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설정책과장 김용목입니다. 최동석 건설국장은 현재 퇴직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입니다. 이필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유현식 건설지원부장입니다. 박상용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2819억 101만 원입니다. 이는 수납총액 중 환급액 86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지방채가 11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입니다. 환급액은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총 861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과오납된 국고보조금 8000만 원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시군부담금 610만 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총 1609만 원으로 납부 대상자의 사망, 재산 부존재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되며 소송비용회수수입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858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2억 5678만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27억 8950만 원, 그외수입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4475만 원 등이 주요 내역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집행액 4463억 919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470억 1308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308만 원과 집행잔액은 5억 4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국지도 성환-입장 및 충북도계-탑원 도로 건설 사업의 2회계연도 초과 국비분과 ’24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억 830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8개 세부 사업 470억 130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과 시설공사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위험 교량 등 구조물 개량 27억 5723만 원, 2025년 호우 피해 복구 추진 85억 3932만 원 등 총 12개 세부 사업 162억 149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5억 8182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30억 8568만 원 등 총 12개 세부 사업 82억 6462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인 당진-서산 146억 7697만 원, 임천-강경 26억 5844만 원 등 총 8개 지구 219억 3279만 원과 지방도 정비 사업 6억 66만 원 등 총 24개 세부 사업 225억 3345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508쪽부터 518쪽, 첨부서류 272쪽부터 274쪽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4291만 원, 낙찰차액 1736만 원, 지출잔액 4억 7829만 원 등 총 5억 4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508쪽부터 518쪽 및 526쪽부터 5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 하고 있으므로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1건 16억 7500만 원으로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억 7986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874만 원 등 총 25억 217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5억 1837만 원이며 이 중 19억 45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은 3건 1억 7868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1억 77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3건은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임시 청사 개소에 따른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기타자본이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통계목별 현황 및 집행 사유 등 세부 내용은 결산서 7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2쪽 세출결산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해당 없습니다. 3쪽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쪽의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861억 7389만 원 중 98.5%인 2819억 101만 원을 수납하여 전반적으로 세입 관리가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납률 98.5%는 전년도 실적 99.4%보다 0.9%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42억 5678만 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이 26억 2184만 원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노력이 필요합니다. 6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4941억 3050만 원 중 4463억 91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0.34%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재정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시내 농어촌버스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낙찰차액 101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에서는 사업 부서가 낙찰차액 등 절감 예산을 예산 부서에 통지하고 예산 부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별도의 추경 감액이나 재정 조정 없이 연말 불용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상 추경 감액 의무는 없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낙찰차액 발생 시 추경 등을 통한 재원을 적기에 재조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충북도계-천안탑원 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285만 원 중 1억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428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이월 당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 추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내용하고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어 세입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7.3%로 일반회계에 비해 저조하고 5억 7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류 사업 등의 추진이 당초 계획 대비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10쪽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지출 내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운영 개시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 편성 후 조직 개편이 발생한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출범 일정에 맞추어 사무공간 조성 및 기본 집기 확보 등 필수 경비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개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직 운영 안정화와 행정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예비비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 농어촌버스 관련 연구용역 낙찰차액 1016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총사업비 3억 55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으로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10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3% 수준으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과업 변경 가능성과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서 11월 완료 최종 정산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낙찰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사업별 낙찰차액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국지도(충북도계-천안탑원) 구간 전년도 이월액 1억 4285만 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 중인 사업으로 설계 결과 총사업비 당초 500억 원에서 874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 도로 사업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 착공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89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금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국비 1억 원을 반납하고 도비 428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한 국비는 향후 공사 착공 시 다시 확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는 등 미집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쪽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국고귀속분 40%, 시군징수교부금 3%를 지급하고 잔여 재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연도 말에도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납 시기와 지급 예탁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전년도 연말수납금에 대한 국고귀속분 및 시군징수금 지급과 함께 당해 연도 연말수납금에 대한 국고귀속분과 시군교부금 지급 및 기금 예탁이 불가피하게 회계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총 5억 7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도로, 광역버스 운수 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탁금은 39억 원 규모로 향후 부담금 징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군과 협력하여 적정 사업의 발굴을 통해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와 또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감사나 여러 회의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비 확보라든지 시도비 매칭에서 무리한 시비 매칭을 요구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공백, 집행부의 기획력 부재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그렇지만 특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년 지금까지 항상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약속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틀림없이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의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행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년도,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으로 단년도로 각각 나누어서 발주를 하다 보면 사실상 사업의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선 성립이 되어야만 설계 공사도 공고할 수 있고…….

