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현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 유성재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이렇게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반면에 공무원 보수 등 고정지출 비용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성 중점으로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 등 정부 추경에 맞춰 물가 인상으로 인한 학교 부담 완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5조 1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607억 원 대비 9.8%인 4586억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2억 원이 증가한 4조 92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64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600억 원이 증가한 10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전입금으로 8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은 2조 1645억 원, 평생교육은 83억 원, 교육일반에 2891억 원, 예비비와 기타는 107억 원, 인건비는 905억 원이 증가한 2조 6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민원대응 교육상담공간 구축, 교권보호센터 운영 등교권보호와 학교안전공제료 인상분 반영 등으로 413억 원을 편성했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사학습지원 부분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능형과학교실 구축,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교육, AI디지털교육을 위한 학교정보화 지원, 체육·예술 교육을 통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36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분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과 유보통합 추진, 다문화교육 지원 등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37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보건급식 부분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관리에 421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립학교운영비 지원 등으로 799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배치시설과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837억 원이 증가한 5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83억 원을 편성했으며 10쪽부터 11쪽까지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재난 관리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통학차량 교체,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으로 1324억 원을 편성했으며 11쪽 기관운영 부분은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학생수영장 보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통합학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내부거래지출에 5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예비비와 기타는 전입금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해 107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법정부담금 소요액 반영 등으로 905억 원이 증가한 2조 6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266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40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까지 총 1272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도 말보다 718억 원이 감소한 9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25년도 말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14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5년도 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5쪽부터 13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8쪽부터 9쪽 기금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109억 원이고 금년도 수입 계획은 293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0억 원과 이자수입 28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을 적립하고 통·폐합학교와 교육비특별회계로 261억 원을 전출하여 금년도 말까지 1141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2쪽 자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10쪽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수입 28억 원, 그외수입 5억 원, 예치금회수 110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0억 원으로 총 1402억 원입니다. 11쪽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50개교에 통·폐합학교 지원금으로 175억 원을 집행하고 통합학교와 해당 시군 지역 교육활동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87억 원을 전출하고 난 나머지 1140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