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축산동물복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서광범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석균ㆍ허원ㆍ이용호ㆍ안계일ㆍ김영민ㆍ김선희ㆍ백현종ㆍ김현석 의원 발의)

지난번에 우리 반려마루 과장님이 이장님들한테 가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둘째 딸하고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번 반려마루 여주를 일요일 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에는 정말 손님들이 많은데 제가 갔을 때 정말 적막강산이더라고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또 카페 운영권을 줬잖아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지 뭐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로 바닥에는 반려마루 여주라는 도로 바닥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세계 오신 분들이 저 건너편에 뭔가 가서 볼거리가 있든지 그런 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물론 이 협약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분들이 과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삼각형 형태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좀 반려마루 여주라는 어떤 표지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개나 고양이 이런 표지판이라도 만들면 ‘아, 저쪽이 반려마루 여주가 있구나.’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조차도 반려마루 여주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에 오시는 손님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반려마루 여주를 봤을 때 저기가 과연 반려마루 여주인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좀 이따가 결산할 때도 보고드리겠지만 현재 반려마루를 준공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지금도 A구역, B구역 나눠져 있었는데 운동장 부분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웃렛 쪽에는 사람이 많고 이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쪽에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웃렛 쪽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해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해 왔던 화장장이 6월 1일부터 이제 그 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카페 이용권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이용권을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홍보 문제라든지 아웃렛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그런 광고 노출 이런 거는 저희도 사이먼, 그러니까 아웃렛 쪽하고도 계속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적극 홍보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따져 가지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그런 데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공사 중이었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쪽에 앞으로도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연속해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거기 아웃렛에는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아웃렛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끌고 다니기도 뭐하면 거기에 보관, 보관이 아니라 그 아웃렛에 오신 분의…….

애견호텔…….

아니, 호텔 말고 잠시 아웃렛을 이용할 때만이라도 거기에다가, 반려마루 여주에다가 이렇게 같이 보관, 보관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맡기는…….

보호할 수 있는.

맡기는 장소로 해 주면 거기 한 2시간, 3시간 맡겨주고 거기서 쇼핑하고 또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하고 편리해지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카페 만든다며요? 그럼 거기 카페 무료 이용권을 좀 한번 줘 보세요. 얼마 이상 사신 분들은 티켓 받아 가지고 거기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업무협약에 들어가면 주말이나 이럴 때 카페도 이용하고 반려동물 보호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것도 지하나 위로 해 가지고 접근들을 해서 다리 위에다가 반려동물 모양으로 해서 야간에도 하게 되면 그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장님, 거기가 유기견 중심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인 B구역 중심이에요? 지금 저 중심은 A구역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B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아웃렛이나 일반 여주 도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B구역에 무언가가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A구역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설하고 비용만 많이 들었지 B구역에는 지금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지금 아웃렛이 있단 말이에요. 아웃렛은 여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는 거니까 거기를 주된 타깃팅으로 하는 부분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거기 상인연합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인들하고 간담회해서 저기하고 업무협약 맺었는데 함께 협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필요성을. 그러면 장소 제공해 주고 거기서 자투리 시간 해 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변희정 과장님하고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면 이거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영동고속도로에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당선되고 바로 여주 가면서. 그런데 낮에도 여기가 반려동물 여주인지 모르겠어. 그냥 칸 밑에다가 조그맣게 붙이는 형의 “반려동물 여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나같이 관심 있는 사람이나, 그것도 시야가 있잖아요. 왼쪽 시야예요, 이렇게. 그렇죠? 정상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거 누가 왼쪽으로 시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독특한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거기 조금 지나가면 말 형상 있거든요, 말. 그거는 보지 말라고 그래도 봐요, 그 말 모양은. 아시죠? 서광범 위원님, 그렇죠? 그건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고 “저기 말이고 저기 가봐야 되겠네.” 이런단 말이야. 우리 반려동물 여주는 그렇게 이오수 위원도 옥상에다 뭘 하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딱 봐서, 저희는 정치인이잖아요, 국장님. 이 말만 끝낼게요. 소비자들이나 일반인들은 0.3초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0.3초 안에 반려동물 여주라는 부분이 딱 보고 딱 느낌이, 그게 홍보의 기본이라며요. 그 0.3초만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주셔야 돼요. 상징물이 됐든 아니면 색깔을 칠하든 아니면 붙이기 무언가를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하든 간에 그런 내용을 우선 홍보를 해서 딱 특징적인 걸 하시고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아웃렛하고 협약하고 여주하고 하시고 B구역은 문화나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일반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노력을 4년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맞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주냐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아웃렛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강원 영동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A구역 위탁계약입니다. 거기에 수익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애견호텔이라든지 애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보강해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 주민과의 카페 운영권을 이용해서 아웃렛 쪽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액이 있으면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거는 업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제라든지 진입의 문제 이런 것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한되는 게 광고나 이런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의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그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마지막 정리할게요. 반려마루 여주는 경기도 반려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보호해 드리고 케어해 드리고 유기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건물이나 시설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려 행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끝으로 당부드리고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려마루 자꾸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양이하고 그런 거 모형을 갖다 놨죠?

