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전북교육 현장 곳곳을 누비시고 살피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시면서 우리 전북 교육의 성장을 이끌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전용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1억 4600만 원 증가한 2조 454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학교 AI교육 지원을 위한 AI교육체험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I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I 코디네이터 인건비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6억 4000만 원을 증액했고,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3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전체험관 증축에 29억 7400만 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69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생일·명절 지원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2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16억 4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4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학생 유입을 위한 농촌유학 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5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20억 4000만 원입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까요? 정책국 75페이지, 77페이지에 글로벌 브릿지 캠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은 지금 학생들 해외연수에 관계되는 건데요. 학생들 해외연수가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항공료 부담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후에 생겨서 학생들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 부담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업체는 지금 각각이 전부 다릅니다, 사업별로. 운영하는 사업별로 거의 지금 선정이 돼서, 왜냐면 그 연수 계획이 수립이 되고 현지하고도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거죠?

대체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도 끝난 거죠?

항공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랍니다.

항공권은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예요?

항공권이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항공권이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된 계약 금액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되는 거죠?

예. 계약 금액에서 이게 유류 유가가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그 계약서에 항공료와 유류할증료가 다 포함된 걸로 혹시 돼 있나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돼 있는데 계약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먼저 사용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가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추경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나오는 인센티브가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 인센티브로 8억 50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8억 2500만 원이 있는데 그걸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 일단 캠프 전체 예산, 이 사업의 전체 예산 중에 항공료분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료에 대한 부분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써야 될 돈을 당겨서 항공사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해야 되고 그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바로 빼서 쓰기라기보다는 대책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우선은 그걸로 계약을 하고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억 2500만 원이 추경과 관계없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로 쓸 계획은 세웠으나…….

인센티브는 교육청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예산이 확보는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쓸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활용해서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추경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위원장님과 동료 교육위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형태로 추경을 이번에 예산을 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 추경에 발맞춰서요, 고유가 지원이라든지 민생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 재원으로 추경 재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필수 경비하고 그다음에 의무적 경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정부 추경에 맞도록 어떤 자금을 푸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금액을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내려준 전체 재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동안 밀려 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어쨌든 학생들의 환경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을 중점으로 최소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적됐죠.

현재는 학기별로 1년에 두 차례 모집을 하도록 하는 걸로 돼 있어서 1학기분을 하고 2학기를 예측을 해서 1학기 때 본예산 편성을 하고요. 2학기에 새로 추가로 신청이 쭉 들어온 것을 봐서 추가됐고 더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도 이게 두 번도 넘게 아마 계속, 왜 그러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편성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300명 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전년도에 해 보니까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400명에서 50명 늘어났다고 50명분 추가로 세우고 다음에 또 50명 늘어났다고 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은 그 인원을 올해는 몇 명 정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추가적으로 늘어났다고 정확한 예측도 없이 추경으로 반복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산 편성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1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학생 수를 받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각 여러 지역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예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1년 단위로 모집했던 거를 분기 단위로 1학기, 2학기 나눠서 두 차례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했던가요? 이게. 그러면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예상 수치가 나오잖아요. 연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건데 유난히 이런 지원 부분에서만, 요즘에 농어촌 기본소득 하듯이 그거는 인구가 늘어나듯이 꼭 지원하는 부분들만 항상 하위 지원을 보면 늘어나더라고. 일반 저기는 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데는 없어서 정말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데 꼭 지원책이 있으면, 지금 이게 30만 원이죠? 두 자녀 있으면 40만 원이고 세 자녀 있으면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50%만 지원하는가요? 50% 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50% 하는가요? 어떻게 되죠?

교육청에서 30만 원 하고 있고요.

30만 원하고 일반 저기 받으면 한 5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이게.

그렇죠.

한 사람, 한 인원당.

한 사람당 전체적으로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80만 원이에요?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이고요. 보내는 쪽에서 주고, 이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30만 원이고 교육청에서 30만 원이고.

30만 원, 도교육청에서 30만 원, 지자체에서…….

도청하고 기초단체하고를 10만 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80만 원이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인 건데요.

장수나 순창은 또 개인당 농어촌 생활지원 15만 원 별도로 거기 받는 데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받으면 이거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건 별도죠? 저기에 살고 있는 전체 저기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복되지 않나, 지원하는 체계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저기로 해서 전학을 왔다고 그래서 그 학생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매달 80만 원씩 장학금을 받는 거네요, 우리 아이들은 소외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것이 전체 예산을 살펴가면서 숫자 같은 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명이면 300명 아니면 더 늘어나면 500명 오면 딱 해서 1년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학기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10월 넘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왜 안 주냐고 따지면 또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몇 월 이후, 9월 이후라든가 오면 그 학생들은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시행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와서 이거 막 민원, 왜 저기 하는데 저기를 안 주냐고 따지면 또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이 부분이 몇 명 하고 만약에 전반기 예를 들어서 6월이면 12월까지 하면 오는 학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런 편성을 해 놓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뒤에 전학 오는 학생들은 내년부터 지원해 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을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수시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150페이지 테마식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거 딱 저기 해서 세우지 않나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0페이지 테마식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에서 교복비는 대개 보면 1년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교복비는 저기…….

예, 이거는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및 교복비 지원이라고, 뒤에는 그 부분이.

그 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거는 현장체험학습비.

구태여 이렇게 저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밑에 미반영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비가. 얼마야.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년분을 전부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세입이 적다 보니까 1년분을 편성을…….

