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그리고 김주범 위원님까지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의회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실·국의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파크골프 활성화와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휴장일, 운영 시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이용 신청,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감면 대상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 지원사업, 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파크골프가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의 관리·운영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용자 부담 원칙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징수된 요금을 시설 개선에 다시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수준 높은 파크골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의 선진화된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돼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 조례안이 사실은 지금 와서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김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까지 해서 열한 분이 하셨는데 철회하신 분들도 많고 많은 압박이 또 있는 것 같고,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용 위원장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님 제가.

의원님이 하시겠. 예. 의원님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 관리 조례는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문화복지위원을 하면서 예약시스템부터 엉망이어서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똑같이 지금의 벽에 막혀서 전체를 하지 못하고 동구에 한 곳만 전자동화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안착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파크골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를 바탕으로 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수집하고 전국에 조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의하기 전에 5분발언을 해서 또 상기시키고 그리고 직원과 함께 대구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한다고 같이 협의했는데 그래,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80세 이상 해주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없고 나중에 집행부와 협의할 때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요금 부분도 지금 현재 조례를 한다고 해서 요금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 형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타당성조사들은 별도로 할 것이다. 그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요금 인상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곘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고 나니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저한테도 수없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 연락이 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압박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기득권에 있는 분들은 조금만, 그분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이 함께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공공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멍만 좀 열어주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니까 부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자꾸 이용료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용료보다는 운영이나 또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됐고 이 도출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의원 발의는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단체들하고 좀 이루어져가지고 의견 제시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거쳐졌었나요?

사실 의원 발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직접 종목단체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시와 구·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혹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료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많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다른 파크골프가 유료화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을 받은 게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료화하는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과정들 내에서 아까 동호회나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어떤 의견 충돌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현황 조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가 내년 5월부터 유료화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열 곳 중에 한 곳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니,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시점부터 유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민선 시장이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는 사항인데 단체에서 너무 좀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거나 유지관리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특정 동호인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도 제안된 것들을 집행부에서 설득도 또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정말 이 조례가 결정이 돼서 유료화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할 시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료화가 결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경북 경주라든지 울산 남구, 전북 익산 같은 데서는 대규모 시위가 조금 발생을 했었고 심지어 충북 충주나 충북 제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번복까지 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고요. 그 대신 유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잘 진행된 것들.

지금 대도시를 보면 서울이나 인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료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도기적 시점인 것 같은데 독점을 하는 건 좀 우려가 있다고 봐요. 전 지역에서 오히려 일반 파크골프 회원들이 유료화를 좀 해서 다양한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란 게 아시겠지만 특정 이익단체, 이익집단은 아니겠지만 이런 의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이 조례가 좋은 결과로 통과가 되면 또 그 통과가 된 이후에 과정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고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더라도 우리 국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면 그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7월 1일은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시행이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7월 1일 되기 전에,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전반적으로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자기, 우리가 시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왜 이걸 하냐, 시점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우리 김주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공론화해서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시행해야 되는데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김재용 의원님께서 4년 전부터 간담회, 5분발언, 연구 모임 또 대구협회장님 면담 등등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 무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해결해 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사실 유료화에 대한 그런 안건 이슈가 제기된 것은 2019년도 당시에 그 강변과 비산에 그런 운영처를 직영으로 바꾸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공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시체육회라든지 그리고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아니면 각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군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모아서 의견 수렴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유료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검토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파크골프를 유료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그 용역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셨네요. 그죠?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유료화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로 봤을 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조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으로 반드시 유료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협회에 계신 분들, 각 구의 협회장님들은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유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는 게 안 맞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유료화로 가지 않는다는 건 맞죠?

맞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마련하기 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 의견이 생겼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최소화될 시점에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통과한다고 해서, 전화 오신 분들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요금이 바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또 협회에 계신 분들도 김재용 의원이 그동안 용역하고 간담회하고 5분발언하고 또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없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다 부담이에요. 저도 파크골프협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도 알려드릴 건 분명히 알려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이나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또 의회가 우리 시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일궈 왔는 성과 부분들은 성과대로 우리가 받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공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통과해서 관리와 운영의 조례지 바로 요금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요금을 받을 때에는 용역이나 의견 수렴, 기타 등을 통해서 그 협회와 같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잘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잠시 우리 정회 좀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18억 2,600만 원보다 62억 7,400만 원 증액된 981억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대구국제사격장 사격시설 개선 19억 원,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6억 원 등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7억 7,400만 원 증액된 781억 3,800만 원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21억 4,000만 원, 대구마라톤 대회 5억 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1억 8,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46억 1,400만 원보다 75억 9,300만원 증액된 2,92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258억 2,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된 1,262억 7,000만 원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17억 8,200만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325억 8,200만 원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6억 원,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2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8억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275억 1,100만 원보다 30억 5,400만 원 증액된 305억 6,500만 원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27억 4,600만 원,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2억 8,3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30억 5,4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782억 3,000만 원보다 32억 8,900만 원 증액된 815억 1,900만 원으로 대구국제사격장 사격시설 개선 19억 원, 대구마라톤대회 5억 원, 대구국제사격장 소방 배관 교체공사 3억 원 등 7개 사업에서 32억 8,9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21억 4,000만 원, 대구마라톤대회 5억 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1억 8,000만 원 등 9개 사업 33억 3,600만 원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예산 확정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보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역량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책무 규정을 완화하여 자발적 노력을 권고하는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출산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출산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249억 7,100만 원에서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26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교부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 2억 1,200만 원 등 5개 사업 4억 4,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5,866억 5,800만 원보다 1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7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60억 1,8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3,200만 원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2,500만 원 등 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56억 2,800만 원보다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066억 6,500만 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7억 원 등 3개 사업 10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29억 2,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6,729억 7,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5,500만 원, 1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쪽에 보시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4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예.

