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한 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9대 기획행정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7억 7,100만 원 증액된 5조 1,68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교부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추가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1,448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7,0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39억 3,100만 원 증액된 45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변경만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78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4,22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군 지방비 부담분 지원을 위한 자치구·군 조정교부금을 348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을 30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세입 처리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군 지방비 부담분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3억 2,400만 원에서 5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교부사항을 반영한 9억 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8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3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29억 8,400만 원보다 6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39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28억 3,400만 원, 산림녹지관리과 30억 1,700만 원, 중대재해예방과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19억 4,0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11억 7,000만 원, 다목적산불진화차 확충 7억 5,000만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7억 원 등 10개 사업에 총 63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어서 25쪽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산불대응력 강화 시설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용접불티방지망을 50개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글자를 보니까 용접을 하면서 불티의 비산을 막아서 산불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산불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50개 5,000만 원이니까 개당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정도 되는데 구입 수량이나 단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정하시고 구매 개수를 잡으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금년에 산불 요인 중에 비닐하우스나 작업을 할 때 불이 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인접마을이 365개가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관리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빌려드리는 걸로 했고 단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업체 쪽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캐리, 옮길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부를 하면 50개로 충분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50개를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배포를 했고 또 내년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산립인접마을이 365개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용접의 많은 작업 수요를 파악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불티망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처음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49쪽 산불감시카메라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14대, 추경으로 해서 3대 추가적으로 하는데 같은 카메라입니까, 다른 카메라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 카메라는 조망형 카메라라고 송전탑에 설치해서 산 중턱이나 연기로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경을 넓게 보는 동일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11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40대씩 확충해가지고 315대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대정연에 용역을 줬을 때, 작년에 저희가 함지산 산불이 났을 때 이게 거의 3시간 만에 100㏊ 대형 산불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바로 탐지를 하고 헬기를 동원해서 초기에 잡아야 이게 대형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 대정연에서 저희한테 위험하다고 준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용역을 매년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AI 감시카메라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저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죠. 그죠? 이 AI 감시카메라 이 부분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AI 감시체계 고도화. 그죠? 그걸로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 한번 주셨잖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내용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11억 7,000만 신규 편성, 서구·수성구·달서구 사업이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대구 역시 다수의 구·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대구 지역의 최근 발생 현황과 피해의 집계가 돼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이 가장 심각해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간 저희가 85만 그루를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만 그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달성군이 대다수라서 달성군은 그냥 아예 단목 벌채나 개별 방제를 하지 않고 다 밀어버리고 수종 전환을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만 그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구·북구·군위군 일부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단목 벌채하면서 확산을 방제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서구·수성구·달서구는 한 600그루 미만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청정지역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국비 9억 원,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페이지 보면 구비가 5,600만 원, 2억 1,000만 원, 3억 6,000만 원. 이 구비는 자기들이 매칭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실제로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재선충 방제를 포기했다.” 그런 언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게 대구·경북·영남권에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을 다녀봐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지역구인 테크노폴리스로를 가보면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엄청 심한 정도의, 산이 썩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서구·수성구·달서구 이렇게 한정된 것은 청정지역 전환인데 서구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서구에 한 200그루 미만.
