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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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26쪽 보실게요.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인데요. 지금까지 농촌체험이나 농촌관광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다음 사업에 있어서 농촌마을 활력에 보면 128쪽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으로 사업들은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정작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26쪽에 있는 농촌생활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는 민박업체하고, 체험휴양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수혜대상이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민박 같은 경우는 201개소가 있고 체험휴양마을도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28쪽에 있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혜대상이랄지 만족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진버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1회당 200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300명을 해서 1500명 예정으로 했는데 그 정도는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혜택을 보셨고요. 오신 분들 저희도 가서 보고 있으면 흡족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0%라는 것은 없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00%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홍보가 미진한 부분을 더 해주시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사무장도 그렇고 인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특화형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39쪽을 볼게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인데요. 혹시 스마트팜과 연계돼서 대산면에 28가구가 들어오는 주거정책하고 같은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스마트팜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하고 시행계획을 될 수 있으면 6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입주자 조건 같은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당초 공모사업할 때 지침상에 우선 분야는 돼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단 스마트팜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지역청년들한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준공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혜택이 많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입주자한테 임대료를 저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집도 지어주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온실도 지어주고 이런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지역에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도 그러실 거고, 국장님 그렇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은 조성이 계획단계지만 유지와 활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하면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34쪽에 보시면 3개소하고 3명 인건비 지원 있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박스 안에를 보면 청년형 공공주택은 34㎡로 돼 있고, 가족형은 80㎡로 돼 있어요. 34㎡는 어떤 뜻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면적 개념입니다. 집 면적 개념입니다. 34㎡ 14호와,

이기열위원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거죠, 10평으로 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청년형이라서 가족형이 아니고 독신자······.

이기열위원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10평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가족형은 24평형 정도, 일반으로 말하면 24평 정도 되고······.

이기열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 몇 년간 생활을 하게 계약이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이가 있는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일반 농가주택형을 보면 24평이 적어요. 청년이 10년을 살게 되면 이를 테면 애가 1살에 들어오면 10살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과장님, 24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가족형 같은 경우는 28평이면 저희가 아파트,

이기열위원

계산해 보니까 24평 정도 나오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가족형은 80㎡는 24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 평으로 말하면.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개념하고 단독주택 개념은 면적이 조금······.

이기열위원

단독주택도 요즘은 24평이면 작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일반적으로 농가주택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거의 30평 이하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최대한 해서 29.몇 평까지도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완공을 하고 나서 더 키워요.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작다고 생각 안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조사한 부분하고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농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사는 개념이고, 이분들은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거기에 모든 농사 관련된 소형농기구 같은 게 거기에 다 있고 여기는 단순한 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기열위원

농촌에도 창고는 따로 다 있어요. 요즘은 전자제품이 커지고 다양화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보면 농가에서 청년들이 농가 주택을 짓고 산다면 28평 이상으로 선호도가 그래요. 그래서 10년이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창고에 두고 몸만 와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10년이면 가정생활이 다 꾸려져야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0년은 저희가 최장으로 봤을 때 아이가 있을 때 그걸 생각하는 부분이고, 당초계획은 3년 단위로 해서 최초 2년에서 갱신을 2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인데,

이기열위원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재검토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27쪽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쪽에 농촌민박시설 신고변경 등록 및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농촌민박이 남원에 몇 군데나 될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0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01개소를 보려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개별로, 개개인에······. 주로 많은 데가 산내 쪽이 가장 많고요.

