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교육위원회일자 미상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역사관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교육의 역사와 체험교육 중심의 복합 교육 공간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전시 중심 박물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한시기구 설치 등에서는 미래학교추진단,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하고 안 제3장제10절의 제목을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하며 안 제52조 업무에 대구교육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교육과정 연계 탐구·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교원·학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박물관에서 교육청역사관으로 변경될 경우에 그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전시 중심의 박물관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개발을 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 그리고 중·고까지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한 문화유산, 또 역사 관련 탐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좀 운영·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대상 또 학부모 또 지역사회까지 교육 대상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박우근위원

현재 추진 중인 공간 재구조와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공사는 6월 1일 날 다 준공이 됐습니다. 되었고 기획전시실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픈이 돼서 관람이 가능하고 기획전시실은 지금 안에 연출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우근위원

현재 전시 중심의 박물관 기능에서 학생·교원·학부모와 함께 활용하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역사관의 기능 강화와 함께 유물 수집·보존·관리 등 기존 박물관 본연의 기능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2026년 6월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 있잖아요? 이게 만료됐고 그다음에 이제 없어지고 다시 만약에 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 통합추진단에는 4급 1명, 또 5급 1명, 그리고 주무관 2명, 총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행정관리과장이 사무를 겸직했고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실제 겸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하고 관련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명칭 변경과 기능 개편을 통해서 체험 탐구 중심의 복합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자가 공립학교 유휴 옥상 및 공간을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명덕초등학교 후관동 옥상 및 주차장이며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켑코솔라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고 학교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 기간은 10년이며 사업 기간 내 임대료는 연간 526만 1,000원으로 최초 설치 지원금 800만 원을 포함한 10년간 총 임대료 수익은 6,0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4월에 켑코솔라와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 첫 번째 사업으로 했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작년에 제출된 동의안을 보면 지난 겨울 방학 중에 설치 공사를 하고 올해 2월부터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기간이나 시설 운영 중에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사용 허가를 하고 방학 중에 설치하고 실제 운영은 5월부터 운전 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연간 3,800만 원 정도 학교로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2월이 아니고 5월부터 했네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하이텍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에 명덕초등학교가 두 번째잖아요. 그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동의안을 보면 명덕초등학교 후관동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는데 후관동의 경우 건축 연도가 1985년, 4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러한 건물 옥상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발전 시설이 설치되는 것인데 혹시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 그래도 옥상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그 부분 내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또 사업시행자도 지진 하중이나 적설 하중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한편 후관동 옥상과 달리 주차장의 경우는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이 빈번하잖아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럴 때 교육 활동과 통학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잘 그거 해야 될 건데 그런 우려도 조금 있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혹시 있는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일단 공사를 방학 중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주차장 안전 문제로 나중에 통행 제한도 그렇게 하고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혹시 방학 중에,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무슨 활동이나 이런 거 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나옵니다. 방과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안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교육재정 확충, 유휴공간 활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사업 과정과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시행을 할 때 제가 조금 우려 사항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옥상에, 주차장에는 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옥상에 했을 때는 사실은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할 때 방수 문제. 그죠? 틈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옥상 부분은 방수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폐교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또 좀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그지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현상이에요. 지난번에 전기료를 학교에 한번 받아보니까 전기료가 또 우리 학교에서는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다 좋은, 꼭 국가 정책 에너지 전환보다도 저는 전기료가 우리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참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이재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옥상에, 저는 학교 측에 이렇게 방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더러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재정 확충과 재생에너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 건인 대구수창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 등 2개 사업과 5,000㎡ 이상 공유재산 처분 건인 군위오천초등학교 매각 사업을 반영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인 대구수창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 사업은 학급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창초등학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 4월까지 모듈러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은 현재 성당초는 성당중학교와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간 교과 일정 중복에 따른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특교 31억 원 등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1층에 필로티 주차장, 2층에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위 오천초등학교를 군위군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공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금액은 매각 전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성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구성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재 성당초와 성당중이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체육수업과 각종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다양성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죽전중과 초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데 사업기간 2026년 5월부터 2028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현재 예정은 2027년 6월부터 2028년 2월까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예방과 교육 활동 차질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증축 위치가 성당초하고 중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인접된 성당중학교하고 운동장 트랙이 일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증축 범위는 운동장 트랙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 점도 걱정을 하고 있고 학교하고 설계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트랙에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사업 목적에서 학교 교육과정 및 체육·문화 행사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중 강당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체육관 완공 이후에는 개방할 수 있고 같이 지역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초등학교에서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개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별개로 해서 공사가 되면, 완공이 되면은 지역 주민에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좀 강당 개방이나 또 학교의 주차장이나 이런 개방 문제에서 우리 교육청에 많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좀 번거롭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덕택에 또 이번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성곡초등학교 강당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서. 그런 점에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이런 학교 시설물과 또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공사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물론 지역 사회와도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전번에 제가 한번 교육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서중학교 학생들이 가는 데마다 저한테 인조 잔디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저녁 8시 반이 되어도 용산중학교 가서 계속 그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답변이 오기로는 외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산이 뭐 녹록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받았는데 애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애들의 요구가 얼마나 그하니까 학교에 그거를 한번 받아봐라 했잖아예?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제가 사진을 몇 번을 찍어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서도. 그 학생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쪽 학교하고 긴밀히 그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운동장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이영애 위원님 10대 때 들어오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육위에 오면 안 해주면 또 난리납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수창초 여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학교인데 아파트 개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막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부채납 받아서 17개 실 정도 할 때 그때가 2024년도 4월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쪽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가 새로 된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여기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수창초가 2016년부터 건축 협의가 진행되면서 1차로 2016년에 2개 사업에 2,500세대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2차 건축협의회를 통해서 4개 사업에 2,469세대가 협의가 되고 2개, 6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근 한 5,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2016년 당시에는 8학급에 91명이었습니다. 학교가 거의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는 12학급, 234명으로 늘고 지금 현재는 44학급에 1,07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건 건축 협의가 10년, 그다음에 5년 이렇게 전에 진행이 되면서 협의 당시에는 5년이나 10년 후 학생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규정은 우리가 기부받을 때 한 학급당 학생이 31명이었습니다. 31명을 한 학급으로 판단해서 학급 수를 계산해서 15학급, 특별교실 포함해서 17학급을 협의를 해서 80억 원을 기부받아서 우리가 건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생 배치 기준이 교육부 기준에 28명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는 23명 내지 26명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학급이 44학급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31명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35학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학생 수를 23명 정도로 줄여서 우리가 편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부채납 받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의 기준이 31명이었어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번에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31명 기준으로 합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는 28명으로 받도록 기준이 돼 있고 20년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31명으로 받도록 돼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여기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신입생이 224명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100% 다 입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현재까지 협의된 거는 다 입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했다고 보고 있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향후에 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2028년, 2030년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11학급, 일반실 8학급,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실 1개 이래서 11개인데 그러면 일반실 교실을 8개를 하면 아이들 23~24명 정도 급당 인원이 맞춰지는 겁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러면 2028년, 2030년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8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가 증축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 보면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입학은 3월달인데 이걸 조금 당길 수는 없어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군위중학교에 시행한 PC 모듈러 공법을 해서 최대한 좀 당겨보고자 합니다.