김원규위원
와룡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달서구에 궁산하고 이런 데인데 저희가 청정지역 전환은 100그루·200그루·600그루 소수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벌채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주 동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달성군 같은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전부 다 고강도로 벌채를 해버리고 수종 전환을 해서 아카시아라든지 산불에도 강하고 재선충이 안 생기는 걸로. 그렇게 산림청하고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속도 내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이 재선충병 고사목은 근본적으로 산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니, 그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뒤를 보며) 혹시 산림녹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
김원규위원
예. 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윤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원래는 사유림은 산주가 모든 걸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이제 소나무재선충도 재해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의 상황들을 보면 먼저 산주 동의를 받으면 산주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달성군에서 지정하는 업체나 임목업체가 거기서 벌채를 하고 그 벌채를 받은 소나무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을 일부 산주한테 돌려주고 그 대신 저희 시에서는 조림을 하는데 그건 산주한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근본적으로 산주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돼 있는데 산주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해서 제거를 한다. 그럼 산주가 그 고사목을 처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네요?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정해준 규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무작정의 처리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그러면 사실 그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들은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럴 때 사실 산주만 부담하라고 하면 그 산에 굉장히, 산주도 그런 부분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산에 군데군데 가는 곳마다 사실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달성군 넘어서 창녕 쪽으로 가봐도.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면서 벌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점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검토하면서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종 전환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결국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말 우리나라 산이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셨지만 곳곳을 다녀보면 정말 산림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하여튼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 사업이 서구·수성구·달서구 청정지역 전환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6억 7,600만 원, 국비 5억 2,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이나 학산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성과를 이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32쪽인데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5억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대구시 내의 하천이나 계곡 쪽에 불법시설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3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1차 했고 금년에 2차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국가하천 3군데하고 지방하천 36군데 그다음에 소하천 222군데를 다 했을 때 현재까지 한 2,022개소 정도가 적발이 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2군데만 말씀드리면 그 하천 부위에 불법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상업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좀 있는 걸로.
이성오위원
아니, 그게 그냥 소하천이라든가 옆에, 특히 금호강 옆에 뭐 이렇게 주차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지역에도 가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천 부지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실제 필요악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주민 편의를 위해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불법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고판에는 공영주차장이라 해가지고 구청장 이게 간판같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 그거는 점용허가, 그런 거는 불법 상행위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성오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넘어가는 쪽인데 실제는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없는데 실제로 점용허가를 안 받은 거죠. 점용허가를 받으면 주차선도 그을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선을 못 긋고, 이게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냥 속된 말로 흙탕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 흙 한번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임의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철저히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 지역이라서 명칭은 좀 말씀드리기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시에는 많이 있을 거다. 제 지역의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냥 현실화를,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과연 여러 가지로 수년째, 10년째 어떤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법 개정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그 주차장을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째 쓰고 있는데 주차장 허가를 못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게, 그냥 진흙 구덩이에서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그런 데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불법 정비, 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을,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서 한 번쯤,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현실화 부분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회의 끝나면 개인적으로 따로 내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차는 거의 한 100대 가까이 댈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상용화·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위원님, 저도.
윤영애위원장
예.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안 그래도 방금 이성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편성 사유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려온.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런 거네요. 이게 사실 지금 현 대통령 성남 때 하천정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성남에서 했던 것처럼 전국에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의지네요. 그러면 더,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대구시도 나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또 이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의 민원도 있을 거고. 그때 성남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질문을 하길래, 저도 예산서 펼치면서 그게 눈에 가장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라기보다는 덧붙여 봤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소방안전본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하는 거 우리. 어, 이거 아닌가요?
류종우위원
다음.
육정미위원
다음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바로 이어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없네요.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번에 주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총예산이 한 4,9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고유가 지원금만 하면 한 3,500억 원으로 소득 기준 70% 시민들한테 15만 원씩, 남구·군위군·서구는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나가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주로 우리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정부 예산에 의존된 예산이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자체 재원은 지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거의 없이.
윤영애위원장
없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거의 100%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7월부터 대구시장 당선인이 오시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많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예. 안 그래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반기 추경으로 미루는 사업들이 꽤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라든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현재 복지 분야에 부담금 이런 게 70%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렇게 될 경우에 차기 추경에 결국은 반영을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장 당선인에게, 정말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하셨는데 시 재정이 전혀,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우리 시장 당선인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당선인께 제일 먼저 재정 상황부터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하여튼 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시고 우리 기조실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별도로 또 추가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안 그래도 시장 당선인께서 인수위 이런 문제도 굉장히 최소화해서, 그 예산마저도 절약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는 절감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예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절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추경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하여튼 당선인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다음 추경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우리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실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소관 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2억 4,2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7,200만 원입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47억 3,000만 원보다 31억 2,600만 원 증액한 3,9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정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1억 2,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미편성분 3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47억 3,000만 원보다 31억 2,600만 원 증액한 3,9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조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6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2억 4,000만 원, 대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2억 6,600만 원, 전문 응급처치 장비 보강을 위한 선택구급장비 18억 3,900만 원,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 및 소방안전교부세 미편성분 반영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먼저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불참함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회계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가만 있어 보자.
