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묵묵히 힘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건과 인구전략국 10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과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 이후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결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상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증운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백남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송현실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환경오염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 지원 등 도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661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7143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7143만 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는 침수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영조물 보상금 12억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기준일 현재 보상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쪽∼4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과 사회 교대)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5억 4754만 원으로 이 중 96.8%에 해당하는 169억 780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6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54억 2011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50억 694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0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56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3억 4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5850만 원 중 99.5%인 19억 479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잔액 2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995만 원 등 3건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17억 6698만 원 중 99.5%에 해당하는 17억 5765만 원을 집행하고 9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3억 9630만 원 중 보조금 반납액 306만 원을 제외한 97.6%에 해당하는 81억 973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식중독균 검사 지원 35만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억 8459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683만 원, 기본경비 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0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601만 원으로 96.1%에 해당하는 5억 14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0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2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7월 17일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17억 2300만 원을 요청하여 81.5%인 14억 42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8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정밀진단 전 가견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계약 심사 및 긴급 수리 가능한 부분의 효율적 복구, 설계 범위 합리화를 통해 지출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 3건과 제안 사항 11건 등 총 14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출산·돌봄시설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별도 예산 반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금년도에는 시험연구비 2930만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 대상도 13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논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기준 마련 사항입니다. 연구논문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논문 작성 시 표절률을 15% 미만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올해 4월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지역 편중 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기관을 지속 확대 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남부권인 금산과 태안 지역에 감시 기관을 추가 지정 하여 보다 균형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예방 안전관리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연구원 시설에 대하여 전기·기계·소방설비 등 주요 시설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차수판 설치, 배수펌프 용량 증대, 배수시설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침수 취약시설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진단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소로 전체 검사 실적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병 진단 건수는 ’23년 2만 3000건에서 ’25년 6만 3000건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시군 보건소 그리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 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골프장에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원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축산시설 석면 검출과 실시간 대기질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슬레이트 등 석면을 함유한 노후 축사시설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와 결과 제공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주변 대기질 현황 감시 시스템 구축은 무인측정기 설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 협력하여 악취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용수 안전성 취약 지역 추적관리 강화 및 도민 알림 체계 구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검사 결과를 시각화하여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부적합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장기적 실험 장비 교체 로드맵 마련으로 적정 시기에 장비 교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은 259종, 27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노후 장비 12대를 18억 7700만 원을 들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대 장비에 대해 구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실험 장비 교체 로드맵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 연구과제 제안에 대해서 올해 하수 기반 병원체 감시 또 금강 조류독소 분포 연구 등 도민 관심 사항을 반영한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환경과 보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 하여 연구 성과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황하셨죠, 사람이 바뀌어갖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4쪽, 전산개발비 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노출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IS 기반 시계열 분석, 노출인자 개발 및 노출 경로 영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산개발비 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달청 입찰 결과 1억 7712만 원에 계약하고 낙찰 차액인 2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금 1억 2398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6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5년 4월에 정상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안 5쪽, 보건환경연구원 침수로 인한 시설 복구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7월 17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보건환경연구원 지하 전기실·기계실 등이 침수되어 연구 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께 중단 없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원 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직후 전문 업체의 긴급 점검 및 개략설계, 가견적을 바탕으로 복구 소요액을 산정하여 예비비 17억 원을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면 침수피해 복구 과정에서 조달 계약으로 인한 낙찰 차액과 기존 전기·기계 설비를 전면 교체 하는 대신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핵심 부품 수리를 우선 적용하여 복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17억 2300만 원 중 3억 18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내역은 전기시설 교체 조달 계약으로 1억 8500만 원, 비상발전기 등 부품 교체 수리 전환으로 1억 6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집행잔액은 침수피해 복구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설계 및 공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시설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다.

아까 그거 답변 들어온 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

장비 교체 이런 부분, 그거 답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부서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비 교체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의회에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장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까요?

예.

장비 교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장비 교체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예,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또 그 전에도 장비 사용량이 많거나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면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대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장비들도 많이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신문 내용에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AI를 동원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AI 활용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비 교체하는 것도 그냥 내구연도라든지 연수만 믿지 마시고 마모도에 따라서 일찍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매뉴얼만 따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화 폭발 사고 이런 것들도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교체나 연구실 또 안전관리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교체해서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예, 그래 주시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비 같은 것들도 아마 계속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올해 모기 매개체를 감시하는 장비를 인공지능 기반 장비로, 그게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6개 시도에만 준 거였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의, 충남의 특성을 좀 많이 어필을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철새도래지 지역에다가 AI 인공지능 기반 매개체 감시하는 장비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조류 채수하는 것도 인공지능 기반 채수 기기도 도입을 했고요.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첨단 장비를 많이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이번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셨잖아요, 작년 수해 때문에.

예.

비상발전기 동력은 어떤 걸로 하는 거죠?

그게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로 합니까?

예.

아, 그래서…….

UPS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는 석유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대처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냥 배터리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비상발전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요, 2시간 이내에는 전기가 정전이 돼도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시간입니까, 용량이?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침수피해 복구 과정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현재 보상금 11억 5254만 원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17억 2300만 원 중 나머지 집행잔액도 발생했었고. 그러면 11억 5254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세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세입 조치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제회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돼서 6월 26일 날 세입 조치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11억 5254만 원은 6월 26일 날 세입 조치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다행이네요. 금방 말씀 주셨던 배터리로 정전 시 대처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예.

우리는 흔히 알기를 내연기관으로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 지나면 결국은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정전 상황을 파악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시험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기계가 무리가 가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전이 되면 2시간 안에 기계를 끄는 과정들이 바로 다운을 시켜서 꺼지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 전원을 내려야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기계가 무리 가지 않도록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지나게 되면 한전하고 신속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침수피해 됐을 때도 비상전력을 바로 인입을 시켜 줬고…….

