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신공항건설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한 민간공항 건설계정에 민간공항건설 보상 대행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민간공항 보상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원 수입은 민간공항 부지에 편입될 예정인 127필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을 시행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민간공항 이전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비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선 8기 4년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신공항건설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신공항건설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는데 이 부분만 하면 지적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전부 다 모자라잖아요. 총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저희가 이 지적분할측량, 127필지 민간공항 부분은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7억 8,000만 원.
조경구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군공항 부분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은 현재 기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확보돼 있는 7억 8,000만 원하고 민간공항 부분 2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억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적분할측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분할측량은 그걸로 전부 다 하실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분할측량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다, 그래서 저희가 합치면 전체가 약 900필지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원래 5월 18일에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가지고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행자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를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변경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되든지 추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님의 발의안은 현재는 국회에 발의하셔가지고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상정은 안 되고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다음 7월 1일부로는 지금 현재 추경호 시장 당선자가, 어차피 당선자도 사실은 이것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 표명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이 지금 서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우선 시장 당선자님 업무보고 자체는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저희 모든 실·국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보고를 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선자님께서 더 계속 고민하시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조경구위원
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나, 대구 시민 어느 누구나 다 물어봐도 이 신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이 사실 많고, 또 정부에서는 어차피 대구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을 먼저 발의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진하다가 도저히 이것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결과가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잘 좀 이래 해주시고, 신공항이 사실상 건설됨에 따라 일어날 모든 변화들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리라라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입장을 조금 밝힌다면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김정옥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이동욱·조경구·권기훈·류종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의원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산업 쇠퇴 등으로 2024년 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해 전국에 13만 4,000호의 빈집이 발생했으며 우리 대구 지역도 6,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함과 더불어 추가적인 빈집 발생과 주민의 지역 이탈을 촉진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이런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3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올해는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라 빈집의 수리, 개축,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빈집 정비사업 중에서 빈집 철거비용 지원 조건이 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의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3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을 기존 3년 이상 동의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및 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를 기존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뿐만 아니라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의 철거 예정 빈집의 붕괴·화재,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위험 실태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빈집 상태에서 빈집 등급 판정 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공공용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빈집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되살려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대리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많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 빈집 정비를 하면서 철거와 주차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악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고 장비 넣고 철거하고 자갈을 깔고 주차 공간을 만드는 데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1년 뒤에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 큰 취지가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비 실적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고 1년으로 해서 많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째 취지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쭉 보면 1년이라고 줄여놔도 1년 안에 뭐 이걸 신축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그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에 한 5년, 최장 5년까지는 재산세도 50% 감면될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세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지고 그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지금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들 한 12억 원 정도.
이동욱위원
집행은?
김상연도시정비과장
12억 원 정도, 집행했는 게 그 정도 되고요.
이동욱위원
그 정도 되고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42개 동 정비를 했고 올해가 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국비가 3배 이상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지방비도 매칭을 해서 지금 올해는 33억 원으로, 작년에 42개 동을 정비했는데 올해 목표가 128개 동이거든요. 갑자기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그만큼 빈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비도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빈집에 대한 우범화 정도도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사실 3년에 본 위원은 한 2년 정도 했으면, 보통 전세도 2년인데. 그러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이동욱위원
예산이 일단은 3배 정도 늘었으니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환경 정비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환위원
우리 허시영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줘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으로 하는 게 일단 빈집을 없애자. 빈집을 일단 처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는데.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그냥 돈 들여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 집 이거는 상당한데 그런데 이게 왜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이러면 실제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잖아. 그지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1년 하기가 좀 안 그런가? 그지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 1년은 철거 후에, 이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것 철거를 하는 사업이 1년이고요. 저희들 조례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리모델링하는 거는 3년?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리모델링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3년으로.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3년 이상.
임인환위원
리모델링하는 것 그때는 3년 하고.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임인환위원
아, 이거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철거의 경우에만 이제.
임인환위원
철거해가지고 완전히 하는 것만.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1년.
