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긴 휴일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조례 개정안 1건, 보고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춘덕 의원 외 31명 발의)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함께 해 온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6_건설소방 1차 1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6_건설소방 1차 2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6_건설소방 1차 3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6_건설소방 1차 4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안이 나왔는데, 물론 김해와 양산이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여기 내용에 보듯이 지금 부산은 보면 전체 면적 중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하고, 부산이 거의 개발할 면적도 없잖아요, 그죠?

다는... 전체 부산광역시가 66만2,120㎡인데 그걸 56만8,750을 하고요. 나머지가 지금 거의 한 9만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죠.

부산은 많이 해제를 해 먹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김해, 양산을 포함시켜서 계획안에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진해는 어떻게... 이 계획안에 말고,

진해권역은 창원권역으로 이것하고는 별개,

창원권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현황에는 부산권역만 하도록,

부산권역만 이렇게 김해, 양산이 연계돼 있고,

진해는 창원권역으로 해서,

진해는 창원권역이 이미 수립돼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선에 지역구이신 이영수 위원님하고 저도 말씀드릴 게 좀 있고. 이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수입니다. 먼저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4년 동안 여러분 덕분에 의정 생활을 잘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제가 보답을 못 하고,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공약사업도 좀 있었고 해서, 이 계획안 14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주요 사업 내용 혹시 한번 보실랍니까? 14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황산공원 조성사업하고, 두 번째 물금 증산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양산ICD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 이 세 가지 중에, 황산공원은 아마 일부가 지방정원으로 돼 있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국가정원으로 공약을 저희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거기에 따른 절차들,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증산 도시개발 사업 일명 증산뜰 개발사업은, 사실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많은 주민들이 빨리 조기에 이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 의견 특히 증산 남평마을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도시계획 실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때 공청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저번에,

국회의원님 주도로 해서 저도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고, 또 시가 설명회 한 번 한 거, 그 이후에 다른 거 없었죠?

지금은 SPC 설립 단계에 있어서 나중에 개발계획이나 수립하게 되면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때 계속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기억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그전에도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예전처럼 관 주도로 개발 행위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증산 신도시가 양산 물금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상가 공실률이, 지금 주변이 한 8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또 다른 상가를 지으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또 떨어지겠네!’ 하는 우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증산하고 남평지역은 대대손손 살아왔던 자기 고향이란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게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양산 시내 안에, 그러니까 토지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은 거기가 마지막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것인지. 예전에 LH가 주도했을 경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가 주도했을 경우하고는 또 입장 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은 민원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양산 물금 신도시가 사실은 미완성의 도시라고 나는 보는데,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저런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 공실률이 80%라면 저기에 상가를 분양해서 정말, 자기 돈으로 분양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금 이자 갚고 관리비 낸다고 전부 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정말로 반영이 돼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다행히 주택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제 지역에 LH 임대아파트가 있고 부영사랑으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단지 뜰안채를 임대에서 분양 전환한 거 제가 그 경험치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양산이 지금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민들 의사를 한 번 더 담아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선거 기간 중에도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인지를 좀 하고 계시고. 물론 분양가 결정은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특히, 한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게요. 땅이 1,000평인데 70%를 가진 사람이 있고 3명이 100평씩 분양해서, 쉽게 말하면 지분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영이 1,369세대인데 230세대만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권리는 내 앞으로 아파트가 등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관리하는 측면이나 모든 부분이 다 배제가 되고 부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아파트만 찾아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조례를 만들었을 건데, 품질검사 조례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소유권이 부영에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때는,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죠, 보통 일반 아파트를.

예.

그러면 현재 주체가 부영인데 모든 것은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부영이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명의를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영에서 주최하는 개념 말고 양산시하고 관계자들하고 입주민들하고 별도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정말 입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될 것인지. 양산 물금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아마 경남에는 한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양산시 LH 임대아파트하고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입주민들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간담회를 조만간에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임기가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 안에 하면 제가 참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겠습니다. 물금의 LH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구 임대가 있고 분양 아파트가 있어요. 전국에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인가 양주인가 하나 있고. 그런데 뭐냐 하면 영구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쉽게 말해서 LH에서 좀 떼고 다른 명의로 바꾸려고 해도 영구 임대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퀄리티도 자기네들 높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경남에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의 모범 사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금을 모범적인 단지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만들어서 경남 전체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측은 빼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와 입주자 대표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견 수렴해서 조만간에 빨리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해서 아까 말씀대로 물금을 좀 모범적인 분양 단지로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분양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람된 공직 생활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의 일환이지요?

예, 목표 연도가 2040년입니다.

오랜 기간 뒤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도시계획, 지난번 국가 전략사업 일환에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도 있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산권역 안에서 김해나 양산의 해제 비율이, 부산권역에서 부산권이 96%인가 해제가 되고 김해, 양산 다 합쳐서 4%인가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총량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부산권역 안에서?

예.