전경원위원

가급적이면 신입생 입학할 때 이게 정리가 빨리 돼서 기왕 해주는 거 애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창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성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 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폐교재산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은 우수인재 육성 및 난치병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 계획 변경사유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사업 운영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본 재산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마련,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난치병 학생 지원 의료비 기금이 17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 향후 3~4년 뒤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난치병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출연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재원은 재정집행 효율화 교육부 지원 성과급 110억 원 중 1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34쪽에 재산 조성 현황하고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장학금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갑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연도 말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연도 말에.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집행 현황을 보면 2026년도에는, 지금 여기 기준이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컸는데 갑자기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운 학생이 늘어난 것도 있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일반 우리 장학법인, 대구에도 다른 장학 법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줄어들면서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한국장학재단인가 있죠? 거기서도 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또 대학생 위주로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장학재단은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준이 연말이라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이게 4월까지 너무 적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보통 지급은 연말에 12월경에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12월에 많이 집행을 해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학생 수는 줄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줄었는데 장학금은 더 많이 늘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단가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장학금 지원 대상자들이 우리 인재 육성과 또 소외계층, 이번에 보니까 또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 지원금이 신규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봤는데, 지금 저금리로 인하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장학기금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을 이제 충당을 했다. 그다음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좀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재원이 주로 교특회계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산 매각을 통해서도 기금이 들어왔고 또 금고협력사업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성과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28년까지는 기금을 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재산매각대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매각 그것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매각하고 나면 그 재원이 충족하지는 않을 건데,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지원 대상에 우리 장학금, 인재 육성에 대해서 좀 뛰어난 학생들 이런 데도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 갖고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이러니까 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구상하는 거는 기금이 지금 한 500억 원을 넘어서는 단계여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좀 재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되게끔 밑천을 넣는데, 우리도 인재를 참 좋게 성공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들이 다시 순환해서 우리 또 학생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서 또 훌륭한 학생들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또 자기들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저희들 구상하는 이제 전문화시켜서 사무국을 분리하고 거기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시의회가 6월 30일부로 마무리가 되므로 이제 안건 심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오늘 마무리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하지만 늘 우리 세 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