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 조례가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진해나래울학교에, 지금 여기 수요가 많아서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을 인근 지역에서 특수 학부형들은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 업무는 모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조건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손덕상위원
이게 지금 특수학교를 만들면 그 인근 지역에서 올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창원 쪽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창원에 있는 경남혜림학교하고 천광학교가 있는데, 대규모 학교다 보니까 거기서,
손덕상위원
업무가 그쪽 과가 아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학교 학생 배치 관련인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설립은 우리 업무입니다.
손덕상위원
배치도 그쪽 업무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뭘 묻고 싶냐면 장유 지역에서 여기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갈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특수는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가능하다, 그럼 거기 아이들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다 특수학교는 통학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장유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통학편의가 제공,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은 당장 제가 즉답을 하기는 그런데, 통학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데, 사실 장유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교통편의를 나중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양산에서 밀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변경, 취소 각 1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3_교육_1차 13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예,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얼추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6·3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측 못 했던 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공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교육청 설계대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통영시 새로 바뀐 시정에 관해 그분들하고도 내실 있고 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존경하는 허재영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만드는 데 일조를 정말 하신 분에 한 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이 과거에 한 3년 전에 되었던 사업인데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는 제가 못 챙겨봐서. 그런데 올 2월에 다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챙겨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통영시에서도 우리 교육에 관한 관심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 만든 여기에서 시하고 같이 면밀한 협의를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1층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지는 부지가 그 주변에 좀 있어요. 있는데, 현재는 현재 있는 부지 기준으로만 지금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 하는 사업에 그 지역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통영지역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정말로 이 스포츠센터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 지금은 사회체육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어디든지 모자랍니다. 배드민턴부터 배구까지 실내체육을 많이 만들어 가고 스포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건물이 섬으로 해서 지역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민이 건강해지는 복합적인 좋은 과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이 교육에 통영시 교육을 합쳐서 더 나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의견을 내봅니다. 이 계획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죠, 과장님, 국장님. 이 대답을 과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님 대부분이, 약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앞에 통영시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영시장 되신 분이 공약사항 중에 통영시 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이라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저희들 할 때 같이 도움을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학생스포츠센터 건립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겁니까, 추진 과정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통영시하고 이야기될 때 문화체육복합센터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김해에 학생체육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학생이 사용,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학생들이 사용한다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들도 사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비율로 보면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고, 학생은 사용 거의 안 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행사 같은 경우에,
손덕상위원
행사하는 공간이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고, 지자체 혹시 대응투자하는 거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통영시장을 네 번이나 만나봤거든요. 네 번이나 만나봤는데 뒤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라고 나와서, 이번에 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으니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저희들이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름은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걸 협약서도 없이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그러면 직속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청에서 관리,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조금 준비가 미비하지 않나, 옆에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물론 지역에 이런 게 온다면 지역주민들 무조건 환영하죠. 그 대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죠. 이 지역주민들하고 학생이 90%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사실 이걸 하면 학생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하고, 사실 구(舊) 청사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걸 지자체에서 어떤 비율로 대응투자할 것인지 그 안을 갖고 해야지, 예산만 딱 담아놓으면 이것은 교육청 돈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솔직히 체육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김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먼저 시작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학생스포츠센터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통영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지자체와 함께해서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덕상위원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건물을 완전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하에 뭘 넣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전기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텃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텃밭도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응투자를 한다면 그것까지 구입을 해서 조금 크게 지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진 보니까 옆에 엄청 큰 운동장이 하나 있네요.