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권기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기훈 경제환경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수성알파시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문체부의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1억 원을 투입하여 영남권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을 하였습니다. 연면적 7,200㎡,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4층에서 6층은 기업 입주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층은 제품 전시 및 체험 공간, 2층은 스포츠과학분석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현재 대구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6년 6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의 단순 시설관리를 넘어 스포츠 분야 입주기업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기업 수요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운영 효율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구테크노파크와 관리위탁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총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올해는 기 편성된 사업비인 3억 3,250만 원을 운영하며 내년도 예산은 전문기관 원가산정 용역 결과인 약 4억 원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 자체평가 및 개선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구테크노파크와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훈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이번 위탁 갱신을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정의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실장님 이거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보니까 이 스포츠 산업기업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하고 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공간을 구축해 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 메이커스랩하는 거 보니까 연간 사용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층에 메이커스랩이 조성이 돼 있어서 3D 프린터 기반으로 스포츠 관련되는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아무래도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는.
이태손위원
시설을 아주 이렇게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6회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않았고 날짜로 환산해 보면 한 9일 정도 이렇게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잘해놓고도 참 활용을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간, 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뭐 학생들이 단체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태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앞으로도 만약에 활용도가 정말 떨어진다면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뭐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디지털체험관 같은 경우도 연간 방문자가 연간해서 700~800명 이렇게 하면 하루에 2~3명, 이 정도밖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또 운영자금을 또 투입해서 이렇게 결과하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층에 시민들이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체험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태손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아무래도 수성알파시티가 기업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파시티가 시민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한다거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2024년도 11월에 언론 보도도 된 거 있는데, 언론 보도 나오고도 그동안에 좀 더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언론 보도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설립 설치할 때 접근성 이런 거 다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기업, 주 목적은 이제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긴 한데 그 가운데서 일부 공간들은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특히 학생들이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는 공간들로 조성을 하는데 또 그 인프라 위치에 따라서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또 해주고 이게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4년 6개월입니다.
이태손위원
4년 6개월이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동안에 또 이렇게 흘러가면 동의안만 해주고 그러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실장님 또 큰 자리로 가셔버리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꼼꼼히 살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개선 방안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예.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위원
실장님, 여기 우리 센터의 가장 주목적이, 기업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핵심은.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주목 사업 편성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저도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비 내역을 2021년도부터 2025년도 거 꼼꼼히 봤는데, 이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 비중이 수입이 2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수입 비중이 28% 정도로 자체 수입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대부분의, 저희들이 기업이 입주하면 수입은 거의 임대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사용료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는, 우리 두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저번에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 공간 운영을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임대료 평가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회사도 많잖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주변에.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아직 임대도 못 나가가지고 빈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너무 지나치게 저렴하게 해놓으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 영향을 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 여기 상가의 임대료 비용의 적정성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저희들.
윤권근위원
주변에 가보니까 빈 데가 많던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따로, 지금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본인들의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는 또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임대 기업들이 임대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어느 정도의 비중이 너무 공공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저렴하게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임대료 측정할 때도 주변 환경과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공공이 어느 정도 저렴한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주변에 있는, 그 영향도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할 때는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도 저는 있다.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앞서 이태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하는데 지금 디지털체험관 방문객 수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저조한데 이 디지털체험관이 처음 운영된 게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1층에 있는 시민체험공간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개관할 때부터 2021년부터 이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요. 2021년부터 운영된 걸로.
김태우위원
2021년부터 운영이 됐고 그럼 2023년, 2022년은 지금 방문객 수가 없는 것은 뭐 어떤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이 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2021년에 개관이 돼서 운영을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 1층에 있는 시민체험공간이 언제부터 운영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디지털체험관이 만들어진 거는 2021년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이후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태우위원
그럼 2024년도에 811명이라고 처음 돼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2024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2021년도에 처음 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건 한번, 그러면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AI정책과장 류동현 AI정책과장 류동현입니다.
