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복지보훈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검토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과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유족 및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및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부합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점점 늙어가심에 따라서 사실은 꼭 의료비 아니더라도 간병이라든지 재가치료라든지 요양병원도 가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보훈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가돌봄 이런 것들도?

그거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서 돈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되고, 특별하게 다르게 지원하는 건 없고?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3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박물관장 안정미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박물관 소관 협약보고서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안정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울산박물관의 대곡박물관은 특히 울주군에 있어 가지고 방문객 수가 사실 적다 보니까 그래서 복지재단에 있는 산하기관들하고 협력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4월 27일에 했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성과라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대곡박물관의 방문객 인원을 떠나서 복지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성인들도 있지만 장애인 그리고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곡에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2024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분들이 참여한 인원은 보면 200여 명,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노인분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200여 명이 되는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과 관련된 분야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남기고 그 외 복지는 울주복지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산하에 기관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다시 재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데도 좋지만 보면 중구는 청소년수련센터라든지 아동들을 위한 센터들도 많은데 그쪽하고도 해서 아이들도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예, 맞습니다.

시설의 이용률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곡박물관은 대곡댐 건립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유적이 발굴되고 해서 대곡박물관이 건립되고 했는데 지금 울주군 산하에 MOU 체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하고 하는데 대곡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대곡박물관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저희가 힘입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작년에 대곡박물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시유적물들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거였다면 지금 현재는 대곡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기준으로 다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곡댐 거기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것은 오리모양토기 그다음에 신라시대 금동관, 갑옷 등 2000여 점이 발굴과정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전시를, 오리지널로 그쪽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여 점, 많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대곡박물관 하면 규모가 작을 것 같은데 전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는 동선이 없게끔 동선을 굉장히 효율화해 가지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구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딱 설명 들으니까 와닿는 게 오리모양토기 이게 머리에 싹 와닿는데 오리토기는 아마 발굴이 유일하게 울산지역에 많이 오리모양토기가 발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파하면, 많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리토기에 대해서 유례가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 내려와서 그런. 저 위에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 내려와 가지고 거주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오리토기를 무덤에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유일하게 그쪽 대곡박물관에 오리모양토기가 발견되었다니까 대곡박물관에는 대표적인 그런 유물을, 대표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물론 신라시대 때 유물이 많이 출토됐겠지만. 일단 2000점이라면 유물이 많네요. 그죠? 많이 소장하고 있네.

예.

