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3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3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더 나은 경남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해 주시고 계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8호,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ㆍ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우리 노치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보고서 책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책자 28페이지 보면 소년범 현황 해서 죄질,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풍속범이라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자리 숫자거든요. 2건, 5건, 6건 이런데 2023년부터는 이게 200건대로 늘어나는데, 혹여나 이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을, 이게 풍속범에 대한 범위가 달라져서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이 해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 숫자가 확 늘어나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박동철위원
예, 다음번에라도 한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및 범죄 취약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4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희봉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12대 경상남도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먼저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희봉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주취자 보호조치센터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김해 조은금강병원만 가능한 건지, 다른 지역들도 주취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건데 그럼 향후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임금 같은 것들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좀 대답을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일단 김해 쪽에 있는 데는, 우리 창원 쪽 여러 병원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김해 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공간이 어디 확보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창원 쪽이나 진주 쪽으로도 확대해 갈 그런 예정이고, 일단 인원은 경찰관 6명, 그다음에 소방 3명, 9명이, 일 시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인 TO 확보를 하지는 못했는데 경남청에 정식 TO를 확보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한상현위원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재정 확보도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한상현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말씀대로 김해가 동부권역이다 보니까 서부권역의, 말씀대로 진주나 이런 지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02호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병국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의원님,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바쁘신데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최근 제정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우리 경남도의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인 만큼, 용어 정비와 내년 1월에 시행될 상위법 체계에 부합되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 반면, 금번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위원회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 사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해당 조항들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법을 최근에 제정을 했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도 내려올 계획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동철위원
예, 일단 그것까지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요, 미첨부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억원 이하라서. 그런데 내용에 들어간 것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이런 게 주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나올 수가 없나요? 왜 이렇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에는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이 이 비용 추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 현재는 이 전부개정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만 비용 추계에 잡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실이, 그렇죠?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그거죠? 유사한 다른 직업들과의 차이,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현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성평등가족부가 제정한 법, 최근에 제정된 법령을 보면 도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추계가 현재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추계잖아요, 추계. 정확한 비용은 아니고,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비용만, 용역비만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은 추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이게 의미가 사실 별로 없지 않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단,
일수
김일수위원
용역이라는 게 사실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조례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나 개선이, 현재의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추가를 향후에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비용 추계 자체를 아예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시행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국장인 제가 조금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속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지자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서, 우선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고해 오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이후에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인상안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되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를 다시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보수 체계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김일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저도 실질적인 사업 분야의 비용이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왜 개정을 해야 되느냐고, 이 청소년지도자들이 경남에 한 500여 명 됩니다.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결혼을 할 상황이 못 된답니다. 정상적인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자격을 취득해서, 사실은 우리 경남도 기관에 취직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보수 체계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 바람에, 솔직히 정말 꼭 이야기하자면 자기네들끼리, 기초수급자들끼리 결혼해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냐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500명 중에 남자분들이 정말 결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을 안 바꿔 주는 것은 우리한테 더 문제가 있는 거다.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해 주면 비용이나 사업비가 상당 부분 향상이 안 되고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라도 꼭 실현돼야 될 일이다 싶어서, 다소 집행기관하고는 바로 하면 안 해 주려고 할 정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를 정말로 우리가, 너무 극한 처우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도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니까 추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런 보수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을 필수 항목으로 넣어서 꼭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뭔가 바뀔 수 있겠죠.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게 필요한 건데 지금 다른 이야기들만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이 조례는 사실은 이게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는 조례 제정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병국 의원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장병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계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 방문이나 안 그러면 이 종사자들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조례를 하게 됐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장병국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의 방과 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또 채용을 빨리 못해서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경남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경남회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런 이유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장병국의원
아이고,
웃음
조현신위원
진짜 존경을 표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비용 추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물론 어떤 데는 보면 이게 실태조사 용역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가 나와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좀 처우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어요. 이게 우리 장병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닥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최저임금 이러는데 최저임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장병국 의원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우리 김일수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원 체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조항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위법의 강행규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첫째, 안 제6조제1항 실태조사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설치 규정 또한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안 의결까지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13분