예. ○AI정책과장 류동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7월에 대구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본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공간은 대구에 있는 스포츠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낚시대하는 거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파크 골프를 스크린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코로나로 해서 운영이 중단이 되었고 2024년부터 코로나가 그 하면서 이제 그거를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해서 실적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예. ○AI정책과장 류동현 그래서 그 시설이 20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돼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노후화,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접근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접근성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알파시티라는 위치가 대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그것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콘텐츠 자체의 문제인가? 이 콘텐츠라는 것은 요새 워낙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특히 AI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은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개발이나 빠르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디지털체험관뿐만 아니라 앞서 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들에 대해서 만약에 콘텐츠를 우리가 보완을 한다고 해서 또 여기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질까 이런 또 의문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어떤 여기 1~2층 공간에 대한 어떤 현재의 방식과 다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그런데 스포츠산업지원센터라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목적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아무튼 지금 현재 이게 당초에 처음 만들 때는 1층하고 2층을 뭘 하겠다. 그리고 뭐 디지털체험관을 1층에 하고 2층은 메이커스랩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수정도 가능한 건가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 때 활용 목적이라든지 구축 계획을 다 확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층, 2층 공간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부랑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1층 체험관 공간이 한 253㎡라 하는 거 봐서는 한 80평 정도 됩니까? 사실 체험관이라 하기에는 공간이 이게 과연 넓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시민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우리가 여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화되는 것을 보완 보수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콘텐츠를 넣는다고 해서도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체험 공간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당초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또 이 스포츠센터 사업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를 해놓으면서 거기에 일부 이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공간이 협소하고 또 볼 게 한정돼 있는데, 이것만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알파시티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볼거리를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기훈 경제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동구 동대구로 461에 위치한 본 시설은 연면적 1만 9,779㎡에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이며 지역 디자인산업 거점 기능을 위해 2008년 3월 구축한 시설물입니다.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 관리 중이며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디자인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공간컴퓨팅센터입니다. 금년 4월 과기부 로봇 기반 공간컴퓨팅 창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AI 공간컴퓨팅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로봇, AI 기반 지역 창업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구축된 교육실, AI 전문장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AI 공간컴퓨팅센터의 사용면적은 1,308.95㎡이며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3년 간입니다.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입니다. 2023년 4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되어 지역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금년 6월 말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사용료 면제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사용면적은 2,279.63㎡이며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3년 간,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1억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의 비영리사업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 AI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정의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필 위원님.
박종필위원
실장님,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빈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100% 임대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대구정책연구원,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도 들어가고 TP도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 있고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공간이 다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몇 퍼센트 정도 차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거의 다 입주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박종필위원
거의 입주 100%?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왜냐하면, 혹시 입주가 조금 미비하면 청년이나 디자이너, 청년들에게 공모를 해서 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100% 지금 다 입주 완료가 되었으니.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입주 완료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예.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위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3년 전에 메타버스 동북권 허브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메타버스 허브센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허브 및 가상융합 분야 체계가 최근에 대구테크노파크 AX산업본부 산하 AI 컴퓨팅센터로 일원화 및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죠? (권기훈부위원장, 김재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산업이 매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요. 과거에 메타버스가 한 4~5년 전에 크게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고 가상융합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서요. 산업을 조금 재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메타버스하고 컴퓨팅센터 구축으로 인제 요즘 보면 1년마다도 급격히 변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AI라는 그것이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허브 사업이 너무 빨리 종료되고 변화된 시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 구조라든지 지원하는 기업 타깃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그 부분도 구축해 놓은 장비들도 있고요. 그 장비들을 같이 활용해서 지금 최근에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윤권근위원
그러면.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간 컴퓨팅이란 이제 창업 지원 사업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에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당시 2023년도 사용료 면제 심사 당시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과 지역 디자인 산업 수요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메타버스 안에 가상 설계 패션 디자인 콘텐츠 내용도 포함되므로 디자인센터 건립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같이 가야 할 부분이며 두 시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겠다고 그때 당시 답변한 기억이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그 상태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실제로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디자인이라든지 미디어, 그다음에 AI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사업화해서 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디자인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산업의 모든 요소가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대구 뉴테크 융합 지원 창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등록도 한 3건 정도 했었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디자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함께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출연 기관에서 해체된 이후 제가 이거 해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어요. 대구의 디자인센터 이거 해체 하면 이건 아니다. 그 부분의 근로자들도 절규를 했었고 그 후로 했는데 그냥 강행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이 경북디자인진흥원이 다시 복원을 해서 뭔가는 할 수 있는 다시 집행부가 오고 시장님이 바뀌면 이러한 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물론 실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는 있지만 착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다시 복원을 해서 뭔가는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지금 해체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법인격이 예를 들면 대구의 출자출연기관이었고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성격이 바뀐 거지 그게 막 디자인진흥원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했을 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지금까지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한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 기업 지원 기관의 법 성격을 꼭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그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에 기계, 로봇,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대구시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핵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권근위원
이 진흥원 중심축이 결국은 경북으로 넘어온 현상이 대구시가 사업 균형에, 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안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대구시와 같이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리고 그 디자인진흥원이 수주한 사업이 경북 쪽에, 특히 구미 쪽에서 많이 구미시와 협업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들이 구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출자출연기관은 해제를 해서 됐잖아요. 지금 해제가 됐는데 이걸 재검토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이후에 디자인진흥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지금 자격을 얻어서 또 오늘 같이 또 사용료를 면제받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꼭 출자출연기관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뭐 지역 산업이 살고 그거는 약간 별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안 그래도 계속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사업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보면 정부에서 하는 디자인 산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권근위원
저는 대구시가 출자출연을 하면 그만큼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훨씬 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인데 그게 기업이라든지 지역 산업에 도움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22년도하고 보면 국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출자출연기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디자인진흥원이 국비사업을 받아오는 게 과거 같이 많이 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디자인 분야 쪽에서 국비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것이 대구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됐고 또 예산의 지원이, 물론 줄긴 줄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그래서 그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대구·경북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대 흐름에 자꾸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그만큼 줄고 또 대구시도 여기에 소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구·경북의 섬유 산업, 디자인 산업이 전국적으로 참 알아준 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대구시에서 지원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디자인 우리 산업,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잖아요. 그렇죠? 이 센터인데. 우리 경북에 지금 현재 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대구에 치중하고 있는지 경북에 치중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한번 해봐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의 사업 규모를 보면 경북도하고 구미시 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대구는 좀 적죠. 그렇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뭐 얼마, 얼마 대구시 기업한테 얼마 정도 지원했고 이런 내용이 없죠? 평가했는 건 없죠, 그렇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있고.