다른 데서 전력을 공급받았다?

예, 인입을 시켜서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운영하면서…….

다른 외부에서, 만약에 2시간 이상 정전이 돼서 우리 배터리로 2시간 버텼다가 안 됐을 경우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해요?

예, 아직까지는, 이번 침수피해 사고 전에는 그렇게 2시간 이상 정전된 경우는 없었고요, 잠깐씩 10분, 20분 이내의 정전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번에 임시 전력을 한전에서, 우리 연구원에 자동차 충전을 위해서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바로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처음 임시 복구를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우리는 발전기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저 그냥 석유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세대네. 아직 배터리라는 이런 체계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오늘 새로운 걸 이렇게 또 알게 됐네요.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4년 있었죠? 아주 전문가 다 되셨는데 또 이번에 살아 들어오셨으니까. 다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더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네요. 저도 살아 들어오면 같이 여기에 한 번 더 있었을라 했는데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된 곳이 있어, 우리 안면도만 해도. 지금은 지하수들이 많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내가 먹는 물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지하수 먹는 가구마다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있는 부분들 없어요?

지하수 검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하수 검사는 저희가 상수도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해서…….

없어,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정말 일반 개인들이…….

개인 집들 얘기하는 거야.

개인 지하수를 드시는 경우는 처음에 지하수 신고할 때는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용으로, 신고용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지하수 급수 용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도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부터 먹던 마을 샘물, 지하수야, 그냥 지하수. 그러니까 시군에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와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그러면 그거 측정…….

수수료를 내고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 연구원에 와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필요한 부분들인지?

검사 비용이 26만 7700원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런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십몇만 원?

예.

저는 이번에 당선되면 그것 좀 서비스를 해 준다고 했더니 안 될 얘기네. 십몇만 원씩 들어가면…… 아니, 우선 그런 주민들이 여러 가구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길래 제가 당선되면, 다음에 되면 한번 해 주겠노라고 얘기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 그게.

아니요, 그게 안심지하수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시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머니(money) 안 들어가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게 궁금한 거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까 말씀하신 안심지하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환경부에 안심지하수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태안군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검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조사연구과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사연구과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필요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대상 지하수가 다 선정이 됐고요, 필요하면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좀 더 확보하세요.

예.

해서, 그것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쉽네.

예, 알겠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안심지하수나 우리 연구원에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전년도의 수해 피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차수판하고 배수펌프 용량 증대 등 하셨다고 했는데 연구원 위쪽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단 처리 하셨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도 배수관로를 좀 더 넓히고 밑에까지, 그전에 그 관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위에 있는 토사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연구원으로 오면서 배수로를 막아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위에도 다 관로 같은 걸 더 확장해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랬으면 다행인데 일단은 우리 원에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 해서.

그래서 거기는 그 부분을 주 출입구를 좀 밑으로 내려고,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 출입구를 밑으로 내리고 지하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단처럼 둑을 좀 쌓아서 그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6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납률이 58%밖에 안 되던데 혹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수납률이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침수피해 관련해가지고 보상금을 12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작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처리 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심사도 있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 진행해서 이번 회기 안에, 그것이 세입 조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날 세입 처리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세입 처리가 되면 징수액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보통 100%, 2025회계연도 결산서 418페이지에서 420쪽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에 성과지표 중에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부분이 있거든요, 418쪽. 상당히 성과율이 좋아요. 목표치가 2만 2000건인데 실적이 2만 6047, 달성률이 1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적시에 잘한 것 같기는 한데 반면에 어떤 거는 목표치와 실적이 거의 일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118%라는 초과 달성이 혹여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에만 연연해 한 건 아닌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저희가 올해는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검사하는데요, 그동안에는 6개소 검사를 했는데 지금 8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병원체 검사 항목도 12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또 확인 진단 쪽에서 항생제 내성균 관련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러면 초과 달성 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더 성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더 높일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해는?

목표치를 검토해서 적정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초과 달성이 높은 거는 자칫 이것이 실적이 너무 지나치게 과해 보이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이것도 다 그건가요? 아까 저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불용액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그 부분도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 편성 요청을 할 때에는 빠른 복구를 위해서 정밀진단 전에 가견적으로 17억 2300만 원을 요청해서 편성을 받았는데 복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달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했고 또 전면 교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주요 부품의 일정 부분을 수리하면서 교체비가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1000만 원…….

이게 청사관리가 다 수해 입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력운영 관련해서 인력운영비가 한 1억 9500 정도 되는데 기본경비에는 한 19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대부분 인건비가 경직성인데 혹시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력운영경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 파견이나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로 예상해서 작년에 2회, 3회 추경 때…….

경직성경비가 2억 원이나 남는 거는 사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나 다름없는데.

2차년, 3차 연도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그거를 반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사용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남겨놓고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잔액이 좀 과하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보여요. 지출잔액을 살펴보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남아 있기도 한데 사실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타당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적절하게 그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그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산 심사, 임기 마지막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서 보람 있었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및 가족과 여성, 외국인이 함께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결산 관련 2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제12항은 개별상정 해서 심사하고 제10항과 제11항은 결산 관련 안건으로 일괄상정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유아 감소와 보육환경 변화로 인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10호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하는 영유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공공성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 영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항의 신설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과 유치원 입학 유아와의 형평성 및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에 영유아 대상 지원 조항 신설의 필요성은 조례 제18조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영유아와 관련 시설까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기보다는 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맞다고 판단하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의 합동 검토 시에도 별도의 수정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조례 개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동일 금액인 10만 원을 최초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 대상인 영유아의 보호자가 도내 소재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입학지원금 수령 이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원하거나 유치원 입학지원금 수령 이후 어린이집 입학 등의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 유아와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도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디서든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따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유치원 입학준비금과 함께 검토·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 확보 방안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 의견은 도의회의 비용추계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간 출생아 수와 도내 어린이집 보육률로 추계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7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추계 기간을 ’27년∼’30년으로 설정 시 총 24억 3221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시군별 실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용국 의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9페이지의 안 제15조(구성)에 관련해서 3번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오탈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이게 맞습니까? 15조의 3번이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오탈자가 두 군데나 발견이 돼서. 15조의 3번, ‘임명’이 맞죠? “임면한다”가 맞습니까? 아, 임면하고, 면책한다는 의미.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의 제5조(구성)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중에 도의원은 제외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 구성에 도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주세요.