이기열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보면 폐업 2개, 변경 1개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매년 폐업도 들어오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수시로 신규 등록하고 폐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민박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에 1개소가 5천만 원 지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산내지구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곳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한 집입니다. 사업이 작년에는 저희한테 사업비가 시군에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소액으로 해서 몇 집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도에서 지침을 저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어서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리모델링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리모델링을 신청했습니다. 지붕이랑 리모델링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남원시 농촌 지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노봉 혼불문학마을에서 했는데 지역활력과 소관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쪽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주대학생이 70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70여명이 참석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목공체험이랄지 전통문화 직접 체험을 했는데 이 분들이 체험만 하고 가시나요? 남원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가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역에 왔다는 것은 일단 관심을 갖고 오는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남원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남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와서 체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체험활동을 합니다만, 우리가 무조건식의 체험보다는 정말 남원의 이미지가 그분들한테 머릿속에 꽉 차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는 체험으로 왔지만 그분들이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준비해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인원수 채워서 오시는 것보다는 뭔가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꼭 인지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참석하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의미는 크게 부여가 안 돼요. 그냥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함께 가자 동아리식으로 이렇게 왔던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남원에 와서 목공예 체험을 했고, 전통 체험을 했는데 정말로 기억에 남더라. 내가 다음에 자녀들이랄지 다른 친구들하고 다시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남원을 홍보하는 의미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대학교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127쪽에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사업이 없다가 올해 공모에 선정돼서 2개년 사업으로 2억 4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발굴이라든가 형태로 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이왕 하는 사업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에서 산내 선돌촌, 보절 천황봉이 취소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절 천황봉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오래되고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부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돌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변경되면 운영주체가 바뀌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단 지정 취소하고 이후에 다시 재지정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덕과면 난두리 덕동마을, 아영면 봉대마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도 다 취소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취소되면 사무장 월급이랄지 이런 건 다 정지가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역활력과에서는 모색하고 있지 않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운영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골에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70대 후반, 80세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청년은 유입되지 않고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답은 아직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휴양마을 했는데 여태껏 해왔던 것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이걸 이끌어 나가지 못 한다면 우리가 중간조직이 있잖아요. 지역활력과도 있겠지만 중간조직도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세가 드시면 드신대로 또 다른 방법을 그쪽 방법을 찾아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역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간조직이 두 곳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 두 군데입니다.

이기열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혹시 통합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일단 타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중간지원조직 통합 관련 때문에 저희한테 와 있는데, 저희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중간조직 형태가 있어서 일단은 위탁 쪽으로 검토가 됐긴 했었지만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중간조직에 관심이 많아서 공동체 안상연 대표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소한명 대표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농촌 활성화에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조직이 이원화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한 곳으로 묶여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공동체지원센터가 저희 부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인 통합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센터장님들이랑 수시로 업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체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했다가 지역활력과로 왔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1년씩 계약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농촌종합지원센터는 남원활력만들기센터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운영 주체가 그쪽 소속이고요.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 형태로 줘 버렸는데, 공동체지원센터는 조직은 있지만 직영체제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업비라든가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기후위기연구회에서 한번 다녀왔어요. 업무의 지속성 때문에 애로사항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개월수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기열위원

몇 개월 계약을 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9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월수를 9개월로 하면 1년의 연속성의 업무가 보장이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죄송하지만 기존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 지적이 돼서 개월수로 하면 저희가 계속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 주권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농촌의 활력도 함께 일으킨다고 후보자 때부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지역활력과에서 최소한 9개월 보다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1년 계약을 해서 연속성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공간정비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몇 군데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따로 대두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영 율동마을의 축산농가가 협업을 해서 매각을 해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진행이 이렇게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새벽으로 안개가 끼고 요즘 들어서는 특히 악취가 저기압이다 보니까 마을 100m 이내 축산농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악취가 깔려요.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축산 허가를 받으려면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언감생심 100~200m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양성화 과정에서 오래전에 소규모 아니면 축산을 길러오다가 양성화 과정에서 바로 허가가 나서 계속 키우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제한 없이 100m, 200m 안쪽에서 마을 근처에서 축산을 하다보니,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만 가지고 선정하려고 매뉴얼이 있겠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거리에 가까운 축산농가가 있다고 하면 공간정비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건의를 했으면 어떨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요. 옛날에는 표현이 사업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기존에 했던 것은 통합형이거든요, 정비하고 재생까지.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정비만 할 수 있고 이후에 별도로 재생까지 가능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하든, 통합을 하든 간에 전제조건이 일단 농가가 매입의사가 있어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산재돼 있는 기존에 마을단위로 했었잖아요, 사업이. 정비형은 지침이 바뀌어서 그 면에 예를 들어서 분산이 돼 있다 할지라도 리단위라도 분산이 돼 있다면 저희가 찍어서라도 정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농가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인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한우사도 마찬가지고, 돈사 같은 경우도 거래하려고 하면 저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금액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좀······.

소태수위원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불화음이 나다보니까 마음을 접은 경우도 가끔 나와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농가를 정비하는 걸로도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정비형을 하더라도 한 집, 두 집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못하고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비가 나오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게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보시고 달라 이 말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규모에 맞춰 매뉴얼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에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총사업비가 7억 9100만 원인데 업무보고 당시에는 12억 6천만 원이었어요. 약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가 약 50%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유휴시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업무가 팀에서 바뀌면서 이 사업을 뒤로 뺐습니다.

김한수위원

내용을 보면 3개소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이 자료에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농촌유휴시설이라고 해서······.