김재용위원장
시에서는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지금 경북디자인센터에 관련해서는, 진흥원에서는 우리 대구 기업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경북에 어느 정도 혜택 가고 국비 얼마 도비, 시비 얼마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이게 우리 대구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면제해 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고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저는 대구시 이런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에 이런 진흥원들이, 센터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열심히 했을 때는 우리가 100% 지금 현재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경북만 열심히 했다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대구에서 출자출연기관 만들어서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한 가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도 한번 사후 평가, 우리 검토 결과도 있지만 사후 평가 좀 해서 평가에 따라서 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늘 하더라도 3년 뒤에는 좀 사후 평가를 해서 우리 대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면제율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관련들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장 및 제8조에서는 기존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구성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그 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행 20인에서 4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개정됐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보면 기존 단독위원장 체계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기존의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특·광역시 자료에 보니까 거기도 거의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서 목적이 아마 민관 협치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세부 규정을 자세히 보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12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을 보면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위원장이면 공동의 책임이 있을 건데 왜 행정부시장 이분 한 분이 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이게 기후부에서 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뭐 약간의 공통된, 뭐 공통으로 약간 참고를 할 정도의 표준안, 조례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련을 했고요. 이 안들을 중심으로 저희도 지금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위원장 체계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간에서 호선된 그 위원님의 어떤 위상을 조금 더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 공동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이번에 어떠한 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할 경우 또 호선된 위원장 공동위원장 있잖아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공동위원장님도 그러면 서로가 이번에 참석 못 할 경우, 두 분이 다 참석 못 할 경우는 기존에 부위원장이 계시면 부위원장이 자동으로 승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두 분이 사전에 합의를 봐야 되네, 그렇죠? 나도 못 간다. 너도 못 간다. 그럴 경우는 행정부시장이 지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대체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전에 참석 여부나 이런 날짜들을 좀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태손위원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하면 부위원장 제도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제도가 있지 않고 다 같은 위원인데 어떻게 호선하기가, 그날 호선하기 그렇지 않나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서울이라든지 좀 다른 곳 같은 경우도 다 공동위원장 체계로 하는데 호선을 하느냐 약간 지명을 하느냐, 민간을. 그런 방식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우리 시하고 유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명하는 체계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 대표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숙의해서 대표가 되실 수 있는.
이태손위원
아니,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하시겠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회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40명을 할 때는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모든 여러 방면에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라 해야 될까 전문가를, 그중에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실 거잖아.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공동위원장으로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두 분 다 유고 시 한 분을 어떻게 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일단 저희는.
이태손위원
저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는 이제 지금 이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를 좀 구성을 해서 분과 단위로 나름대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전체적인 위원회들은 뭐 약간 최소화하되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공동위원장님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반드시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분과를 지금 해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태손위원
지금 분과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태손위원
내부적으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규정을 이렇게 세부 방침으로 정할 수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태손위원
그러면 각 분과를 구성하게 되면 분과위원장이 다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선출하면 되고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7개 분과까지 했고 서울은 2개, 부산은 5개 분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분과로 세분화할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좀 해서 분과 위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관 협치 강화라는 제도에 의해가지고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두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상호간의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공동인데 왜 행정부시장님만 딱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일단 관 쪽은 나름대로 직급 체계로 사실상 행정부시장.
이태손위원
그건 공동이 아니네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말은 공동이고 실제적으론 차별이 돼 있다, 이 말이네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동반성장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들이 민관 공동체계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 민간에서 호선이 된 위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좀 주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관례를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행정부시장이 단독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공동위원장이라고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한 가지 염려가 되고 그러면 차라리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하면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에서 호선한 위원장님이 어떤 일신상의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위원직을 좀 수행하시기가 어려우면 그해 위원님들이 총회를 물어서 아마 또 새로운 위원장님을 적합하게 다른 분으로 호선으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손위원
예. 집행부에서 좀 촘촘하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태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명에서 40명까지 굉장히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서 부위원장 자리도 폐지되고 이러면 어떻게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이 위원회 확대가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 20명에서 40명까지 이제 2배 가량이 늘어나는데 아동, 청년,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위원회에서 직접 위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관련 단체 쪽 추천도 받고 해서 최대한 광범하게 위원님들이.
