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인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이정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민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방해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정례회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20만 사상구민을 대표하여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열정과 집행부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사상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함께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구정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윤숙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억 7000만 원이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분 19억 2200만 원, 재무과의 9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상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행정경제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023억 7900만 원, 실제수납액 3911억 5100만 원, 미수납액 83억 9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2371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61억 96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20건에 69억 4800만 원, 사고이월 10건에 96억 11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3건에 96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4억 8600만 원, 실제수납액 63억 4000만 원, 미수납액 8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39억 4700만 원, 집행잔액 22억 6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국제화 추진 등 2건이며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2025년 1월 1일 자, 9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말 기준 10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목적은 예산의 합법성,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예산 배분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번 결산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과 반복적인 이월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에서 주민자치회 지원 등 4건으로 17억 615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239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61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시의성,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장기재직휴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병환입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이 올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 예정인데 그 안에 장기재직휴가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이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질의에 앞서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원래 답변을 하셔야 만족하실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질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각 팀장들, 팀장님들이 조금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하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좀, 저희들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의견서 3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결산 의견서? 예, 여기 보면, 카 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답변 준비) 예, 괜찮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예,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하는 부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위원회 총개최 실적에 보면 서면이 거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본, 그러니까 본 운용계획안을 짤 때는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되도록이면 개최하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또 위원님들 일정이 있고 이러면 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되나요?

아, 기금 심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운영위원님들은, 그러니까 계속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고 돈이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가 세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심도 있는 토론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동감하고 우리가 앞으로 2027년도 본예산이나 또 27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좀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꼭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간에, 제가 있었던 다른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사인만 가지고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사고가 터져 가지고 경찰청 조사를 받게 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 우리 청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또 예산이 준용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부분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면회의가 기본적으로 선행되고 그다음에 서면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여야지 이게 안정된 우리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향후라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9대 의회가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기감실장님께서 연수를 들어가셔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지만, 또 뭐 지방선거 관련해 갖고 바쁜 관계로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회계사들하고 이야기가 우리 성과지표, 모든 게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 달성이 최저는 83%, 최고는 100%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거는 부서에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성과 목표 달성을 최소한 95%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책사업 목표명에 성과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지표 중에,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가 목표가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올해 책자의 494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달성 성과가 저희가 79%였고 올해, 25년, 24년도 실적, 그 올해 평가가 82.5%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안에 지표를 봤을 때 점수가 좀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79.8%로, 그래서 달성이 100%는 넘길 것 같은데, 목표가 저희가 정량 목표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목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정량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목표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달성 지표를 저희가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연초 계획 대비 연말 결산 목표가 달라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 목표치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내부 성과만큼이라도 좀 목표치를 세밀하게 잡아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치라는 것은 달성 가능 목표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고, 또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목표치가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연초 계획할 때 그거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량 플러스해서 정성평가도 가미해서 그 평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 핵심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일단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분석, 검증 절차도 강화해서 성과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결산검사 하고 나면 각 부서별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안 합니까? 국 단위나 부서별로,

성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과 분석한 게,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새로운 연도에 그거를, 값어치를 잡죠?

내년도 성과계획표에,

그러니까.

반영합니다, 예.

그게, 이게 결산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데이터화해 가지고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 사상구청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우리 결산검사 자료 834페이지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비전 연구용역 해 가지고 2024년에도 조금 사고이월된 거 같은데 이번에도, 25년도에도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왜 쭉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조금조금, 뭐 이월시켜서 일부러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팀장 최미정입니다.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공업지역복합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비는 맨 처음에 저희가 20년도에 저희가 1억 원이 반영이 되었었고,

미래비전 그게 그거예요?

네?

미래비전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2억 원을 편성했었고, 저희가 근데 24년도에 진행을 못 했던 이유가 부산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근데 부산시가 24년 10월에 그걸 공고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2025년으로 넘어왔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2025년 6월에 계약을 했고 사업 용역기간이 1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에 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럼 넘어온 거 없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다 준공해서 완료했고, 저희가 자료나 이건 다 USB로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의원님께 못 나눠드린 거는 책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을, 선거 때문에 지금 인쇄소마다 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아,

그 책자만 지금 인쇄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쪽이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3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 지금 끝난 거예요?

거의 99%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UIS 도로 거기에 이제 올려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조금 빼고는 다 거의 집행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따로 준공식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여기는? 솔빛학교는?

지금 사실 이 공사는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 계획은 따로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보자, 우리 재무과장님? 아, 재무과는…… 아, 자치행정과장님.