김한수위원

유휴시설하고 지역활력화 사업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유휴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김한수위원

그게 누락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3개소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으로 묶다가 단위사업으로 빼면서 팀이 바뀌면서 팀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왕진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 5회에 걸쳐 132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끝났는데 과장님, 마을에 보면 대부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름철에는 음식물이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되는데 여름철에 왕진버스 이용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국비로 해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5회인데 단위농협이 4개소가 있고 남원농협이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방하고, 한방 진료도 해드리고, 안과도 하는데 농협하고 저희가 조율을 할 때 이왕이면 농한기 있잖아요. 봄철 같으면 바쁜 철 살짝 피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가 농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집중되게 전반기에만 왕진버스 사업을 해서 후반기에는 전혀 사업이 연속성 있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년에 1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못내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금년 한해만 실시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개소당 200명씩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00명인데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 기입을 못했기 때문에 1500명 정도 했고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왕진버스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면단위 어르신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해보려고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 신청을 해봤는데, 도에서 저희보다 배분이 덜 된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고 농협에서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하고도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왕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려면 농협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일부 농협에서는 추가로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한수위원

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남훈 국장님도 계시고 별도로 지역에서 몇 분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나눈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은 안하셨구나. 그런데 복합형으로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면적이 적지 않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감소도 있고 하는데 지금도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민원인들 대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단체에서는 면적을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특히 대산하고 주생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존의 면사무소를 완전히 철거하고 임시로 다른 부근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행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것까지 지역활력과에서는 계산을 하고 장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선정을 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생이나 거기 같은 경우는 면 청사 옆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가 임시로 임대를 해서 놓고 거기에서 청사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복합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종결정이 딱 떨어져서 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실행으로 하겠다고, 왜냐면 기본계획 승인이 도에서 나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개월째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주원인이 잘 아시겠지만 건축비 이런 부분에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인상돼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한 곳당 40억인데 45억 가지고는 공사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협의회 회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기초생활거점 이것은 한번 건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웬만하면 여유 있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다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8년까지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추가로 더 늘리더라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보금자리주택 이기열 위원님도 제가 봤을 때도 평수가 적지 않나 그리고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에 관련된 청년들이 입주가 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지역에도 보면 젊은 2세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작도 있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세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내권에서 아파트나 주택에서 생활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나중에 지금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머지 잔여량이 있으면 지역 청년, 2세 농업인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민한테도 일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귀농·귀촌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만의 특색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텃세도 있는데 2세 농업인들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연로하니까 자연적으로 농사를 자녀분들이 이어받아 객지에서 있다가 막상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주거지역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같이 거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마침 보금자리주택 28호가 건립된다고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청년, 2세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취지는 원취지는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선이지만 지역 2세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취지가 귀농·귀촌 하신 분을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가 그분들한테 우선순위가 있고, 관내 40세 미만의 청년층 있잖아요. 그분들도 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호를 했을 때 나중에 조성된 과정에서 내부에 미리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순위는 거기에서 하고 대체는 여기에서 한다든가 운영방법을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초 2년 계획에 1회 연장이 가능한 4년 주거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10년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활력과의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기본 현황, 휴양마을 조성 현황도 잘해주셨고, 사회적경제기업이 128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몇 개가 있고,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위원회 단체 현황, 농촌개발사업 현황들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통적으로 나온 것 중에 저는 제언만 할 건데요. 