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공무 출장 중인 김현곤 원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우종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참하였습니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1,711억 386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457억 1,417만 원, 집행액은 5,260억 6,913만 원, 집행잔액은 196억 4,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889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현액은 5,457억 1,417만 원이며 집행액은 5,260억 6,9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6억 4,5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5건의 주요 불용사업 중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은 2025년 5월부터 국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비사업이 종료되어 191억 6,8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미집행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8,0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예산 이체 현황은 1건으로 1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업육성과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최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 1억 4,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7쪽 이월사업비 현황과 18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47쪽까지의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경제실 소관 성과지표 22개 중 목표달성 지표는 19개며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먼저 숙련 미래기술인 양성목표 달성률은 90%로 일부 시군에서 참여자 모집이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외식 창업지원사업은 26년 사업 일몰계획에 따라서 교육 운영 기수를 3기수에서 2기수로 축소 운영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51쪽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784억 289만 원이 증가해 2025년 말 현재액 6,117억 7,269만 원이며 기본금융기금은 전년 대비 1억 6,664만 원이 증가해 2025년 말 현재액 485억 8,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경제실 전 직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 4,04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억 9,73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9억 8,357만 원, 미수납액은 1,3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일부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것으로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96억 1,975만 원이고 집행액은 686억 676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이월액은 3,141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158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소관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각각 5억 2,711만 원과 1억 4,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은 하반기에는 목표인원 500명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시행 초기에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1억 9,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은 사회적경제육성과 1건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설명회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까지 확대 추진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신설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1건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준공금 지급이 어려워 3,859만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1월에 이월액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7개 198억 5,531만 원으로 196억 5,2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성인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9,585만 원 증가한 127억 2,489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성과지표는 총 6개로 초과 달성 3건, 달성 3건으로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성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배부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년도 사업 정산입니다. 정산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출연금 1건, 위탁사업비 총 3건입니다. 교부액은 162억 5,151만 원으로 집행액은 154억 8,277만 원, 잔액은 7억 6,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년도 사업 정산입니다. 정산 대상사업은 출연금 1건입니다. 교부액은 15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원으로 집행액은 40억 1,667만 원, 차년도 이월액은 38억 8,333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김도형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019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1,4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 8,535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7,0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5,806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 2025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019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 6,632만 원, 수납액 11억 3,032만 원, 미수납액 3,599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1,421만 원이며 지출액은 231억 8,535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7,08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8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노동국 주요 불용액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2억 6,3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안전과 소관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감리사업이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2억 6,1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 총 2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2,3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6억 4,7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노동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으로 5억 6,435만 원 중 5억 6,2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이어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건이며 이 중 초과달성 1건, 달성 5건, 미달성 1건으로 달성도는 85.7%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 만족도로 전용 온라인몰 가격 경쟁력 및 상품 종류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4쪽부터 21쪽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시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508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7억 1,738만 원, 사용액은 26억 3,6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6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9,04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억 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248만 원이고 수납액은 4억 1,66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73만 원으로 현덕지구 소송비용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건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세정의과와 협업하여 체납처분 등 징수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액은 23억 8,6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기획행정과는 11억 7,791만 원을 집행하여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개발과는 5억 8,670만 원 중 4억 8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68.3%입니다. 투자유치과는 8억 774만 원을 집행하여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용역 준공 후 집행잔액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가지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만큼 향후 용역일정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2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8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5쪽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경기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경제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사회혁신경제국))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노동국))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지역화폐 보고하셨을 때 국비가,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서 이게 191억 6,800이 남았다고, 불용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여기에 보면 5월에 국비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해서 불용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시죠?

5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비로 편성했던 사업들은 이제 불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가 갔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하고 같은 저기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코나아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저기 행감 할 때 얘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금융센터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주식회사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주식회사에서 용역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용역을 착수했고요.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 했으며 진행이 얼마큼 됐으며 실제 그게 얼마큼 됐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6월 4일 날 착수보고회를 해 가지고요.

올 6월 4일이요?

네.

언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11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유찰이 되는 바람에 한 번 더 공고를 내다 보니까 절차 거쳐 가지고…….

그 유찰이 계속 코나아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용역하는 업체가 유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용역업체가.