김태우위원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사회 전반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나 이런 어떤 각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을 직접 위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봤을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기존 탄소중립위원회는 대구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 과학적·정책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인데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도 중요하긴 한데 위원회 본연의 전문성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조금 됩니다.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의 어떤 과학적이나 정책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도 대표성 반영을 권고하는 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위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물론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를 직접 위촉하는 것도 있지만 부산과 대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 목소리를, 그분들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이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이건 타 시·도에서도 위촉한 사례나 이것도 저희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이다, 아니면 농어촌이다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또 개별 부서에서 또 이쪽하고 관련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 같으면 농산유통과 같은 쪽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야도 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고로 이제 우리 대구시민들 중에서 또 나름대로 여기에 의욕적으로 좀 하실 분들을 공모도 하는 한편, 또 각 관련 과 쪽에도 여기에 적합한 분들을 추천도 받고 해서 그 두 가지 방식들을 같이 적절하게 믹싱을 좀 해서 위원님들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구시가 듣겠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이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나 이 위원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나 위원회의 기능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냥 단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그냥 대시민 누구나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는 서울, 광주 등의 특·광역시가 모두 시의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대표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참여는 왜 배제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여기 시의원님들 참여를 공식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도 당연히 저희가 위원회에는 일정 부분 포함시키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아예 조례상으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하고 인천, 대구를 제외하고는 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원수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로 듣겠다고 인원을 늘리면서도 정작 시의회의 의원들은 여기에 조례상으로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의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해야겠지만 일정 부분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포함시키려고 지금.
김태우위원
조례에 명문화해 놓지 않으면 당연히 하는 건 아니지요. 조례에 명문화를 해놔야 당연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례에 시의회가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탄소중립위원회 한마디로 앞으로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각계각층이 모여서 그냥 의견 나누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규모만 키운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조직이 비대화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들까지 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40명이 모여서, 50명이 모여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적인 어떤 제안이라든가 그 안에서 토론이라든가 거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 모임 위원회는 어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했던 사안에 대한 마지막 의결 정도밖에는 안 될 거고, 50명, 40명이 모여서 거기서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 시의회 의원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신청사건립위원회에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구인 윤권근 위원님도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듯이 저희가 이제 여기 위원회 구성 시에 시의원님이라든지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좀 참여를 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할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우 위원께서 신청한 토론을 할까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평소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가동을 시작한 1호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2016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하루 36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소각로와 대기오염 방지 설비 등 주요 핵심 시설을 지난 3월 설치를 완료하였고 완벽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운전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실제 폐기물을 투입하여 가동하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 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의 안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황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배출 허용 기준 대비 10%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성서 2, 3호기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배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첨단 환경 설비로 운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1호기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시설입니다.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 1호기 민간위탁은 2023년 공사 계약 시 계약도서에 시공사가 준공 후 3년간 의무운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시설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가동 초기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구매 네트워크와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여 우리 시의 세입증대와 탄소중립 실천도 기대가 됩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의 완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단순한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서 2030년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공사의 3년간 의무운전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고 의무운전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 준공을 언제 하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6월 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6월 말이면 다 됐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6월 말, 지금 중순 뭐 기간도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늦게 동의안을 낸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동의안에 넣을 때 저번 회기라든지 준비는 3~4년 전부터 해온 걸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때 할 때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달 말 되면 다 집으로 갈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한, 충분한 기간이 있어요. 충분한 기간. 그러면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41%가 되든 어떻게 하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짧은 기간 어제 보고해가지고 오늘 해서 동의안 올려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적절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6월 성서 1호기 앞으로 3년간 GS건설이 의무운전을 위탁받았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공사를 했고 3년이라는 시운전하면서 다음에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최종 그러면 입찰 당시에 GS건설이 운영비 85억 원을 자기들이 요구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85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금액이 이제 한 120억 원 정도, 약 41%가 오른 거예요. 그래 그 전에 뭐 집행부한테도 사유는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특히 약품, 인건비야 뭐 고정이라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값에 대한 것이 너무 급상승해서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예측을 할 때 3년이라는 예측, 약품 변동되는 건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뭐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인건비 또 필수 상승분이 다 있다 하더라도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2.5배,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소비자 물가 총지수를 해마다 하잖아요. 정부도 하고 다 시도 할 건데 여기에 2.5배가 오르는 41%가 상승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제가 아까 보고 받은 대로 답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못 받은 위원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41%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짧게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게 이렇게 상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에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실무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는데 3월에서 한 4월 정도까지는 분야별로 시운전을 하고 4월 말부터 한 6월 정도까지는 실제 폐기물을 넣어서 제대로 소각이 되면서 배출되는 화학 성분 같은 게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시운전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종합 시운전을 한 결과에도 이 부분이 합격도 됐고 성능이 좋다. 이걸 좀 전제로 지금 우리 동의안들을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좀 더 이 소각로의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시기를 저희가 그렇게 좀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윤권근위원