이 설명서만 봐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하기 어려워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개 사업을 추경 전에 지금, 성립 전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 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된 것도 있었는데 기존 사업하고 이거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3억 원 하는 거는 기존의 돌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틈새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예를 들면 특기·적성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고요. 그 전에는 간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3억 원에 조금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수행기관은 기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저희가 행복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복진흥원에서 나가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세상이나 와글와글 아이세상이나, 이게 마을돌봄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세상이나 그 아이세상을 활용해서 이 사업은 지금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처음 실시를 하는데 어린이세상 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케이팝 방송댄스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생이나 또 보호자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참여형 전시라든지 공연 프로그램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와글와글 아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AI를 활용한 두뇌 성장이나 스토리텔링,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 뇌과학연구원과 협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린이세상하고 와글와글 아이세상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연령대가 더 낮고요. 어린이세상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참여 대상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세상하고 와글와글하고 어떻게 돼요?

저희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지금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400여 명?

예. 예산을 잡았고요. 어린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고 전시 관람객은 저희가 별도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글와글은 1,000명이나 되고요?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400명, 어린이세상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야, 굉장히 많네. 그 400명, 1,000명이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저희가 강사별로 해서 인원을 배정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공공형 청소년 소통공간 운영 사업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이 됩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처음 진행을 하는데 관내 청소년 한 1,5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교육 쪽에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AI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냐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예.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우리 청소년 시설하고 어떤 차별성이 또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런 요리나 공예, 베이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건가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부 청소년시설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하고, 이게 시범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 20.

연말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정식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교육발전특구 이 사업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혁신지역으로 해서 기초단체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교육부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초단체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발전특구 시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지정되고 이런 게 없고.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중단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환이 됐지 기존에 했던 것과 완전히 차별화돼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세상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공모해가지고 공모가 돼야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아직 정확한 공모 내용은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금주에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은 조금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이게 시작한 사업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데 이거 사업을 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원래 177억 원 들여 지을 때 5층의 유휴공간에 뭐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으로는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진로탐색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올해 당초 8억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게 계획을 할 때부터 예산은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예. 예상은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편성이 못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2027년도에.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5개월을 비워 놓는다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미술전시나 교육프로그램 한다는데 이게 합당한 사업이 맞아요?

예. 지금 당장으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연말까지는 유휴공간이 예상되는데 지금 몇 가지, 장애인 예술 관련 단체에서 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그냥 이렇게 유휴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무상 사용하면 다른 예산은 더 안 들어가요? 그 안에 뭐 비품, 소품.

아,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사용료만 면제를 해주면 그런 거는 희망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단체가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아직 단체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8월 달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단기 5개월로 시작하면.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마 전시.

미술품도 있다는 건데.

예. 기존에 미술품을 전시 좀 했으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 그건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진로탐색지원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면제는 3,000만 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단기 사업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없으면 그 단체에 저희들이 좀 미술품 이렇게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장애인들 문화예술 지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5개월, 4개월 단기 해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일단은 한번 5개월 해보고 혹시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진로탐색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공간 비워놓지 않고 그걸 추진했어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벌써 작년 3월 달에 개관했잖아요.

예.

개관했으면 이게 안 됐으면 작년 3월부터 빨리 추진해서 했어야 되지 5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단체가 근래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5개월이라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국장님, 단체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으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빨리 했어야 되지

예. 그런 거는 조금.

잘 준비해가지고 해보시고 또 이거 한 번 했으면 계속 연속성이 있게끔 다른 데서 추진할 수 있게.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시범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계속적인 필요한 사업으로 한번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보건복지 분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4,980억 3,300만 원에서 60억 4,900만 원 증액된 2조 5,0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6억 9,8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4억 3,800만 원, 청년미래센터 설치 운영 3억 3,700만 원 등 12개 사업에서 60억 4,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5,946억 1,700만 원보다 107억 5,600만 원 증액된 3조 6,05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813억 4,100만 원보다 16억 6,400만 원 증액된 8,830억 500만 원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5억 3,300만 원, 청년미래센터 설치 운영 4억 8,200만 원, 그냥드림 3억 1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16억 6,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516억 3,600만 원보다 22억 400만 원 증액된 2,538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2억 400만 원 1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8,532억 1,4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액된 1조 8,532억 7,1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3,800만 원 등 2개 사업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488억 1,500만 원보다 68억 3,100만 원 증액된 5,556억 4,6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7억 1,1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억 1,800만 원 등 3개 사업 68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41억 2,200만 원보다 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8,4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400만 원, 1개 사업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2억 400만 원, 1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