그래서 못 한,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뭐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장까지 한다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돈을 벌었는데 우리가 꼭 도에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못 하면 이거 아니라 제2의 또 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를, 실장님이 계속 실장님을 하실 건지 뭐 부지사로 가실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좀 잘 챙겨 보셔서 체크를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와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에. 그래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입지과의 산단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액이 58억 300만 원이었는데 이월이 51억 2,250만 원이 된 거예요, 51억 2,500만 원이. 집행률이 12%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10년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산단이, 저도 알아요. 단년도가 아니고 계속 연도로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면 옹벽을 쌓아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주유소하고 간섭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겨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실시설계라든지 업체 선정할 때 재공고에서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기다 더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동전쟁 문제로 인해 갖고 아스콘 공급이 잘 원활하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자재수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도 집행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청 자료에 보면 자료 완료 집행률 100% 이렇게 적어놨던 것도 있어요.

이게 교부된 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있고 또 실집행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부된 거를 하면 100%라고 적어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미,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써야지. 교부된 것만 100%라고 적으면 안 되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2년 전인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교부액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실집행액 기준으로 보고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성남의 일반산단도 집행률이 9.2%고 또 시흥 시화국가산단도 35.9%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뭐 장기간의 계획으로 10년 정도라고 그래도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제가 보면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위원들이 이제 심의하고 이럼에도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또 혹시 집행부들이 약간 소홀히 해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올해도 4.5일제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4.5일제 보시면 기업 수는 늘었는데 사실 참여인원은 지금 준 것 같거든요, 결산보고서 보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기업 수가 중규모 정도 되는, 약 50인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이 제일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0인 미만 좀 적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기업 수는 많이 늘었는데 참여자 수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면 추가공모를 계속해서 해서 더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80명 정도 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신 거잖아요, 이게?

당초 처음에 80명 중심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80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충 그냥 국장님 생각하시는 규모가.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75만 개 사업장 중에 55만 개가 30인 미만이니까요. 80인 정도 규모가 되려면 굉장히 큰, 저희 도내에서 굉장히 많지 않은 숫자의,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바로 여기 영통 옆에 보시면 일양약품이라고 제약회사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가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죠?

네.

거기에 생산직 근로자가 실제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큰 100명 정도, 생산직 규모가 100명 정도 되려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4.5일제를 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5인 이하까지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전체 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0인 미만으로 규모가 되게 큰 기업 말고 작은, 금년도에 추가로 공모가 되는 곳은 25명 이하, 30명 미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받는 성과급이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 따지면 굳이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따져서 연봉이 한 4,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15년 근무해야죠, 그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분들이 받는 성과급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 협력업체가 1차 밴더, 2차 밴더 다 해서 따지면 4차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라는 게 더 심해진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4.5일제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이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의를 했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켰다? 그거는요, 단순히 서류상에 5인 미만 사업장 배제했다는 걸 없앤 것뿐이지.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4.5일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4.5일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냐. 저희가 성과급을 6억 원씩 달라는 삼성전자를 위해서 4.5일제 도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물론 주, 5인 미만 사업장을 경기도에서 다 책임진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해 주고 갈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회적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4.5일제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양극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정책 방향의 설정이 저는 그다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80%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들을 위해서 노동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만이 하고 있는 정책. 어쨌든 결산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주 4.5일제에 배정된 예산이 다 소요됐고 돈이 더 필요하고 정책 효과가 있었으면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어쨌든 설계 자체를 80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보면 소외받는 노동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 4.5일제를 통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8년부터 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고민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회의를 자주 해서 그런지 뭐 성과는 140%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는 기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가 많이 됐죠?

2025년도에는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된 내용…….

두 가지 큰 골자의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온 게 있나요?

논의해서 저희한테만, 저희끼리 이제 논의해서 공유하고만 했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성과가 없었다는 거네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노사 협력 안정화에는 크게 기여한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인정받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각 개별 사업이나 어떤 정책 분야에 깊숙이 개입되는 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분야별로도 분임토의 같은 걸 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정책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제ㆍ개정한다거나 이런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의견은 있었는데요. 의견들은 있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까지 해서 직접적인 반영까지 따진다면 거기에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기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노동자들도 있으실 거고 경영자도 있고 또 우리 행정관청도 있고 또 민간단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노동정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분임과별 토의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그것이 경기도 노동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또 노사민정협의회 4.5일제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논의를 좀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했을 때 제가 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당장 저희들끼리 각각의, 특히 저희 노동국에 대한 세부 업무 공유가 잘 안 돼 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업무계획을 다 공유하고 혹시나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라고 다음번 위원회 때까지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기가 경기노동복지회관인가요? 인계동에 있는 거.

