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AI가 전 사회 부분에 걸쳐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집행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안종혁 의원님 등 발의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잘 개발돼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주민자치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걸 위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탈주민의 날 행사는 사실 도비가 많지 않고요, 저희가 토털(total)로 보면 전체적으로 7억 정도를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게 국비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규모가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사실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도 또 지원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사실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넉넉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행사를 잘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북5도 사무소도 있고…….

여러 통로에서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사 집행은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우리 공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참 많이 있다고 피력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여러 단체에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결연을 맺고 아니면 또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정착을 지원해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이라도 맞춰 주고 대화라도 해 주고 하는데, 대다수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까지 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도 좀 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친하게 동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안전실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자치안전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입니다.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은 모친상으로 특별 휴가 중입니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현섭 세정과장입니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진숙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성중진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3대 도의회에서 도의원 정수가 2명 증가해서 이를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을 1명 증원하여 기존 24명을 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위원의 객관성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무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사무의 성과평가 시기를 사무 종료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는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위탁 운영 하던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2026년 2월 충남연구원 조직개편 시 정규 조직으로 편제되었기에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연구원을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운영 기관으로 명시하고 현행 위수탁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질병관리청 결정에 의해 코로나19는 상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감염병 양상으로 전환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도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안전실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서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원 정수 증가에 맞추어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정원을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조정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법정 한도 내의 적법한 조정이며 의원들이 입법·예산 심사 등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적인 지원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순히 외형적 인력 확충에 그치지 않고 증원된 정책지원 인력이 도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성과 관리 등 내실 있는 인력 운영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나 공정성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탁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과 상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탁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사무의 종합성과평가 시기를 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조정한 것은 현실적인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의 물리적 한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이상 감사 의무화는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행정 현장에서 반복적·형식적인 감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감사로 인한 수탁기관의 행정 부담 및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부 차원의 조율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실시된 충남연구원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위수탁 형태로 운영되던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연구원 내 정규 조직으로 편제하고 관련 출연금 지원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대형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재난대응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위를 규정하고 운영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충남연구원 내 정규 조직으로 편제됨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 마련된 측면은 있으나, 향후 재난안전 정책 연구가 단순 연구용역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난대응 정책과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정책 환류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수탁 사업비와 달리 출연금 지원 방식은 연구원의 집행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의회의 예산 통제권이나 사후 정산 검증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출연금 편성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의회의 사전 출연 동의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예산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연구 사업에 집중 투입 되도록 세부 집행 지침을 촘촘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폐지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한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한시적 성격의 조례를 현재의 감염병 대응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 일반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내에서 대응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현행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별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감염병 확산 등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재난 지원체계의 실효성과 대응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안전실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앙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 정비로 새로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으며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 안팎의 혼선을 예방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5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식 조직이 아니라 저희가 위수탁 사업 형식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에 위수탁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인원을 고용해서 프로젝트를 맡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연구만 합니다.

예, 실무는 저희 자치안전실이 헤드쿼터입니다.

도가 직접 수행합니다.

예.

이 조직은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요구하는 재난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이외의 기능은 사실 없고요, 아마 시군에서도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연구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센터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3명이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충남연구원의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본 연구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다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출연금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 도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가 또 다 저희 파트너가 있고 그 파트너 연구원들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안전센터 업무는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입니다.

예.

기획 기능이라든가 종합적인 행정 기능은 기조실에서 관리하겠지만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게 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저도 이 내용을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현재까지는 운반선만 운영하다가, 수거선은 다른 지역이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는 수거선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28년 7월에 취항합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겠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다섯 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의 검진 실적은 연간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종합검진만 3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래와 혼용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해서 실적이 좀 낮은 편인데 건강검진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한 30% 정도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일단 홍성의료원은 진료권이 보령하고 청양하고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산이나 태안 일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홍성의료원 검진센터 추정 소요를 저희 나름대로 간단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2029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5만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를 점진적으로 해서 2043년에는 8만 5000명 정도로 나름대로는 추정을 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원이 공익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편이라서 검진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시설도 좋고 또 동선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창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의료원에 대한 적자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익적 손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수가 체계 자체가 일반 종합병원이나 상급 병원하고 다르게 일반 상급 병원 등은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검사나 치료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많이 하도록 하면 비용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의료진의 역량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생기게 됩니다. 상황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부 그러는 경우가 해마다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건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4년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집행잔액 또 2024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집행잔액 또 2024년 지역 혁신 체계 지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부 목별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지금 항목별로 다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에서 보시는 내용 중에는 맨 윗줄이 합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윗줄이 정확한 숫자고요, 그 밑에는 아까 예로 12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목별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목이 위원님이 보시는 1200만 원 밑에 1000만 원 있잖아요. 그 1000만 원 밑에 300이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맨 앞에 왼쪽에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계상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잔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예산 총액이 보시다시피 78억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몇 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연도 이월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불용 처리 됐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 남는 비용은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이 되니까요.