네, 갖다 놨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다가 저 봤어요. 앞에 산이 있어 가지고 그냥 지나쳐서,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해 놓으면 가면서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 산을 지나자마자 잠깐만 보고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웃렛 매장에서 반려마루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다리 난간.

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양쪽의 난간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여주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100%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야간에도 그렇고. 그걸 활용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거를 하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갈 때 올 때, 양쪽 난간을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캠핑장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됐습니까?

일단 부지는 준비가 돼 있고요. 데크에 관한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이게 글램핑 있잖아요, 글램핑.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도에 좋은 시설이 있고 뭐든지 머물러야 되지 뭔가를 또 이렇게 다른 유기견들하고 정도 들 수 있고 서로 간에 입양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원스톱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데크만 하는 게 아니라 글램핑 있잖아요, 글램핑. 단 5동이라도 해 주면 거기에서 반려동물들 같이 와 가지고 그런 놀이도 하고 아웃렛 매장 쇼핑도 하고 연계성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과 이오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여태까지의 반려마루 기능은 A구역 보호 기능에 치중해 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지 2년 됐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B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보호 기능도 중요하지만 반려문화 확산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으레 버려지지 않는 아이들을 더 많이, 가족에서 더 사랑받는 아이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많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과원하고 추진하던 여러 가지 반려문화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나씩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래서 실무진들은 상당히 부하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저희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웃렛 매장 자체가 어른, 성인들을 위해 가지고 옷 위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웃렛 매장, 아웃렛 그 단지가 어떻게 보면 애견을 위한 그런 쇼핑 문화의 하나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거든요. 여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마루에, 애견 관련해 가지고 모든 상품이 많잖아요, 요즘 옷도 다양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입점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차량도 봤을 때 거기 고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라든지 다른 데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주시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고 아웃렛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그런 걸 반려마루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반려마루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웃렛에는 반려동물 용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반려마루 점장이나 그쪽 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요, 그런 기능을 이쪽에서 좀 하면 어떠냐. 저희가 운영하면 사실 그건 흑자도 안 나고 사람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 거를 어디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아웃렛에서 와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람이 이리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스톱 다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하셔야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반려, 제가 새롬이 아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문화 또 최종현 대표님도 반려 가족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 한번 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세계에 많이 알려지는 요소 중의 하나가 시범단이, 그렇죠? 이렇게 시범 아름답게 하면서 그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면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도 그때 스포츠 이걸 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니로 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면 좀 어때요? 그래서 아웃렛에서 거기도 하고 각 시군별로 반려동물들이 장애물 넘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반려동물이 시범 이렇게 해서 “야, 반려동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구나.” 해서 그러면 그게 볼거리가 되면서 느낌도 오고 접근도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유기동물도 가고 이럴 것 같거든요. 반려동물 시범단, 뭐 체육 시범단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펫 스포츠 해 가지고 반려동물 스포츠 대회를 매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저희 유기동물, 유기견을 입양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웃렛 쪽에도 저희가 매주 우리 반려마루에 있는 아주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뭐랄까요? 좀 많은 분들이 오는 데서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많은 분들하고 호감도 갖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특기를 가진 반려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면 저는 매스컴하고 연결을 하거나 제가 봐도 굉장히 감탄스러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토론회 참석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은 1,079억 7,966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946억 4,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82억 5,159만 원이며 1,081억 3,6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8%인 1,079억 7,96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1억 5,679만 원입니다. 재원별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98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126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471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항목은 도비 보조금 반납액이며 시군 반납 예산 편성을 통해 수납을 진행 중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예산현액 1,946억 4,042만 원 중 집행액 97.1%인 1,890억 4,986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인 38억 1,263만 원, 불용액은 0.9%인 17억 7,79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 사업은 예비적 성격의 긴급 지원 사업으로 동물 학대 및 재난현장 요청이 감소하여 잔액 6,0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마루 여주 조성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주 반려마루입니다. 마지막 연도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2억 3,4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 37억 2,460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마루 여주 B구역입니다, 조성.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8,700만 원이며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25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03만 원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시군 예산 편성 시기 이후인 25년 연말, 24년 연말 국비내시 통보되어 시군에 예산 교부가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성인지 결산은 5건 6억 7,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5쪽부터 35쪽 사업별 결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6개의 지표 중 13개를 달성하였고 스마트 축사시설 사업량 축소 및 동물 등록 건수 감소 등으로 3개 지표를 미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수납액은 18억 2,116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 16억 7,789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억 4,32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202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0억 952만 원입니다. 