임인환위원
철거하는 거는 뭐 철거비가 들더라도 실제로 철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좀 해야 돼.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73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2,37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 5,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075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회 증액분 및 예산성립전 집행액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분 및 예산성립전 집행액을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에 2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민병룡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27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면 “국비 8억 1,900만 원 추경성립전 사용, 시비 매칭 2회 추경 시 편성 예정” 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지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물량을 150세대, 그 세대 내부 개선공사로 물량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200세대 물량으로 증액 편성되어가지고 이번에 국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추경에 편성했고 시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번에 시비는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뭐 크게 대구시 재정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이번에도 확보를 했었었는데. 그지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시비는 2회 추경 때.
김정옥위원
다 하시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그때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국비만.
김정옥위원
방침이 그렇게 있다.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김정옥위원
2회 추경에.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그지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 확보분만 먼저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이 사업들이 시비 매칭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또 차질이 생기고 할 경우가 있으니까 2차 추경에서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2차 추경 때는 확실히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그 잔여 예산도 한 42억 원쯤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2억 원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 이 국·시비를 지금 분담률에 의해서 아직 덜 했지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원래 사업계획은 203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마무리하는 거는 목표를 2033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1개소하고 도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상도 다 했고 다 했거든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만 지금 현재 확보하면 그 지역이 다 그거 되는데 이 평리 지구가 7개 지구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건설 중에 있는데 이 건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도로 건설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임시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재개발 사업이 그 구역에서 이루어지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것 이용하는 데는 뭐 불편이 없나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는 게 이제 그 도로선에 맞춰서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임시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조경구위원
지금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좀 불편은 하다.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겠네요. 그지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해가지고 도로 포장도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완벽하지는 않아요.
조경구위원
완벽하지는 않다.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시기가 2033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연도는 남았습니다만 그 돈은 뭐 전부 다 우리 추진 현황을 보면 보상은 거의 다 됐고 전부 다 뭐 착공만, 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돈도 뭐 42억 원 같으면 국·시비 다 합쳐서 42억 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7개의 구역 중에 지금 시공 중인 게 있고, 시공도 뭐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준공이 4개 정도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준공이 4개 정도 되어 가네요.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맞추어서 같이 기반시설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기본,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좀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잘해 주시고.
김상연도시정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동안에, 이 4년 동안에 어차피 사실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으로서의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혹시나 그 부분은 시민들의 행복한 나날을 위한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허준석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규정 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채권 매입 부담 완화와 리스·렌트차량 타 시·도 유출로 인한 세수 손실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단서인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규정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규정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채권 매입 부담 완화와 리스·렌트차량 타 시·도 유출로 인한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한 규정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예. 제가.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기한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동일하다고 본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어차피 3년 더 연장함으로 인해서 그것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지방세 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감면해서 지방세를 더 유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뜻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다른 시·도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면 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빠져나간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원 안정성을 위해서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타 시·도와, 이제는 이 지방세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꼭 3년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여건이 바뀌면 그때 다시 또, 뭐 계속 저희가 연장은 하고 있는데 여건이 바뀌면 안 하는 게 또, 저희 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3년 후에.
임인환위원
이것 3년마다 했는 게 벌써 한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해왔는 것 같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다른 시·도가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하면.
임인환위원
차라리 기한을 없애버리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기한을 더 연장을.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시·도를 봤을 때.
임인환위원
우리가 기한을 없애놨다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조례로 기한을 다시 정하면 되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그것.