그래서 너무나,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허파처럼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하는데,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라면 피해고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인데,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같이 나누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특수한 지역이나 그쪽에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재산권 피해가 오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아예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외국에 가봤는데 도심지 중간에 아주 멋진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하니까 그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놨다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도, 사례를 저도 봤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데 이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묶여서 재산권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경남에 창원권역과 부산권역이 있는데 부산권역 안에서 경남과 부산이 엮여 있는데 경남권역에는 김해, 양산 다 합쳐서 4~5%밖에 해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90 몇%는 부산권역은 거의 해제가 다 된 이런 상태가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같이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걸 계속해서 챙겨보고 그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도 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임 있게 해야 될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는 입장이라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구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 대신해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지금은 이 업무를 보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퇴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부당하게 특정 지역만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 바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받는 것도 2040년에 실시할 그런 계획 차원에서 지금부터 해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초기부터 제대로 딱 주민들 입장에서 합당한 그런 어떤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 대동면 이 일대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아무런 행위도 못 하고 그냥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형태로 또 개발하는 방식은 있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공익 목적으로 50% 이상 하면서 해제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좋아야 투자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몇 달간은 솔직히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할 이야기도 참 많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와서 업무를 쭉 들여다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도록 균형감 있도록 업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4명 발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예전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이게 구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타 시도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민원을 야기한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고 말씀대로 품질점검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행이라든지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화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처신으로, 그러면 평상시에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에도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촉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조례 조항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 말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들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대구나 대전, 제주도 등에서 있었던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품위를 손상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라든지 저희들이 품질점검단을 구성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 이 부분 말고 아까 말씀대로 범죄라든지 기타 해촉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그것은 그 규정으로 적용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된 이 부분만 구체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구체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협소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언행이나 처신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루되어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품질점검단 구성 당시에 구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촉 사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해촉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하고 지금 직무수행과정에서 언행이나 처신으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하고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체화했다라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죠.

위원님,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 해촉 사유 중에 지금 이것은 2항만 바꾼 것이고요. 다른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품위 손상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이고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하러 가면 거기에 있는 점검을 받는 분들이 점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민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까지는 다 받을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가서 자기가 언행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점검을 똑바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하자가 있는데 왜 하자가 없다 하느냐 이런 민원까지는 해촉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위원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촉 사유가 된다 이렇게 구체화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 것은 보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전에 것을 구체화하면서 보다 축소했다, 이 범위가 너무 넓게끔 되어 있는, 야기한 것을 줄여줬다 그런 얘기죠?

예, 그때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대구나 대전, 제주도 등에 대해서 있는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품위를 손상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 조항에, 이게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위원의 해촉 사유에 이미 직무 태만이라든지 품위 손상 이런 부분들이 해촉 사유에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라든지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직무수행과정이라든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 조례 조항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내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 팀장하고 직무 관계자하고 모여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예, 봤습니다.

국장님도 보셨고요?

예.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마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바뀔 만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대구나 대전, 제주 등에 있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해촉 사유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검을 해 보셨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해 보셨다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이게 진짜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경남도에는 2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입니까?

예.

27개소인데 지역주택조합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동시에 피해는 예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가입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피해액이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4개소만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위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장기 표류하고 있거든요. 장기 표류가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내 집 갖기 위해서, 진짜 서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장기 표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률이라든지 또 이것 교묘하게 A사가 이렇게 지역, A사와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점점 업체가 바뀌어 가니까 메이커가 있는, 이름이 있는 건설사하고 협약을 맺으니까 분양가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맹점이 또 있어요. 싸게 분양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고급 주택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법의 어떤 조치가 약하다는 것이지. 여기도 보면 어떤 우리가 법적 고발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 광역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안내, 고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지역주택조합사인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행일자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예, 시행일자를 다시 확인,

이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느냐가 문제고, 어쨌든 이런 조례도 우리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좀 더 강경한 어떤 개정안이 나와서 피해를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구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여기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국토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성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일반분양자들은 이게 지역주택조합 물건인지 일반분양인지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분양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입하고 나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제 방법이 행정 절차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저희들이 해서 이 물건은 지역주택조합이고 그다음에 사용권원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정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이렇게 피해 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단계가 이게 25평 이상 가진 사람 20명만 모여도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상.

예, 20명 이상.

그렇죠. 20명 이상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설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토지를 만약에 해서 거기에 전체 택지의 18%인가 이렇게 사업주가 매입을 하고 50~80% 사이에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죠,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조합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인 이상과 그다음에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조합 설립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쭉 지켜봐 왔지만 설립 과정에서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주택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서 공금 횡령을 한다든지 여러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이 고소, 고발이 되고 내부적으로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가진 사람들이야 1억, 2억 얼마 아닌, 그것도 큰돈인데, 가진 사람도 큰돈인데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통계적으로 추상적으로 나온 게 피해액이 3조3,000억이,

그 정도로 나오죠? 추상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보다 피해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국토부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간에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를 하든, 재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문제점이, 맹점이 많다 하면 이 자체를 폐지를 해야죠, 그렇죠?

보완이 어느 정도 수정, 개정, 개정안을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안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한 조례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아시죠?

청약저축 없이 국민들이 조금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수월한 게 아니고 저가로 서민들이 더 싼 가격에 유통구조를 줄여서 서민들이,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시행,

자! 두 번째, 지금 피해 많이 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조례 개정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폐지하는 게 저희들도,

안 되죠? 간단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피해사례를 이 제도 6조만 바꾸면 다 해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이게 임시적인 어떤 조금의 보완책은 될런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그 취지가 무산됐단 말입니다. 왜, 서민들한테 저가로 유통구조를 줄여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고 만든 제도가 더 비싸고 더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기를 당하게 만든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당장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서 국토부를 다니든지 어떤 형태든지 건의를 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심지어 건설사도 안 정해놓고 그 건설사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다니까요. 그 건설사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계약해서 이 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전혀 사실이 없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관청에서 등한시하는 수도 있고 국토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서 지사님이 나서든지 어떤 식이든지 해서, 이것 아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자 시절에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여기 앉아서 제도 조금 손본다고 이것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완 조치를 이렇게 하고 이 제도 자체를 아예,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 자체를 항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없애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피해를 안 당하고 서민들이 고통을 안 받는 제도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힘을 모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앉아서 이것 조항 뭐 조금 이렇게 저렇게 손본다고 해결 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보완책보다는 폐지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 권한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폐지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