윤영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소방본부 회계과장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소방본부 과장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어쨌든 그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편성사유에서 증감된 이유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증액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보조금이 증액됐다는 뜻이죠?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보조금이 가내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에 이태원 사고 참사 이후에 저희 현장대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국고 보조가 32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한 27억 원이 증액되어서.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사고가 하나 터지면 그 사고에 대응하는 또 예산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소방원들이라고 얘기하나요?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현장대원들이라고 하시면.
육정미위원
대원들의 가장 큰 고충,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벌어지는,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이전에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체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크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한 수당이나 급여, 처우개선을 제일 요구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요구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그것을 채워나가는 어떤 단계라고 얘기, 뭐라 그러죠? 이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정부에서도 저희 현장대원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도 현실화되고 있고요. 활동비 또한 지급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 물론 내가 의원일 때도 시민이지만 내가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준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마지막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의 정책도. 그전의 정부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당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구멍이 나면 땜빵하는 식으로 계속 부풀리면서 가고 있어요. 누더기를 계속 걸치면서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힘든데 그 힘들어가는 층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본은 안 건드리고 계속 물 새면 땜질하듯이 심리상담에 돈을 막,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편성사유에, 이쪽을 탓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그냥 아우성입니다. 이게 “생애주기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추가 과업 수행하는 데 편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구시 소방대원이 몇 명이에요?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지금 대구에 3,0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3천몇 명이잖아요?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예.
육정미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요청이 있는 소방대원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원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전체를 내가 아우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산은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그렇지요. 좀 더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국가적인 예산 차원에서 점점 증액하고 이 증액된 예산을 직원들의 상시 상담 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숫자 많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성적 평가에 좀 올인하셔가지고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백 번 필요하면 한 사람이 백 번이 되도록 하고 덜 해도 되는 한 사람은, 덜 해도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예산 자질구레하게 이러지 말고 너희들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고유가 지원금이나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사회 근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예산에 집중해가지고 쓰라는 얘기를 마지막 의원의 마이크에 대고 좀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성철
최성철회계장비과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행정국장님, 질의할게요. 오늘 마지막 회기고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1억 3,000만 원 잘 받았는데 박수 받을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잡혔는데 세출은 안 잡혔잖아요. 그지요? 이거 인센티브 받으면 뭘 합니까? 그냥 세입예산 잡고 맙니까, 안 그러면 또 종합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받았으면 이것도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나 이런 활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거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들어가서 예산실에서 또 필요한 용처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민원 서비스를 잘 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은 것이니만큼 민원 현장 서비스를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이성오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런 민원 서비스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인센티브를 민원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쓰겠다는 그 용도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거는 법상 보게 되면 일반 세입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의 취지가 이제 민원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저희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우리 대구시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조금 잘하고 있다고, 오늘 차관 회의인데 대구시가 지자체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관련해서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안주하지 않고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담당 부서가 잘 했겠지만 또 국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잘 됐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있으면 내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넣어가지고 또 민원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본예산에 넣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 잘 하셨으니까 칭찬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강화할 수 있는, 결국은 대구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많이 받아서 하이소. 그게 답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 또 민원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커져가는데요.
이성오위원
달구벌 콜센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성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우리 소통민원과장이 언제 민원과장으로 오셨나요?
