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제12대 의 회의 마지막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우리 위원회가 마주했던 수많은 현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지혜를 보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고된 환경·도시 분야의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관계로 긴장하기도 했지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한 동반자였다 생각합니다. 제12대 의 회의 공식적인 일정은 이제 막을 내리지만 우리가 심어 놓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씨앗들은 앞으로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과 도시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보고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김경미·김창식·박두화·김황국·양경호·현기종·홍인숙·임정은·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김경미·김창식·박두화·김황국·양경호·현기종·홍인숙·임정은·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강봉직·임정은·고태민·이남근·강경문·원화자·송영훈·홍인숙·임정은·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5.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4.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15.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보고 17. 제주 건설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몇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탄소감축 확대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시에는 도로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올해는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및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내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주 건설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제주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최연희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하여 한국공항주식회사 김현욱 상무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대행업체인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IUCN 기념숲 및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정 정휴양생태체험장의 시설 운영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및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체계적인 생태교육과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16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제주가 세계환경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핵심과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2035년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는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제주개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단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협약에 따라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생수나눔사업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임홍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교통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버스 도입 확대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의거 공유재산인 공영버스 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주시공영버스 차고지 4기, 서귀포시공영버스 차고지 1기 등 총 5기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김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요 현안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건설적인 대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시 새활용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활용센터의 운영이 안정적인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새활용 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도민체감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러한 자원순환 문화가 도민의 삶 속에 더욱 탄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활용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박정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2건의 조례안은 항공노선과 해상여객 지원사항이 함께 규정된 기존 조례안을 지원대상별로 분리하여 국내선 및 항공 연계 지역상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국제해상여객 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물 탄소감축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노후화가 심하여 악취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축사를 폐쇄하고 기존 다른 시설과 현대화 후 통합한다면 이전보다는 환경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축사육을 축소하거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입법목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5건의 동의안 검토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 본 시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및 강정공동체 회복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어 최초 위탁 시에는 강정마을회와 수의계약하였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는 부대의견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 본 시설의 조성 취지를 감안하여 마을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의안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년 동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무난하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몇 가지 핵심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핵심이 그러면 탄소감축을 위한 그린건축물에 관련된 일부 규제완화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들이 양 행정시별로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을 때 불법건축물을 했던 분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예, 건폐율·용적률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양성화라고 표현하지만 추인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 취지에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그린리모델링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홍보 내지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히트펌프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사업예산이 1억 원 정도 산정해서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약 10억 원 정도…….

1억에서 10억.

예, 투자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대상자 공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선정이 다 마무리됐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상반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모 자체가 몇 건이 확정됐습니까?

15건입니다.

공모는 몇 건 정도 됐죠?

39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보고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양 행정시 그리고 도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TF 꾸려서 사업구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업부서끼리 의논해서 계획을 작성했고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등하굣길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제주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있고 교육청하고의 협의 협력관계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요. 시행계획에 보면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4-2-3번이요.

(자료를 찾음)

국장님,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주시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재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하고의 민감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부지를 일부 내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꼭 등하굣길의 사업명칭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에 13개소, 8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사업이죠? 주관부서가. 자치경찰단인가요?

예, 자치경찰단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나머지 등하굣길 개선공사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봤는데 제주시에서 올라온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요.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죠? 어떤 식으로 했죠?

작년에는 제주삼다수 20만 병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전국단위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전국단위로 했고요. 이게 최초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코카콜라도 하고 롯데도 하고 2025년에 다시 또 우리가 한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겁니까, 협약기간이?

협약기간이요?

예. 이거 그러면 해마다 협약을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올해…….

올해는 처음으로 협약을 한 거고 그동안에는 협약없이……. (“도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연속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전국단위로 이동노동자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 7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생수 하나로 지원되는 건가요?

제주는 2022년도부터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항만노동자 해서 야외노동자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안에 이동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이동노동자 외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항만하고.

하고 있고?