이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도의회 의원님들은…….

지침에 도의원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이 위원회만 그렇게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육위원회가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금고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또 왜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 구성에?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육위원회 구성이 아무래도 성비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겠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용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 어린이집만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치원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죠?

예,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지금 보류시켰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이, 혹시 교육위 쪽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 문제 갖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해 주세요. (뒤를 돌아보며) 오늘 교육위원회가 언제죠?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마지막 회기 때 －신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원래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못 했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13대 때 아마 다른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하는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13대 때 교육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거기서 다시 처리를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시에 ’27년도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저희가 먼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거에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 물론 조례라는 게 예산의 지원을 만들기 위한 근거니까, 대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보내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만 혜택 보고 유치원은 보내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교육위 쪽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똑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는 대면 접근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스토킹 예방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피해자 등이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범죄 양상과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과 신고 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상담, 임시주거 지원 등 초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민 인식 개선 및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상담, 주거, 의료, 법률 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도, 시군,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고 사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중대한 사회 문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군 단위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재학대 방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사례관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설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도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방향은 현재 6개 기관 모두 권역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7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관리 건수가 많은 천안과 아산 지역을 단독형으로 변경하고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 부담 방안으로는 그동안 기관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였으나 시군의 설치 이행 의무와 책임성 부여를 위해 ’27년부터 시군비를 부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과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요건과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을 통합 운영 할 경우 시군별 아동 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절감된 예산으로 기관별 수행능력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으로 거점 사업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사례관리 모형 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충남에 아동보호기관이 지금 두 군데 있는 거죠?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권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천안·아산 지역에 사례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례 발생 건수에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곳에 더 추가 설치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추가 설치가 아니라 아산·천안을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은 천안만, 아산은 아산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따로.

그렇죠, 시군별로. 천안·아산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양이나 부여, 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낮으니까 거기는 권역별로 엮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갈 예정이고 나중에는, 사실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점차 조금씩은 늘려가야 되겠다.

사실 천안이나 아산 사례 건수가 너무나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항이 그것이 중점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보호기관에 사실 긴급쉼터라는 게 있죠. 긴급쉼터는 일시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나면 무조건 아동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긴급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영아부터 시작해서 18세 미만,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같이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를. 그게 어쨌든 일시이긴 하지만 같이 한 공간에서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정서적·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미세하게 살펴야 된다. 여기 고등학생과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함께 지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환경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강제분리를 할 때 카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고, 영유아, 초등학교,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이쪽에서 보호된 아동이 정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사회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6개 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에?

예.

그렇죠? 아산하고 천안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거죠, 현재 있는 곳은? 그렇죠? 아산하고 천안 따로따로 있잖아.

아니, 지금 천안에 있어요.

현재?

예.

아산에 없어요?

예.

제가 말씀…….

6개 기관이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에 지금 6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산도 있습니다.

아산 있죠?

아산이 지금 당진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두 군데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는 두 군데 어디 어디 합니까?

이거는, 올해는 서산이 이제 개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의 비용추계서 보면 의회에서 추계를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5차 연도 내 9개에서 15개 시군을 다 만들겠다는 그런 비용추계가 돼요. 그런데 실질…….

그러니까 올해 2개 하는 걸로 지금 추계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올해는 하나를, 서산에 1개만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2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개라고 해 놔? 나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2개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추계서, 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지금 추계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산하고 천안은 더 보강이 돼야 한다고 봐요, 솔직히.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그런데 저희 부여도 마찬가지고 청양, 이렇게 작은 시군들은 2개에 하나 묶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아이들이 없는 시군은 2개에 하나씩 묶고 그다음에 천안이나 아산은 더, 남부, 서부든지 북부, 남부든지 이렇게 가서 최소한 아산·천안은 두 군데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시군 하나씩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 맞지가 않는 거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 정책 플러스 중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소외되던 소상공인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10조제1항제10호를 안 제10조제1항제11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상시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그동안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대체인건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의 적정성,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건비 지원 사업의 기준은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첫해인 점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애로를 폭넓게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금액이 높더라도 실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단년도 시범 사업으로 종료된 사례가 있으며 본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수요와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사전절차 이행은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등 공부상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도, 시군, 충남경제진흥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대체 인력 근무 실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으며 사업 시행 후 만족도, 지원 실적,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 금액 상향과 지원 기간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 협의 등 사전절차를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현행 있는 데에다 소상공인 얘기만 더 넣은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제8조 제목의 “특성성별영향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였으며,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정책 변화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 특별히 없으셔도 되겠죠? 용어만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임 및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유산 및 사산 부부, 임산부 등에게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료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 따라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려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난임부부, 임산부 등 대상 심리상담은 전문적인 상담 기법과 의료적 연계가 필요한 분야로 공공 직접 수행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 상담 인력과 의료기관 연계 체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인력·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2개월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4200만 원, 이후 연간 2억 4800만 원으로 총 5억 3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난임부부, 임산부 등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대상 의료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 지역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상담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센터 운영 시 대상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방안을 물음 주셨고, 두 번째 2027년 공모 미선정 시 도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부서의 대응 및 재정 조달 방안도 물음을 주셨으며, 세 번째 상담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센터 운영 시 대상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서는 난임, 임산부 관련 도내 병의원, 산후조리원, 의료원, 보건소 등 연계 기관 간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SNS,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임신·출산 관련 박람회, 캠페인 등 지역행사 참여 홍보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난임시술·분만 관련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후조리원 등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7년 공모 미선정 시 도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부서의 대응 및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하여서는 ’27년 공모 신청 전에 도비를 확보하여 ’26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런 자체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27년 공모에 참여할 경우 저희가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서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권역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게 보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나 일반…… 조금 규모가 작잖아요. 전문화된 그리고 체계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천안이나 아산에 보면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겟팅 삼아서 그쪽에서 한번 심리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임신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센터의 역할이긴 한데 임신을 하는 순간에는 그다음에 보건소하고도 많이 연계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산부가 되는 순간 사업이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런 우려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역…….