예.

아, 이게 각 부서마다 물론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렇게 되지만 각 부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이게 잉여금 자체를 사업별로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서는 통틀어서 하지만 기감실이나 또 자치행정과 이런 쪽에서 어떤 예금 잔액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서 것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감실에서, 또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각 부서의 예금 관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당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저희들 세입 조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챙겨서 뭐 잉여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돈이 먼저 내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사업은 늦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예금, 각 부서마다 예금 효율성을 따진다면 요즘은 뭐, 우리가 이게 뭐 공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자를, 기금운용이나 또 예금 잔액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입이 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안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의 특성상 운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거는 언제쯤 하게 되겠다, 하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각 부서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각 부서의 통장 잔액 활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자금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약간 아래에 보면 주민여론·주요현안 업무추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8천, 아, 잠깐만요.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주민여론·주요현안 업무추진이 주로 어떤 여론과 업무를 추진한 내용입니까? 제가 돈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묻고 싶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주요현안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생활문화운동본부 또 활동추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동정 설명회 관련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통틀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청장·군수협의회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지역 변화에 관계되는 어떤 내용들 중에서,

예, 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잘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생활문화운동본부에서 저희들이 녹색운동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 또 삼락생태공원 거기에 저희들 또 국가정원, 지방정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문화운동본부에서는 그쪽으로 많은 부분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각 동에서도 그런 홍보라든지 추진 사항을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사상 삼락강변공원 쪽으로도 작년에 또 정원축제 했을 때 그쪽에 가서도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좀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함에 있어서 생활문화운동본부에서 조금 잘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생활문화운동본부 회장이 정○○ 회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조직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홍보 활동을 잘하셨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장려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결산을 다룰 때 이 정도 질의를 하게 되면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게 좀 이렇게 알려져야지 그쪽 단체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페이지 30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주민자치회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금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용역비가 591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고, 395만 원이 지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용역을 어느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했습니까? 안전요원이라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괘법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상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꼼꼼하게 한번 훑어본 결과에서 내가 또 좀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용역회사의 어떤 친구들을 그 용역 요원으로 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괘법동장으로 있을 때 좀 큰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저희,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추진된 건데, 그때 그 당시 계약이랑 이런 부분은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오에스라는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요구할 때 이 안전요원을 하실 분들은 경찰 출신으로서 저희들이 경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경찰을 퇴직하신, 경찰, 파출소장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 저희 괘법동에 배치가 돼 가지고, 작년 2월 말부터 아마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돼서 1년 동안 하고 올해부터는 또 계속, 모라3동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배치된 이후로 직원들이 조금 안심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쪽 괘법동은 좀 특수성이, 민원들이 좀 소란을 피우곤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항상 뒤에서 그 부분들을 안전요원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심할 때는 이제 뭐 밖으로,

제재를……

예, 밖으로 좀 모시고 가서 좀 설명을 또 드리거나 제재하거나 하고 있어서 안전요원 배치는 제 생각에는 정말 잘된 부분이 아닌가, 동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해 주셔 가지고 괘법동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대민서비스 이전에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야지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먼저 직원 보호가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게 시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요원들도 충분하게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괘법동을 가봤을 때 이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너무 낮더라고요. 데스크에서 발만 올라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같이 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뛰어넘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곳은 흉기를 들고 여러 어떤 민원인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윗부분을 우리 방음벽 모양으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해 가지고 직각으로 내려버리면 넘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도 나중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각선으로 만들고 직선으로 만들면 못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동장실로 들어가는 동선을 내가 보니까 뒤로 달아날 수 있는 동선이 있더라고요. 빠져나가 가지고 정말 위기 시에는 뒤로 달아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동선을 확보를 해 놓는 게, 이제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좀 하면 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동선도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그러죠. 악성 민원인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장이라 그러면 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지 그 직원들이 정말로, 참으로 내 민원인들에게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들에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현직에 나가 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 배려해서 살피고 있구나’라는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이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괘법동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한 게 CCTV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또 CCTV가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도 않아서,