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옆에 지자체 땅 좀 사 달라 하고, 한 절반 같은 예산을 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을 잘 만드는 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손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통영스포츠센터의 운영 타당성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오비초등학교 사업 취소, 제가 볼 때 이 2건은 전형적인 수요 예측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영학생스포츠센터가 지금 총 177억원이잖아,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재검토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재검토 의견이 주된 이유가 뭐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첫 번째가 지자체 대응투자가 없었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수요에 대한 조사를 확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가 학생체육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타당성 검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 재검토 내용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재검토에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검토가 되어 버리고, 그럼에도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 정규수업 연계 수용 인원이 오전, 오후 합쳐서 92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 177억원 투입하는데 통영시 재정 참여는 전혀 없고, 향후 운영비, 지금 이게 건축비만 177억원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준공 당시에는 시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일부 필요한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될 거고, 집기도 들어갈 거고, 그 사용 부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리 사양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준공할 당시 최고의 모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그린스마트를 했는데 그린스마트 한 학교에 가보면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요즘 전광판 형태로 싹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준공 시점에 맞는 시설물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하루 이용 학생 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B/C를, 효용성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아직 입증할 수는 없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현재 최고 인원이 177명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면 뒤에 오후에, 거기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용실 되어 있고요. 필라테스 또는 체력측정실, 기타 족구, 축구, 풋살 이런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대응이 필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당 학생 이용률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서 일반 청소년, 그다음 지역주민 복합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강당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문턱은 높다, 대신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학생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또 점유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융복합화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설도 극대화시키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로부터 좀 더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대안이 분명히 통영시, 그다음에 교육청의 운영비 분담 협약도 필요할 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복합체육시설 모델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비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오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2023년 의회 승인이 됐고 이렇게 하다가 전면 취소됐다, 사업비만 지금 105억원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비가 105억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실제는 사전 기획과 이전 예산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취소 사유를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 642세대 입주를 근거로 학생 증가를 예측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증가가 예상보다 적고, 2030년 이후에 6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결국 학생 수 예측이 빗나갔다 이런 말씀이고, 그동안에 행정력, 용역비, 설계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설계비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면 행정력하고 용역비, 기타 제반 경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했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사전 기획과 학교에 전환지원금 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매몰비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 대상 학교를 선정 시에는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됐었고, 실제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학생 유발율이 저희 예상보다 적게 들어옴에 따라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변동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사업 보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당초 선정부터 4~5년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당초에 사업 대상 선정했던 시기와 실제로 사업 준공 시에 학생 수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해당 학교의 피로도라든지 또 사업비의 매몰비용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소화는 해야 되겠지만, 또 중기 학생배치계획 부분은 솔직히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은 관련 부서와 협업은 하겠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학생 수가 지속 가능이 예측이 되는데 학교 노후도를 가지고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질의할 거 질의하고 답변 혼자 다 하셨네요. 하여튼 제가 유사하게 대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개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학교가 필요하고, 어디는 학교가 이전재배치되어야 되고, 어떤 데는 또 도심 속에 공동화 현상으로 폐교 위기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발 지역 학생 수 예측 모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착수 전에 외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되겠다, 이게 좀 있죠? 어떻습니까?
웃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역이 학생 배치와 관련된,
박남용위원
아니, 사업 착수 전에 외부 검증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느냐,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는 사전 기획에 어떤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게 해당 학교 선정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 기획을 마치면 교육부라든지 관련 예하 기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문 기관들이. 그래서 저희 계획이 적정하냐에 대한 검토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사전타당성 심사도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하여튼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이니까 새로 짓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왜 사업비가 증가하는지, 사업이 왜 축소나 취소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수요나 예측의 정확성, 운영 계획, 그다음에 실효성을 높여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오셨으니까, 내일부터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월드컵 대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지금 경남도 내에 보면 초중고, 특히 축구선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요인은 교기가 아니고, 교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라는 종목이, 우리 통영 출신의 김민재 국가대표도 있지만, 엄청난 선수들도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출신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국가를 선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구라는 게 지금 48개 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48개국. 다음 대회는 더 확대한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초중고 유소년에 대한 축구선수들 육성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고민한 자료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통영학생스포츠센터 이것은 지금 단서조항을 조금 달아서 대응투자 협약서를 받아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중위원
제가 같이 가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시면 강성중 위원님이 또 재선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논의해서 이 사업이 금방 손덕상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진현 위원님 한마디 없습니까?
박진현위원
없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무도 없습니까? 오늘 회의가 교육위원으로서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고, 오늘 열한 분 중에서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들으려고 했는데 없다 하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마지막에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계시면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회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잊어주시고, 다음에 13대 오시면 다 같이 논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신임 당선자 분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의견 충돌되는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까지는 피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열심히 하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