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란 영덕군이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사후적 심사이므로 집행된 예산을 직접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위법행위에 따른 변상책임 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회 입장에서 세입·세출예산 집행 전반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향후 예산안 심사와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전례에 따라 부서별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자료수집 및 개별 삼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집행기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