그러면 3개월간을 시운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나 뭐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개월 시운전에 대해서 한 건 알아도 뭐 그게 상세히 잘.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상세한 자료들을 조금 배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시운전한 결과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황산화물이라고 기후부 기준으로 20㏙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1호기에 기존 1호기는 3.10㏙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롭게 최첨단으로 한 이 1호기 같은 경우는 0.71㏙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 똑같은 GS건설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소각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가동 중인데 그게 지금 0.81㏙로 나와 있고 2, 3호기도 0.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산화물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염물질이 기존의 1호기는 물론이고 현재 2, 3호기 그리고 또 제주도에 동일한 설비가 설치돼 있는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지금 친환경적이고 첨단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시설로 마련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이제 이것도 준공이 되고 하면 시민들은 그 상세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성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흥분이 돼 있고 2, 3호기 때문에 1호기는 뭐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결과치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운전하고 준공이 됐을 때 거기를 시민들한테 정말로 그거 이만큼 첨단 시설을 해서 1호기가 이렇게 배출하고 있고 그러면 2, 3호기도 하면 이만큼에 대한 적정성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주변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런 것을 대구시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이건 결과치로 증명하는 거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치에 대해서 시운전에 대한 성적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연간 300일 정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성서 1호기 단가가 11만 1,000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11만 1,000원.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크게 보면 고정비로 인건비와 관리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변동이 가능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약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약품비와 관련해서는 이때 입찰을 할 당시가 2022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의 경우 약품비가 킬레이트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1,750원에서 4,200원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등 약품비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30% 내외 정도로 좀 상승이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준공된 지 20년 지난 서울, 동일 업체가, 다시 말하면 GS건설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 비해서 대구시가 11% 이상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좀 높지 않느냐.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고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시설하고 20년 된 낡은 시설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윤권근위원
한 3개월 해봤다고 했잖아요. 3개월 운영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3개월 해봤으면 대략 수치가 나왔을 건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여기에 120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 360톤의 소각로 이번에 증설된 시설이 풀가동 되는 거를 300일 동안 풀가동이 되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지금 이게 360톤 전체가 풀가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시공사에 우리가 위탁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보다는 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그걸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성서 2, 3호기 같은 낡은 시설도 11만 4,000원인데 신시설이고 여기에 제주도 같은 6.3%, 부산 같은 신규 무려 이런 높은 인상률이 되는데 대구시가 너무 지나친 인상률을 많이 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41%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 물론 우리가 지금 2, 3호기 운영해 봤으니까 대강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81억 원을 여기에 돼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그만한 다시 120억 원을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아요? 미리 뭐 아직 해보지도 않은 예산을 이만큼 했으면 이걸 하면 추경에 주면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이거를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권근위원
예산이 지금.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맥시멈으로 최대치 360톤이 300일 동안 계속 소각되는 걸 전제로 최대치를 지금 잡은 것이고요.
윤권근위원
그런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위탁비는 실제 운영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후로 정산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불용률이 한 7.2%씩 해마다 남았어요. 불용률이. 그럼 불용률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불용률이라는 것은 다른 시설에 쓸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예산을 너무나 최대치로 해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1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정도만 해놔도 될 것 같은데요? 1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정도로, 85억 원인데 100억 원이라도 15억 원이나 되는 건데 굳이 120억 원을 이렇게 꼭 고집을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여기 최대치로 잡은 것이고.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를.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위탁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실제 가동을 해서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서 이만큼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권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선언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잠깐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김재용위원장
일단.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조금 더 실무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조금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요 내용은 이제 2022년 입찰 당시에 85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억 원으로 왜 계약을 하냐? 35억 원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냐? 프로티지로 따지면 41%가 맞고요. 저희들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고정비가 있고 이게 당초에 한 33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7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엔지니어 노임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년이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따지면 4점 몇 프로가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변동비하고 기타 비용이 있는데, 변동비 안에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약품비, 연료비, 전기료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당시에 한 10억 원이었던 게 지금은 한 26억 원으로 한 150%가량 대폭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도 한 12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게 기타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기술료, 부가세, 이윤 이런 것도 저희들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픽스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한 5억 7,000만 원 이렇게 대폭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원래는 당초에는 설계할 때 대구시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업체에는 이 금액을 지급을 안 하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35억 원이 증액됐더라도 고정비는 실질적으로 한 5년간 24%밖에 증액이 안 되었고 나머지 변동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가동을 해보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실비 정산 구조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60톤을 일단 한번 돌려봐야 실제 소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환경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최대치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아까도 그건 보고를 상세히 받았는데 운영비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서 2, 3호기는 현재 다른 데 비해 우리가 11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높단 말입니다. 11만 4,000원이라 하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 갖고 내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것도 내가 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이달 말에 준공하는 시점을 두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고도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와서 보고하고 통과해 달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 무시,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많은 예산을 이달 말에 준공되는 동의안을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배출 다른 걸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임기에 하지 말고 추후 임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이달 말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또 손실이 많아진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그냥 조건 없이 그대로 그냥 이 예산을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좀 