이 중 198억 5,3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억 4,530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8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61억 8,798만 원입니다. 이 중 541억 108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7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06만 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는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미희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57.1% 불용되었으며 지도정책과 디지털 농업 교육장 유리온실 조성 사업은 8억 5,783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3,64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공적 방제 손실보상은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3억 1,48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3,375만 원으로 농촌자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ㆍ광고비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07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 공공운영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농촌지원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만 총 2건입니다. 지도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7,7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현재 잔액은 60억 6,9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65억 4,667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사업 6,337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1억 8,000만 원,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 3,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182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200만 원, 예치금 21억 6,947만 원 등으로 총지출액은 65억 4,667만 원입니다. 17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7건으로 6억 7,846만 원을 전액 내실 있게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삼고 10개 정책사업, 24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3개 지표를 추진하여 95.8%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분석 결과와 20쪽부터 43쪽까지의 사업별 상세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위에 있으면서 4년 동안에 축산환경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제가 방금 말했던 것같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축산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진짜 축산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일반 경기도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지금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결산 자료를 좀 보니까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은 2025년도에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보니까 3월까지 8,7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후에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평가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은 작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이제 용역이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용역 내용은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그 집에 대한 악취 원인이나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는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 많이 가지시는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 말고 피트모스라든지 각종 다른 거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상당히, 거기에 포함된 농가는 상당히 악취가 심한 농가만 저희가 별도로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농가를 주요 타깃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성과는 민원으로 나타납니다. 민원 발생 건수가 매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과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농가라든지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항상 축적되어 있어야 되지 일반 농가들한테 그거를 보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할 때 좋은 자료로 첨부해 가지고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기도 축사 5,000곳 종합평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담당 정책과장을 통해 가지고 좀 상세히 보고드리게 하면…….

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읽어보니, 과장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신종광입니다. 축산농가 종합평가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농가가 부족한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거를 개선함으로써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또 지원사업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노력하고 그렇게 성과 내는 농가는 저희가 연말 표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이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환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사장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모든 것은 사업은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전반기ㆍ후반기 농정위에서 축산환경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 인식도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기초는 다져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식물병원 있죠? 진단ㆍ처방이 보니까 6,817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현장에 지금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과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과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사이버식물병원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일반 도시민이나 농업인이나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있고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주로 반려식물 관련해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고 또 그 활용도 측면에서도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산은 아직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면 이제 AI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충당되는 부분을 좀 예산을 줄이고 AI로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취득해서 앞으로 AI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AI로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러기 위해서 비록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AI 훈련시켜서 훌륭한 AI로 이렇게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 축적만 되면 그 예산만 따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굴뚝 없는 진짜 산업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물연구과에 농식품 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를 부과했는데 해당 업체의 어려움으로 20년에 폐업을 해서 수납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공식품 기술사용료를, 농식품 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를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연구료를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저희가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 이전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실시하면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가는 업체에서 기술 이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통상 실시해서 가져가는 금액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약 한 800여만 원 됩니다.