아니, 과장님.

예.

“예산이 성립되어야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도 있고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들을 활용하지 않는 집행부의 기획력 부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나. 물론 성립전예산 활용하고 있죠. 보고 시에도 늘 말씀하고 계신데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국비가 확보되기 전부터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준비는 좀 하고 있으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는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퇴임 전에 이런 것들을 좀, 후배들에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비 확보 전에 준비는 하고 있다가 실행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준비를 해서…….

아니, 그렇게 행정적인 용어 그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주신 대로…….

퇴임 전에 그런 개선 방안들을 좀 매뉴얼로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74억 7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1억 3176만 원보다 43억 383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03억 1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59억 7710만 원보다 43억 383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조금 43억 38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2025년 호우 피해 복구 추진 35억 9387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실증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7억 438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5억 9443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억 94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와 2쪽과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슈퍼 엘니뇨 영향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올여름 또한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침수, 유실 및 포장면의 소성 변형 등 도로 시설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 피해 예방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국지도와 지방도 호우 피해 복구 대상 33개소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국책 사업으로 금회 국고보조금 5억 9443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경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경계 분쟁 감소 등 지적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호우 피해 복구 공사 추진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복구 대상 33개소 중 3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천안 보산원교 재가설 공사와 서산 용현교 보수 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 보산원교 재개설 공사는 2025년 12월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가교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26년 7월까지 행안부 사전 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 후 ’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산 용현교 보수 공사는 ’25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1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저수지 수위와 농번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6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우기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임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기상특보 발효 시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 현장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조속한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소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7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3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99.8%인 40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32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84.5%인 872억 7700만 원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41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정책과 예산 현액은 645억 6600만 원이고 이 중 99.6%인 64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50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59.4%인 208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전략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58.9%인 2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44억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6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8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80억 9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80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후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도 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4억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둔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3쪽 불용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 99.8%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수납률 99.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대비 84.5%인 872억 7745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7%에 비해 낮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 2280만 원 중 9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이월률이 88.1%에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6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자체수입 징수 결정 규모가 2%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7%인 반면 균형발전국의 일반회계 집행률은 84.5%로 낮은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집행률이 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은 이유는 홍예공원 정비 사업 등 다년도 사업 이월액이 1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예공원 정비 사업 118억 8900만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9억 100만 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9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홍예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90억 원으로 ’24년까지 설계비 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야외 무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사비로 12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정비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6년 9월까지로 ’25년 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118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년 6월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연내에 정비 사업을 준공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이월률이 88.1%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 최초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26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24년에서야 설계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지역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없다는 이유로 확보된 국비 교부를 1년 9개월 유보하였고 이후 지난해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기조 변화에 따라 ’25년 9월 8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교부하였습니다. 다만 국비가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어 기간 부족으로 기본 구상 및 설계 공모 비용만 지출하고 총예산의 88.1%인 9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올해 이월 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련하여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 구조는 예산 현액 780억 9700만 원 중 토지 매각 대금이 760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97.4%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5년 10월 한국성장금융과 일곱 차례의 컨설팅에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신청을 추진하고 결정하였으나 ’25년 말까지 토지 매각 대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졌고 토지매각대금의 납부가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심사 통과 이후 토지매각대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성장금융 컨설팅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셨는데요,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또 홍예공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계 원칙을 벗어난 그런 업무 행태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백일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충남 도민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이거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는 이월되거나 또 예산 활용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함에는 당연한 거고요,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계속 “노력하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하겠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여기 위원님들은 앵무새처럼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들여다보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에게 고언하고 직언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거 계속 반복되려면 여기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직무유기다, 저희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음 결산 시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다시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건, 제도상으로 있다는 건 사전 변경이라든지 또 현황 변경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전부터, 사전에 모든 것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치열한 논의 또 협의 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780억인데 763억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의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토지매각대금을, 그러니까 안면도 4지구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올 거를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성장금융하고 지속적으로 4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해를 넘겨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어쨌든 안면도관광지개발이라는 자체는 충청남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꼭 안면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추계에 대한 명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은 업무 연찬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국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또 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말……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전에 사전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도 10억 원 가까이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의 관심 사항이라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25년도 3월 달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했고요, ’25년도 11월 달에, 그 이후에 제출을 했는데 수정 요구가 있어서 ’25년 11월 달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22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9월경 중에는 지정평가 또 현장평가, 최종평가를 거쳐서 11월에는 지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로드맵을 짜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치하기 전에 민간기업 또 협동조합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수익성, 수익 구조 개선, 비용 절감, 사업이 돈이 되냐 이런 쪽에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3억 7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내포 보부상촌 운영 보조 5000만 원이 있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수익은 발현이 되는 건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먼저 보부상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 지금 법원에서 민사와 관련, 형사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까지 그 기업과 서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 정도 예산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해서, 아마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 6월이면 재개장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당 기업체하고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상계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돈을 줄 부분이 있는지, 받을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25년도 11월 달에서 ’26년 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25년도에 완료가 안 돼서 ’26년도로 지금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왜 했냐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예치유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오시는 관광객들,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더불어서 같이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는지, 주차장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든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돼요.