왕진버스 작년에도 5회 계획하고 실적은 4회만 끝났고, 1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올해 5회 하겠다고 했는데 4회로 마무리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5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남원농협이 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5회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300명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자료에 누락이 됐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농번기 때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 바빠서 병원을 못 가시니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농한기 때 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도 많이 참석했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2회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게 농협에도 농협 복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각종 하는 농협에.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농협인들만 하는 복지가 있지, 복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을 일반농업인들에게 환원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드는데 농협에서도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운봉농협 외 각 농협에 수익사업을 내 조합원들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농촌에 있는 일반 농협 복지를 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본회의 때 강인식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5분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성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말미에 이런 마음을 담고 싶어서 5분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을 보면 농촌 소멸, 농촌 소멸이 되는데 난개발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용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실적도 들었고 금후계획도 보면 농촌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외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성공하려면 행정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중간조직의 힘을 빌려서 중간조직들이 탄탄해졌을 때 저는 이 사업들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했었어요. 2024년에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해서 결과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해야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조직개편할 때도 사회적경제팀이 농촌활력과로 갔다가 지금 지역활력과로 와서 공동체지원센터와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0년 됐어요. 시에서 시민소통실에 시장님 바로 옆에 중간조직으로 있다가 이렇게 중간조직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들하고 가깝게 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게 벌써 10년인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의 통합은 일찍이 있어서 남원시 외에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함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결과는 해, 용역도 해.' 그래서 통합지원하고 중간조직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역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힘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힘을 길러야 주민들하고 돼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려운점을 바로바로 중간조직들이 담아서 행정에 이야기를 하면 행정에서 지도감독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통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경제로 와서 공동체지원센터와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어도 각자예요, 똑같아요. 지역활력과 부서로만 와서 있을 뿐이지 통합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도 하고 들여다 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금후계획에도 앞으로 향후 공간재구조화가 되고 용역 이후에 나중에 되면 농촌협약, 통합돌봄,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마을, 그다음에 지역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마을사업들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못 합니다. 과장님이, 팀장님이 못 뛰어다녀요. 중간지원조직들이 미래 1년 뒤에 인구의 소멸, 2년 뒤에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전문화 해서 그것들을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마을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시민 참여가 되지 않으면 중간지원조직이나, 공간재구조화나, 농업의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을 위해서는 주민교육이 먼저잖아요. 과장님이 교육 시키겠어요? 팀장님이 찾아다니면서 못 합니다. 중간지원조직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국장님한테 일하는 직원들 6개월마다 바뀌어 버리고, 1년마다 바뀌어 버리면 책임감과 연계성이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행정이 못하는 전문성을 더 기르라고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예전에는 2년을 넘기지 않아서 1년 8개월만 계약했는데 9개월만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9개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해준다고 해도 당사자들은 불안해요, 일하고 싶겠어요? 못하죠. 그런 조직의 틀을 만들어놓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되죠. 잘못되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내가 여기에서 내 직장이구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 협약, 농촌 사업, 인구소멸, 지역교육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연계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일하는 중간조직에 있는 분들이 9개월마다 바뀌게 행정에서는 만들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정 안 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농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예를 들건 없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직접 채용을 안하고 연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동체가 9개월 단위로 채용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조직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체제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구조화도 원래 중간조직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간조직을 활용을 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기본이라든가 실현단계에 갔을 때 필요하다면 그쪽에 인력 확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종합지원센터가 파트너쉽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역활력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남원시 전체를 아울러야 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은 남원시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앞으로의 중간조직들이 많은데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 우리가 용역만 하면 뭐해요, 용역 캐비닛에 넣어놓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용역 안 되고 하나로 묶어야 되고 중간지원조직 간에 서로 다른 체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이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이 봐요. 마을기업 없어지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전년도까지 마을기업에서 혜택을 봤는데 그걸 못보는 것이 주민들이라는 거죠, 손해는. 오늘 이 시간에 드렸던 제 질의가 9월에는 또 다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결책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왕진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회 실시할 때 얼마 정도 들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10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윤지홍위원

