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대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후대기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대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명숙입니다. 먼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실태조사 및 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장의 제목 및 제10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제3항제2호에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을 위한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2에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를, 안 제23조의3에 취약계층 보호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적응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3조의2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주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향후 집행과정에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3조의3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복지정책 및 재난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검토 의견에서 보면은 재난지원사업과 중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그 기후와 관련해가지고도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 원인인 탄소중립이 되어야만 이런 재난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도 중복 여부는 확인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복지 정책도 똑같은 거예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다 중복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탄녹위를 상위법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해라 그래서 국가에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복지정책 및 재난지원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건가요, 이게?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제 놓치지 않도록 여기 기후위기 환경 파트에서도 접근을 해서 구정을 하라는 법의 의지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만 안전만 하지 말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정을 추진을 해라라는 법의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복지정책 이런 데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가인권위에서도 저희가 이미 취약계층,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한다라든가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아예 이렇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예 법에 거꾸로 이렇게 담아지는 내용입니다, 법이 더 후퇴하지 않도록. 하다가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꼭 해야죠. 법에 이제 넣기까지 했으니까.
박용갑위원
아니 근데 저기 하면 어쨌거나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돼 있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제 중복이라는 뜻이 어떤 어느 단지 어느 빌라에 만약에 단독주택에 이렇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뭔가 차상위계층 무슨 계층 이렇게 재산 소득 따지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국 입장에서는 재산이 높고 많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없이 똑같이 구민으로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고 촘촘히 그물망처럼 좀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23조의3을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런 폭염이나 한파 침수 같은 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저기잖아요, 재난으로 해서 침수 같은 거.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규정을 지으신 게.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늘 있는 건데 환경 파트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언론보도에서도 방송을 하거나 뭘 하고 할 때 이거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경 파트에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취약계층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좀 신경을 써라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금 환경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이게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새롭지 않습니다.
유은희위원
신설이잖아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미 하고 있고 법에 담아졌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더 깊이 더 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규정을 안 지고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전체적인 것도 늘 보면서 그 안에 취약계층도 있었는데 꼭 찍어서 취약계층도 꼭 해야 돼 이런 의미로 법에 담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에는 취약계층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전체를 줄 때 취약계층 빼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은희위원
근데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구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대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권고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선주차구역의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기존 교통약자 지원시설과 공간 배분 및 이용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영주차장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시설 규모와 이용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우선주차구역 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저희 우리 과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관련 조례 담당 의원님이 서면으로 하셔서 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은 한 30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면짜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두 장애인과 임산부들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 측면에서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경차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기차충전구역까지 한다면 주차 면수가 사실은 이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겠지만 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이 전용구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예우 성격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된 바 있고요. 저희가 한 30면 이상을 주차장 저희가 총주차장 1312개소인데 한 그 30면 이상 주차장이 한 24개소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번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주차시급실태 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좀 그 30면 이상 주차장 인근에 국가유공자 지금까지 이용실태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이용률을 좀 파악을 해서 올해 안에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범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태를 파악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유는 한 사실은 한 100면 이상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유공자들을 위해서 예우 측면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왜냐하면 어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주차 공간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저기 설치해서 왜 비워 놓고 하냐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또 저는 아무튼 그렇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최소한 30면 이상보다는 50면이라든지 한 100면 이상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30면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영철위원
그럼 상급기관이나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 내려왔던 건 30면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보일 걸로 보이는데 본인입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라면 배우자까지도 범위가 해당되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이 현재 범위는 본인만 해당되는.