지원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어떤 면에서 지원이 중복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지급해 주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질병 관리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난임센터에서도 임신했을 때 임산부를 지원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차원이, 좀 더…….

우리는 권역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어떤 임신이라든지 또 부부 갈등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서 특화되어 있는 센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 도도 난임, 임산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상담 치료 체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있고 또 특히 만혼이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난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보면 난임 진단자가 사실 ’23년도에는 한 8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5년도에는 한 1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 충남도의. 그래서 20.4%가 2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심리상담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 1억 2400만 원을 저희가 따와서 조금 도비를 덜 들이고 하려고, 올해도 사실 신청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도비 100%로 우선 운영하고.

내년에는 꼭 이거를 확보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심리상담만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

심리상담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것들,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도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복지센터 이런 거는 현재 충남에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데 중증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 사항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불임을 하고 난임을 하는 어려운 부부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효과적일 거냐, 효율적일 거냐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다니는 곳의 병원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지금 이걸 해 놓으면 과연 시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신뢰를 가지고 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천안·아산 쪽에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 다른 시군 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한번 하셔서…….

사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5세 이상은 임신을 하는 횟수마다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갖춰 있고, 사실 여기서 천안·아산 병원을 많이 다니지만 홍성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당진 아니면 서산 그쪽까지는 다 천안·아산이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도내 임산부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1/4분기에 충남도 합계출산율이 1.07로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오른다고 솔직히 보지는 않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효율, 민간위탁으로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효율성.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시려면 병원 쪽에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매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오는 분들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심리센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방망이 두드려도 되는 거죠?

예.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음식점·카페 등에 노키즈존이 운영되는 등 아동을 불편 요소로 생각하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비합리적인 차별행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지정을 통해 자발적 참여 기반의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 및 육아 친화적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본 사업의 경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서비스 기준 정립, 참여 확산 등을 추진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업체의 자율적 참여 기반 사업으로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4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2000만 원으로 위탁 기간 3년간 총 3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웰컴키즈존 참여 업체 모집 및 선정, 웰컴키즈존 환경 개선 물품 및 인증현판 지원, 웰컴키즈존 사업 홍보, 사후관리 및 점검, 그 밖에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식,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분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를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키즈존 선정 업소 홍보와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업체 선정 기준, 지원 물품의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과 성과측정 지표 등을 마련하여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과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웰컴키즈존 선정 업소 홍보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충남 홈페이지와 돌봄맵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선정 업체마다 인증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도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 및 지원 물품의 적정성은 아동친화환경, 아동친화운영, 안전·위생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선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의자, 식기, 기저귀교환대, 응급키트 등 구비 여부 그리고 유아동 전용 메뉴 등 아동 배려 여부 그리고 모서리 보호 및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을 평가하고 가점 사항으로는 다자녀, 임산부 할인 제도, 위생등급제 또는 안심식당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지원 물품은 아동식기, 유아의자, 기저귀교환대, 안전용품 등 유아동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웰컴키즈존 사업은 단순 행정 업무보다는 민간 업소 참여 유도와 사후관리가 핵심인 사업으로 음식점·카페 등 민간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 네트워크와 유관 경험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제한된 행정 인력으로 다수 업소 발굴과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단순 지정 개소 수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웰컴키즈존 지정 및 유지 개소 수, 사업 홍보 실적 및 인지도, 현장 점검 결과 및 사후관리 실적,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 참여 업체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 실적 보고, 현장 점검, 만족도 조사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 종료 시 종합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 및 사업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자꾸 관심도 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웰컴키즈존, 노키즈존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쎈 충남 풀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점점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일선 참여 업체들이 웰컴키즈존에 메리트를 느껴야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텐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 참여 독려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0개소 선정을 우선 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개소당 100만 원씩의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선정이 되면 웰컴키즈존이라고 간판을 달아줄 예정이고요. 그러면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여기는 아이를 정말 마음 놓고 데리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저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이게…… 어쨌든 수요는 많이 있는데도 따라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위탁사무 중에, 내용을 보면 그닥 큰 메리트를 못 느껴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100만 원 가지고 메리트를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것을 서울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는 되게 크게 한 500개, 서울하고 우리는 규모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확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올해 처음은 시범적으로 100개를 해 보고, 제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정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제 혜택이나 무슨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아산 신정호의 굉장히 큰 브런치 카페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 모두가 한 번 가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정말 힐링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호수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정화가 된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중요한 게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일부러 놓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곳에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웰컴키즈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놓아준다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까지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도와주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의, 좀 더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가족 친화형 화장실을 놓아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기저귀대 놔주고 물품 구매해 주고 아기의자 놔주고 이 정도 가지고는 참여 업체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처음 시작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제대로, 할 때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좀 더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육아를 담당하는 분들…….