예.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자치안전실을 비롯한 두 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안건을 다루는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올해에는 도민에게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세입예산 현액은 5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액은 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8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4억 2462만 원으로 이 중 135억 5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7억 4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기정예산 104억 4163만 원으로 104억 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도정 홍보 정책 및 메시지 개발 821만 원,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2746만 원, 도정신문 인쇄·우송 계약 시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구독자 변동 등에 따른 발송 부수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74만 원, 기본경비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정 광고 통합운영 167만 원 등 도정 홍보 정책 및 메시지 개발 821만 원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에 2746만 원, 효율적인 도정 홍보 74만 원, 기본경비 226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기정예산 39억 8299만 원으로 31억 5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7억 8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95만 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154만 원, 뉴미디어 홍보 강화 2213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 과정에서 예산 절감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6억 8308만 원, 기본경비 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에 95만 원, 뉴미디어 홍보 강화 2213만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6억 7004만 원 등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에 6억 830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사고이월 1건 1억 2000만 원으로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2000만 원은 중점 홍보가 필요한 정책 영상의 추가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2쪽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라. 예비비 지출, 마.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바. 성과보고서, 사.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쪽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29만 원이며 84만 원을 전액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징수가 확실시되는 재원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나 이번 결산서에는 예산 현액과 실제 징수액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차이는 공보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446만 원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수입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44억 2500만 원이며 그중 135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79.19%로 대변인 소관 전체 평균 집행률에 크게 미달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집행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현액의 18%에 달하는 7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및 미디어 소통 예산이 이처럼 다량 불용 된 것은 주요 홍보 사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었거나 사업 관리가 부실했음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 부진 사유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 스마트팜 등 도정 핵심 정책 홍보영상 추가 제작을 이유로 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징수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야 함에도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추가 수요를 이유로 사무관리비 성격의 예산을 이월한 것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소홀했음을 보여주는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 소관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성과평가 지표 대부분이 홍보 콘텐츠 생산량, 노출 수, 조회수 등 정량적 지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표는 사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유용하나 도민의 실제 인지도와 공감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 체계를 탈피하고 도민 체감도 중심의 정성적 지표를 적극 도입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성과 관리와 재정 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대변인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지난연도 수입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발생한 사유는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에는 2024년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여 편성을 합니다. 해당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2024년 12월 중 수납이 완료돼서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2025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24년도 거는 ’25년도에 회계 결산이 돼야 되는데 ’24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홍보 및 미디어 소통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부진 사유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도정 홍보 그리고 미디어 소통 예산 중에 7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방송·온라인 매체 등에 송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도정 이미지 광고 영상 제작이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가 않아서 제작 완료 후에 집행 예정이던 송출비를 집행하지 못하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비 사고이월이 정리추경 이후 결정됨에 따라서 연계된 송출비를 사전에 반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제작과 송출이 연계된 사업은 제작 완료 시점, 정리추경 반영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안타깝게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만들고 조기에 집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하려다가도 이번에 선거라든지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정되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말로 잘못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에 대한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론 소통 그리고 메시지 개발 예산 사고이월 사유는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예산의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비 4억 중에 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정 시책을 광고 영상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제작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보완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 핵심 메시지 구체화 그리고 추가 콘텐츠 기획, 정책 메시지 반영, 카피 보완, 영상 구성 조정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의 완성도 그리고 정책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용역 기간이 사실상 불가피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제작 완료가 부득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2026년 3월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홍보 대상 정책, 과업 범위, 제작 일정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조기에 예산 반영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의회에서 대변인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대변인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도정 홍보와 도민 소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민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해 온 시간들이 충남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