개발전략과장 이성남입니다. 현재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1일에 2만 원 정도의 주차 요금을 저희가 부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고 2일까지는 무료로 두고 3일 차부터 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꽃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은 하셨지만 거의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혜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그거는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물론 무료가 나쁜 건 아닌데－ 무료 해 주라고 주장하는 건 또 일가견이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운영하고 관련된, 수익 비용을 짤 때 우리가 수익은 발생이 돼야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이라면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것, 이거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포 보부상촌도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그거를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행정가들이 보는 거와 기업 측면에서 보는. 운영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려면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설과 관련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 가지고 탓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현재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운영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그 조례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한 3일 차부터 1일 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협의 사항을 좀 반영했고 그리고 꽃지해수욕장에 대한 공용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 요금 체계를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안 받다가 받는다고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혜자 이용비, 수혜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원칙에 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 보부상촌도 정말 노력을 여기서 해 주셔야, 전문가가 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 몇 년 지나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회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우면 5년, 10년 뒤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포 보부상촌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조철기 위원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시군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18.48%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천장호, 청양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100% 집행률이 된 사업들도 10개 사업 중의 3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먼저 성장촉진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부지라든지 아니면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따오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바로 집행되고 그다음에 거기 로드맵에 맞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못한 점, 아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다, 다만 금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착공 지연 내지, 이제 착공이 지연돼서 ’25년도에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국비 받은 뒤부터 설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업 전부터 보상 공고나 토지주 협의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국비 확보도 유연해지고 국비 확보 이후부터 사업 절차가 좀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인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 계획을 받고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사업들이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인 수혜 또 기회비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확보에도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가공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국장 문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건축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872억 598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9억 581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870억 7911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8억 7899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1270억 6911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이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310억 783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03억 2284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483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112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건축디자인과는 세출결산 예산 현액 89억 4697만 원 중 85억 9174만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2억 48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개 사업, 총 2억 4830만 원으로 경관개선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5776만 원 그리고 새로운 건축 문화 창출 지원 4054만 원입니다. 주택도시과는 세출결산 예산 현액 2221억 3133만 원 중 2217억 3109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4억 24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액은 469억 871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2억 9140만 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69억 8717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억 76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9억 106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건축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3쪽 불용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99.5%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수납률 99.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310억 783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7%인 2303억 2284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청남도 전체 집행률 97%에 비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경관개선사업은 학술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용역 완료가 어려워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학술 연구용역의 특성상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계약·용역 수행 기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5쪽 세출결산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의 집행률이 하락세인 상황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청의 사업 추진 계획과 수요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재원 운용 계획 수립과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문석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쪽입니다. 경관개선사업 학술 연구용역 명시이월 관련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해당 연구 사업은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연구용역으로써 이는 제2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사전 검토와 조정 과정을 선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전 행정 절차 추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특성상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사항으로 입찰 공고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 계약 체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일정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해당 사업이 적기에 착수 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쪽 관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재원 운용 계획 수립과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는 교육청 전출금 그리고 시군 징수교부금 등 2026년도 세출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세입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수요 등에 대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탁금의 일부만 집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202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해서 2026년 지출에 따른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부담금 징수 실적과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세출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청하고의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될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분양 실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과금이 있고요, 그 부과금을 모아가지고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연도하고 실제로 매입하는 연도의 시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과됐던 게 올해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실적으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없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이걸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해결 방안이 나온 건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금을 갖다가 다 넘기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집행률을 낮추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걸 다, 순세계잉여금을 0원 처리하고 집행을 예탁금으로 다 넘기게 되면 집행률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차년도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예탁금에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찾아서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집행률을 100%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상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이 나서 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건축국에서 그런 기존의 사업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주요 사업들 중에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는 데 꼭 좀 이어가거나 새롭게 발굴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이런 거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새로운 도정 인수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청남도가 앞으로도 계속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 부처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했는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서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국의 본연의 목적 자체가 도와 각 시군, 그러니까 충남 도내에 있는 공공 건축물, 모든 공약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에는 건축이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이나 기획을 갖다가 총괄하면서 공공 건축 수준을 높이는 게 저희 국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인수위에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정이 4년 새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건축국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 관련된 것들을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들 나누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면서 계획에 담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여라도 그냥, 그러니까 인수위나 아니면 그냥 계획되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지금까지 건축국이 생기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서 그때 느끼고 충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 발굴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완전히 보완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너무 규모가 작다. 국으로 존속하기에는 사업도 적고 예산도 적고, 약간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이번 인수위 쪽에는 받아오는 과제가 아니라 저희가 기획해서 내놓을 수 있는 과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수위가 작동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계획들이 빨리 완성이 돼서 새로운 4년의 시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제안도 하시고 좋은 사업들 발굴하고 기존 사업들도 키워서 잘, 충실한 건축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택도시과에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4억 원이 불용됐어요.