이게 민간위탁이 한 번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웰컴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환영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만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발굴해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이 정책사업 자체는 너무 좋아요, 웰컴키즈존이. 그래서 가족과 동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하는 건데 정책적 지향점으로는 아주 좋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 투자 대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손실을 보면서 키즈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키즈존을 만들었을 때의 영업손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현판을 통해가지고 충남이 보장하는 웰컴키즈존이라고 하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키즈존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고 시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점들이, 영업손실에 대한 고민점들이 많이 없고, 두 번째는 실은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안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은 아이와 함께 와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키즈존이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책임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안심보험을, 자전거보험 들듯이 일반 시민보험도 있지만 키즈존에 한해서는 따로 책임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병행됩니다. 혹시 거기까지 같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지금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이 사업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100군데를 올해 예정하고 있지만 그냥 간판만 달 수 있어요, 이 100군데가.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식도 변화되지 않고 내용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간판만 달아주는 사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 센터를 설립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중점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병인 위원님 말씀을 정말 제가 명심해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의 안전 문제라든가 다쳤을 경우에 안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웰컴키즈존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전문성을 준다거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거나 할 이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대로라면 민간위탁으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간판 해 주고 물품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추계에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 2000 들어가 있지만 여기 사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안 씁니까? 사람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기존에 법인, 병원…….) 어디 병원? 어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주려고 하는 저기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어디다 줘서 운영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웰컴키즈존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식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참여 업소를 어떻게 발굴할 거며 실질적으로 전문성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현장 컨설팅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걸 위해서, 어차피 저는 지금 아이들을 받는 업소에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솔직히. 이걸 해가지고 노키즈존 하고 있는, 아이들 안 받는 업소에서 이거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지 않는 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아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업종에 지원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키즈존, 아이들 안 받는 업체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형태로 가면 현재 아이들을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오히려 그 업체들 중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델을 새로 만들더라도 그런 모델을, 물론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라리 줄여서라도, 노키즈존에 있는 업체를 10개라도 웰컴키즈존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이걸 해가지고 그냥 뽑아서 어차피 아이들 받는 업체, 아이들 음식점 주로 하는 데 해가지고 그냥 달아주고 ‘우리 웰컴존 100개 했어’ 이건 아니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사를 할 때는 아이들을 안 받는 업체를 해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로 해 주시되 그 금액이 꼭 100개라고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더 줄더라도,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 형태를 갖춰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태를 갖춰주는 형태로 가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생각까지 제가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 방침이나 이런 거를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과 정병인 위원님 말씀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말씀을 다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냥 간판만 웰컴키즈존 붙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노키즈존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의 없는 걸 본인들이 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없다고 막 보내네. 본인들이 이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묻는 거지 본인들한테 묻는 거야, 지금? 한아름 팀장님, 왜 고개를 젓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총 7303억 534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343억 8905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301억 7307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52억 7016만 원, 지방교부세 144억 8899만 원, 보조금 수입 5915억 9617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8억 1775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42억 1598만 원은 전액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총액은 총 9587억 7314만 원으로 이 중 98.8%인 9477억 4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508만 원과 집행잔액 109억 24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369억 292만 원 중 99.9%인 8367억 4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8508만 원과 집행잔액 71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1921억 3622만 원, 부모급여 1292억 5794만 원, 아동수당 1048억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20억 3719만 원 중 90.3%인 1011억 6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8억 50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87억 55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23억 9727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1억 9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3303만 원 중 99.9%인 98억 30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30억 833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4억 1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쪽입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며 2개의 기금에 대한 2025년 말 조성액은 양성평등기금 35억 136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6억 3061만 원으로 총 61억 3197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저소득 한부모 등 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수입은 35억 9827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25만 원, 예치금회수 5억 4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90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사업에 96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수입은 27억 3137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921만 원, 예치금회수 6억 5176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604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등 사업에 1억 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인구전략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주신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41건이며 현재 추진 완료 3건, 정상 추진 43건, 추진 불가 1건으로 대부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주요 지적 사항과 추진 상황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지원 기준 재검토와 관련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정원 30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지원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담 이후 실제 삭제 지원으로 연계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 하였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밖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개선과 관련되어 참여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 모집 확대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준별 교육 강화, 사전 교육 확대, 일대일 수업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광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 감사 강화와 관련하여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안전 전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 하고 있으며 충남형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였고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당진 외국인노동자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당진 외국인노동자쉼터 활성화를 위하여 쉼터와 천안 고용센터 간 셔틀 차량 운행을 제공하고 면접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 하여 이용률이 2025년 26.5%에서 금년 48%까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입니다.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임산부 추가 의료비 지원과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인구전략국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임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안 5쪽, 미수납액 42억 1597만 원의 92.78%인 39억 117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사업자인 시군의 세수 부족으로 반환금 예산이 미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10억 6184만 원이 수납되어 올해 6월 1일 기준 미수납액은 28억 4986만 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건에 대하여 시군에 독촉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모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안 6쪽, 세입예산은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및 기타이자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수납액이 최종 확정 되는 세입으로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결과가 추가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 중앙 부처의 정산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검토안 6쪽, 여성가족정책과의 세입예산 중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징수 결정된 기타과태료 및 부정이익환수금의 경우 어떤 사유로 징수 및 환수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과태료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수입으로 감사 결과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행복도량이 피해자 지원 사업비 허위 지출, 긴급피난처 입소자 실적 중복 등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천안YWCA민들레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 한 수입으로 천안YWCA민들레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실적 허위 보고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돼서 지방보조금법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는 휴일수당 과다 지급, 관리비 연체료 보조금 집행, 후원금 부당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환수·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당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8쪽,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업 관련 이월된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월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은 ’22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공유재산 심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25년 9월 착공에 따라 예산 집행 시기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25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52만 원으로 이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26년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26년 5월 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28억 원으로 ’26년 예산 현액 115억 원 대비 24.3%를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494억 원 대비 누적 집행액은 118억 원으로 23.8%입니다. 사업은 ’26년 5월 기준 공정률 21.9%로 전기실 및 기계실 기초 단차부 외벽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등 예정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27년 12월 완공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년 하반기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정 일정에 맞춰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정 관리 회의 및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공정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추가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안 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으로 종사자 3명에 대한 1년 동안의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지원이 산출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의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되었으나 인력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가족센터 종사자 간 기준급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처우 개선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자가 9호봉이었는데 얘가 퇴사를 하고 신규 종사자 1호봉이 채용됨으로써 월 지원액이 좀 감소를 많이 하였고요. 감소하였고, 채용 공백으로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종사자 채용·퇴사 시 인력 변동을 반영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10쪽,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성과지표 2년 연속 미달성이 반복되고 있는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최근 3년간 아동 수 감소와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통해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4년 아동학대 발견율은 4.07로 전국 평균 3.5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지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양의 지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6년도 성과지표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율로 변경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안 11쪽, 인구정책과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 여성가족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성인지 결산 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미달성 사유 및 사업 추진 실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는 65개 사업, 67개 지표 중 55개 지표를 달성하고 12개 지표를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요 감소, 사업 여건 변화 등 주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은 그동안 연령 제한 폐지, 치료 기간 단축, 남성까지 대상 확대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양방 난임치료에 비해 치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양방치료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방과 병행 치료가 제한되어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5년도 예산을 ’26년도에는 거의 50% 가까이 감액도 했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나 한의원,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7개 시군과 도 직영시설인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의 경우 지방비 일부 미확보로 국·도비 매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운영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는 수탁기관 변경 및 이전 과정에서 기관 운영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여 피해자 지원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5년도 성과목표는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590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505명으로 목표치 대비 85.6%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비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상담소 등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해 의료 지원 대상자 발굴과 조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행 기관인 1366충남센터의 운영 부실로 상담 인력 충원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1인 운영체제가 지속되어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 기관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 요구 및 중도 포기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 사업 이관 및 안정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수행 기관 변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1명의 피해자에게 61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담 지원 519건, 삭제 지원 9건, 치유회복프로그램 48건, 수사·법률 연계 33건, 의료 지원 1건의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인력 공백 발생 시 신속한 인력 확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인지 결산 지표 미달성 사업 개선을 위해서 사업별 성별 수혜 현황 및 참여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13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청소년육성기금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및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나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 및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또 5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자살 대책에 대해서 대비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에 이게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울산에서 5부자가 자살한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자식 넷 데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언론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학교에 안 오니까 교육 당국에서 지자체로 연락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몇 살인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자세하게?