일단 대곡박물관이 리모델링되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곡박물관의 발전된 상을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기업체들을 방문해 가지고 기업체들의 문화가 있는 날 때 대곡박물관 방문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반구천 무료셔틀버스가 원래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운행이 될 때 대곡박물관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머물러서 한번 둘러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해서 그 일원이 정부로부터 명승지 지정 받았으니까 천혜의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잘 살려서 앞으로 대곡박물관이 반구천 일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곡박물관하고 울주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복지재단들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많이 섞여 있을 테고 이동해서 어쨌든 지금 울주군민들 주거지하고 위치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울주복지재단 관계자들만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울주군민으로서 대곡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곡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유물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하려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면밀하게 재미를 포함시킨, 와서 밋밋하게 교육만 듣고 강사 강의하는 내용만 듣고 하면 그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지만 ‘거기 가니까 재미있더라.’, ‘재미있게 하더라.’, ‘프로그램 자체가 참 재미있더라.’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강의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프로그램을 재미가 가미된 그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고 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하지만 이게 정말 성공했을 때는 일반 울주군민들을 모셔놓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물관이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미나게 들어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잘 연구를 하시고 물론 여기에 복지재단에서는 박물관하고, 이동수단 문제도 거기에서 다할 테니까 거기만 믿지 마시고 대곡박물관이 주축이 되니까 세밀하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세심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업무를 향후에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대곡박물관의 프로그램들 특징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시장에 전시를 보고 가는 게 아닌 80%가 체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셔 가지고 특성에 맞게 아이들은 아이들 특성에 맞는 놀이문화를 항상 가미하고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기관들의 트렌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같이 참여하고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저희도 맞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시를 하더라도 전시부분에 일정 부분은 체험을 넣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조언으로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지금 울주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울주군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저희 시민들도, 외부인들도 대곡박물관이라는 곳을 잘 찾아서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녹지정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한국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3일 태화강 국가정원 내 한국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에서 정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부하고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 관리와 정원 조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정원시설 운영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지난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이며 기부금액은 미화 75만 달러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태화강국가정원의 가치를 높이고 2028년도 울산국가정원박람회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상세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을 세계국가정원박람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서울에 다 갔을 때 세계국가정원을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름있는 각 기업들이 정원을 부분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 홍보도 하면서 수준 높게 정원을 꾸며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참 개별적으로 존(zone)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람코에서 11억 정도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람코 말고는 다른 참여기업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 국가정원에 있는 본래 우리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한 장소를 해 가지고 아람코에서, 이미 이거 국제정원박람회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상관없이 자기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하겠다. 그건 별개로 가고 저쪽 삼산매립장 쪽에 있는 것은 기업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펌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되면 그거는 별개로 기업지원으로 조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기업지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국가정원에 자기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자연주의 정원이 있고 여기에는 한국정원도 만들고 지금 작약 있는 쪽에 그쪽에는 울산정원 만들어 가지고 3개를 각각 차별화시켜서 국가정원 자체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좋은 선례가 되고 계속 이런 참여기업들이라든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지금 태화강국가정원 보면 부용정원 일원이 초화류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람코 회사에 이 부지를 2천몇 평 정도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그것도 초화류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한국형 정원으로 정영선 작가라는 분이 제안한 사항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용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 실개천도 넣고 편의시설도 넣고 수목식재도 하는 것으로 작품을 디자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낙동강청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가능하면 그 작품으로 우리 국가정원에 실현할 계획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작가를 통해서 정원이 조성되겠지만 녹지정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몇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넓은 부지에 면적이 일부분 속하는데 너무 조잡스럽게, 큰 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공간에 아기자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꾸미려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여건에 맞게끔 선을 크게 해서 부드럽게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환경국 소관 협약보고서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변경 보고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울산그린하고 올 10월에 계약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

내년 10월.

2027년,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t 2기가 230t으로 바뀌었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t수가 늘어나니까 재협약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원래 당초는 기존에 200t짜리 2개 또 3호기 250t짜리 하나, 3호기가 BTO로 건립되면서 기존 1, 2호기도 같이 합쳐서 BTO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그 대상이, 타깃이 기존 1, 2호기는 지금 없어지고 새로 1, 2호기가 1년 앞당겨서 준공되는 바람에 대상시설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달라지니까 1년 남은 그 기간만큼 다시…….

예, BTO 기간 1년 남은 동안 그거를, 새로 지은 시설을…….

설명자료에 죽 보니까 이게 제한이 성능보증 및 교제조치 해서 대기질에 나가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달라졌네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등 해서 기존 소각시설에 대비해서 변경했던 것들이 어떤 거는 강화되었고 이거는 그때그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t수가 늘어남에 따라 책정이 달라집니까?

당초에 시설을 기존 1, 2호기 시설을 설치할 때는「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환경허가법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거는 모든 대기, 수질, 폐기물 전부다 허가를 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더 강화된 것 같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저희 소각시설도 통합환경관리허가 대상시설이거든요.

시설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 타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그러면 그린 여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충분히 조건에 부합하게 환경에 그런 배출이 가능한…….

지금 신설하는 1, 2호기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갤런티를 그것보다 낮게.

아, 그렇죠. 항상.

갤런티를 그거보다 더 낮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죠?

예.

지금 시운 기간?

6월 1일부터 시운전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기계만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부하운전은, 쓰레기를 직접 투입해서 소각로를 돌리는 거는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그렇습니까?

현재는 각 시설마다 기계가 돌아가나, 제대로 연동이 되나 이거를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특히나 대기질 기준 이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되고, 팀에서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죠?

예.

지금 이 규제로 다 세팅되어 있다. 그죠?

그렇죠. 그거보다 낮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 2호기 관련해서는 1, 2호기하고 지금 신규로 짓는 거하고 계속 가동을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1, 2호기 기존 거는 중지를 시키는 건가요?

준공을 하고 나면 시운전이 끝나고 성능보증 다 마치고 신뢰성검사까지 다 끝나면 그게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1, 2호기는 불을 끕니다.

1, 2호기는?

