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한 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결산 심사를 나누어 진행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과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 관련 사유별 현황과 부서별 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27억 2,774만 원이며 집행액은 3,424억 3,883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우선 안전기획과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은 안전한국훈련을 행안부 주관 READY Korea 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서 3,203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은 당초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계획했으나 지난해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 신안산선 도로 붕괴, 부천 재래시장 교통사고 등 잦은 사고대응으로 해당 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480만 원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민간 참가자 전문가 참석 저조에 따라서 3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내역은 2건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재난관리자원 운송 건수 증가 및 26년도 통합관리센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수당 지급을 위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행전안전부 실태조사 추진지침에 따라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6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인데요.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 1건으로 26년 1월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9건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2건에 6,899만 원을, 3월 6일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2건에 1,684만 원을, 울산ㆍ경북ㆍ경남 산불피해자 재난위로금 지원에 대해서 5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는 마을ㆍ복지회관 냉방비 지원에 2,475만 원을,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4억 6,784만 원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42억 8,5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65억 797만 원이며 2025년 전입금은 3,190억 3,687만 원을 조성해 이재민 구호 등에 637억 8,259만 원을 사용했으며 25년도 기준 조성액은 3,417억 6,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1억 518만 원이며 25년도 전입금 등 4,122억 1,277만 원을 조성해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에 1,382억 1,991만 원을 사용했으며 25년도 기준 조성액은 5,420억 9,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4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총 6건 중 6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 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우리 안전관리실은 풍수해ㆍ폭염ㆍ폭설ㆍ한파 대책은 물론이고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가평ㆍ포천 일대 폭우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함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 주셨다는 말씀도 잊지 않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혜안과 전문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총괄기획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5,2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571만 1,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65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만 8,000원으로 전액 일상경비 반납액이며 모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 9억 7,869만 원, 특례정책과 5억 1,7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 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 중 민관 협력형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성과지표는 총 2개로 2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중인 사무국장 김정연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곽동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곽동주 과장은 6월 8일 자로 신임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16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1억 7,300만 원 중 집행액 321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8,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1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21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69억 9,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61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55억 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6억 원 중 2억 8,5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휴ㆍ퇴직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달빛동행 서비스 접수용 단말기 통신비 2,100만 원 중 1,300만 원, 달빛동행 활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2,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불용한 건으로 앱 개발 지연 및 시스템 테스트로 인해 7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등 운영비 75억 1,6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이며 5,4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세이프 커넥트 프로젝트 간담회 등 드론 구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총 1건에 3,000만 원의 예산 변경이 있었으며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다국어 범죄예방 가이드 모바일 웹 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4건으로 목표 달성 3건, 초과 달성 1건, 미달성은 없습니다. 8쪽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97.1%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 사무국 사무실 이전 비용을 편성하여 주신 만큼 도민 치안과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위원회의 각종 자치경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 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6월 8일 자 발령받은 조은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2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반환액 2억 2,500만 원과 2025년 발생한 세외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5억 9,900만 원 중 집행액 152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 세입ㆍ세출 세부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9개 사업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과 무인단속장비, 보험낙찰차액 등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1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 2억 중 9,000만 원은 시설비로 9,5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장소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LED 표지판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31억 중 3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4개 지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치경찰 힐링교육 추진 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5쪽 세출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촘촘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전용 및 불용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로 위원장님!

네, 북부자경위원장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1억 한 8,500만 원 정도를 전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우리 감사하면, 행안부 감사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편성은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사전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먼저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업 계획이 촘촘하게 수립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 특화사업의 특성상 예산 편성 후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개 경찰서에서 19개 특화사업을 제안받아서 그중 심사를 통해서 최종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득이 전용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특화하지, 특화사업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이 됐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 우리 북부자경위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전용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의 전용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좀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여타의 부서 실국도 마찬가지로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좀 하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부 사업들이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할 텐데요. 안전기획과, 아까 안전한국훈련,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인해서 도 자체예산이 절감됐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겹치니까 아마 자체훈련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감액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안전관리실장인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우리 도 주관이고요. READY Korea 훈련은 행안부 훈련인데 이게 연초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고 광역 돌아가면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미 재난대응 한국훈련은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성이 토론과 현장훈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반기에 고양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운집과 복합재난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네.

그러니까 그때 추경을 통해서…….

감액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작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것인가 아닌가 됐는데 이 정도는 뭐 집행잔액 발생해도 무관하다 싶어서 나왔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더 내실 있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재난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25년도 평가단 회의 참석 저조로 미집행이 됐어요. 이 정도로 회의에 안 올 정도면 그 평가단 위원들에 대한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52.9%밖에 참석 안 했으면 이분들을 위촉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민간전문가가 24명인데 사실 뭐 지진이라는 부분이 즉시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도 여러 가지 전문 분야, AI랄지 또 관련 분야로 구성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평가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자부심이라든가 내지는 경기도에서 인정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있지……. 이거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를 이렇게 참석을 못 할 정도면 인원을 축소하시든지 빠지면 다음 해에는 다시 위촉을 안 하든지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어느 어느 평가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약력이라든가 명함에 또 그런 걸 이용하실 거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전담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선 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손용준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주건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용인서부서장, 조천묵 하남서장, 유해공 광명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 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어느새 이제 11대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방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문제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PTSD 치유사업 또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등은 모두 99%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지난해 처음 운영된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저희 심신건강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깊은 관심 덕분에 저희들이 올해 2본부에도 마음건강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서 3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결과보고를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민간 휴양시설 7곳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 정선, 속초, 충북 제천, 부산, 제주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맺었어요?