순덕
김순덕소통민원과장
구·군에서 2024년 7월 1일 자로 올라와가지고 이번 6월 30일 정도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국장님보다는 실무 과장님이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직 일자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히나 2025년도가 종합평가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여튼, 원래 민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사업 부서도 힘들지만 민원 부서에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이 참 보이지 않는 애로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외부에서는 보면 시간 딱 되면 퇴근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특히 민원 서비스에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수고했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이 하여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정회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보고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금 관리 절차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실장님, 지금 의정회 지원이 없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정회 조례 처음 했을 때 2015년까지는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하듯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냥 그러면 보조 없이, 그전에는 지원을 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
윤영애위원장
2000년도부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적을 때는 한 2,000만 원, 좀 많을 때는 한 4,000만 원 이상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하고 똑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사항도 저희가 받았고 또 감사원 지적도 받았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헌정회라든지 또 행정, 소방, 경찰 이런 데는 지원 법이 만들어져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이런 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동일하게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고 보조 사업별로 똑같은 절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는 저희 대구에도 행정동우회, 소방동우회가 있는데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 사업 경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소방이나 경찰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방하고 행정.
윤영애위원장
아, 경찰은 아니겠지만 행정.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행정동우회.
윤영애위원장
시에서 행정동우회.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법적으로 근거 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의회.
윤영애위원장
이게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오히려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이렇게 또 조례가 들어온다는 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그게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취지에 맞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맞다면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벌써 권고가 2025년도에도 두 번이나 내려왔는 상황 같으면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어진 면이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 및 용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재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급격한 세수 감소나 긴급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 용도를 일부 보완하여 시 재정 상황에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및 용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면에서 너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 기금하고 계정의 취지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어떤 지방채 발행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풀고 그 기준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만큼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어떤 재정 소요에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나마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자체적인 지방재정계획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또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오는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최소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이 내용을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 대구에서도 무조건 조례 개정한다 하는 이거는 약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대구의 재정 상황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이고 또 시장 당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상황이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여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원규·김정옥·윤권근·이동욱·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연간 포상 인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인구수 변동에 따라 포상 규모도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신규 포상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포상 인원의 인구수 비례 산정 조항을 삭제하여 포상 수요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상 대상으로 부적절한 자에 대한 추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하는 등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제1항을 개정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포상 수요 증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상 대상으로 부적절한 자에 대한 추천 제한 규정 마련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 개정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시가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처 등 교류·파견자에 대한 주택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인사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류·파견자 1인 거주 시 40㎡, 가족 동반 시 80㎡로 제한하였던 주택 지원 면적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지원비 지원 기간을 교류·파견 기간 범위 내에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파견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로 시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면적이 명시돼 있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취지가 인사교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변하는 현지 부동산 여건을 반영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면적을 삭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삭제 이후에 주거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 규정은 단신 부임할 경우에는 40㎡ 이하의 집만 구해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을 풀게 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단신 부임하더라도 40㎡ 이상의 집을 임차를 하고, 지원금은 똑같이 받고 자부담을 통해가지고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면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파견 가서 업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파견자분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견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 저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원규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과도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5조2항을 보면 이게 인사교류 지원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제4조4호가 서울본부에 근무한 공무원, 제5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들어놨는데, 물론 이게 국비사업 추진이나 대외협력 등 업무 특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되는데 일반 인사교류자와 달리 특정 대상자에게만 이러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 내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제4호 및 5호 대상자가 어떤 차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기에 이처럼 지원 기간을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파견 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장기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공항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또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인공지능 업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규정 자체는 좀 완화를 합니다만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게 특정인의 과도한 혜택이나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이 아마 행정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 할지라도 개정되는 제도가 형평성이나 투명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대책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완해서 예외 적용 시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숙소 사용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고 1급·2급·3급 숙소 구분을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소를 통합 운영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소위 말하는 관사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관사가 대구시 내에 몇 개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관사라고 본다기보다 숙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6개소 그리고 임차하고 있는 숙소가 4개소, 이렇게 해서 한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현재 그 10가구를 다 우리 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3군데는 비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비어 있습니까? 이번에 당선자께서도 과거와 다른 숙소를 운영할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관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관사를 비워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비워둡니까? 아니면 임차를 놓을 수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임차라는 거는.
김원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한 것은 계약 끝나면 해지를 하면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6가구가 비었을 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일반 시민들께 임차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김원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신임 시장님이 “나는 자가가 있으니까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택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공실로 계속.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당선인께서도 숙소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제부시장 등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인선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매각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매각도 가능하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시장님께서. 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