박동철위원장대리
박동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8.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백태현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은 자금 운용 상황, 이자 수입 현황, 재무 건전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6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8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조례 제3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한 이후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원래는 하려면 2022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업무가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뒤에는, 그 후에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 후에 안 하고 이번에 2026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코로나라고 해도 그때 분명히 일을 특수지에 근무를 하고 했을 건데,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향후에는 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면 대상 중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준은 언제부터입니까? 준공 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일수
김일수위원
준공 직후에,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미분양 상태,
일수
김일수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팔리지 않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우리 도내에 3207호 정도가 미분양으로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양이라는 것은 다른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준공을 했는데 팔리지 않은 건 다 해당 사항이 된다고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감면 대상,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감면 혜택 못 받는, 사전에 분양받는 분들 엄청 피해 보는 것 아닌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감면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분양이 잘 되는 데 대한,
일수
김일수위원
반대의견도 나오겠는데, 제가 봐서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세금을 25%나 덜 내고 살 수 있는데 미리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이것은 주로 분양이 잘 안되는 지역,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대다수의 표현이 그냥 미분양 아파트, 이 조례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기준들이 따로 있나요? 혹시 여기 이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어떤 경우에만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3항에 보면 감면 요건이 일단은 준공 후 미분양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이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분양 가격이 3억 이하여야 되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게 법으로 감면하는 게 25%인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법으로 25% 하고 또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로 25%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25%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개정을 하시겠지만 반대의 입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시행해 보시고 일정 기간 지나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저도 7조6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같은 경우에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여기는 주택법에 따른 것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22조에 따라 분양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젊은이들이 구입하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분양 아파트가 3억원 되는 게 솔직히 잘 없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3억원 이하만 감면 대상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원 이하만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좀 접근성이 없고 젊은 도민들,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이 혜택을 미분양인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군부에도 분양하는 아파트 3억원짜리를 요즘 찾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취득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자녀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할 때 감면해 주는 이런 다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형 오피스텔도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규정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 중에 대상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서 경남도 직원,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소속 직원,
한상현위원
소속 직원,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한상현위원
그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결국 저희 소속 직원이 되는데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소속 공무원들 모두가 해당자가 됩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직원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지금 경남도 직원,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소속 공무원에서 이번 같으면 경상남도 소속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 하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범위가 더 확대된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확대되는 것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조를 삭제한 이유는 뭐죠? 관사의 구분,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의 구분은 기존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위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 대다수가 사용하기에 조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사 등급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분을 한 기준은 뭐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그동안에는 1급 관사는 도지사가 되었고요. 2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 그에 준하는 관사가 되겠고, 3급 관사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구분, 지금 이걸 없애자는 거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관사를 다른 걸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걸.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급수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저는. 도지사 관사가 아무래도 부지사 관사보다는 컸을 것이고,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건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급 관사, 2급 관사, 아니면 다른 급수로 나누든 어떻게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구분은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전체 다 없애버린다 이러니까 저는, 나중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의 기본 전제는, 현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돼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2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분들을, 그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 하다 보니까 직위별로 아무래도 그 관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이용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급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직 근무라든지 또는 비상 근무라든지 등등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일수
김일수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려면 관사의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들은 구분을 해야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 부지사 관사 하던 걸 없애잖아요? 구분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면 도지사 관사가 만약에 크기가 10이라고 보고 부지사 관사가 7이라고 보고, 그 밑에 5 이렇게 갔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0이 되는 도지사 관사를 한 사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나 그 말입니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지사가 관사를 쓸 때 관사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사 규모에 맞게끔 실제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려면 구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관사 자체에 누구 관사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관사의 규모나 관사의 질이나 다른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그 구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가장 큰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를 폐지해라, 그러다 보니까 굳이 1급, 2급, 3급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게, 예전에는 1급은 도지사 관사, 2급은 부지사, 실·국장, 3급은 일반 이랬는데, 도지사 관사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저희도 사실 보면 부지사 관사, 실·국장 관사 큰 구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청, 그러니까 직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굳이 1·2·3급이라는 구분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도지사·부지사 관사를 예로 들었을 뿐이고 관사나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으면 그 자체가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 자체를 완전히 들어내버렸으니까, 이걸 들어내실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용어로 바꾸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들어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은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사 관리대장도 보유를 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세부 기준, 예를 들어서 구분은 안 되지만 그 관사의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관리를 하기 위한 구분은 필요하단 말이죠, 내 이야기는요. 누구를 위한 관사가 아닌 우리 전체 도청 공무원들이 다 쓸 수 있다고 간다면 어쨌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하다. 그거를 꼭 좀 추가로 다음에 수정안을 하시더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수정안에 넣든 아니면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마련하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3_2_기획행정_1차 1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