교복비를 3월달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예컨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비 지원 같은 것들을 왜 오히려 삭감했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다 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줄였던 것들을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 중심으로 먼저 다시 복원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학칙이 운영이 딱 짜여지면 거기에 예산을 본예산에 맞춰서 세워서, 이거 6개월 만에 미반영됐다고 해서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편성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 건가요?

교복비는 전부 다 집행했고요. 현장체험학습비를 필요한 만큼을 수요가 있는 만큼을 전부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못한 게 올해 본예산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23억인가요? 이게. 테마식현장체험지원비가.

예. 우선 급한 대로 1학기 때 할 것들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2학기 하반기 때 교육활동 할 것들은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남겨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는 35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테마식체험학습은 1박 2일로 기준인가요, 아니면 2박 3일로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당일도 많이 하고.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이 부담…….

. 저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전북자치도 내 교육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학부모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 드리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솔교사의 부담을 책임을 너무 강조해서 하는 것들이 현실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의성이라든가 중대과실이 아닌 상태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 인솔교사가 책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런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전북자치도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요즘에 그런, 전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담임 선생님들이 수시로 바뀔 정도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전성이나 문제가 있으면, 도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뭐 편성 요구했겠죠, 필요로 하고.

대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는 학생 안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자꾸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걸 약화시키면 학생 안전이 소홀해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교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교사께서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셔도 이거 실제로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교사한테 책임을 맡기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이런 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3월에서 9월까지 선반영하고 미반영 부분은 지금 여기 10월에서 12월까지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예상해서 중간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사항이 좀 올라와야지 이게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보면 좀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도 자체적인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저기 했었는데 교육발전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시범사업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나 센터 저기나 내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 거의 시설 쪽으로. 또 지자체하고 50 대 50 매칭하다 보니까 보면 각 교육청들이 끌려가는, 거기에 너무 저기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 임실의 반려누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김제 쪽도 그렇고 거의 센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돈 투자가 돼야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센터 지었다고 해서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 전반적으로 많아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말 현재 다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처음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시설투자로 많이 가는 것은 정말 시범사업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할 때도 시설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아닌 농어촌 쪽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많으니까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쓰는 식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다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게끔 해야지, 특구발전, 내가 임실 반려누리센터도 3년 동안 반납도 하고 저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IB교육, 영어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데 투자를 다 해서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게 좋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도 지으면 시범 종목 끝난 다음에 운영비 줘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도 군한테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쪽에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전광판이나 사실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 시범 저기하면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3학년들한테는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진학진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로 그 시기에 체험을 하지 못하면 못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시범 종목, 3년 동안 저기 있는 학생들은 시범 종목만 돈만 예산 편성에 시설비만 센터 만들고 그런 것만 하지 혜택 못 보고 다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저기 있어서 조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시설 쪽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다니는 학생들한테, 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다음에 교육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비 쪽은 될 수 있는 대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이제 하다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전광판 만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광판 거의 설치 다 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예.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계수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하고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심이 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왜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이번 추경에 1억 4000인가요?

감축이 된 거예요, 정원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인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정원 승인이 안 된 걸 인건비를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인원이 감축이 돼 가지고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잖아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직속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채선영 교육장님을 대표로 제안설명 받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선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선영입니다. 먼저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강양원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오선화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문형심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78억 23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 학생지원시설 이전·설치에 52억 2100만 원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2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운영에 특별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익산 영재교육원 이전 신축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28억 5800만 원, 순창·무주 창의예술미래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71억 400만 원, 익산 위(Wee)센터 이전 신축 등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22억 87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 제공과 대학 진학 지도 운영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4600만 원 증액된 66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와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용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교과서지원에 3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41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변동 등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학교급식 시설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4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93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물가 대응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51억 5900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46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8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배치 시설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46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복지회관 및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8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억 2300만 원 증액된 8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법무관리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영 통학버스 유류비 추가 지원을 위해 학생배치계획에 2억 65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교육협력에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6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물가 대응과 정원 변동에 따라 기본운영비에 2억 600만 원과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해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공통적인 건데 진로진학교육 운영,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대표로 누가, 전주교육청 말씀해 주시죠.

채선영 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자체에서 일정금액 교부받아서 학교에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저희가 직접 진로진학박람회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화형 진로체험이나 학과탐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체험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단위로 양질의 심화형 진로체험이 조금 쉽지 않다 싶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진로진학박람회에 좀더 아이들의 심화형 진로체험, 학과탐험, 미래 콘텐츠 등을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검토 한번 잘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지자체 보조금은 학생들이나 교육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지 인솔자들한테 같이 엮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한번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성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끝물이라고 대충 작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떠들어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게 잘 예산안이 작성돼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예산은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삭감하기 위한 문제예산이 아니고 다음 13대 교육위원회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음 교육위원회에게 넘기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꼭 지금 이번 6월에 승인이 돼야만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고 제가 리스트를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23페이지, 25, 27, 29, 58, 60, 64. 군산 97, 100, 102, 142, 146. 익산 177, 216. 정읍 239, 276. 남원 301. 김제 357. 완주 438. 진안 467. 무주 546. 임실 648. 순창 705. 군산 132. 김제 372. 부안 805. 장수 594페이지. 일단 이 목록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 세부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학교시설환경개선 반영 필요순위 현황은 끝에 실음) 이것이 문제예산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14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7055억 8105만 7000원 중 총 13건 144억 8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행정국 시설과 사업별설명서 추경 삭감안 3. 2026년도 제1회 추경 학교시설환경개선 반영 필요순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