예.

이게 그니까 ’24년도 사업에 예산이 섰다가 ’25년도에 이월된 게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그리고 올해 불용된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24년도에는 어떤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조사요?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중투심이 면제가 되면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중투심이 다시 한번 면제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불용 처리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집행률이 3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도시 개발 사업이나 어떤 주택 개발을 해도 학교용지를 이렇게 해 놔도 이거를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걸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도 매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쪽에 가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한 게 아마 그 규모가 제가 알기로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 도에서 쌈짓돈 쓰듯이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건의도 해야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 차원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부담금의 용처가 용지를 사는 데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일선에서는 기존 학교를 시설 개량한다든지 이런 데도 좀 쓰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랑도 여러 번 컨택(contact)을 하면서 올 1월 달에도 한번 찾아가서 교육부에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예탁금 규모가 점점 늘고 있어서 이걸 계속 쌓아둘 게 아니라 저희도 교육 쪽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교육부랑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빈집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는데 대부분 보조금 예산 편성일이, 12월 달에 편성된 보조금들의 집행률이 제로로 나타나 있고 하거든요. 이 국비 확보 또 도비, 균특 다 12월 달에 몰려서 보조금이 편성되는데 그 사유, 보조금을 왜 12월 달에 이렇게 남는 돈 주는 격이 되는 건지, 그러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형식이 되어지는 건지, 우리 국장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빈집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중의 한 가지가 직권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비용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그걸 갖다가 숙소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터를 사서 리모델링 해서 공공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만 실제로 사업지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지를 발굴하는데 그게 안 돼서 추가 공모를 거치고 이러면서 －원래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자꾸 미뤄지는 경향이 있고요.

