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동원 도시건설국장님, 이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윤숙희 의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셔서 2025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차동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차동원입니다. 김수정 주민복지국장님의 공로연수 등 개인 사정으로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으며 윤태원 건설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상태입니다. 구미정 안전총괄과장은 시 집중안전점검 최종 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돌봄정책과장입니다. (돌봄정책과장 인사) 이미향 지역복지과장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인사)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양정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미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서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장훈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6월 점점 짙어가는 녹음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삶에도 푸르른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209억 원, 실제 수납액 4204억 원, 미수납액 5억 원으로 실제 세입의 규모가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지 관련 보조금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4837억 원, 이월액 364억 원, 보조금 반납액 48억 원, 집행잔액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액 규모가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8.1% 감소하였으나 도시재생 및 건설 분야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이월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실제적인 세입과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0억 원, 실제 수납액 1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18억 원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재해구호기금사업 등 4건 6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151건 432억 원으로 총 2회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사업비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기본경비 등에 적정하게 이체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이용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당해 연도 말 기준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지표수는 57개로 초과 달성 1개, 달성 51개, 미달성 5개로 성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타당한 성과지표 발굴 및 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 결산은 1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403억 원, 지출액 400억 원으로 성과지표의 분석 결과 목표 달성 12개, 미달성이 7개로 나타납니다. 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누락된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의 설정 기준과 데이터 출처를 충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관리, 대규모 투자사업의 이월 최소화, 세외수입 예측의 정확성 제고, 성과지표 및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 강화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돌봄정책과부터 3개 부서씩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 지역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역복지과 과장님. 우리 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4년도에도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중에 23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었고, 25년도 지금 심사하고 있는 회계연도에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때도 작년 이맘때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때 이제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면서 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전용한 사례가 똑같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도 아니고 한데 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견학을 실시하게 되었고 6월, 7월에 걸쳐서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강의료는 강사료가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활한 행사 진행 내지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랑 작년도가 똑같은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이런 답변이 아니셨는데.

재작년도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작년은 이런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전용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예산에도 왠지 이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26년도 예산에서는 이 전용 사례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 3년 연속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봄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172페이지에 재해구호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출액이 한 16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안에 저희 사무관리비로 200여만 원이 전용이 돼서 예산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해구호기금 사업 안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보상금이라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200여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그 지하창고, 구청 지하에 창고,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곰팡이, 습기 뭐 이런 부분들 제습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이야 얼마든지 저희가 타당한 사유가 있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격이 좀 안 맞다. 전용한 사유가 좀 전혀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 금액 자체가 좀. 차라리 우리 기감실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예산에서 지하창고에 제습 쪽으로 예산이 사용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해구호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예산을 감했다가 증했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는 1000만 원 잡혀 있다가 7월에 산청에 집중호우가 되면서 우리 구에 1명 사망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해서, 그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서 거의 연말이 다 되었는데 발생 사유가 없이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어서 시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이 이런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토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것도 가능하다. 재해가 났을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물품만 쌓여 있어서 즉시 즉시 바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조금, 정리가 또 과거 방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아니면 또 시에 반납하게 될 것 같고 해서 시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창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품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이전에 종이 라벨이라든지 이런 데 수기로 적어서 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기한이 지나가면 빠지고 이러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바로바로 표식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리고 그동안 앞에 사실 모였던 물품들이 오래 보관됨으로써 조금 불결한 것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좀 식별하는 것도 약간 자석으로 해서 그때 물건이 들어오면 떼고 다시 바로 붙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식하고 앵글 같은 것도 조금 짜서 통기성도 좀 주면서 그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000여만 원 중에서 지금 1600여만 원 예산을 썼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한 상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천몇백만 원을 반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냥 저희가 봤을 때 그 목적이, 사업 목적이 조금 안 맞는 걸로 보이는 이 사업도 시에서 좀 타이트하게 통과를 좀 시켜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해복구활동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그 14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창고 습기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1400여만 원 정도라면 교육이라든지, 재해복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반납하지 않고 좀 괜찮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금이라서 사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활동이나 이런 걸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은 거의 장례 비용 1건만 발생해도 1500만 원이 최대 금액이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전용했을 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충분히 타당해 보여져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예산을 아껴서 쓰시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봐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향후에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민들이 봤을 때라든지 저희 의회가 봤을 때 전용을 할 때는 어쨌든 사업 성격이 조금 맞는 부분으로 전용 사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저희 182페이지에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한 60% 미집행돼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13억 원 예산을 구비를 투입을 해서 땅을 매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작년에 안 되면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한 게 없고요. 