800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걸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폐업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뭘 하게 될 때 예산을 받아 갈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거를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게끔 하는데 그런 건 안 하나 보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분한테 돈을 또 내라고 할 수도, 한다는 게 참 큰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같은 거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넘겨주기 전에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받든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업체 하나가 지금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분한테 세금을, 기술료를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게 참 야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를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려워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막 쪼아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큰돈도 아닌데, 너무 저기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액이 작지만 큰 금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대안 좀 찾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 반려마루 여주 조성사업이 20억 7,400이 있었고 집행을 18억 4,000 해서 2억 3,4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 25년 7월까지 연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마루 불용액은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총공사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중에서 입찰차액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걸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행정절차에서 남은 비용들입니다. 특별히 어느 공사를 안 해서 남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2억 3,400이 이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월액으로?

이월액으로 남아서 이제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우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신세계 사이먼과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입양 개나 고양이 이런 거를 사이먼 측 그쪽에다가, 어떤 거기다가 안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현재 입양 대상 개나 고양이를 사이먼 측 어디에다가 그거를 보여주면 혹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더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A구역은 보호시설, 보호동으로 운영하고 B구역은 반려동물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구역에 있는 고양이는 사실 야외에 데리고 나와 가지고 케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저희가 CJ 아웃렛 쪽에 데려가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한테 볼 수 있게도 해 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오게 하는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네, 이번에 MOU 체결한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조정주 국장님한테는 뭐 특별한 거는 질문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국장님이 우리 자체 승진을 하셨잖아요.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 많은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으로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자체 승진을 하는 게 훨씬 더 직원들한테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은 좀 그런 걸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기금 조성 이후에 총예산액은 매년 18억 원씩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편성을 해서 뭐랄까요? 그냥 예치해서 있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해서 그거를 계속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8억 정도를 매년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8억을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18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기반 확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나 어려운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한테 승마 기회라든지 아니면 동물과 친근하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위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특히 올해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잘못한 건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중에 보험료라든지 안전비용 이런 데서 일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승마장에서 현행법상으로는 3마리 이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말을 보유하고 있으면 승마장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말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더 촘촘히 챙겨 가지고 보험 가입 수를 늘려서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반이나 이쪽에도 더 많은 거를 저희가 좀 하고 싶지만 예산 형편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레저세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그 경마레저세는 사실 매년 많이 들어올 때는 한 5,000억 넘게 들어오다가 요즘은 한 4,70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레저세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일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만큼을 조성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조성된 거라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퍼센트 이내에서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를 도에서 징수해서 거기 또 레저세 활용이나 수요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말산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거가 제한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26년도에 예산 기금에 다시 합산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는 조례에서 만약에 정한 대로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마 경기도민들한테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18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50억까지는 돼야지만 아마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할까요, 거기서 할까요? 바꿔요?