국장님, 사업지 발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건축주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지금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건데 사업지 발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대부분 12월 달에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관행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광천 원도심 빈집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7억 예산인데 1.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25년도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혹시 답변을…….

예, 그러겠습니다. 광천 원도심 빈집 재개발. 지금 ’26년도 상반기인데 ’25년도까지는 1.4% 집행률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 또한 ’25년도 12월에 되었던 예산인지, 예산 편성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보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거 그냥 표만 보면 궁금해할 사안인데,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업의 의지도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별 사업까지 제가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파악이.

(뒤를 돌아보며) 자료를 안 챙겨 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자료가 다 있긴 한데…….

아니,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자, 그 부분은 약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 시간 이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인데 한 번 더 LH랑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사업성 문제를 가지고 LH에서 착공을 미뤄 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고요, 그 평수를 좀 다양화해서 대형화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이제 내년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우선 공주 지역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관행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수행 1억 5000만 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시 이월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1년 가까이 예산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1년 동안.

편성 시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관 사업 자체가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경관 연구용역 같은 경우 연구 기간이 짧으면 모르겠는데 한 10개월 정도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연구이고 좀 길게 진행된 연구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은 같은 맥락의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연구기관하고 조율하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전에 실행 여부, 용역 완료 시점, 용역 개시 시점부터 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이월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도시과 전체 용역 중에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상태이지만 다른 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명시이월처럼.

명시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전 계획 없이 집행이 된 사례가 많을 거라는 혹시 그런 지적이신가요?

사전 계획 없이 집행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명시이월 한 예산과 유사한 예산 편성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행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2024년도 예산 작업할 때 편성이 된 거고 2025회계연도에 들어와서…….

이월한 거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에 계획 자체를 갖다가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10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연초에, 1, 2월에 어떻게든 발주하도록 앞으로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려고 하겠습니다.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추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다음 결산 심사에서는 검토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 및 재난 극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온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와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총재임기간이 30년 이상에 달하는 부장 이하 대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마련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총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이 호에 따라 공로패를 받은 사람에게 퇴임 시 중복 적용 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에 조철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재임기간 30년 이상인 장기 재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봉사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과 예우는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은 적정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 안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박노광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민 소방청렴감사과장과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 운영 되고 있어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79억 5106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189억 36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91억 1537만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그중 104만 원은 정리보류 하고 1억 777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1.3%인 68억 4042만 원이고 소방안전교부세인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3.7%인 712억 7563만 원이며 보조금은 총세입액의 0.5%인 25억 424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84.5%인 4382억 7812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5185억 6721만 원으로 5105억 144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28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8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4012만 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55억 2580만 원 중 155억 16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6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84만 원입니다. 7쪽 재난 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383억 4078만 원 중 333억 3849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68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3263만 원입니다. 8쪽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7017만 원이며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7만 원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4억 4538만 원 중 14억 41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119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68억 2500만 원 중 66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37억 5937만 원 중 37억 58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10쪽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예산 현액 33억 3014만 원 중 33억 21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2만 원입니다. 11쪽 소방서 운영은 예산 현액 410억 906만 원 중 405억 46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288만 원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현액 81억 8606만 원 중 72억 64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42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930만 원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2억 7308만 원 중 12억 64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예산 현액 27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원입니다. 13쪽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현액 3억 9459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981억 8052만 원 중 3971억 47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2778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14쪽 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119항공대 운영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6억 4241만 원이며 소방헬기 1호기의 화물인양장치 및 구조인양장치의 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외주 정비를 추진 중 화물인양장치의 추가 정비 사항 발생과 구조인양장치의 제작사 부품 수급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9200만 원이며 ’25년도 7월에 국고보조금 2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산시 등 6개 시군에 재교부하였으나 금산군, 홍성군은 사업비를 ’2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사업 등 4건으로 이월액은 38억 68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3쪽의 세출결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5189억 36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로 세입 운영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184억 6721만 원이며 집행률은 98.4%로 전년도 98.2%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7억 286만 원이며 이 중 82.3%는 소방청사 신증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이고 집행잔액은 33억 4012만 원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6쪽 다만 명시이월 사업 119항공대 운영 사업의 이월액은 6억 4241만 원으로 소방헬기의 화물인양장치와 구조인양장치 정비를 의뢰하였으나 추가 정비 부품 발생과 정비 업체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소방헬기 정비가 지체될 경우 인명 구조 등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는지와 현재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검토보고 6쪽 관련해서 명시이월 한 소방헬기 1호기 화물인양장치와 구조인양장치 정비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인양장치는 금년 2월에, 화물인양장치는 5월에 각각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두 인양장치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한 소방헬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비 기간 내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화물인양장치는 강원도 119항공대에서 미사용 중인 장비를 무상 임차 하였고 구조인양장치는 계약업체인 헬리코리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현장 대응에 차질 없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고 정비를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건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9312억 27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4255억 5072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5056억 76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 세입 재원 증감 내역은 보조금 28억 29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5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5056억 76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5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정책사업비입니다. 정책사업 증감 내역은 재난 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 168억 90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5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1건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과 긴급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사업은 현장 대원의 심리 회복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사업비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지금 1억 7654만 원의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유가 인상으로 인한 26조 예산이 추경으로 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하고는 별개로 소방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고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정신건강을 위해서 추가 편성 된 겁니다.