해주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용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시고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질의부터 종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회 신청해서 여기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부터 끝내주시면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요금 인상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의결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유보한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국장님, 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하수도 서비스 재원과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라는 재정 취지의 불가피함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제출 원안 별표에 연도별 단가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군위군을 제외한 지역이 재정요금 적용하는 시점이 2026년도 6월 고지분부터 설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32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거의 즉시 시행에 가까운데,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안내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선에서 요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검침을 수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정 실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면 개정안이 시기에 차질이 없이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3월에 제출할 당시에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6월 시행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3개월 정도 또 지연이 됐었고 아직도 중동발 경제 위기가 여러 가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순연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개정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실무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다음 군위군의 향후 요금 통일 시점을 감안할 때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추가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기훈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대학정책국 소관 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미래혁신성장실,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예. 우리 미래혁신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보급 실적이 2,610대로 당초 목표 3,542대 대비 벌써 73%를 달성했고 작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은 4,970대에 달합니다. 1차 접수는 5일 만에 마감됐고 2차 접수도 하루 만에 마감된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던데 이 추세라면 증액된 게 40억 원이 증액됐지만 하반기 전에 예산이 또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추경 물량이 올해 말까지 실제 대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충분히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40억 원을 하더라도 국비 확보돼 있는 시비 매칭을 다 못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 48억 원 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재정 여건을 보고 하반기에 추경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작년에도 3회 추경을 통해서 10억 원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49억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감액했는데. 사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자동차 구매 지원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을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인 수송 부문 탄소 배출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기차 보급 예산에 계속 이래 부족하게 매칭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이 시정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건 아닌가 돈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에 10억 원만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을 위해서 남은 48억 원은 하반기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기차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특히 이번에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전기차 구매 욕구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선호도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선호도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단순 전기차의 어떤 구매가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지금 기회일 수 있거든요. 지금 원래 전기차에 대해서 불신하고 한동안 화재라든가 캐즘(Chasm)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차 구매가 좀 저조했다가 지금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오히려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는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 선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해서 구매를 못 하게 됐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좀 아쉬울 것 같아서요. 향후 지금 물론 시의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저도 예결위원장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해줘야 된다. 한번 전기차를 타면 다시 내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비율이 낮더라고요. 한번 타면 계속 친환경 차를 타게 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수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2월에 첫 1차 보급을 했고 2차 보급은 5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3월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 2차 보급을 한 달 당겼습니다. 그리고 3차 보급도 저희들이 9월에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8월쯤에 하기로 해서 한 달 당겼고 또 추경 40억 원은 3차 보급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국비 확보 대비 미확보된 48억 원은 하반기 추경 때 한번 확보 노력을.
김태우위원
실장님 의지 있으신 거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화물차 보급 물량이 원래 500대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500대에서 1,145대로 120% 이상 대폭 늘어났는데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조사에 근거한 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 확보를 해서 3차 보급할 때 화물차 물량을 많이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는 고유가로 화물차는 전부 다 민생과 관련돼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연료비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에 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 물량 산출하면서 참고한 물류 업계의 실제 대기 수요나 민원 접수 현황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특별히 민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을 할 때 전기차 메이커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민생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배정을 많이.
김태우위원
지금 대기 걸려 있는 상태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대기가?
김태우위원
화물차 말이예요. 일반 승용차 말고 화물차는 어떤 상황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현재 화물차가 한 600대 정도 대기가 걸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구매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00대 정도는 지금 출고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산 40억 원이 투입된다면 몇 대 정도가 지금?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600대를 배정을 다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그러면 그대로 현재 했고, 그러면 신규 물량은 안 되겠네요? 지금 40억 원 가지고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신규 물량이라면?
김태우위원
추가로 이제 현재까지 신청해 있는 사람 외에 향후에 이 40억 원이 다 지금 소진되면 바로 추가로는 더 안 되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게 지금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으로 3차 배정은 화물차를 150대 했습니다. 했고 추경으로 확보한 거는 이제 645대를 배정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640대는 앞으로 추가로 신청받아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거의 추가보다는 아마 (옆을 보며) 거의 확보가 된 거죠?
「예. 여유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
여유분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차량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가 엇박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는 지금 주행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00㎞대 이상 승용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기화물차는 200㎞ 안팎으로 사실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짧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공급이나 사후관리 계획도 사실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충전소 이용 편의 개선이나 실무적인 관리 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뭐 화물차 보급 초기에는 공공에서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대구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시설을 하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2026년 4월 20일에 대구신문에서 전기료 못 내서 공용 전기차 충전소 상당수 무용지물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충전소가 전기료 미납으로 운영 중단이나 고장, 통신 이상 등으로 충전소 찾은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전기료 미납 및 방치 사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이 부분은 충전 사업자하고 부지 소유자 간의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다 해결이 돼서 다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 전기료를 충전 사업자가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충전 사업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뭐.