자세히는…… 그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그런지 영창에 가 있고.

들어가 계셨고.

5개월짜리, 3살, 5살, 11살짜리 자식들하고 같이 자살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지원은 해 줬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미루어 짐작을 해 봤을 때 그냥 돈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좀 큰 애들은 상관없겠지만, 5개월짜리, 3살짜리, 정말 자식을 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 항상 그런 걸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되고 또 야간에 더 일을 했을 때 그런 직원들은 보상해 줄 수 있는 대비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그냥 퇴근하잖아요. 우리 경찰공무원들도 보면 야간에 사건 같은 거 나고 하면 합의 종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분들도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건을 사건으로 남기게 되면 자기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 퇴근도 못 하고.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이제 할 몫이죠.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실 정서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부재중인 상황에 아빠가 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요.

사실 어린이집을 보냈나 안 보냈나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모든 사각지대를 다 저희가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요.

이런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충남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사업 중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 지금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494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494억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지금 공사 진행률이 23%인가요? 한 그 정도…… 지금.

지금 현재 한 25%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사업비 변동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충분하게, 500억 넘지 않게 사업비를, 공사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억이 넘는 순간 사업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500억이 넘는 순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그렇죠?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 왜냐하면 최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사이에 건설비가 상당히, 150% 인상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실은 사업비가, 공사비가 변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조거든요. 그 상태에서 494억의 총사업비 변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00억이 넘지 않게 준공을 하려면 결국은 설계 변경해서 사업 내용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실은 건물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또는 사업의 축소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추계를 보시면서 사업 변경을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건설본부하고 시공자, 감리단하고 다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설계 변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계를 한 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들어가는 기관·단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조금씩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벽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빨리 6월이나 7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러면 한 9월까지는 4층이 다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층까지. 지하 2층에 지상 4층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내부 시설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는다든가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게 지금 2개의 건물이 하나로 통합돼서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만약에 500억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가는 사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구성들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보시되, 실은 아직 공사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공사가 50%, 6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한번 잘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참 말씀 많이 하시네요. 혼자만 다 하시는 거 같아. 국장이라는 자리도 쉬운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보면 7개 시군이고 충남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 보고해 주셨던 대로 당진시의 경우 지방비 일부 미확보, 국·도비 매칭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또 공주 행복도량도 우리가 현지도 한 번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시군과 사업비 매칭이, 저는 늘 수차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나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런데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거기에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또 도지사가 도지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시군에 매칭을 해야 되고, 사전 협의 없이, 예를 들어 태안이나 제일 없는 청양군, 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당진시나 큰 시군 같은 데는, 시 같은 데는 괜찮은데 정말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공약을 걸어놓고 안 할 수는 없고 몇십 프로 매칭하라고 그냥 7 대 3, 어떤 때 보면 갈구듯이 우리는 조금 내고, 30% 내고 70% 하라는 부분도 있고, 최소 50%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부담시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급 기관이라 해가지고 시군에 매칭 사업을 강요하는 건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렴해야 되지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시군하고 이 사업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사업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이렇게 말씀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앙 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 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거의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 수직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니들 하라고 하면 해라 이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평적 관계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만으로 자치단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수평적 관계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관계였을 때 우리가 30% 댈 테니까 니들 시군에서 70% 대, 이게 예산실끼리 시군 예산실, 도 광역 예산실에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3 대 7로 가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은 사실 50 대 5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사업을, 15개 시군에 전체적인 사업이 골고루 간다면 3 대 7로 가는 것이 있겠지만 따로따로, 태안으로 가는 것 있고 청양으로 가는 것 있고 부여로 가는 것 있다, 세 군데만 간다면 50 대 50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해서 좀 더 대는 경우도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 도는 국가에 요구를 하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 줘야 된다, 60% 이상 줘야 된다, 아니면 80% 이상 줘야 된다. 지금 복지 같은 경우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내려줘서 80% 정도를 주고 우리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나누든 5 대 5로 나누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변화가 됐지 않나 싶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재정이, 국가 예산이 지금은 8 대 2, 75 대 2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 최소 7 대 3까지는, 지방이 30%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그게 재정분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50% 주고 우리하고 시군 간에 우리가 15%, 35%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국가에서 많이 주고 우리가 30% 부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보면, 지난번 11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 지사께서, 지금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들, 농어촌버스들. 그런데 갈구듯이 70세로 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5 대 5 사업 이런 식으로. 아니, 시군이 재정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원도 마련 안 해 놓고 자기 공약만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70세와 75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7명이었고 우리 당에서 저 혼자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혼자 그때 75세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볼 때 재원도 없이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5세를 늦춰서 75세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수현 지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약이 어떤 건지는 앞으로, 저도 다음에는 현역 생활 안 하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양이 돼야 할 부분이다,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안 된다. 