앞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을 앞두고 있고 요양원 부지 자체에는 지금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선거도 끝나고 26년도, 아닙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일단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 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고 하니까 그 땅 자체가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직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민원을 들어서 한번 가보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유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구에서 물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지만 우리 구유지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민원인들이 전화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대로 아직 그 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없는, 당분간은 사업계획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본 바에 의하면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또 그 옆에 수도 시설도 있고 배수 시설도 있고 해서 안전 펜스를 쳐서 좀 안전하게 유지하고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일단 거기 진입도로 개설은 준공은 났지만 차후 절차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절차가 이행이 다 되면 거기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구립요양원 건립 이 잔액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치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로는 26년도 1차 추경 예산 확보 때 즉시 착공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과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이 답변 자체가 사실은 조금 너무 저희 진행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전혀 이런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상태였고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계속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때 구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반대하신 게 있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올해는 또 바뀌든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잠정 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집행부나 의회랑 다시 한번 의논이 돼서 잠정 중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국비, 시비도 받아온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어쨌든 예산 통과가 안 된 상황은 이유를 충분히 아실 터인데 이런 답변 자체가 나와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지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까운 예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 기관 뭐 시나 또 행안부나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좀 차후에 사업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변경 승인 여부라든지 앞으로의 이 예산 활용 방안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이 사업 자체를 계속 끌고 가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이 특교금이나 특교세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랑 본예산에 미편성된 특교금이 지금 25억 원이 있고 특교세가 한 3억 원이 있습니다. 특교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목적 변경 등 좀 절차를 이행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특교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저희 벌써 6월이죠?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특교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시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음번 우리 10대가 열리게 됐을 때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 아까운 특교금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매입한 구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00% 저희 사상구민들의 구비로 매입한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고 이 부지를 매입 할 때도 찬반 논의가 많았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 관리‧감독, 점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사업인 만큼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빠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복지과 과장님, 우리 성인지 결산 9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13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반회계에 보시면 지금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의 성과목표가 달성이 똑같아요. 목표치나 실적 대비가 똑같고 특히 또 성평등 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 역시도 사업 대상자의 남녀 비율과 사업 수혜자의 남녀 비율을 비교하는 성평등 효과 분석인데 이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똑같게 나올 수가 있나요?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 개수로 알고 있거든요. 20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도 20개 사업을 달성한다. 이런 것 같은데 목표치에는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달성도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 이 남녀 비율에 대한 수치나 목표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지 결산에 대한 사업 부서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성인지 결산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과 맞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아마 계획 세울 때 사업 숫자가 20개고, 20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뜻에서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구민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수혜자를 숫자를 챙길 때는 저희 구민 전체 숫자를 목표로 잡고 있고, 대상이기도 하고 수혜자도 전체 구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대상자에 대한, 있잖아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나 또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각 20개 사업 중에서 전체가 다 구민들 대상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성인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좀 더 이런 데이터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방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행감할 때 그런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실제 성인지에 대한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거나 하는 부분들에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 자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또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거의 이슈화되어 있고 이제는 정착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의 내용도 또 실제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우리 지역복지과에 7개의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2026년도에는 데이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기재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돌봄정책과 과장님, 결산 책자 17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업무 보조 관리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지금 금액이 보면 미집행률이 32.7%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예산 책정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맞게 책정됐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유독 좀 계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정확했던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있는데 왜 이번에는 좀 유독 미집행률이 높습니다.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업무 보조 관리가 있고,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련해 가지고는 3가지로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게 사회복무요원 업무 보조 관리 이 부분이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거나 동에 사회복지 보조로 근무하거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저희들이 짜서 집행을 해 왔는데 사회복무요원 업무 보조 관리는 동에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학장동에 근무하던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건강상 문제로 거의 반일 정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하니까 거의 1달 넘게 계속 그렇게 반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띠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중식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조금 많이 남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인건비랑 교통비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그 수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90% 이상 예산을 집행을 했고 밑에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시설 관리 이거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인데 이 중식비는 거의 96%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동에 근무하는 이 1명 복무요원의 특성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임금 자체가 거의 식대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을, 사회복무요원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다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1명분에 대해서 몸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식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은 거고. 그분은 계속 지금도 복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태로?