노동복지센터, 네.

아까 처분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뒤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신 거고.

사용료도 납부해서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요즘 노동단체들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쪽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제가 경제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권 36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약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가 집행률하고 또 실집행률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지으시나요?

저희가 시군이 됐든 기관이 됐든 사업 수행하는 기관이 됐든 이제 집행을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드리면 교부는 된 걸로 보고요. 이제 실제로 그 교부받은 돈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집행했을 때 투입된 예산 그걸 이제 실집행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집행률 체크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보게 되면 1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 선정됐죠?

네, 11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은 4.6%인가요?

올해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도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4.…….

6.2%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편성을 하고 나서 교부를 하고 그러면서 교부가 끝나면 100%를 우리가 집행률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인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 가지고 실집행률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보편적으로 좀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선정이 됐죠, 전통시장이?

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도 보통 11월 말, 12월에 편성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실집행이.

네, 맞습니다.

이런 걸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4%밖에 안 돼 가지고 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23ㆍ24년도까지는 전년도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군하고 협의가 들어가서 공모를 하고 하다 보니 거의 어떤 시군은 운이, 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기가 잘 되면 1회 추경 때 시군에서 편성을 하고 그게 안 맞으면 혹시 2회 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좀 개선을 해서 11월 달에 공모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저희는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시군은 이제 빨라야 1회 추경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 8월 내지 9월에 시군 공모를 좀 빨리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가내시를 내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거라고 이제 소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사실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 줘야지 이게 제시간 안에 끝나. 실질적으로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인가요? 5개 사업은 소규, 아, 6개 사업. 소규모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용인의 중앙시장이라든가 평택의 통복시장 뭐 이런 데 쪽에 17억짜리 37억짜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설계, 계약, 착공, 준공까지 가는 데 1년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요를 매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시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쪽을 체계적으로 1년도, 2년도, 3년 차에는 이런 부분을 이런 정도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행정이?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집행률과 우리 예산을 교부해 주는 집행률하고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회에서나 도에서는 예산을 집행했고 교부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인들이나 도민들은 몰라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시에서는 25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다. 그러니까 뒤로 미뤄진다. 그러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넣다 보면 그걸, 이게 설계를 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2년도, 3년 사업이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6년도, 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있었으니 이런 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이런 이런 곳에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대한 부분들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성립되면. 그래 놓고 그쪽도 본예산에 편성해라. 다시 얘기하면 가내시를 좀 해 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해 갖고 사업이 원활하게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그 11건 중에 사실 뭐 작은 공사 7건들은 이미 오래전에 준공이 다 됐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인 중앙시장하고 이제 평택 통복시장이 워낙 전체 사업비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공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8~9월 달에 가수요조사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시군 본예산에 편성돼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비가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은 성립해 줬는데 미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나 각 상임위에서는 어떻든 예산을 성립시켜줬고 승인을 했는데 집행이 낮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왜 어려운 예산에 그 항목을 넣어서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 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송은실 국장님.

네, 사회…….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보니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예산 배분 구조나 행안부 지침에서 좀 벗어난 게 있어요. 이게 예산 청구하고 수당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인력 공백에 대해서 도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관리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게 연구용역 관리에 있어서 인력 관리에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위원장님, 지금 아동돌봄 기회소득 25년도에 예산편성돼 있는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 이게 공기관 위탁 어디에다 위탁했었죠?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기간이 2025년 5월에서 12월까지예요. 7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인력에 대한 공백, 실제 지금 기간제 채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걸 채용도 지원해서 했고 그리고 이분이 10월 달에 조기 퇴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 근무는 한 3.5개월…….