예, 기존 1, 2호기는 불을 끄고.

불을 끄고, 그럼 기존 거는 어떻게 그거는?

기존 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100억 이상은 된다고 보니까…….

철거비가?

예.

철거비용이?

예,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대신에 노후건물이니까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검사받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 변경이 되는 주 핵심요인이 지금 소각장 1, 2호기가 현재 일일 400t 처리 문제를 지금 460t으로 변경이 되면 시설이 많이 필요, 더 추가 시설이 필요합니까?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협약에서 당초에 2012년에 BTO사업 실시할 때, 협약을 할 때 시설하고 앞으로 1년, 10월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 10월까지가 BTO사업이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그 1년 동안 대체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시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하는 만큼 수익률은 그 사람들이 높게 나오니까 가져갈 것이고.

수익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수익률은 현재 기준에서…….

t당으로 따지다 보니까, t당으로 따지니까 결국에는 400t 하던 것을 갖다가 460t으로 늘어나면 그 사람들의 수익이 BTO사업이다 보니 수익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현재 협약, 당초에 협약할 때 의무소각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그대로, 현재도 들어오고 나중에도 그 물량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은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은 이로 인해서 연장시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환경국에서도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자 실시변경을 비롯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8대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데 이렇게 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리고요.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 안 남아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저희 환복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저희 환경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뵙고 싶지만 다음에 못 뵐 분도 계셔서 저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환경국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처리는 지금 조례 2건하고 업무협약 보고, 변경의 건까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임기가 다 된 만큼 여러 가지 소회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또 한 말씀 좋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할까요? 그러면 우회전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와서 홍유준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하고 2년간 되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크게 그런 거 없이 집행부하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신 전문위원 식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울산시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부분에서 울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또 같이 함께 역할을 해 줬던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김종훈 위원님께서는 의원을 안하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하실 분 아닌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참 한번 쉬는 시간 없이 죽 올라가실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이영해 위원님은 앞으로 의장도 맡아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전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노하우를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홍유준 위원장님과 함께 2년 동안 되게 참, 우리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그렇게 잘 맞는 케미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행복하게 저희 위원회가 잘 지냈고 저희 직원, 전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분,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저희 위원들 잘 보좌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만 이렇게 남았지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이런 정책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9대가 시작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들 잘 받들어서 정책이 입안되는 거는 또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혹시나 여기 떠나시더라도 저에게 좋은 충고도 주시면 잘 받고 해서 안 계시더라도 남은 몫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함께 더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는 정말 많은 회한도 남아 계실 거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파가 갈려 가지고 했지만 참 그래도 안수일 위원님만큼 마음고생하신 분이 후반기에 어디 있었겠노 싶습니다. 회한이 많이 남아 계실 텐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방 선출직 울산 남구의회 8년 역임했고 또 울산광역시에 7대, 8대 입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 의정활동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8대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우리 위원들을 잘 보필해 주신 전문위원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7대부터 8대까지 환복위에, 물론 8대 후반기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개편되어서 업무량이 많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중요한 상임위 역할을 잘 이끌어주신 홍유준 위원장님, 우리 손명희 부위원장님, 우리 김종훈 위원님, 우리 이영해 위원님 정말 울산광역시에 중요한 문화, 복지 또 환경 이 분야에, 시민들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역할에 울산시민들의 삶이 더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9대가 내일모레 되면 출범하는데 9대 의원들이 잘 자리매김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 이번에 함께 한 이 인연이 저는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수일 위원님께서는 참 그래도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 문복환위원회에서 한치의 표도 안 내시고 속으로 얼마나 저거를 했는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모두가 잘 알고 의장 선출 문제 때문에 실제로 다른 위원회에서는 조금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 당사자가 있는 우리 문복환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그게 저는, 물론 속으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참 위원회 운영을 타 위원회보다 정말 모범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안수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마음을 내려놓고 위원회 부분만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우리한테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표현 안하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박대환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늦게 합류는 했지만 정말 성의있게 잘해 주셨고 한 분 한 분 우리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실적도 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식구였고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잘 모르는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그래도 전부 다 잘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지난 2년간 너무 행복한 시의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서 이영해 위원님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전부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위원님들도 정말 이대로는 잊지 않으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계 잘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 헌신해 주실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