1인당?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거기에 버스 임차비랑 부대비용은 별도인데 저희가 개인 개인한테 가는 것은 10만 5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양방, 한방, 안과, 그다음에 필요하신 수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10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혜택은 좋은데 안경도 해주시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돋보기도 필요하시면 하나씩 드리고요.

윤지홍위원

수액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안경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돋보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필요하신 부분은 다, 수액도 다 맞춰주지는 않은데,

윤지홍위원

조금 비싼편이네요, 10만 5천 원이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정도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지홍위원

1인당 10만 5천 원이면 너무 과한 예산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과해요. 이게 국비도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국비가 40이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5%, 농협 자부담이 30%입니다. 전체액은 1억 8천이고요. 거기에서 국비가 40%, 도비 15%, 시비 15%, 농협 자부담 30%입니다.

윤지홍위원

좀 과하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서비스 부분이 6만 원에, 구강 검진 3만 원, 검안 돋보기가 1만 5천 원 해서 평균적으로 10만 5천 원 정도, 1인당.

윤지홍위원

아무리 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농식품부에서 표준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겠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농협거요?

윤지홍위원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돼 있어서요. 이게 원래 사업이 농협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국비를 연결해서 더 확장이 된 사업이죠.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된 거예요. 단가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안든다면 여러 곳에 나눠서 지역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지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개 보면 소재지 농협이 있는 인근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단위농협은 실행 주체가 되는 거고, 보조사업자가 농협중앙회예요. 그래서 도 지역본부에서 오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윤지홍위원

중앙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조사업자가 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보조사업자로 돼 있어서. 단위농협은 어차피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지역 홍보라든가, 대상자 추천이라든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적은 비용으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크게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농협에서도 더 하려고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자기들 생색나니까 하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자기네들 30% 내고 70%를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하려면 자기들이 100% 내서 해야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윤지홍위원

뭐하러 시비는 더 달라고 하고, 국도비는 왜 달라고 하는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국비하고 중앙회에서부터 한 거 같아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요. '남원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동체 통합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작년 10월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 통합하겠습니다.' 해서 공동체를 다 하겠다고 용역도 돈도 들여서 했는데 왜 안 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위탁쪽으로······.

윤지홍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통합이 안 됩니까? 각기 우리끼리 하고 싶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종합지원센터는 직원 채용부터 모든 게 사단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 쪽 공동체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인데 모든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는 직영체제예요. 큰틀에서는 위탁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 두 개만 보더라도 형태가 다르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가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틀은 하나로 두고 밑에 분야별로 나눠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농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 평가 받아서 그 사업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물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윤지홍위원

동부권에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참 잘했어요. 중간에 행정하고 관계가 소홀한 게 있었긴 있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제, 농민들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도 잘 찾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없어진 거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윤지홍위원

사업기간이 끝났다곤 하지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업기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의 시비 부분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윤지홍위원

3개가 있죠.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협의회 3개가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귀농귀촌은 센터 쪽에서 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센터로 가 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는 통합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두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윤지홍위원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해서 그 지역내에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은 목적에, 같은 사업이라면 우리가 도농도시니까 어차피 농촌에 관한 일들이 더 많잖아요, 도시지역보다도. 그러면 세분화해서 맡아서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4개를 관리하는 대표가 되는 분이 있으면 총괄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합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무튼 통합 관련해서는······.

윤지홍위원

일부러 다 합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하고, 기초거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시설은 잘 되는데 하드웨어사업은 잘 되는데, 만들어놓고 운영에 대한 문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의 대표자 되신 분이 성의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도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오래전부터 행감 때도 그랬고 '잘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한 게 아니고 편법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운영이 잘 되냐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8개소 운영 중인······.

윤지홍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도 얘기를 안하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안 한다면 큰 문제죠. 횡령이죠, 횡령. 그렇지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미진한 센터 같은 경우는 면밀히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검토해서 이게 나중에 터지면 큰일 납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아영에 농촌 청년주택 왜 그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면서. 그리고 농촌활력과죠, 농촌활력과에서 운봉 임대주택 하다가 기술센터로 이관을 시켰어요, 업무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업무가 전체적으로······.

윤지홍위원

이관을 시켰으면 이것도 거기에서 해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근무지정 형태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왜 그렇게······ 이 업무를 안할 것처럼 기술센터에 넘겼다가 또 다시 이 업무를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업무가 가는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새삶터정책팀으로,

윤지홍위원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주택을 보면 독신자 주택인 거 같아요, 10평.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23~24평 되는데 이거는 택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냥 아파트처럼 짓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단독 형태로 가고, 청년형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 있어요, 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만㎡ 정도 부지매입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28호 들어가는 것은 도로도 기반시설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처럼 마당도 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일부씩은 다 있죠.

윤지홍위원

마당은 얼마 정도나?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왜냐면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평수,

윤지홍위원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실질적으로 다른 복합화 말씀도 하셨지만 청년 농촌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자재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90억 사업비인데 여기에 상당 부분 추가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청년형 공공주택은 평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지홍위원