3.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성과 도출할 때는 아예 공백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재단에서는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잘못되고 예상 인력이 기간 내에 퇴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미흡인데 집행부에서는 인력 퇴사에 대한 잔액 발생 이외에는 사업이 충실히 수행됐다고 최종 적정 승인을 냈어요.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걸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목적에 맞게 이게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안부 기준 단가 지침도 미준수됐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공백이 중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 잔액이 좀 발생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에 대한 충실성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예산을 또 마련해서, 지금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사업은 제가 좀 관심,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했고 사업비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정책연구를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을 하면 이 정책연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올해 다시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향후 행안부 기준 단가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아,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게 끝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계속 잘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세웠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5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라든지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제도개선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지침을 개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했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신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안정화를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을 한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는 일의 시간을 줄여주면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구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원 모집이 잘 안 되고 또 회사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사업의 내용이 중장년의 뭐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것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양산하면서 거기에다가 경기도의 재정을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점 더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을 사실 기획을 작년에 할 때 충분하게 여론조사나 의견수렴들을 하면서 중장년의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의견이 많았었고 그래서 중장년들 관련해서 유연한 일자리 해서 저희가 전일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거의 참여자들 통해서 한 51% 정도가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 25년도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정책적으로…….

그야 당연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보장해 주니까 찬성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수요, 그 혜택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취업의 내용이 63% 정도가 청소, 환경, 경비 이런 거에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또 게다가 그것도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개월에서 1개월만 계약을 해 주는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 단순용역, 그러니까 근로 용역회사의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보전해 주는 거 말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1개월에 대한 근무조건은 저희가 3차 개정하면서 6개월로…….

근무조건도 문제고 이게 또 직무 자체도 지금 1개월짜리 무슨 청소, 경비 이건 그냥 용역회사 전화해서 나 하겠다고 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라이트잡에 대한 통계를 좀 봤을 때는 50대 후반 정도의 그다음에 60대 초반 정도의 참여자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일자리에 대한 비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31개 적합직무에 대한 부분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개선을 좀 해 나갔는데요.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 초단기 일자리, 초단기 근로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또 저희가 정책 수용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을 조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라이트잡이라고 그래도 4시간, 3시간씩 일하면서도 정규직화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라이트잡 사업에 저희가 월 40만 원 정도로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40만 원에 4대 보험료가 있고 또 교육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게 좀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유도책을 마련을 해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한 부분은 이 사업에서 조금 더 정책을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센티브 제도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공공기관에 기업이 입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한 회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좀 해야지. 이게 아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 달짜리 그거 청소, 경비 구해 주려고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4.5개월 정도 일단 근속기간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 사업에서도 정책평가를 할 때 평가 가점으로 좀 넣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랑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률을 보면 그 인원수는 123%를 달성했어요. 그랬는데 돈은 지금 62억 8,000 예산에서…….

네, 25년도.

네, 2025년도에. 13억이나 남은 걸 보면 그러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는 지금 평가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도 탈락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좀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단기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근무자 조건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근속 연수에 대한 걸 봤을 때 평균 한 4개월 정도, 4.5개월 정도가 좀 많고요. 사실 뭐 11개월, 지금 1년 동안 근무하는 직원도 꽤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이 정책에 대해 알리는 부분이 너무 이제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거나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책을 실제 현장에 맞게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법도 좀 마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이트잡을 얼마나 훌륭하게 운영할 것인가라기보다는 기업들을 얼마나 더 많이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너무 치중을 해서 이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검토를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모집인원 대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목표 대비 한 123% 정도를 달성했는데 이제 양적인 부분보다도 올해는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면 실제로 그냥 민간 일자리 용역회사한테 ‘너네 이거 해.’ 해도 이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책임지고 좀 잘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의 김도형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준 데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관련돼서 예산액이 83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이 23억 7,3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71.7%다. 이게 집행잔액이 노동국 전체 예산액의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잔액이요?

네. 이 사업에 이렇게 71.7%인데, 집행률이. 그러니까 노동국 이 잔액이 이렇게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국 전체 예산액의 몇 % 가져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집행을 안 한 게? 이 금액만…….

저희가 2025년 최종 예산이 233억…….

그러면 거의 10%죠. 그렇죠?

네.

이 한 사업의 10%가 집행이 안 됐다.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수요자 예측을 처음 시작할 때 수요자 예측을 잘 못했던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모집하면서 덜 모집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더 참여자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보면 2026년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네.