임인환위원
매 3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타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리스차량을 우리가 4월에 2,000㏄ 대형도 이제 채권 매입 면제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효과는 일단, 그 차량에 대해서 효과는 따로 없고 전체적인 효과는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건 있는데, 저희가 대형 차량에 대해서 효과는 지금 특별히 분석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저거 채권 매입 면제했었으면 실제로 그거만 한 뭐가 돌아와야지. 실제로 돌아오는 게 많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 유지되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면제를 안 하면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그게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면제 연장은 어차피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뭐 어차피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들어오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게 리스나 렌트차량들은 주소지 이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만 이걸 계속 면제를 안 해주면 다른 시·도에 등록을 해놓고 막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대구시에 등록돼 있지만 주로 운영하는 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소도 꽤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리스차량이 좀 많이, 렌트차량하고 같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아까 리스·렌트차량 지방세입이 87억 원인데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분리된 게 없어서 그 전체는 87억 원 정도입니다.
임인환위원
대형 차량은 앞으로 뭐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거는 따로 뭐 이렇게 가능하면 대형 차량들을 빼서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이제 전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가지고 세수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교통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대구광역시가 설치 및 위탁 운영 중인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영차고지의 이용 요금은 각 시설별 내부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해 왔습니다. 이에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조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제3조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공영차고지의 이용 신청, 이용료,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톤수별 시간요금, 월 정기권 등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 반환 요건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반환권 보호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안전한 이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의무와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운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하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위탁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권 조항으로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구시의 관리·감독하에 공영차고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과 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상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우리 금호화물 공영차고지하고 신서화물 공영차고지를 각각 2009년하고 2018년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왔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법에 보면 예상수익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고 지금에서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좀 저희가 실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았는데 저희는 내부 방침으로 그것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감사나 이런 결과 이것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 빨리 좀 그것 세우지 못한 것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앞으로는 조례 제정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1월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이때도 감사는 인지를 하고 계셨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것 감사하고 나서도 3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해주시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로 보면 금호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잠깐 보시면.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2024년에 민간위탁 이게 진행되었지요? 2024년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전에도 했는데 그때 새로, 기간이 지나서 새로 또 재위탁.
김정옥위원
2024년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2024년에.
김정옥위원
하셨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선정되신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때는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받고.
김정옥위원
예.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시설공단 민간위탁할 때도 동의를 받듯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제 요금, 그러니까 이용료에 관해서 잠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호 차고지 1.4톤부터 25톤은 시간요금하고요. 일 요금이 동일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1.4톤 미만 기준으로 보면 금호가 7,000원, 신서가 5,000원이지요. 그러면 또 월 정기권은 금호가 3만 원이고요. 일 사용료가 이제 금호가 더 비싸고 신서가 5,000원으로 또 싸지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월 정기권은 또 신서가 3만 5,000원으로 비쌉니다. 이것 기준이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금호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정할 때 그 인근 화물터미널 요금 체계 같은 것 이렇게 참고해서 만든 거고 신서는 또 금호를 참고해서 만들긴 했는데 계속 물가상승률 도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이게 지금 그 2개 주차장이 3년 이후에 똑같이 종료하면 그때 좀 통일시키든지 그것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용 요금에 대한 건 일관성을 좀 지켜주시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두 차고지 주차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매년 조금씩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매년 조금씩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2009년, 2018년 제정 당시 그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운영에서도 적자를 또 계속 보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신서는 적자를 좀 보고 있는데 금호는 저희가 위탁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거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또 요금이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면 요금 상향 조정까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감면 조치는 또 조례상에 감면 조치는 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요금을 저희가 올리면 저희 시 재정상에는 도움이 되는데 또 적정선 유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또 요금이 과하게 올라가면 거기 안 대고 또 주변에 밤샘주차나 이렇게 불법주차 쪽으로 가실 수 있어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의 공영차고지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1.4톤 기준으로 보면 금호 같은 경우는 일 이용권이 7,000원이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월 정기권이 3만 원입니다. 그걸 일할 계산하면 일 이용료는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면, 이용료 반환에 대한 법에 보면, 운영 조례안에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반환해 준다.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권이 7,000원인데 이러한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걸 이용자가 편법으로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는 일 이용료는 1,000원에 불과하고 그냥 제대로 잘 내시는 이용객들은 7,000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단순 계산하시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시려면 지금도 한 2년 정도 대기하십니다, 워낙 저희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 만약 2년 기다리신 분이 그것 단 하루나 뭐 그런 약간 차익을 얻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발생한 경우도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모르니 타 시·도의 대전 같은 경우는 위약금을 이렇게 물게 하고 그다음에 일일 요금을 정산해서 반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요? 