추가 편성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국비가 추가 편성 되면서 추가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편성 된 게 그 26조 안에 들어있는 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6조가, 총액 26조 추경이 지금 우리 충남 소방본부로는 1억 7654만 원이 온 거죠.

예, 내려온 겁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몇 프로인지? 0.000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0.0005%, 참, 5%.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은 편성돼 있던 거죠?

예, 원래 기존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추경이 되면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안 중에 세워 놨던 거고요.

예,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 심리상담이나, 이번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소방서별로 심리상담사 배치를 못 했습니다, 용역으로. 그런데 원래는 이 돈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소방서별로 심리상담사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주로?

예.

상주…….

아, 상주 개념보다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담 지정이라는 얘기죠?

전담 지정,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에 해당…….

예, 맞습니다. 심리상담사의 외부 인건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럴 텐데 일반 시민, 도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가에서 26조의 추경예산이 섰으면 여러 곳에 쓰이고 우리 충남 소방본부 몫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세우지 못했던 사업 중의 하나를 적절한 사업을 세워서 그것을 추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

본부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26조라는 추경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26조가 여러 곳에 쓰이고 우리 충남 소방본부 몫으로도 어느 만큼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소방본부가 하려고 했던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 하나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아주 소액, 0.00005% 정도가 와가지고 작년에 이미 사업이 서 있던 것을 거기에다 예산으로 맞춰 놓은 것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추경은 도의회 예산 편성 전, 성립전예산 편성에 한해서만 진행한다고 해서…….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추경에 부족했던 사업을, 추가한 사업은 다른 데도 없었고 저희들도 이번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사실은 우리 대원들에게 아주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섰고, 아까 전담을 지정해서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잘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심리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은 두말하지 않아도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지난 ’25년도에 금산군과 홍성군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 진행 상황 보고는 받았습니다. 추경 때 예산 편성 한 데도 있지만 서산하고 홍성이 편성을 못 해서 ’26년도로 이월한다는 건 알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 지원해 달라고 제가 시군부단체장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해서 협조 요청을 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내리는 것에만 방점을 찍지 말고 예산이 내려갔으면 실행이 되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요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고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만 내리지 말고 시설 확인까지도 소방본부에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독촉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분석해서 설치돼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군부단체장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과정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위해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발의해 주신 많은 법안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부지는 기회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