평생 청년으로 살 건 아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청년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은 2년, 재연장하면 2년 해서 4년밖에 못 사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내 아파트도 공실률이 많아요. 그러면 시골에 한쪽 구석에 가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시내에서 문화혜택 받으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뒤에 청년 주무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시내에서 살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은 저희도 하긴 하는데, 스마트팜 부지하고 거리 개념이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윤지홍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기간도 10년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계속 살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살다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안 됐다니까 잘 조정을 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싼지 몰라도 시내보다는 그렇게 싸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에서도 청년주택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공주택 평수를 청년형을 똑같이 해요, 가족형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8호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28호는 유지하게 돼 있고, 아까 90억 사업비인데 가안을 잡아보니까 죄송하지만 몇십억이 추가가 돼서 저희도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청년형 같은 경우는 원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족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28호를 연립주택 같이 지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지침이 명확해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복층으로도 갈 수 있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층 같은 경우를 하면 2층은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대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단층으로 조율을 했고요. 면적 부분도 34㎡ 같은 경우는 청년 혼자 산다고 가정하에 청년층을 교육하는 친구들한테 선호도를 했을 때 가장 많고, 80㎡ 같은 경우는 국토부라든가 타지자체에서 이 정도 평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두 가지 모델을, 그러니까 예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잘 쓰인 것과, 예산때문에 옹색하게 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죠. 쓰고 필요하고 쓸모 있게 만들어야죠. 예산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려해 보세요. 사업비가 많더라도 해야죠, 할 것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8개를 유지해야 된다면 28개를 짓되 그래도 거기에서 살만한 조건이 될 정도는 만들어야죠. 단독주택으로 28세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본계획이 안 나왔으니, 기본계획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숙자 위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이 영농회사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또 이게 국민권익위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납니까? 보세요, 과장님.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전체적인 걸 그 마을에 대한 점검을 하셨어야죠.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혐의없음 나왔는데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부정수급이라든가, 중요재산 승인없이 대여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어야죠, 우리 부서에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 부분이 진행돼서 회수는 다 진행이 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활력 분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권익위에 접수가 돼 버려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활력 분야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으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결과적으로 식당 영업 허가를 안 내고 해서 문제가 됐으니 벌금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했잖아요, 고발조치 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는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그럴 수 있겠다 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권익위에 또 고발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권익위에 접수가 된 거죠.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으면 행정지도가 잘못 됐잖아요. 식당은 영업허가를 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행정지도가 있어야 됐어요. 그분들이 뭘 알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법을 얼마나 알아서 식당을 할 때는 영업허가를 어디까지 내야 되는지, 일반업인지 휴게업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지 그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들이 지도된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 시키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안 하겠다고 버티면 문제지만.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으면 했을 텐데 작년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서류는 잘 돼 있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셨어야죠.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든가 그래서 결과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조금 환수를 하면 이 마을에 얼마를 환수해야 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환수절차가 들어간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그동안에 기간 일할까지 해서 따져본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50억 가까이 투자가 됐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사업은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지역활력 분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보조금 환수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필요사업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필요사업이라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윤지홍위원

승인없이 대여한 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에 있다면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하고 기계를 구입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따로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결과에 따라서요. 다른 사업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50억을 한다, 안 한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 사업을 회수한다, 안 한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윤지홍위원

현재는 2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이 회수다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법적인 문제로 결정이 나면 이 마을기업은 우리 보조금 못 받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받지 못하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문 닫으라는 얘기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촌관광 그쪽으로 해서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올해 그 사업은 종결이 돼서 받지 않고요. 거기의 사무장하고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요. 대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해서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사무장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앞으로 못 받는다는 게 문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결과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을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자가 없고 그러면 결국엔 문을 닫아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움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지홍위원

국도비 전체 예산의 50억이 넘는 사업을 해놓고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게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관리 소홀 또 운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임대차를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솔직히 말해서 말을 안 해주면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매뉴얼이 있어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윤지홍위원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대해서는 안 된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당연히 그건······.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운영자한테 줘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

윤지홍위원

당연히 알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농기계를 사더라도 본인이 사용을 해야지 남한테 보조사업 제3자한테 당연히 그거는 회수대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윤지홍위원

농기계 같은 것은 남의 논도 갈아주고 하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한다지만 그사람 명의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회수대상인 걸 다 알고 있고, 어떤 시설의 보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제3자한테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십시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농촌 정비, 왕진버스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는데 아마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소멸위기에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용역을 담을 때 철저하게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영 율동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하고 있고 축사가 일부 이전이 되고 아니면 폐업을 하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읍면동에 그런 축사들이 제법 있을 걸로 봐요. 악취로 그때는 거리제한이 없을 때 동네 가운데, 동네 바로 옆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비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중간지원센터는 매듭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지원은 무엇때문에 9개월을 하는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으면 사실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책임감도 주고 때론 채찍도 주고 하면서 하면 연계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보면 농식품부에서는 28호를 짓는데 연립으로 짓느냐, 단독으로 짓느냐 8천평, 7천평 아까 2만㎡라고 했으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부지면적이요.

염봉섭위원장

부지가 그 정도 되는데 체재형실습농장 아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앞서 해보셨으니까. 그런 형태로 지었을 때 관리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연립주택으로 3층 정도나 4층 규모로 지었을 때 효과적인 거 그다음에 건축비용 이런 게 아마 후자가 더 나을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정적인 공간이랄지 공간조성해서 관리하는 게 더 편할 걸로 봅니다. 단독으로 지으면 좋긴 한데 건축비가 큽니다. 사업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지를 적게 차지하는 건축면적들을 하게 하고, 여유공간이나 유휴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니까요.