윤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꼭 질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마지막 양 국장님하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소회를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저도 이제 4년 농정위에 있었고 또 우리 농정위원님 기를 받아서 이번에 좋은 결과들을 얻었는데 국장님도 센터장님부터,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산에서 한번 축산동물국장 소회를 좀 꼭 듣고 싶어요.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국이 아쉬운 부분 또 좋았던 부분 이런 소회를 꼭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이 우리 전체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축산 쪽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도의 흐름이라든지 각 국의 예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농정국은 진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가짓수는 많지만 그 하나하나에 포함된 사업의 중요도나 애착도가 진짜 큽니다. 하지만 가짓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분하게 접근,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에 신경 쓴다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게 가짓수가 많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거를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업에 몇천억이나 몇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도 많지만 우리 농정예산은 특히 축산예산은 사업당 몇억 아니면 1~2억 이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만 세세하게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하나하나 사업을 다 살펴보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또 예산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렇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만큼 농촌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축산동물복지국뿐만 아니라 농정위 전체가 이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 여기를 넘어서서 한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와 관련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축산 악취라든가 아니면 질병, 기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고 거기에 필요한 많은 예산들이 또 긴급하게 들어가거나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이 없으면 관계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몸으로, 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편하고 많고 사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농정위 12대 활동하면서도 그런 질병이나 또 국민들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고 양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고 또 직원분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게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운데 속기사분이 딱 가로막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일어날까요? 어떡하지?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마무리 겸 이거는 저 질문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전체, 원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전체 4년간을 쭉 보셨으니까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이렇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결산이죠.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우선 제가 도에 9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쭉 경기도의회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축산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농업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저희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호소가 아니라 또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또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잠깐 소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온 국민을 지탱해 주는 복지의 가장 베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IMF라든지 최근에는 코로나 시국까지 겪었지만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런 불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헤쳐나오고 지금의 이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우리 농업이 약간 사회적으로 소외돼 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한발 앞서서 트렌드를 개척해 나가는 연구성과를 내고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조금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을 비롯해서 농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30분에 끝낼게요. 5분 남았는데요. 30분에 끝내고. 제가 우리 이영순 국장님께 깜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영순 국장님은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이영순입니다. 농업은…….

뭐 정답 없는 거니까.

우리 모든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기초적인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처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농업의 개념 정리가 돼야 그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이란 제가 4년 동안 겪으면서 축산, 산림, 해양도 다 있고 농산어촌 우리가 얘기하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도시농업이나 체험, 치유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푸드테크 등 다양한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기존 농업 분야와 하이테크, 그렇죠? AI가 접목된 이런 부분을 농업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고 그래야 역할이 나오고요. 거기에 인력이나 조직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중앙의 농업진흥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31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각 단체하고 또 축산국, 농정국하고 연계되면 농업이 가장 소중하면서 기본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본적인 게 어떤 때는 너무나 당연시돼 가지고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아주 특수한 것만 찾아다니는 이런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먹거리,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농업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그렇죠? 농촌ㆍ도시 상생 이렇게 얘기할 때 농업, 농촌, 농어민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일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는 거고 또 축산국, 농정위원회에서 삼원화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우리도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고 사업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또 결산도 오늘 그런 의미니까 그런 마인드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오늘 합일이 되고 이전까지 합일이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하고 접목이 돼서 가면 축산 쪽에는 축산 악취 또 기후 이상에 대한 대비 또 많은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선순환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업인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비자 또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농업의 역할이 되도록 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 또 기후변화 대응 연구, AX 전환으로 연구의 질이나 또 그런 AI 활용을 한 농업 연구 또 기술 보급 이렇게 발전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서 제 얘기는 끝내고요. 그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결산하시고 또 사업 진행하시고 가뜩이나, 뒤에 팀장님까지 앉아 계신 거죠?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자주 뵙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결산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데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1대 농정해양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더 나은 정책과 도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상 공정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지만 혹여 부족했던 점이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직권으로요, 우리 국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민주당의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후반기 부의장님 계시니까요. 두 분 말씀 간단히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윤경 부의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직원들 있고 그러니까 격려말씀이나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같이 보좌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셨던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님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합 맞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수축산 정책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위원들도 그거에 잘 발맞췄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2대 때도 더 좋은 농정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우리 정윤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최종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상임위 날이 돼서 그동안 제가 상임위를 잘했나 좀 뒤돌아보는데 제가 잘했나요?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덕분에 무사히 또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또 새롭게 12대가 시작되면 다시 농정위에 와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반려마루 카페에 우리 같이 동반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견 동반입니까?

네, 동반입니다.

네, 그거 동반 잘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농사꾼의 자식으로서 더 열심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 가더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말씀하실 분은 끝나고 간담회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