사각지대까지,

예, 예. 그 CCTV도 저희들이 그때 7대를 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안전, 비상 안전벨을,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 안전벨을 또 여유분을 조금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는 이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직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민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 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때 그 당시 교육을 조금 해서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동장실을 통해서 가든지, 그 뒤로 나갈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뭐 화장실을 통해서 가든지 비상 통로로 무조건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저희들은 그때 이 길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사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짓는 동사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 저도 아까 말씀처럼 동장님들한테 비상 통로는 알고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안 그래도 보는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들 직원 안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뭐 민원 안내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방음벽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일단 민원대에 있는, 또 동사무소에 있는 저희들 직원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세세히 잘 살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고 무도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한 번 이 데미지가, 마음의 상처라든가 데미지가 온 거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시합에서 한 번 딱 깨졌을 때 그거는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아요. 근데 그 친구를 이겼을 때는 그게 극복이 되는데 그 친구를 이기지 못했을 때는 그 친구만 만나면 또 져요. 예, 그거와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 지역에 가 있는 동사의, 행정복지센터의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그것만큼 더 안전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향후 앞으로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각 행정복지센터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시야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뭐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금운용, 고향사랑 그 기금을 운용해 갖고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분야별로 좀 목적에 맞게끔 잘 그걸 했는데, 그런 결산 당시에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연말까지 가면 그거 다 사용하게 됩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저희 구가 전국에서 아마 1등으로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좀 꽤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문화탐방을 가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밖청소년들 고립 은둔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이 결산할 때 그때 아마 저희들이 돈이, 기금이 많아서 아마 좀 잘 안 쓰여진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지금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1개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은 또 사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입금을 시켜 주니까 그거를 운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고향사랑기금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죠?

2023년도……

예, 그러면, 물론 한해 한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표는 갖고 있죠?

예, 매년 운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잘된 거, 못된 거 분석해서 또 사업을 발굴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던데, 결국에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고향사랑기금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사상구 자체 마을버스, 마을버스를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사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래서 고향사랑기금에서 아마 1000만 원으로 올라온 걸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한 번 더, 고향사랑기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만 들어오면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저희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닿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부모 가정 해외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너무 성황리에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올해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처럼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은 아마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직접 닿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상구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 페이지 118페이지에, 기획감사실의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저도 이해가 조금 되는 사항인데, 지방보조금 관리 지출 미집행률 이게 다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지금 6월 달까지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관리 이것도 뭐 40%는 그러면 집행이 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그 예산이,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417만 원 정도 있고 기타보상금이 2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부분이 250만 원 정도 남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250만 원 남은 거네요?

예.

아, 현재 6월까지?

작년 회계연도 결산분이기 때문에,

아,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관리……

그 부분은 우리 조직팀장이……

예, 소송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하반기 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남겨놓은 거고, 실제로 소송착수금 같은 경우 저희가 소송이 하반기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 착수금으로 지출한 거는 단순한 건으로 접수된 건이 있어서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한 사건이 많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돼서 실제로 26년 1월에 집행한 건이 있어서 소송착수금으로 나간 건이 적었고,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이 예상되는 건이 있었으나 그게 재판기일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26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을 그대로 1200만 원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미리 뭐 착수금 같은 건 저희가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또 넘기기도 하네요?

예, 예.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할 작업, 추경하는 시점은 10월 정도 되는데 그 이후의 소송에 대비한 금액을, 예산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다…… 예.

소송은 우리 보통,

감할 수 없어서.

