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주언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며, 오늘이 마지막 문화복지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ㆍ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ㆍ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조례 발의에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임산부·아동은 우선입장이 가능한데, 혹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우선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행사별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현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이,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들 우선입장 관련해서 그런 행사나 축제장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임산부·아동 우선입장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장애인도 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마련에 감사드리고요. 입장뿐만 아니라, 저는 우선 생각이 드는 게 입장을 할 때도 주최 측은 임산부와 아동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다른 일반 참가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럴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떤 생각 또는 의식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산부와 아이들이 우선입장을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면 우선입장을 하고도 굉장히 마음 불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많이 완화해 주고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입장 후에 또 배려될 수 있는 자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배려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어떤 구체적인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13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김순택위원
유족이 계신데, 유족의 범위가 직계 자녀와 손자녀까지입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손자녀까지,
김순택위원
손자녀까지입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3대까지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본인, 그다음 대, 그다음 대 이렇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 지원대상 배우자는 약 150명 수준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만 이 조례가 사실상 유효한 거네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배우자가 계시고 다시 또 수권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여러 형제들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우선권이 수권자가 되는데, 첫 번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수권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 배우자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수권자의 배우자와 수권자가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누락되는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인원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언젠가는 이게 유족까지 다 연령이 돼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 저세상으로 가시면,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김순택위원
이것은 없어지겠네,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유족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우리 최영호 의원님께서 적합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31명 발의)
14시 4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14호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 과장님이 답을 하실래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대상 인원에 대한 것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되겠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비용이 어떻게 예견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공상군경 한 1,360여 명, 여기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매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하는 예산은 한 8억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수치는 조금 조금씩 변하고, 전출입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8억5,000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순택위원
연간?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계산이 잘못된 건가? 평균 8,400만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비용추계서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김순택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는 연평균 1,682명 정도이고, 월 5만원 정도의 수당을 했을 때 연평균 8,410만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연 8억5,000 정도라고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김순택위원
어떤 게 맞노?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수치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과장님!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연간 한 8억5,000 정도 된다는 거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바로 편성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규헌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또 우리가 지금 예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의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은 집행부서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팀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도민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힘써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김영선 국장님을 비롯한 정영철 국장님, 이도완 국장님, 김상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