시군과 우리 재정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게 되면 처음부터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조금 하다가 좀 더 재정이 나아지면 확대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재정도 없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12년, 어쨌든 기초단체까지 20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광역의원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껴서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들도 지사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하나는, 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나요? 라오스 계절근로자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제때 못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모내기 철에. 들어와서 제대로 못자리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못 들어와가지고. 각 농협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농협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은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몰리고 일 없을 때는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고, 5개월이나 몇 개월을 해야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 없도록, 한 번에 제대로 못 들어와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외무부에서, 외무부가 맞나? 외무부에서 하는 부분들이죠, 외국인근로자들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헷갈리네. 그런 부분도, 비자도 비자에 따라서 그 외 일하는 부분들, 그 외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융통성 있게 가면 조금 일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일을 하면 다 불법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몰리다 보니까 다 필요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바다든 농업이든 공장이든 외국인들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조금 정도는, 법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조금씩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함께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통제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천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가 있는데 이거를 출입국관리소로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막판 행안부 조직국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승격을. 그래서 내일 저도 또한 그쪽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상의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 충남 지역의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외국인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천안출장소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기 한 번 가면 금방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승격을 시켜서 조금 더 원활하게 또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편하고 들어올 때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승격되면 행정적 민원 처리는 쉽겠으나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와서 다른 일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법무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번에 라오스 대사관에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 그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시군하고 MOU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농협과 같이 해야 그쪽의 일터에 갈 수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간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법무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융통성은 조금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 비자나 다른 관광 비자로 와서 다른 일 한다고 하면 그냥 불법으로 다 잡아들이고, 농촌 인력들 이렇게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농업 쪽에서 해야 맞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전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현지의 자기 나라에 갔다 오지 않아도 여기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도 체납액이 218억 정도 되는데 체납 미납액이 한 177억 원 정도가 돼요. 체납액의 상위 10개 부서에 불명예스럽게도 인구정책과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말씀은 주셨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반납액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자칫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반납해야 될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되게 안일함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사실 세수 부족이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일을 줄이는 게 맞죠.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것,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일하면서 줄곧 인구전략국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좀 살펴보셨죠?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표에 미달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외부에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 작년 예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성인지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미달성되는 것도 있지만…….

초과 달성…….

미달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초과 달성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목표를 잡고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수정도 하고 사실 성인지라든가 이런 것들, 성평등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청의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하나 내지 2개는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귀찮은 일로 되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필요한지, 대상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뿌려야…….

그래서 작년에 43개였다가 올해는 60개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면밀히 목표도 설정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출산·육아 우수기업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셨습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사후에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들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행된 게 지난해부터 됐었고요, 연말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26년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25년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급하는 것에만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성과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으로 초과 달성을 했더라도, 100%를 넘겼더라도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복지, 노동 고충상담 －우리 박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도 목표보다 굉장히 많이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5만 2800명에서 5만 9226명, 6400명이 초과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다만 같은 예산으로 실적이 더 높아진다면 그것이 효율성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것도 검토를 해서, 양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했더라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통합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을 보면 1월 달에 모든 저기가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줄인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실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을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기고요,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선생님 수급이에요. 그게 좀 힘들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여러 명 케어하는 경우도 생기고, 야간에 선생님을 모시려면 그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노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많이 돌봄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정노동이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충남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기인 만큼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우리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님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이 아동과 또 정말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따뜻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서 512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에서 1300만 원 남은 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비가 남은 거죠?

예.

그렇죠? 운영비로는 회의비를, 회의를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이 행안부…….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회의비예요?

컨설팅비인데요, 컨설팅이 회의예요.

아, 그래요?

예, 행안부에서 너무 늦게 저기를 해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참고자료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왜 남은 거예요? 1570만 4000원이, 운영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과다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운영비를 주는데 난방비 조로 줬어요.