7월에 아마 복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 봅니다. 혹시 돌봄정책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이 결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이번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기존 우리 부산 돌봄과 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에 있어서의 그 차이나 지금 느끼고 계시는 혹시 어떤 불편함이나 당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 시행 이후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 한 해는 일단 이 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돌봄 필요도가 높은 우선 관리 대상자가 한 4개 군으로 압축이 되는데 등급을 받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케어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1달 정도가 돌봄 누락이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환자 그리고 요양원에서 퇴소하는 환자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또 급할 때.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타겟 집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집집마다 다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서랑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이 반영이 돼서 정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지만 현재 현원이 없어서 각 동도 그렇고 우리 구에도 그렇고 인원이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전방위적으로 전 구민한테 사실 홍보는 하반기로 미뤘고, 현재 상반기에는 그렇게 필요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류를 분류화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통합돌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월 27일 이전에 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통합돌봄 사업 이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예산도 나눠져 있고 부산 함께돌봄 예산도 따로 있고 4월 이후로는 국비가 반영이 된 통합돌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를 주는 절차들도 만약에 즉시 통합지원 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에서 바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서비스로 시범 운영을 해봤다면 3월 27일 이후로는 필요도를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점수로 분류화해서 구의 통합지원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이 그전에는 그냥 동에서 바로 받았는데 이 제도가 되고 나서 자기가 서비스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도 초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는 각 동에 찾아가는 팀들이 있어서 그 팀을 활용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부산 함께돌봄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았고 또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4월 이후에 국가 통합돌봄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시범할 때와 또 실제적으로 이걸 할 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제도적인 걸 갖추어 가려고 하면 그 규정이 또 명확하게 있어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적으로 받던 사람들은 받게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게 되면 또 소외되거나 이 제도 자체가 효능감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숫자가 많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초기에 제도화하는 이런 단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함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부산 함께돌봄 예산도 적용이 되고 또 국가 예산도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과도기적인 이 시기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마 많은 부산시 16개 구‧군이 우리 사상구의 기본 모델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늘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자 3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지금 9억 6000만 원 정도 전년도 예산으로 잡혔었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4억 원 가까이 남았고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40%대로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난관리기금 편성 규모나 그다음에 편성을 할 때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은 총 현재 한 37억 원 정도, 한 35억 원 내외 그런 식으로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수입은 현재 우리 사상구 보통세의 한 100분의 1 정도 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해서 당해연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난 예방 물품이라든지 각종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지만 더불어 시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집행을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비는 매년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보강이라든지 새로 신규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호우 때 감전이중천 석축정비공사라든지 엄궁 통통길에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벽로에 하수박스 긴급정비공사에 대해서 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시설비로서 충분히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둬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겨울이라든지 언제든지 재난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좀 남겨둬야, 연말까지는 계속 보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를 작년에 했었는데 당초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들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여기서 한 800만 원 정도 좀 남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기금은 따로 나중에 다른 데로 편입된다든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남아서 또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금을,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똑같은 금액,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편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절반은 예방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좀 높여서 책정이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거지만 재난 예방 차원의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예산편성을 조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리고 이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안에 있는 세부적인 예산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뭐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들만 편성돼 있고 실제로 기금사업이잖아요. 이게.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고 실제 구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보면 전혀 구민 체감률이 높은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기왕 이렇게 예산이 지금 절반 가까이 남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하면 기금 목적 사업에 맞는 괜찮은 사업들을 조금 1∼2가지 정도는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금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살수차량 운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수 나눔 그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아울러 필요한 다른 사무관리비가 있을지 몰라서 조금 더 절약해서 썼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재난 발생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난 발생을 대비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혹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저희 부서 내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은 사업들이 올해는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재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쉽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방 목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남거든요. 이렇게 절반 가까운 예산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혀, 100% 미집행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관행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실제 사업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이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발굴 부분 그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94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우리 CCTV 설치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확보가 거의 뭐 과잉으로 되다시피 해서 245%의 실적을 보였는데 이거 2025년도에는 지금 목표치가 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목표치가 거의 66.7% 이렇게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 목표 중에 구민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안정적 관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CCTV 설치 사업 추진을 매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목표를 초과해서 245% 달성이 되었고 올해 2025년에는 66.7%가 달성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24년에는 구비가 충분하다면 구비 사업으로 다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건데 좀 저희들 구비도, 물론 구비 사업도 하지만 특교세를 이때는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8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서 CCTV 설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20기보다 훨씬 많은 49기를 설치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특교세 확보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적었습니다. 