이영철위원
본인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게 되면 말하신 대로 실태조사라든지 주변에 또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잘 파악해서 이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분들을 충분히 예우하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형평성이나 그리고 또 실효성 같은 것들이 상충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밑에 보면 30년이죠? 30면이 아니라.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은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다른 벌칙금도 있지 않습니까? 위반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댄다든가. 장애인 차량.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벌칙금에 대한…. 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지금은 우리 일반이랑 같이 해서 이제 임산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반 사람들이 대고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도 대고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넣으면 아무래도 거기에다 대면 벌칙금도 추가 저기 내야 되고 또 이제 거기다 대지를 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비어 있는 임산부가 없을 때는 비어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비워두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범칙금 규정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구획선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그 관련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공간에 이렇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구분해서 하는 거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는 주차 부족으로 많이 일반 사람들이 못 대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하시게 되면 이용실태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셔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랑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그리고 아직 실태조사가 저희 답변 과정에서 아마 하반기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은 아마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다른 주민분들께 조금 혼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 부칙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차라리 조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지금 저희 구의 상황과 조금 맞지가 시기상이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부칙을 조금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시행 날짜를 하시는 게 어떨런지 해서요. 이게 지금 당장 통과가 된다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기 규정에 여기 저기 그 일부개정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면 이 공판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다시 네, 판단이 됩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이게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만약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가유공자분들이랑 그리고 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됐다고 바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의 사정이 이래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좀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하는데 모든 행정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다 집행되는 부분은 좀 어렵잖아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반이 돼야 되고 주사할 사항이 있으면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랑 조금 더 말을 해 보든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서구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유공자가 지금 서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국가유공자 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파악이 좀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쭉 보니까 보훈 대상자라든가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되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보면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 진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했을 때 여기 어느 정도 여기 서구 관내에 몇 분 정도 운전을 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이라든가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국가유공자 이용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용역과 상의를 해서 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저기 다니다 보면 주차를 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같은 데 텅텅 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다가 그 보훈대상자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국가유공자들 같이 댈 수 있는 부분?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지.
박용갑위원
아니 그 장애인이 많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이 겸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없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제도개선이라든가 법 개정이 필요하면 모를까.
박용갑위원
네, 그런 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차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면은 그런 것도 만약에 겸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장애인이 안 댈 때 보훈대상자 보훈 대상 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또 부상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긴 하신데 그래도 저희 민원을 보면 장애인 주차 면수라든가 장애인 이용 관련된 부분에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수요는 좀 많이 있습니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시간대에 따라서 차여 있고 안 차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필요하다고 저희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거 좀 해서 하면 이게 만약에 법이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그런 거 만약에 그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구 관내 그러면 그런 걸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 설치 기준ㆍ방법, 표지ㆍ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인천광역시 조례는 확인해 보셨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저는 이 인천광역시 조례를 저희가 그대로 대입했을 때 좀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이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물론 뒤쪽에 다만 시장이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주차구역만큼의 어떤 그 비율로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저희가 지금 준용을 하기에는 아직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위반차량의 조치라든지 신분증서, 확인서 이런 걸 소지하고 주차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조례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뭐 전부개정조례로 하긴 했는데 그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현 조례로 저희가 다 어느 정도 담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개정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서지영위원장
현재 저희가 그 장애인 주차 면수가 전체 면수 대비 몇 프로의 기준인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4%, 4%.
서지영위원장
4%죠? 경차는 몇 프로인가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6%.
서지영위원장
경차가 6%. 전기차도 있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전기차 친환경 50면당 1면.
서지영위원장
이거는 퍼센트는 아니고 50면당 하나. 그럼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배려주차구역 있잖아요. 물론 범칙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영유아 동반이나 임산부 배려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기준이 있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서지영위원장
10% 이상. 네, 그러면 이런 배려 주차나 전용주차구역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의 규모에 대한 형평성에서 지금 이 인천시 조례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규모보다도 이 조항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 자체에서 조항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실 수는 없을까요? 시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요. 그럼 시에서 이 전용주차구역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확인서를 소지하고 그거를 제시를 요구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았을 때 실제로 이동 주차를 권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서지영위원장
이거 유공자 우선 주차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공자들의 그 탑승하는 차량도 장애인들처럼 그런 명확한 표지가 있나요?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유공자 표시가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공자 표시가 있나요? 그럼 그게 있고 그 당사자가 동승을 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대입이 가능한 조항인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의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4 제2항 내용 중 “설치기준ㆍ방법”을 “설치방법”으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주
김성주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