하여간 다 준 거죠?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었죠?

예, 지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수요가 좀 과다한 게 있고, 있는 운영비로 난방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동돌봄 추진에서 센터 설치비는 보조금 반납이 1350만 원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지침상 면적별 기준 단가가 있어요.

면적이 줄어서 그만큼…….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돈을 복지부에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저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희망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서－ 충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5492만 8000원 이건 뭐죠? 사람을 충원하려다 덜 충원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을 2명 채용하는 건데 도에 채용해서 그 업무만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업무만 하는 게 효과성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도에서. 그래서 채용을 계속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주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국비가.

아, 안 받아도 되는데 자꾸…….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적할 부분은 없었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 문제가,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25년도 예산이 147억 7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은 39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죠?

예.

그건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공사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공공기관 건물 그런 걸 사놓고 그냥 거기 쓰면 되지 도대체 왜 이걸 또 지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종민 과장님, 사서원 청소년 쪽 관련해서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도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거기 비정규직 문제 몇 번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충원이 처음에는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현재 운영은 크게 문제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늦어져서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했던 계획에서 몇 개월 공백이 생기는 건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원에서 추경을 해서 승인을 여기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받나요, 아니면 보건국에서 받나요?

저희 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에 씁니까, 거기에서 미집행됐던 부분은 추경을?

그 예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

예, 맞습니다.

보건국에서 해요?

예.

인구국에서 한다며?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총평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나쁘다, 나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는 척하려고도 않고, 사서원은 제일 처음에는 비정규직 거기밖에 없다고 하다가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쪽에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따지고 얘기를 하고 －제일 처음에 없다고 하다가－ 보건국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다가 않고. 제가 그래서 외부에 평가를, 3월 25일 날 불러서, 인구국은 안 불렀을 거예요. 보건국, 사서원 다 불러서 5월 30일까지 외부 기관에 맡겨라, 용역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분리 문제도 그렇고.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지방선거 나가니까 될 줄 알고 그래서나 아니면 이제 안 올 것 같으니까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않다가. 제가 오늘 감사 추진 상황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시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면, 이 보고를 받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유종의 미 그리고 집행부에도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국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시키니까 귀찮죠. 위원장은 왜 쓸데없는 것 시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또 제 욕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들어와. 왜 내 욕을 그렇게 해. 인구전략국 말고 보건국, 보건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2년간 부족한 위원장 때문에 힘드신 점도 있었고 혹여 위원님들 또 저한테 싫은 소리라면 싫은 소리, 그런데 저희들이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혹시 있었다면 그 감정은 다 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잊으셨으면 좋겠다, 좋은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것만 기억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고 쉴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추경 있거든요.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시죠. 2시간 넘게 했습니다. 2시간 20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세입 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718억 4491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720억 159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1조 1509억 원의 6.9%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1억 1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72억 9535만 원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된 1조 374억 663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 1509억 원의 9.3%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55억 739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9056억 840만 원으로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 8654만 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 1346만 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100만 원, 총 3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23억 3820만 원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1224억 820만 원으로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7000만 원, 총 1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 향후 예산 집행 시 실집행률 저조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 및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조 인력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은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재학대 우려가 되는 가정을 선정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집행 실적 점검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를 추가 발굴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이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서천군에 교부되었으며 현재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26년 8월 중 완료 예정으로 공간 조성 이후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도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노파심에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하고 노동권익센터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정당한 시급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노동착취라든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토론과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정도 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가지고, 학교밖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여기 추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취업, 직장체험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직장 아르바이트처럼 채용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군센터의 직장체험 하는 곳에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단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커피를 만드는 기술적인 면도 배우겠지만, 앞서 노동권익센터에서 고3의 알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정당한 임금 체계를 지불하는 것을 체계화하듯이 그리고 그거를 교육하듯이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그러한 기술적 교육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체계와 노동권익에 대해서 명확한 교육과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올바른 직장체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가 워낙 재정 여건이, 사업비가 좋지 않다 보니 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당한 시급이 아니고 또한 정당한 노동,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아니고 또 근로시간대 안에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근로계약 안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거나 또 임금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우리가 줘야 할 표준 금액, 최소 노동 금액도 아닌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직장체험이라는 또 기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노동을 하면 그에 맞춰서 정해진 날에 정해져 있는 금액의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실은 그것도 약간 불안정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군 학교밖센터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말을 해 버리면 직장체험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릴까 봐 걱정스러운데,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 인큐베이팅하는 직장프로그램이 기본적인 기술교육과 노동권익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노동에 대한 올바른 직장문화가 정확하게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그 정도의 노동인건비를 어느 정도 갖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령 아무리 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급 이상과 노동시간이 준수되고 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군 학교밖청소년센터들을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소한 이 제도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학생들이 정말 사회로 진출해서 일반 학교안청소년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지 제가 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한번 조심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히 잘 알아보고, 하여튼 최소임금이 올해 보니까 1만 30원인가 그런데 그 금액은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한 사실 조금이라도 그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 학생들을 또 학교밖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상처받지 않게 제도권에서 충분하게 경험과 교육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 제도권 내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군센터를 잘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내역들도 추경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이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동 야간 연장돌봄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만 현재 내려온 거죠? 국비 추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8654만 4000원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는 언제 편성돼가지고 씁니까?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내려가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6월 12일 내일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전략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한 3시간 정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직원 선생님들을 같이 뵐 기회가 이제 없을……. (의사직원에게) 있나? 없지? 다 볼 기회는 없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 직원들께서 나눈 말씀 중에서 조금 서운한 거 있으셨으면 다 잊으시고 저희들 또한 좋은 기억만 갖고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