대전 같은 경우도 10% 정도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그다음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운영상에 큰 적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도 혹시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공영차고지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금호화물자동차 차고지하고 신서화물자동차 차고지의 관리 인원을 이래 봤을 때, 이것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것 2027년도부터는 3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 인력을 더, 왜냐하면 요즘 주차장이 꼭 인력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라서 시스템으로도 운영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취업하신 분들을 강제로 뭐 퇴사시키고 이런 건 어렵고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올해 또 마침 딱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가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계속 자연 감소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줄여가는 건 여기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모두 다 그렇게 관리해서 앞으로 좀 인원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사실 이게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뭐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력 관리를 잘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수입료 부분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놨는데 화물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나 그래도 많은 시비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이 수수료를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구 율암동에 위치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만 2,187㎡ 부지에 총 19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사무실 12개소, 정비동,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 주차료와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등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개소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운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검증된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객들에게 중단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공고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탁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적정 판정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물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환위원
공영주차장 이거는 지금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주차 면수를 차지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임인환위원
주차 면수의 사용률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100% 이상?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또 나가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면수 대비 100%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100% 이상 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위탁 동의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동의 안 하고 했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이것 신서화물차량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의는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놓친 부분은 민간위탁했던 금호 차고지를 저희가 동의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금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매나 이용률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거기도.
임인환위원
100% 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00%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리어 대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주차하고 싶어서 대기를 한 2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하여튼 큰 차가 보면 길에 많이 대고 있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거기 특히 칠곡 변두리 쪽에 가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최근에 또 칠곡이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나아질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적은데도 그것 어떻게 해결하는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 도심지 말고 농어촌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거기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나을 것 같고 대도시는 다 거의 같은 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편인데도 그렇게 많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데는 적잖아. 공영차고지가 적잖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거기서 밤샘주차나.
임인환위원
그걸 그래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싶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거기도 다 밤샘주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부산이나 이런 데도 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곽의 도로에다가 임시적으로 허용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 하고 있는 데가 금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또 다른 협회에서 하다가.
임인환위원
바뀌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민간위탁이니까 경쟁을 해서 선정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2개 기간을 거의 맞춰놨는데, 다음 종료 기간을.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방향은 공공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개가 처음에 협회하고 그다음에 공단이 하는 것하고 실제로 뭐 어떤지 비교를 좀 이래저래 해볼 수 있을 텐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전하는 게 좀 덜한데 그런데 좀 다른 게 신서는 또 금호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금호는 또 규모가 커서 거기에 뭐 주유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임대료 받으면서 그 수익으로 또 적자를 좀 메꿔주는 상황이라서 2개의 여건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3년 후에는 그렇게 그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이거는 좀 당부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5명이 이제 3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관리 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놨는데 이 외에 그러면 5명이 일하던 그 노동량이 3명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3명이 2명분에 대한 일을 좀 더, 노동 강도가 세어지진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노동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 제약이 있어서. 대신에 무인화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김정옥위원
아, 강도는 상관이 없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태전에 북구청에서 지금 현재 임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임시로 운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임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끝났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태전 이거는 그러면 북구에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북구청에서 위탁을 줬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민간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이 재산은, 사실 시설은 북구청에서 시설을 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시비 지원이 있었고 구비도 매칭을 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원래 협약을 할 때 앞으로 관리나 운영은 북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전부 다 지원을 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북구청에서 임시가 끝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민간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허준석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8억 6,4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6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칠곡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로 지반탐사 용역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751억 9,200만 원보다 5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91억 5,300만 원 증액된 263억 8,800만 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2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41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9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6억 원과 도로 지반탐사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7억 500만 원보다 187억 6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1,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국고보조금 9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91억 5,300만 원 증액된 2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87억 6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83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3,673억 2,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채 1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채권 매출공채에 119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유가 연동 보조금 산출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2026년도 5월 12일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는 다만 제3조제1항 나목의 유가 연동 보조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중동 사태나 기타 등등에 의해가지고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럼 규정은 어떻게 변경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418억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변경은 저희가 아니고 국회에서 변경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지자체에서 변경할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뒤에 관련 국토부에서의 공문을 이래 보면 유가 연동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그냥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 국토부에서 일부 규정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침.