김태우위원
그래가지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이게 민간사업자로 많이 전환하면서 사실은 이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부분들을 좀 의존하고 민사적인 부분이라 좀 방치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수익성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외곽 지역 등의 충전소는 공용화시키는 등의 안정적인 책임 있는 운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데 말고 조금 접근성이 부족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공용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결국은 충전 사업자들의 어떤 수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충전 사업자들도 많이 나와서 서로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아마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충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도심 안에 있거나 어떤 그런 곳들은 좀 덜 할 텐데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좀 부족하거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음으로 인해서 충전 사업자가 전기료를 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작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했던 화물 전기차의 운전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생계나 이런 당장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차가 묶여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큼 우리 대구시가 직접적인 어떤 공용 충전소 설치라든가 공용화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안정적인 어떤 충전망 공급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시장이 전기차가 초기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공공에서 개입을 했지만, 이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면 시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 충전 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부분이 있고 뭐 위치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정부에서도 준비할 것 같은데요. 위치별로 가격 차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어떤 그런 외곽 지역이나 다소 이제 차량 충전이 많지 않은 곳들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차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용성이라든가 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단순히 민간의 영역에만 다 맡기지 말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실장님 사업설명서 33쪽 지역창업패키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자원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기부에 기술혁신 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이, 기업이라 하기보다는, 창업이나 신산업 하실 그런 기업인들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은 5월에 우리 대구를 창업도시로 중기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대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주는데 그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의 10%를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우리 대구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대구에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내가 이리로 옮기겠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선정은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선정돼 있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공모도 하고 해서.
이태손위원
금액은 자기 자부담의 10%?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좀 자기 자부담이 크게 사업 계획이 있으면 우리 기업은 몇 개 선정하겠다는 그런 개수 선정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 기업 수가 한 16개 정도, 16개 정도를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
이태손위원
선정된 거는 아니고 계획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서 기존의 스타트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차별화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창업 기업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태손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 여기서 저희들이 창업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가장 큰 거는 사업화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큽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여기 와서 정착하도록.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사업화.
이태손위원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100억 원 정도 한 113억 원이 이제 창업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우리 스타트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차별화된 건 아니네. 그냥 좀 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더 강화를 해서 창업 기업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지금 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와서 시작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스타트, 뭐 프리스타 뭐 이렇게 중견기업까지 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는데. 다른 기업은.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런 기업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실 거냐고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로 선정된 창업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특화산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그다음에.
이태손위원
그럼 다르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모빌리티.
이태손위원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합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딥테크, 지금도 뭐 기술창업은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모빌리티, 로봇 이쪽에 중점적으로 또 의료, 바이오 기업들을 중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게 조금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창업패키지 우대사항해가지고 세부사항을 보니까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디지스트에서.
이태손위원
디지스트에서 하고 있어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점수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이태손위원
공모를 해서 뽑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추천하는 분 가산점이 있고 또 협력기관, 그 외에 추천 기관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추진단에서 추천하는 분들한테 가산점 5점이 가장 큰 점수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무슨 문제점 없을까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추진단이라는 건 아마 사업을.
이태손위원
그쪽에서 추천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할 건데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부분들, 직원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태손위원
그래서 가장 거기의 추천을 받으면.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기업을 평가하는 걸. 예. 좀 강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외에는 뭐 2점, 뭐 1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추진단으로 신청해서 신청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이태손위원
그건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공모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아마 또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태손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물론 특정 기관의 추천보다는 대구 지역 특화된 신산업, 기업들과 연계성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까? 그 단계 말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스타트업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어떤 선정 계획을 할 때 시랑 같이 협의도 하고 기준을 협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을 평가할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타 지역에서 이번에 16개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구에 와서 뿌리를 잘 내려 정착화돼서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어쨌든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스타트나 이렇게 보면 스타트업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백 개 기업이 했다가 쭉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다 중도 탈락하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폐업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가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실패를 보는 그런 게 좀 없도록 잘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비, 초기 또 어느 정도 뭐 스케일업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폐업하는 데가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권근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37쪽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60억 원 대부분이 공사 관급 자재비, 준공 대금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맞죠?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맞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때 필수 예산인데 사업 초기부터 이 예산을 불구하고, 꼭 지금에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올해 확보해야 될,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한 110억 여원이었는데요.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구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본 예산의 일부를 반영하고 남은 부분들은 사업 공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됩니까? 어지간하면 본예산 계획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대구시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추경하는 게, 미루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미뤄도 이게 다 확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론 확보는 하겠죠. 그러나 이게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기업도 공사업체도 힘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공사 실적에 맞춰서 주지만 이렇게 주면 자기들도 자금 부분도 활용도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일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 그런 얘기 안 합디까? 여기 이런데 이렇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특별히.
윤권근위원
돈을 이렇게 본예산 관급자재비라든지 그때그때 하더라도 미리 예산 편성을 하면 그분들도 원활하게 자금이라든지 늦게 주면 자재 확보도, 그분들도 자재 확보해도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5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50억 원으로 뭐 추경 편성 전까지 공사를 원만히 진행을 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럼 올 8월 준공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건축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이후 책임과 자립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위탁 운영업체를,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예. 선정해야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선정해서.