예. 다만 그동안에는 야외노동자로 한 건으로 뭉쳐 있다가 올해는 이동노동자를 빼서 별도로 올해는 9500병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나름대로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 도민의 질의라고 생각하셔서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이해해 주시고 다 도민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 그리고 제안, 질책은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은 환경도시위원회에 2년 계셨지만 저는 4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위원회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국이 있죠. 환경보전,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야 되죠. 그다음에 도시건설이 있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끼리 싸움 한 번 없이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8기, 그다음에 12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선 8기에서 분명히 성과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 과정속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도 지정이 되어졌고 또 미래신산업에 대한 씨앗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 뿌린 것들을 민선 9기에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그 결실을 맺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도시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전반기 때죠. 무분별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의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개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환경도시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선 8기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협업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혁신산업국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런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조례 하나가 올라온 이것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관 국장님.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민들이 좀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려고 하는 점들이잖아요.

예.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지정이 되어져서 고시가 이루어졌죠.

예, 4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접도의무 완화하는 사항도 되어져 있고.

예.

그렇죠? 도로가 4m 폭인데 지금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라서 2m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접도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올려줍니까?

활성화 구역 내인 경우에는 최대 30%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20%까지 더 완화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도 좀 완화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좀 더 완화해 주고,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완화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로가 협업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들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환도위 활동을 했는데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4년이 마무리되는데 느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이렇게 질의하고 또 지적하는 문제들은 지나고 보니까 분명하게 그게 도민들의 목소리였고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아니면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깊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회의 인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고, 제가 마지막 하면서 보니까 안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예,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3월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내용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3월 것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다른 축사로 통합해서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환경국에서 조례가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축정과 쪽이 깊이 관여되어서 반성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3월에 지하수 1등급 경계로 했던 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100m 이내로 정한 것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 중입니까?

이 관계를 제주연구원하고도 의논을 좀 한 바 있었는데요. 그쪽에 한번 연구용역을 넣으려고 하다가 약간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가급적 반영하고 추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까지는 꼭 반영해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있다고 했지 않아요?

예산이요? 저희한테 예산이 있는 건…….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아니고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저희가 3월 31일 날 신청은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선정되지 않아서 아까 제주연구원하고 협의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가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해서, 이게 선거과정에서도 이쪽 민원들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 사무실에, 캠프에도 막 찾아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용역도 하고 있고 진행될 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꼭 이거는 책임져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추경안이 안 되더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놓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너무 늦지 않습니까?

가급적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회기에 들어온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어쨌든 가축사육을 축소하거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이걸 좀 거스르는 내용이 포함이 돼서 도에서도 그다음에 행정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라든지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 취지고 우리 관련 조례 제6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의 사육시설의 증축, 증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조례하고도 좀 충돌되는 면이 있다. 즉, 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조례 내에서도 충돌되니 조례에서 또 예외 규정을 두는, 약간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향후에도 보완하거나 이러면 행정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뭐는 없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률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의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 보다는 일단 법률의 취지에 맞느냐 그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양돈산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 행정시에 갔을 때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양돈산업이 우리 제주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는 맞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또 양돈 농가들은 생계를 지탱하는 산업이기도 한데, 그러나 양돈산업이 너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정서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보면 분위기도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악취에 대한 거죠. 근데 악취 문제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을 현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축정과가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도 그런데, 이게 해결 가능 안 한 문제가 아니고 해결 가능한 문제잖아요. 지금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충분하게 다 그렇게 해서 악취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해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육지부에서도 충남이라든가 전북 이런 데도 스마트축산단지 해서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 제주도는 이게, 물론 지금 양돈농협 같은 데나 몇 군데는 현대화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점점 이런 식으로 지향하고 해서 도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아, 괜찮다’ 이런 걸 해야지 자꾸 이미지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아져 가지고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가 양돈악취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평화로에 있는 광령 지나다 보면, 제가 몇 번 거론했는데 냄새가 나서 육지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냄새지?’ 이럴 정도로 참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축정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환경국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꼭 지도·단속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다른 나라 선진국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하는 거를 제주도가 못 할 뭐는 없지 않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심 부족이거나. 이걸 양돈 농가만 탓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악취는 상당히 큰 문제라서 저희가 축산부서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 인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이번에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이랑 또 증산이 의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이 아니고 좀 오래됐죠.

예.