행정소송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1, 2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저희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에 나와 있지? 뒤쪽에 나와 있나? 잠깐만요. 아, 정리보류액이 지금 보니까 44% 가까이 조금 되던데, 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 잔고가 너무 없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뭐 전반적인 사유나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그게 있는지, 이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세무1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를 하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체납액, 우리 징수액 자체를 포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생되는 그 체납액에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미수납 사항, 즉 체납액이 많이 발생돼서 나중에 결산 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실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 사항에 대입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자료를 관리하고 정리보류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법에 맞는 정리보류를 함에 있어서도 다음에 계속해서 연 4회 내지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향후 부과 시점부터 해 가지고, 부과 시점의 다음 달부터 해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하는 것이 우리 징수액이나 우리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리를 해 감으로써 납세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세무1과에서 발생된, 세무1과에서는 정리보류액이 발생된 게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11억 원 정도 정리보류가 됐는데 우리 1과, 지방세 중에서 한 4억 원 정도가 재산세 분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한 걸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25년도 3월 4일 자로 해 가지고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개시됐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지금 이 개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되는 걸 보고 판단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압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 정리보류로 걸어놓았습니다. 걸어놓고, 나중에 7월 달까지 지금 2차 기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개시 결정에 있어 가지고, 법원의 그 결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외수입도 우리 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한 12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지금 많이 된 게 무재산자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징수 여지가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체납처분을 살려 가지고 바로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세무2과에서도 추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1과장님께서 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완 좀 설명을 드리면 정리보류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떼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장부상에서만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잠시 옆에 놔두는 것일 뿐이지 이걸 뭐 우리가 포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방세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정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원 장부에 그대로 놔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분기별로 발행이 돼서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사실 나가도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인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세법에서 이런 걸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보류 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엄밀하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해서 옆으로 잠시 놔놨다가 그분들을 또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금융자산, 부동산을 조회해서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그걸 정리보류 취소를 해버리고 원 장부로 가져와서 체납처분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뭐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세무1과장님께서 무재산이라든가 뭐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향후에 안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억지로 뭐 받을 수는 없으니 정리보류로 넘기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세무과에서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이렇게 독촉을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구도 상황이 다 이 정도인지, 비슷비슷한지, 그리고 또 저희는 아까 조금 특별한 게 그 홈플러스 3억 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또 정리보류가 많은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 물론 뭐 세법에 맞게, 또 그 절차에 맞게 물론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1과에서 목표치를 잡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아,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우리 지방소비세 그 세목이, 지방세 중에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 등록세하고 3가지입니다. 그리고 구 세외에서는 과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목표액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정확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목표액 설정을 그 전년도에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과표 결정이, 주택가격이라든지 그게 그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게 본래 이 세율이 되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25.3% 해 가지고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걸 추측을 해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많은 부분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등록면허세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부분하고 조금, 실질적으로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금리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거래가 돼야만이 부동산 등록을 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게 있어 갖고 중간에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우리가 반영을 해 나간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의 그 목표치하고, 또 이게 지금 최종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액은 약간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지금 정확하게는 금액을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정확도를 따지기 이전에 재산세도 과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좀 과소 편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등록세는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그렇게까지는 침체될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24년도에 이어 가지고, 24년도는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반영한다는 그거지 우리가 일부러 깎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약간씩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목표액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좀 체납액이 또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목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거의 근접 수준에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꼭,

위원장님 질의 잘 알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2025년도의 토지 매입 말고 예전부터 토지 매입을 해 갖고 미활용되고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도착이 안 되어 있고, 아무튼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 동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땅을 많이 사게 되는데 필요 없는, 우리 구 소유로 된 토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투리땅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좀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주차장, 그다음에 또 진입로, 뭐 이렇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땅을 매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토지.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항들이 전부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또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재산은 보통 자투리 부분, 진짜 뭐 쓸모가 없는 땅 몇 ㎡, 도로 수용되고 나서 나머지 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활용되는 땅은 작년에 산 뭐 엄궁동 매입지, 최근에 산 땅들이기 때문에 그 미활용되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활용계획을 세워서, 또 전체적으로 여론도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아주 작은 땅들이 많아요, 구 소유로.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저가로 팔아줬으면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입만 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 재산이 정확하게, 노는 땅이 없도록 그런 활용 방안을 재무과에서 잘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그 결산하면서 개선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각 부서와, 또 각 부서에서도 개선 사항,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결산위원으로서 윤숙희 위원님이 또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해 가지고 개선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챙겨야 돼요, 재무과에서.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다 챙겨 갖고 개선이 됐는지,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챙기는 게 재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내년까지, 결산 전까지 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권고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2024년 결산과 2025년 결산에서 똑같은 권고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올라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그로써 끝난 게 아닌가, 뭐 어떤 개선의 의지나 권고사항을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흘러온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또 재무과장님이 그대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권고나 개선 사항이 정말 그대로 개선되어서 효율적인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토지정보과 135페이지에 우리,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우리 집행잔액율을 보니까 23년하고 24년에 비해서는 뭐 부동산중개업 관리도 그렇고 개발부담금 징수나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안 남았고, 현재 집행률도 적은데 여기 보니까 지명·주소정보위원회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과오납금, 뭐 금액은 작은데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예, 이렇게 좀, 미집행률에 대해서, 100%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지명·주소정보위원회 운영 그 예산이 지금 126만 원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지명위원회하고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를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어서?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잔액이 그대로 남게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개최할 사안이 없다 보니 상시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시가 생겨 가지고 올해는 한 건을 지명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그 금액에 관해서,

법적으로,

예,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고, 과오납 관리 이거는 이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세 달이라든가 두 달 정도 빨리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한 몇십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이걸 편성을 해 놓았는데,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6개월 다 만기를 채워서 그 납기한에 내지 미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은 내나 환불 금액인 거네요?

이제 그 금액을 내면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요율을 넣어 가지고.

아,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