조경구위원
지침과 규정을 개정해 놓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일부 개정해 놓고 6월, 5월 같으면 굳이 뭐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이게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서 일단 한시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회의나 이래 참석해 보면 이게 또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방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협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단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또 추후에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그 사후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돈도 사실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규정에 대해서 그 변경된 지침을 어차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관련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련 공문으로 어떻게 그거를 받아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협조 공문은 이미 초반에 다 왔었습니다. 왔었고, 회의도 몇 번 개최했었고요. 이게 그 담당자 부담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것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한테 다 왔고 전국 시·도를 모아서 회의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래 물론 다 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 5월 12일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그걸 좀 내다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검토를, 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의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그거 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좀 제가 답변드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경해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의 지침이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회의했는 거는 회의했는 걸 근거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본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걸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줬을 때 일어날 문제점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뭐 지금 중동의 전쟁 사태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롯가의 차단시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단시설이 지금 총 24개소인데 지금 14개소는 완료를 했고 8개는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개소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행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더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지금 칠곡지하도만 하면 이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칠곡지하차도 포함하면, 그것 포함해도 1개소는 아직 저희가.
조경구위원
더 해야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교부세를 다시 받든지 아니면 정 늦어지면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본 위원의 4년 동안의 소회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구 시민이 좀 더 행복하고 참 즐거운,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날들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도로 지반탐사 용역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주택국에 보니까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해가지고 또 30억 원인가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반탐사는 싱크홀이나 이런 밑에 함몰되는 게 없는지 그거 탐사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 도로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매립돼 있는지 그것 파악하기 위한 거라서, 지반탐사 이거는 실제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할 때 이 시설물을 어떻게 옮길 건지 아니면 이 시설물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개념이 좀 다르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이용을 잘하면 이게 실제로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장비가 다릅니다. 저희 지반탐사는 탄성파로 해서 지반에 탄성파를 쏴서 그 밑에 이렇게 흙이나 이런 것들이 함몰된 게 없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고 이게 탄성파로 해서 밑에 시설물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 지반하고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차단시설 아까 얘기했는데 차단시설 이거 1개 남은 건 언제 하려고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 중에 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계획 세우고 올해 중에 설치는 좀, 완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칠곡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수기 때까지는 완료가 안 되니까.
임인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임인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지금 하는 거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 외에도 할 데가 좀 없습니까? 있잖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침에 된, 뭐 하천에서 얼마, 500m 안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하는 데는 여기이고, 이것 다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기준에 안 맞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그 기준에 된 것도 예산상으로 다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그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기준에 맞는 것 하고 나면 그것 하여튼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그 기준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거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이거는 돈은 실제로 보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가입률이 좀 적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냥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훨씬 높아서 아무래도 좀 예산이 크고,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뭐 차량 부제도 실시하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이럴 때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겠네. 될 수도 있겠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근에 보면 버스 같은 경우도 한 7~8% 좀 증가했고요. 도시철도도 한 2% 이상 증가했으니까 아마 유가 오르는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그걸 65세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플래카드가 대구시 내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대구도 홍준표 시장님이 전에 70세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 방침과 같이 하실 겁니까? 계속 기존대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이번 당선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논의해서 저희가, 아직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논의해서 저희가 머지않은 시점에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크게 손댈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경구위원
예.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자, 그러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교 위원님 한 분 한 분 함께 전력을 다해서 2년 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