방범용 CCTV 보강사업에 50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2300만 원 해서 총 7300만 원 정도밖에는 특교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평소 확보된 구비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 12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8대 정도 해서 실적을 66.7% 정도 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특교세 확보에 따라서, 그해 연도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CCTV 설치가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실제 CCTV 설치가 요즘에는 거의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CCTV에 대한 부분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이게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표치를 설정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특교세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과 또 기존 구비가 저희들이 투여할 수 있는 기본 비용과 이런 걸 합쳐서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늘 이 특교세가 안정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률 역시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매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목표치와 달성률이 수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감안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CCTV 부분은 민원 수요가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민원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도 편성을 하고 각종 특교세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특교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하게 매년 얼마다. 이렇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2024년에도 저희들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서 달성 성과가 높아졌고 한데, 그렇다면 저희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해서, CCTV가 매년 저희들 민원 수요에 따라서 올해 민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목표치를 정하는데 그 부분에 또 다른 국비라든지 시비를 얼만큼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교세가 얼마가 내려올지 그거는 저희들 그때그때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예산의 규모가 맞아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효능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예측은 불가하더라도 사실은 2024년에 245% 달성이라는, 특교세에 많은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달성이다라고 말하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부서의 어떤 정확하지 못한 예산편성 이런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정확한 처음 예산 규모와 또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 CCTV 사업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구비라든지 국‧시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과 또 특교세를 통해서 별도 지정된 사업으로 설치하는 CCTV를 조금 구분해서 정책 목표를 잡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섬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성과지표를 할 때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목표치가 12대였는데 8대밖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4곳은 설치를 못 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4곳은 더 설치가 가능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해서 또.

예, 다음 해 사업 목표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순서상 우선적으로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결산서 189페이지 그다음에 192페이지죠.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예산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그다음에 수련관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 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집행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고 평균을 내보면 40%가 훨씬 넘습니다.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3년부터 24년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도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의회에서 또 제가 유독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미집행률이 높은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삭감해서 잡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미집행률이 다른 부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미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또 나름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산을 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저희 과가 아동청소년 부서다 보니까 위원회가 총 7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 개수가, 일단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개수가 좀 많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총 87명으로 위원님들이 위촉돼 계시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통상 예산으로 잡을 때는 위원님들 당연직 빼고는 다 참석을 하실 거라고 믿고 예산을 잡다가 보니까, 보통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그날 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일정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씩 이렇게 빠지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당 부분이 좀 많이 남았었고, 그리고 한가지 좀 작년에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정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나면 심의를 받아서 시에다가 진달을 하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게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해 연도 아동정책계획서가 12월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내려오면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년도에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 자체가 개최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올해는 저희가 이걸 분석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그 위원회를 전부 다 개최를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을 거쳐서 지금 개최를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그 수당 부분이나 이게 예산이 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정도 법적 위원회를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열고 있는데 전부 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위원회인 건가요?

그러니까 연 1회 이상 2회로 돼 있는 데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1회는 대면을 하고 2회는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또 좀 긴급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사결위라든지 좀 작은 위원회를 꾸려서 그거는 빨리빨리, 저희가 사례 결정을 해서 시설에 연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그 산하에 또 위원회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하니까 정말 다행인 부분이고요. 연말에 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어쨌든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참석률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7명의 위원들이 계시다 보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00%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년도에 비슷하게 운영했을 때 불참하는 불참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른 부서에서는 다 반영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해서, 지금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다 불용액 처리가 돼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 진행해 보시고 그다음 해는 조금 반영을 해서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249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매년, 23년, 24년, 25년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미수납금이 18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관리하기가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런 징수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이게 좀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2026년에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방안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채권이 대충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개설기준 위반이나 의료기관 산정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청구되는 금액이 약 14억 원 정도로 저희들 전체 채권의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해요인이랑 공단에서 환수결정 통보해 주는 건수가 합쳐서 한 21.5%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나 부정청구라고 보는 수급자의 그 비율은 0.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요인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건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이 그다음 제스처를, 액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무슨 제재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개설기준 위반한 법인이나 의료대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보려고 알아는 보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단에다 몇 번 협조 요청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계속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공단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올려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을 통하든지 아니면 의료 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매년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인데, 문제점이나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건의해도 공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죠?

예.