연장은 이번에 상정됐고 증산은 안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증산을 왜 제출하셨습니까? 지하수 증산, 한국공항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산을 왜 제출…….

예.

관련 기업에서 증산 요청을 해서 지하수 분과위를 통과해서 관련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관련 기업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관련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증산했을 때 어떤 편익이 있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하시나요?

행정 절차상 그 편익은 계산하지 않죠. 왜냐하면 증산 요청이 오면 당연히 지하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제출이 안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 당연히 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도에서는 도민사회 그리고 의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 없이 민간에서 신청하면 그냥 다 제출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죠.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도의회에 올릴까 말까를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죠. 행정 절차상으로.

그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도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주도에 편익이 되기 때문에 갈등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제출해서 위원회 통과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집행부의 수장한테도 치명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의회에 이 조례만 제출해서 그냥 툭 던져둘 게 아니라 했을 경우에 어떤 편익이 있다,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증편이나 아니면 슬롯 문제 때문에 증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형여객기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한진의 민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없애면서 공수화 원칙은 강화된다. 또 기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지하수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도에 기부를 해서 오히려 지하수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된다. 아무튼 그런 논리를 갖고 의회에 제출해야지 그리고 의 회의 위원분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현욱 상무님, 오셨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예, 김현욱 상무입니다.

지금 증산은 안 올라왔고 연장만 됐습니다. 지금 증산이 필요한가요?

(주)상무 김현욱 예, 지난 9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을 증산하는 목적은, 이유는 일단 지금 허가받은 게 100톤입니다. 이 100톤을 대한항공 쪽에서 거의 100% 가까이 다 쓰고 있는데, 잘 아시듯이 아시아나 계열이 저희 한진그룹에 통합이 됐습니다. 날짜도 12월 17일부로 아시아나가 완전히 대한항공으로 변경되는데요. 항공기나 여러 가지 수요가 대한항공의 딱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톤을 쓰는데 한 50톤 정도가 모자라서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수요만큼만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입니다.

그거는 기업의 논리고요. 그러면 증산을 해 줬을 때 제주도에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상무 김현욱 이것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상무 김현욱 저희가 물을 사용하면서 일반 판매를 조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2%, 2.3% 정확히 되는데 그건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단이 지금 됐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됐습니다.

시중 판매 중단이 됐고요?

(주)상무 김현욱 예. 6월 1일부로 해서 이미 중단이 돼 있고요. 또 계속 논란이 됐던, 이번에 만약에 추가 증산이 되면 계속해서 늘려 가지고 야금야금해서 결국은 판매를 확 더 늘리려고 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추가 증산은 없다. 만약에 또 이번과 같이 대규모 합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도하고 긴밀히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50톤에 대한, 50톤을 하면 아무래도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출은 한 50억 되고, 한 10% 정도 되니까 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더 생기는데요, 그 전액을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매출 이야기 나오니까 혹시 제주도에 운행하면서 기업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주)상무 김현욱 대한항공 항공기?

예.

(주)상무 김현욱 이익은 작년에 대한항공만 한 800억 적자가 난 상태고요.

800억 적자요.

(주)상무 김현욱 맞습니다. 지금은 구조가 비행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의회에 될지 아니면 이번에 될지 모르겠지만 대형기 투입이나,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비행기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비행기값이 너무나 치솟아 가지고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비행기 증편이나 아니면 대형여객기 투입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주)상무 김현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병이 되면서 전체 볼륨이 한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50%가 넘으면 독과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의 50% 미만으로 줄이라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슬롯 13개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LCC로 이전이 된 상태고, 제가 다른 회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3개 슬롯을 받아간 LCC가 항공기가 전부 투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기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대형기가 있는데 LCC는 대형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좌석공급 수가, 슬롯은 갔는데 공급석이 줄어서 전체적인 좌석 수가 1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기를 투입…….