윤권근위원
선정됐습니까?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선정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선정 계획은 저희들이. 운영사는 8월에서 9월 정도, 8월에 시작해서 한 9월 정도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위탁은 한 10월쯤에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비가 총 한 28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 지표가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단순 건물을 짓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입주 기업 수라든지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러한 유치 목표액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7월에. 또 그렇게 되면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할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본 사업은 건물 신축을 하면 대구의 전통 제조업을 첨단 미래 산업으로 전환한 전략적 거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화된 구도심적 여건을 극복하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수 인재가 저희 기업에 유인하기 위한 차별적 유인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이은아 국장님은 오셔서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괜찮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센터장님, 혹시 지난해에 우리 기업의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행 실적 관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세요?
상민
이상민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 그 보조금 지원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투자가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투자, 준공이 끝나고 가동이 되어도 그 후에 5년 동안 저희가 법령상 계속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보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계속 5년간 지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난해 일부 기업이 고용이나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민
이상민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고용 인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작 이후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 1할 계산까지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금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행 실적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은아 국장님 뭐 다른 할 얘기 없으시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관 실장님과 이은아 국장님 이상민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수자원국 소관 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그럼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맑은물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 기존에 침산지구로 했다가 다시 산격지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국비에 침산, 산격 두 군데를 다 신청을 했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그 두 군데를 좀 해달라고 기후부에 신청한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1순위가 어디냐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는 침산지구가 사업비도 좀 크고 유역 면적도 넓어서 침산으로 해달라 하고 그렇게 이제 구두 승낙을 받고 사실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기후부에서는 산격이 좀 효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차피 이제 두 가지 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유사한데 나중에 산격으로 바뀌어서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산을 감액하고 산격을 증액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그 할 때 1순위가 침산이었잖아,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침산으로 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1순위가 침산이었는데 1순위 바뀐 거는 어디에서 실수라고 그랬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기후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기후부에서, 실수로 그대로 인정해가 되겠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차피 내년에 침산을 또 따기 위해서는.
이태손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내년에 국비를 우리가 신청한 현황에 보면 용호지구 침산지구, 파동, 수변식 여기 산격지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또 기후부에서 실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무튼 어찌 되었건 그게 기후부 실수든 간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어찌 되었건 기후부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이렇게 추경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은 내년에 아무튼 비점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개를 올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최대한 하나 이상으로 좀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저께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매년 1개 이상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걸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침산이나 산격지구 그런 사례처럼 앞으로는 순위가 바뀌어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안동댐 우리 물 문제 때문에 참, 대구 시민들이 시장도 바뀌었고 또 대통령이 왔어도, 방문도 했었고 지금 거기에 대구 시민들은 지금 많은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떠한 것이 가고 있는 건지 대구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어찌 되었건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보고도 드렸다시피 지난 민선 8기에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고자 하는 그 계획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 사실상 반려가 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상류의 자치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여전하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지금 기후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하면서 지금 부산,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취수 방식을 전환하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서 그 용역은 지금 복류수와 강변여과수에 좀 메인이 가 있지만 구미와 안동안을 비교 검토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류수 개발 방식의 파일럿 테스트가 지금 문산 정수장에 설치가 완료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 기후부 장관과 당선인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새로운 방식이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수량과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그 파일럿 테스트나 여러 가지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해야 하는 거니까 가급적 연말까지는 정부와 대구시가 같이 공동 검증을 하는 절차를 좀 치밀하게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시민들한테 또 의회한테 설명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거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새로운 방식을 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복류수 같은 경우 이미 여러 한 14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현재까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 검증을 좀 촘촘하게 해서 그 결과를 수시로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왔을 때 환경부하고 그전에 협의까지 다 이미 끝난 상태인데 구미와 시장님이 와서 오면서 좀 틀어지면서 안동댐으로 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예산만 정확한 낭비 얼마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 낭비와 직원들하고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들었다. 여기에 시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중단 또 정부가 바뀌니까 또 바뀌고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맑은 물 언제 먹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정말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뭐 한다고 이런 거 떠나서 우리 집행부나 전문가들의 용역에 따라서 시장님도 설득을 시켜서 한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되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또 바뀌면서 김부겸 시장하고 할 때 공약 또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또 혼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할 때에는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맑은 물 먹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5년, 1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부에서나 전문가들 용역 줄 때 해서 그대로 가는 방향을 좀 찾아서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번 검증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행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그 국장님 그리고 단장님, 하여튼 예산안 이거 추경 예산 심사하면서 좀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폭염과 혹한 같은 기후 재난은 어르신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환경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 대구시가 먼저 나서서 구·군의 참여를 좀 돕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발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두터운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기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입니다. 금호강 동촌 고모를 비롯해서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치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에 단 한 건의 안전 공백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현장 밀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 마련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제출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비롯해서 취수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등은 대구시 미래를 위한 막대한 국비 확보가 요구되는 핵심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대구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대구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당부드린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섭 국장님과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