염봉섭위원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해보시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확정 짓기 전까지는 몇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시겠죠? 보금자리주택 자료 나오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절하고 산내 선돌촌 지정 취소됐는데 이후에 재선정이 가능한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에서 다시 하시면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가능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 용역이랄지, 농촌정비랄지, 우리가 하고 있는 8개 휴양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구통계 국장님이랑 아실 거예요. 8만 인구에서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5천 줄었습니다. 그러면 노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급속히 줄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귀농·귀촌, 귀향을 해서 찾아서 올 수 있는 분들에게 공간정비를 제대로 해서 사실 경제적인 게 행복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필요하죠. 그런 걸 내가 태어난 고향, 추억 이런 걸 행복의 추구권으로 우선으로 한다면 아마 철학적인 가치를 담는다면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공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행복 추구를 위해서 꼭 경제력이 우선이 아닌 행복이 그런 방향으로도 행복 추구를 찾으러 귀향도 할 걸로 봅니다. 아까 2세대, 3세대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공간 정비할 때 담아주시고요.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61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3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몇 ha나 되고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2024년 대비 70ha가 늘어서 2100ha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5년도에 혹시 2280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조사료 생산량 확대가 필요한데 생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다르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kg당 6원으로 돼 있고, 예천군은 ha당 10만 원, 광주광역시는 ㎡당 100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 혹시 남원시는 이렇게 비유해서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현재 ha당 6천 원하고 4천 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많이 잘 된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옛날에는 법인체에 줬는데 지금 농가들한테 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 만족하신다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100%는 아니지만 70~80%는 만족하신다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거 같고요. 164쪽을 보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인데요. 세부사업들이 해마다 비슷한 사업량을 보이고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예산 소진이 돼서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동물복지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사업이 더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 중성화랄지 TNR 부분은 내년도에 대폭 증가를 할 예정으로 수요조사에 넣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동물병원이 남원시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인월이 있고, 청원, 한결, 하나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연 650마리라고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양인데 혹시 다 입양을 보내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현재 입양······.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반려동물들이 집집마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동물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 일찍부터 고온으로서 기후가 엄청 더워지는데 올해 팬 사업이 지속됩니까? 중단이 됐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사업이 1억 정도로······.

소태수위원

한우 육성사업에 보니까 없어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팬 사업은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정지시켰던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팬 사업은 오랫동안 해서 올해 예산에 안하기로 결정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는 안하기로 했다니까 내년에는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사 내에서는 녹 방지도 안 되고 또 모터로 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마모가 돼요. 이런 게 지속적이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작업을 곧 있으면 하는데 하고 나면 땅을 농지를 놀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작기를 넣어야 됩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2작기 해야죠.