(주)상무 김현욱 검토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하수 공수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골프장, 관광개발사업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현황을 보면 웬만한 골프장 하루 취수량이 2472톤, 2267톤. 하루 취수량입니다.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하루 100톤에서 146톤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한국공항 유역 내 지하수이용 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현재 11.21%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산했을 경우에는 11.24%, 0.03%가 증가됩니다. 하물며 최근에 있었던 채석장 개발조차도 월 950톤의 지하수이용 허가가 되고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민간 소유의 잔디 그리고 민간 소유의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하수를 쓰는 건데 무엇이 맞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을 한 것처럼, 이번에 위성곤 당선인도 실용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도민들한테 이득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어떤 게 정말 공수화 원칙을 지키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버스단말기사업 관련해서, 당시 계셨을 때 대중교통과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제주도 10억 원 예산 들여서 1200대 하차단말기 설치했는데 당시 양경호 위원님이 엄청나게 우려를 했거든요. 문제 제기도 엄청 많이 했고. 예산 삭감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살아나서 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ON나라페이 결제를 위한 단말기가 전국호환이 안 된다. 그리고 하차단말기가 없다. 환승이나 하차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사실은 몰랐습니까?

사실 출발선이 기존의 일반 교통카드단말기하고는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결제 편의를 위해서 QR결제를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어린이 교통복지라든지 청소년 교통카드 이런 걸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새롭게 단말기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교통단말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새롭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2개로 운영되고 있는 단말기를 통합하려는 마음에 작년부터 했었고요. 올해 이걸 공고하는 과정에 사업자 선정이 적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외국인 간편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이런 제주도의 노력이 국토부에서가 괜찮겠다 해서 전국 확장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ON나라페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인증이 당시에도 안 됐다는 것을 몰랐었나요?

당초에는 전국호환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간편결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결제가 되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을 전국화하려고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ON나라페이 도입 후 운영과정에서 단말기인증 문제가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아예 검토가 안 된 건지?

전국호환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건데 선정된 사업자가 전국호환과 관련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서 배제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뜯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됩니까?

전국호환되려고 하면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기존의 단말기를 연장계약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 10억 원입니까?

예.

이거 단순히 몇 개월 쓰려고 10억 원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단말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놨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된다 하면……. 이것은 저는 행정감사에서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1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공직자분들과 치열하게 논쟁도 있었고 때로는 언성도 있었지만 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어디에 어느 위치해 있든 공직자분들과 함께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관련해서 물을게요.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휴양생태체험장 시설물 관리, 그다음 생태체험장 전시시설 방문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자연생태계 가치를 활용한 홍보물 전시,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 이렇게 있는데요. 강정 휴양생태체험장이 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4년 8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26년 12월까지 강정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번 동의안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로 제출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수의협약은 부적정하다,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부대의견을 줬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전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무를 재위탁을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모집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민편의시설이나 일반적인 관광 자원이 아니고 과거의 우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극심한 도민사 회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깊은 상처를 안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치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전하는 목적 뒤에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회가 아닌 마을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고 치면 강정마을 주민분들께서 심각한 소외감이나 행정에 대한 배신감이 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하기가 약간……. 저희가 민간위탁 전부 공모로 되어 있는데 다 지역하고 연계된 위탁들이라서 강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심의 시에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위탁사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동의안 제출 전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어쨌든 강정마을 주민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선정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설명이나 주민분들 의견수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변경과 관련해서요?

예.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의견들이 나왔죠?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강정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전시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정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서 가급적 민간위탁 주체가, 사실 저희도 공개모집인데 행정이 나서서 어느 한곳을 막 하는 것도 약간 어렵지만 하여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민간위탁의 사무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효율성보다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과정, 통합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거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강정마을 주민분들이 입은 상처를 기억해 보면 이게 위탁방식 같은 경우에는 변경에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협의과정과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가축분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난 3월 회의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하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

예예.

예, 기억합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 관련해서 현행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쉽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도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규정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먼저 친환경·현대적으로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술발전에 따라서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고도화된 처리시스템이죠, 전환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후화된 재래시설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는 악취민원이라든지 행정지도와 그다음에 단속, 어떻게 보면 이게 과징금을 견디다 못해서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규정이 예를 들어서 개선의 의지를 아예 없애 버리고 기존 사업장이 운영되는 동안 지역주민분들에게 지속적인 악취에 대한 피해를 감내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 규정,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충분히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저희도 숙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그 결과를 의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돼지뿐만 아니고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축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라든지 축산부서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가축분뇨관리 조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개선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노후된 축사죠. 그것을 폐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양돈가에 현대화 조건을 허용해 주는 것은 어떨까. 그다음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고, 폐쇄를 통해서 주거지역 환경을 도모하자는 게 이 조례 개정 취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과 여부를 떠나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잠깐 얘기 좀…….