아니, 실패했는데 증액을 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또 증액을 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안 하고 또 증액을 해요? 이거 문제성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면 증액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속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을 해 간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시범사업 하면서 첫 번째 때에 잘, 부족했던 부분은…….

이 사업은, 그중에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6년도 추경 예산에서는 이걸 잠정 보류하고 미집행잔액 전액을 삭감 조치할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내용 파악하셨나요?

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여기에 예산액이 59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57억 700만 원이에요. 뭐 집행률이 4.4%.

네,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1개 시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7개의 사업들은 이미 준공이 다 잘 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2개 사업, 용인의 중앙시장하고 평택의 통복시장 2건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2건이 전체 사업비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공사가 워낙 큰 거다 보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오래 걸리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그 2건 때문에 낮습니다.

보통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몇 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단년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주시긴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저도 와서 한번 직원분들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거를 공모를 할 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8~9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시군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편성될 당시에는 거의 연말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 반영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이거 보면 실집행률과 달성도 차이 발생 사유서 이래 가지고 매년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고 2023회계연도, 24회계연도, 25회계연도에 똑같은 말,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거 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당겨서 11월 달에 해서…….

아니, 근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무새예요?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8~9월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문제성이……. 봐봐요. 이게 다 2022년도 문제, 23년도의 문제성 똑같은 말. 어떻게 되냐면 “시군 대상 공모 선정 후 시군별 예산편성과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공사 소요기간 발생” 이런 말을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를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할 노력은 안 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이래. 이거 뭐 100년 가도 이런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조금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했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낮은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빨리 해서 8~9월 정도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착공 그거 여부도 확인을 하고 진척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이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 중기부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나요? 무엇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중기부에서 지금 자부담을 없앴어요. 국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요.

네.

경기도는 자부담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합니다.

네, 10%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 중앙정부는 되는데 경기도는 왜 안 되는지 부문별 그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규제개혁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규제개혁 말로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건 법에 없는 걸 갖고, 경기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다고 오늘부터 공표를 하세요.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26년, 오늘 6월 며칠이에요? 이후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언론에 한번 할 수 있어요?

말씀 주신 그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계속 누적,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 굉장히 공무원들의 큰 권한이에요?

살펴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안 한다, 한다고 딱 해 주세요. 이래야지,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제가 밝혀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바꿨어요. 자부담,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어서 5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80을 해라 그리고 지자체 20을 해라. 엄청나게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 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게 바로 선진행정이고 규제개혁을 하는 행정들이에요. 이거 왜 저기 주먹에 딱 쥐고 이걸 안 풀어주고 있고 이걸 왜 갖고, 이거 분명히 사업을 계속 지금 집행률의 4.4% 뭐 똑같은 앵무새 대답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파악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바꿔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중앙부처가 벌써 한번 자부담을 없앤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아직도 이렇게 탁상공론하고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행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바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 인턴십 문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위원님.

예산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규직 전환율. 사회혁신경제국 답변하시죠.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이게 굉장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죠, 정규직 전환은. 그렇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예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턴십 사업이 기존에 2인 일자리사업이 있었던 게 이렇게 인턴십으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사업의 구조를 개선했는데 과거에 2인 일자리사업 할 때는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금이라든지 재정지원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인턴십 되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없어지면서 조금 정규직 전환율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액은 계속 증액이 되고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턴십 지원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의 거기는 머물러져 있고 기타에서 뭐 하냐, 기타 역량강화 지원, 행사추진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당연히 이 사업은 기업의 고용지원금,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고용 유지를 위해서 반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근로자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대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넣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니, 증액을 해도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십 지원금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도 보면요, 2023년도에 33억에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 30억, 2025년도에 4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무려 30% 이상의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턴십 지원금도 30% 증액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행사추진비나 일반운영비도 30%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18억 5,000만 원이에요. 아, 1억 8,500.

1억 8,000, 네.

1억 8,500인데 2025년도에는 얼마예요?

예산 40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 그거 밑에 역량강화, 행사추진비 이 부분에서 1억 8,500에서 33% 증액을 하면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는 6억 2,100만 원이에요. 이거 행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잘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인턴십 관련 역량강화사업의 예산 비중이 24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의 비중이 좀 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현장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실제 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도 동반해서 사실…….