이게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공단에서도 좀 움직여주고 공단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미수납 금액의 75%가 4개의 특정 채권에 달려져가 있고, 실제로 그 외에 나머지의 부분에 대한 채권은 또 기초수급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또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미미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16개 구‧군, 부산시 전체가 이 부분을 좀 있잖아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보건복지부든 공단이든 건의를 해서 이거는 좀 바뀌어지든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대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갑갑한데요. 이거는. 그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좀 드리면 개설기준 위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건보공단에서 먼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어떤 판결이 나도 사무장 의료대표로 세웠던 의료기관에서 또 상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기간 자체가 2년, 3년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처리 기일 자체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나름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6개 시‧군‧구 다 협의를 좀 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 쪽에서도 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높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결국은 부정이익환수금 이 위에 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일반회계에. 아니, 아니다. 기금특별회계인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예,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제가 순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86페이지 과징금, 차량관련과태료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이 부분들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혔고 그런데 예산의 현액을 보면 0원이에요. 전부 다. 예산 자체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이 발생을 한 거죠. 과징금,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 그런데 전년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혀 잡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수납액이 생겼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에 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된 걸로 봐지진 않고 저는 우리 부서에서 알고 미편성을 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과징금이나 그다음에 차량관련과태료나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발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세입예산으로 저는 봐지고, 이 편성목들은.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징금이랑 과태료 그다음에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 과징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좀 많이 줄어가지고 61개소인데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되는 사항에 따라서 현지 시정이라든지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학대예방 의무자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켰다거나 그다음에 보육교직원들 건강검진을 미이행했다거나 이런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에 1차 위반은 얼마, 2차 얼마 이런 시행규칙에 명시된 게 있어서 그 지도‧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과가 돼서 그 과태료가 된 거고, 차량관련과태료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미이수한 게 적발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은 어린이집 1군데에서 보조금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허위로 신고하고 했던 건이 적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는 운영정지 3개월이었는데 그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1476만 원이어서 그거를 저희가 환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하면 그것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상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게 저희 구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청문 거치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대충 이런 게 발생할 거라고 해서 예산 현액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는, 물론 세입으로는 잡았지만 이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과징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잡기에는 부서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 청운재단 건은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대략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운재단에 제재부가금 부과했던 거는 저희가 전체 완납을 했고요. 지금 미납 부분에 1억 28만 3770원 있는 거는 저희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했던 센터의 센터장이 자기가 경력을 위조해서 그 센터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 고발로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고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그게 2024년 말에 시 자치경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로 보조금 반환 명령이랑 그다음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라고 저희 쪽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인건비 나갔던 부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부가금을 1억 원 정도 부과해서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법인하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 나갔던 인건비 부분은 환수를 하는데 제재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그 법인에서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한 그런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센터장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넣다 보니, 그 법인에서는 선량한 주의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까지 고의라고 보기에는 좀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제재부가금 부과한 거는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과한 게 작년 9월에 부과를 했었고 그 최종 취하 결정 난 거는 올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결산 자료다 보니까 그게 부과됐던 부분들이 남아 있었고, 아마 2026년도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은 취하가 됐기 때문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징수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 25년이죠. 25년의 사항이고 24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징수액이 발생을 했죠? 그때도 예산 현액을 제로로 잡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징수된 이 항목들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그때 발생을 안 했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발령받아 와서 그 전년도 결산액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각 부서마다 좋지 않은 세입 내용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부서마다 그런 좀 꺼려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이런 부분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입 예측 예산을 제로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쨌든 세입예산은 정확성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잡고 시작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전혀 잡지 않고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3개년도나 5개년도 평균치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큰 편차가 생겼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평균치를 낸다라고 하면 나중에 당연히 편차가 발생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평균치를 해서 올린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 맞다라는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부서도 동일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는 예산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0원으로 잡고 나가신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편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61개소로 개소 자체가 줄었다 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문제점들이 더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입예산 정확도를 위해서도 내년도 편성하실 때 고민을 조금 해 봐 주십사 이렇게 반복 당부를 드리고, 실제로 미편성한 상태에서 실제 수납액 간에 큰 편차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27년도 예산에는 한번 그 고민한 부분을 반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성인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25, 927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에 대한 성인지, 성평등 효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아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연령과 아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표시를 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여전히 사업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926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는데 여기 사업대상자에 보면 2025년 12월 말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2025년 12. 31. 기준 사상구 인구통계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연령이나 대상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효과의 수혜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이것처럼 몇 세 이상, 몇 세까지의 아동 대상 이렇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섬세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더 섬세하게 밑에 자료를 기재했더라면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등록 인구현황하고 사상구 인구통계를 적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대상 인원을 뽑을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같이 올 경우에, 원래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18세 미만까지 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형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도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에도 총 6명의 미취학아동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어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뽑을 때는 만 4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 수를 전체 사상구를 뽑은 숫자가 2025년에 1만 6718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면 훨씬 검토하시기가 수월했을 텐데,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수혜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취학아동 6명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469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성인지평가 결산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런 기준들에 좀 맞추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이런 데이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