예.

처음에 이 개정안이 왔었을 때 담당 직원들하고 “너무나 좋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닌가, 외관상 너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계부서 의견은 분명히 첨예하게 갈릴 것이니,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는 매번 갈리더라고요. 한번도 통일된 의견이 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자. 시간이 없으니까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다시 내부 토의를 했는데 법률 취지로 가야 된다. 법률취지는 이게 아니다. 축산에 대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집중하지 마라, 고착화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니 이 조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해당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쇄를 유도하도록, 주민분들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축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오염방지대책이죠. 그런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지역은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라든지 상수도 보전을 위해서 집중화도 막아야 되고 가급적 가축사육을 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손실보상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이 지역 안에서 만큼은 줄여 나가자는 게 법 취지니 이 조례의 내용은 약간 공감을 하지만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이 지역 자체의 특이성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부서라든지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양돈장을 현대화 전제로 이전 증축하는 규정은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가축사육제한구역 있잖아요. 그 구역의 지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사육두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육두수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저희 환경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분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80%가 됐든 90%가 됐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취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답하기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상임위원분들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안 제6조제4항에 보면 증축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증축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가축사육을 권장하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번 조례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 보이고, 축산농가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축산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른 조례에 대해서 다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후환경국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철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에 이어서, 가축분뇨 관련해서 민감들 하잖아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가장 문제가 악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축산부서에 얘기해서 법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현대화시설이 가능한 게 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화순해수욕장에……. 모르세요?

모르…….

화순해수욕장의 민물 나는 옆에 보면 자그마한 못이 있어요. 하천은 아닌데 거기 쓰레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콘크리트로 바닥을 메워서 반려동물수영장을…….

아, 봤습니다.

예, 그건데 물론 호불호가 있겠죠. 거기가 쓰레기도 많아요. 정리가 안 되면 악취도 나고 그래서 아마 이걸 정비해서 반려동물수영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은 살면서 필수적인 거고 그렇다고 보존도 해야 되고, 항상 모순된 관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전국 뉴스로…….

전국 뉴스 탔어요?

예, 전국 뉴스로 저한테 영상으로 MBC인지 KBS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왔고, 아침에 기후환경국 전체 직원들한테 공유했고 오늘 의회가 있어서 끝나면 한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부적으로도 한번 봐 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바닥에서 용천수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추가질의.

나중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여기에서 보면 큰 틀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기존에 있던 양돈장이 있잖아요. 양돈장에서 제안을 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기존에 양돈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것을 제한지역으로 하면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소규모 노후화 시설들은 다 폐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진짜 법률의 취지가 뭔지. 양돈산업이잖아요, 산업. 이것을 다 배척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키우든 어쨌든 해 가면서, 현대화시설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도 되고 상수원 보전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정민구 위원장님에게 얘기드렸다시피 법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은 현대화시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축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서하고 꼭 협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9기에서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철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운 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재위탁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죠? 몇 조를 근거로 했습니까?

추진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죠?

예,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7조의2도 관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수탁기관선정에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 제가 바꾼 거거든요. 특수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조3항을 적용하게 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재위탁했을 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6조를 적용했을 때는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6조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10조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10조3항 거기에 보면 딱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 하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3항이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항으로 적용했을 때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모집하라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럼 3항에 4호가 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4호도 될 수 있죠. 4호도 될 수 있고 강정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도 근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가 재량권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따지면 강정 같은 경우도 조문을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 지역발전사업 그리고 발전소 주변, 이 부분들은 명시가 됐는데 강정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특수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10조3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봐요. 과거에 용담동 같은 경우도 공항소음과 관련된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공개모집을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 건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렇다치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에서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10조에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 10조를 추가로 개정하는 건 나중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안 되면 저라도 발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히 의견에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론적으로.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강정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차후에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시하면 저는 충분히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