그런데 사업의 본 목표가 뭐예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본래 목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 무슨 뭐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근본적인 사업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본 저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쳐야 돼요.

위원님,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한번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 사회혁신기획과 관련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ESG경영 지원사업을 했죠. 2억 9,900만 원인데 집행률은 98.4%로 굉장히 높아요.

네.

주요 사업 내용이 ESG경영 진단ㆍ컨설팅하고 종합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ESG 매칭데이 운영 이걸로 예산이 다 소진된 거죠?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제가 결과보고서 보면서 제안된 게 있죠? 제안한 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 있었죠?

주민참여 해서 예를 들면 사경조직들에 ESG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안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표준화에 대한 법ㆍ제도 정비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추진돼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ESG 데이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단위에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표준지표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안된 부분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간소화된 지표를 좀 그전에 표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동네의 작은 사회적경제, 소규모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제안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형 간소화,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좀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위원장님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차원의 ESG에 대한 지표 부분은 중앙대로 가고 이제 중앙 단위의 전국 이 정도까지 가지 않는 아래 단계 레벨의 지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가면서 더불어서 이제 ESG 매칭데이를 했던 거는 사경조직들이나 여기 이거를 의무화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매칭데이 행사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ESG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그걸 좀 경기도 표준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10대, 전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아직도 계속 이 상태예요.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답변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실제적인 경기도형 간소화 지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꼭 메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컨설팅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는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 지원사업 시에 정성적인 어떤 좀 우대나 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줘야 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ESG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기도형 지표 간소화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결국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실제적인 정책의 효과성이 저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에 반드시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경기도형 간소화 지표를 발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경자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경기 안산하고 고양 했는데 이제 안산은 지정이 됐어요. 고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하겠다고 수원 그다음에 제 기억에 파주 그다음에 의정부인가요? 그 컨설팅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고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전 컨설팅을 좀 하고 나서 그게 정상,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 신청하는 구조인데 지금 다섯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산자부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있나요? 이건 계속 지금 고양시는 경기도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면적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뭐 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 나오는 대로 그 결과 가지고 시장, 하여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이번 지선을 통해서 지방정부, 고양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지금 당선된 당선자도 경자구역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산업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재원 조달의 문제, 뭐 사업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다시 이제 경자구역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 수원이나 파주나 의정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새롭게 용역을 시작해서요. 올 하반기에 어떻게든 사전 컨설팅을 좀 받아보려고 계속 지금 월마다 회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해서 좀 경기도가 경자구역 각 지자체들이 나름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돌파구가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킨텍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전시장 공사하고 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주차 문제나 다른 어떤 제반 그리고 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 하청 관련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3전시장 공사는 한 11.5% 정도 6월 말 현재 달성되고 있고요. 주차장도 저희가 야외 시 관련 주차장을 임대해서 그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고양시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경기도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고양시로 묶어서 발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대수선 작업하는 거는 고양시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뭐 더 지연되거나 변동될 개연성은…….

네, 28년도 9월ㆍ10월에 3전시장을 준공 예정이고요. 주차타워는 그 전에 8월 정도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은 29년도 상반기에 완공 목적으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 말고 지금 싱가포르하고의 컨벤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오픈할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 협의 중이신 거죠?

네,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요. 싱가포르를 제가 4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저희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 중에서 건설회사는 삼성물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도 이번 주에 저희 킨텍스에서 방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삼성물산하고 잘 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저희가 좀 와서 전시컨벤션 사업을 좀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대로 이렇게 해 갖고 조호르바루에서 지금 또 진행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되는 대로 또 고양시나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은 12대에도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좀 공유해 주시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이번 2026년 4월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아마 이거 만드셔서 공공기관에 배포하신 것 같아요.

배포가 아니라 교육자료입니다.

교육자료죠?

네.

이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조법 2조ㆍ3조 사용자성 관련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아마 사용자 단체교섭 요구할 것 같아서 만든 매뉴얼 같은데 한 30페이지 정도 되나 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교육자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류 선포하기 전에요. 실장님, 아까 정하용 위원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연합회 그거 관련해서는 화요일 오전까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까지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