네. 그래서 급한 우리 1,450여 명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원 예산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는 이제 공무원 PTSD 치유 차원 이행률 성과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PTSD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 연계 건수를 주요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한 비율보다 실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또는 뭐 수면을 개선시킨다든지 직무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치유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유, 단순한 상담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집중치료군으로 판정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치료병원 그래서 작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하나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확대를 해서 지금 29곳으로 남부ㆍ북부 다 해서 권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치료비가 나오면 다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스트레스 회복이나 PTSD 치유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어떻게?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는 좀 약간 정량적인 수치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올해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으로 해서 그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 효과성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통계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라고 이렇게 도출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회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안전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소방공무원 치유정책연구회라는 거를 본 위원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치유정책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100여 분 이상이 의원 발의를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11대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조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심신수련원 건립이 그동안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고 비록 11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성이 되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시범 운영하는 걸 연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회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던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기인데요. 우리 안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가 작년부터 많이 좀 질의도 드리고 확인하고 또 수암119안전센터 미루었던 그런 개청을 또 하게 되는 시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뿌듯한 일이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점검드리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수암119안전센터 지금 이제 개청을 앞두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4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당초 운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현재 2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량은 3대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구급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센터 인력은 전국 평균적으로 한 2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2명이 있고요. 그걸 꽉 채워서 다 100% 인력을 세우는 센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인력이 현장에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채용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암센터에 9명을 해서 31명이 근무해서 우리가 출동을 하고 휴가를 가고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건물이 좋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력풀을 채워서 또 더욱 좋은 곳으로, 근무하시기 좋은 곳으로 완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소방서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원래 사업기간이 추진 계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당초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좀 빨리 해서 잘하면 추경에 세워서 부지 매입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시도 그렇고 의회 일정이 좀 다소 딜레이되는 바람에 안산시에서 우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늦춰져서 8월 달에 하기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게 끝나면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가 안산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서 바로 도지사 방침 결재를 맡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이 8월 이후에 시작된다고 하면 이런 사전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전절차 작년에도 못 마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 사전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부지 매입비는 내년 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 초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올해에는 사전심의까지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좀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올해 안으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끊임없이 사실 안산소방서 신축문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네, 맞습니다. 39년 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우리 31개 시군 중에 안산소방서가 근무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출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년 동안 소방공무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소방정책이 무엇인지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와 예산이 필요한지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 각 소방서가 함께 학교하고 연계해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실질적인 안전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소방산업 관련 기업이 있고 또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굴하고 현장 소방정책과 연결하고 또 국내외 판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아직 없습니다. 소방산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 분야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산업팀을 마련해서 경기소방이 소방산업 발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산악, 수난, 다문화, 대형 행사,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하고 또 재난수요에 맞는 전문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교육장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현장 대응력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파트의 방염물품 확대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내부에 붙박이 가구나 실내 마감재 등에 대한 방염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건축심의와 예방행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취약계층 방염물품 지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강조해 온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소방정책은 보고서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도 도민이 더 안전한 경기도, 현장 소방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소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고 있습니다. 그 순직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고 또 그런 순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원들 안전관리에 더 역할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소방을 위해 조그마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또 제가 소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PTSD에 대해서 잘 말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실의 숫자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지난 24년에는 한 1만 건 정도에서 25년에는 1만 6,000건으로 좀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순회를 하시면서 하고 계신가요?

찾아가는 상담사는 모든 소방서에 상담원이 있어서 거의 한 번씩은 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현장에서 외상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그렇다 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전체적인 소방에 대한 체계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경기소방에서 선도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북부 소방학교 부지에 그거를 전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시대가 흐르면, 계속 갈수록 이 부분은 강화되고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북부 소방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여러 가지 것들이 용역도 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저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담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유는, 상담을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장기 휴식을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좀 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북부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홍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현장을 다녀왔고요. 쉽게만 말씀드린다면 북부 캠퍼스는 군에서 군 소유의 용지에 대해서 용도계획 변경 같은 게 있는데 그 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거와 별…….

연천군에.

그렇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설계용역, 기획설계용역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완료를 했고 설계도 병행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컨대 올해 12월, 늦으면 27년도 1월까지는 연천군에서 할 행정절차 그리고 저희의 설계가 동시에 마감,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축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실시설계와 병행하겠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41%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는 지금 입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농림지역 관련 계획은 별도로 연천군에서 경기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로를 통해 갖고 현재 진행 중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것조차도 지금 아무리 늦더라도 올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는, 절차는 진행 중이고 완료는 올 12월 또는 1월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한 50%,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 되죠. 그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입안이 안 되면 상당히 이제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는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착공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재난물자 비축창고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제 남부는 용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목적이 긴급한 물자를 인근에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축은 우리 대원들의 세탁…….

그렇습니다.

세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북부라고 생각하는데 북부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인에서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그쪽으로 빼려고 했던 것도 북부에서 거리가 좀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한 건데 북부에도 지금 북부소방학교 만드는 것처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북부에도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부에서 용인시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접근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거리보다는 더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축창고를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남부와 북부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부본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요, 좋은 위치를 찾아서 거기도 2차적으로 저희들이 물류센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들어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도 좋지만 중간적인 지대가 있으면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들, 시간을 앞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물자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염된 피복에 대해서 세탁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 이게 북부에서 그걸 가지고 오고 가지고 또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꼭 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해 봅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윤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 비슷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부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의 자부심이셨고 든든한 응원군이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119청소년단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소방산업 전문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아파트 방염물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 그리고 소방 순직가족 또 적극 예우와 직원 안전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담아서 우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