소태수위원

작업비가 확보됐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작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니까 신축성 있게 하는데, 조사료 작업비가 작년에 21억 정도 돼서 확보가 됐는데 올해 많이 삭감이 돼서 5월 31일 자로 1억 9500이 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18억 5천만 원이 토털 확보가 됐는데도 3억 6천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요. 추경 때 조사료하고 종자대 가격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휘부서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조사료에 모든 분야에 몰아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8월 되면 옥수수 사일리지 작업이 시작되는데 법인체에 안정감을 주면서 농가들에게 2작기를 넣게끔 연맥을 재배해야지 반년 이상을 땅을 놀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9월 추경에 목숨 걸고라도 세워서 안정감 있게 법인들에게 신뢰를 줘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농가들이 마음 놓고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당초에 사업 설명회할 때 이기작은 안 주기로 설명했었어요. 나중에 검토결과 이기작은 왜 안 주냐, 줘야 된다 해서 검토해서 법인체에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분뇨처리 축산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축산과, 환경과, 농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안성에 우리지역 출신 이훈 회장님이라고 돈사를 상당히 규모 있게 전국에서 랭킹에 들 정도로 운영을 하신 답니다. 거기는 시설을 잘 돼 있다고 항시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계획을 잡아서 방문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서 말로만 듣지 말고 현장을 봐서 정말로 시설이 잘 됐다면 우리도 모방을 해갖고 와야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안동준 과장님이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열의가 대단하신데, 과장님 부임하셔서 조사료경영체 단체하고 두 번인가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셨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근 우리가 김제, 장수, 임실, 순창에 비교했을 때 앞전에는 조사료 지원 금액이 많이 적어서 단체분들이 동계 조사료 작업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경영체가 27개의 경영체가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 그다음에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작업여건을 해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1년에 조사료 관련된 지원금이 89억, 장수는 20억, 임실은 15억, 순창은 14억, 남원은 24억인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9월 추경에는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사료단체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이 6억에 1개소인데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자재 법인이 상업용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부서의견을 5군데 받았는데 농정과에서 상업용으로 못한다고 해서 농정과하고 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는 끝났고요. 그것을 풀어주려고 지침을 변경해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읍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잘못하면 정읍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남원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하셨겠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부지는 돼 있는데 법인체를 새로 해서 상업용으로 안하게끔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우협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협회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농가의 제일 문제점이 가축분뇨처리가 제일 문제죠. 낙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양계, 양돈, 양돈도 액비로 해서 농지에 많이 살포하고 있고 한우 이쪽이 큰 문제인데, 가축분뇨처리장은 추진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장이 현재 광치동 보성마을에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인수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현재 민원 거기에 대한 3개 마을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민원만 해결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에요. 용역을 맡겨서 환경과에 접수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맡으면 그걸 첨부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되지는 않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악취 부분은 정부 정책이 FD 정화방류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정화방류 쪽으로 많이 가는데 대다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화방류를 싫어 해요. 왜냐면 람천이나 어디 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화방류시설이 돼 있어도 실적적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정화방류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살아 있는 유산균을 장내에 넣어서 장을 돕고 염증을 제거해 줘서 비피더스 같은 유산균을 사료에 넣고 그다음에 퇴비사에도 뿌려주고 막사에도 넣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게,

김한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경농위 위원들하고 회기가 끝나면 찾아 뵙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뇨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하루속히 만들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시고요.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 양돈, 낙농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한우가 사육두수가 저희가 3만 8천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3만 9740두입니다.

김한수위원

한우 사육하는 농가들이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조사료를 자급자족 생산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조사료경영체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려움을 같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과장님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우가 3만 9740두라고 했는데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남원의 축사면적 대비 3만 9740두면 쿼터량이 맞습니까? 많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쿼터량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기열위원

쿼터량보다 높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거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정부 정책이 인구는 감소되고 그다음에 한우 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부도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 있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쿼터제보다 많으려면 쿼터제를 실시하되 축산 허가를 더 내야 돼요. 우리가 영산강유역청에서 축사 허가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쿼터량보다 많으려면 축사 허가를 해서 쿼터량대로 소를 키워야죠.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암소 도태를 하잖아요, 50만 원씩 지원하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가 제도를 벗어난 분들한테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도 안에 우리가 환경도 제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야지 제도 밖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법론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저희에게 맞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소를 8마리만 키울 축사인데 11마리, 12마리를 키우면서 암소 소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많이 키워서 지원받아 가면서 도태를 시키는 그런 지원 제도가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소 도태를 하는 지원은 결국에는 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쿼터량보다 줄이기 위해서 쿼터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도태 지원을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는 우리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권장은 해나가야 된다, 소가 많으려면 축사 허가를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죠. 청년농도 들어오고, 소득도 올라가고. 제도를 지켜서 축산농가가 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낙농가에 A2우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58톤이면 남원의 전체적인 농가의 낙농가에 정액을 지원하나요, 1058톤이면? 1058st?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스트로(st)라고 하는데 그때 신청······.

이기열위원

이렇게 양을 봐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로인가 모르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보통 3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058st만 지원해줬습니다. 신청량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상반기에만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체적인 거예요, 1년 예산.

이기열위원

지금 상반기 보고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상반기 보고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주는······.

이기열위원

상반기에 절반만 해줬다 그 말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아니요, 다 해준 겁니다.

이기열위원

무슨 말인지······.

염봉섭위원장

지원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배정을 다 해준 거예요, 1058st.

이기열위원

예산지원을 다 했다 그 말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그 예산으로 하시라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걸 하면 1년······.

이기열위원

선지급을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완료가 되면······ 예산을 집행해서 나눠준거죠.

이기열위원

답변이 뭔가 안 맞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1년 동안······.

이기열위원

선지급을 했냐 이 말이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배정만 했습니다. 돈 지급은 안하고요.

이기열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쿼터제 좀 해서 우리가 쿼터제를 농가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쿼터제를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되면 첫째는 탄소도 중립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환경개선도 되고 악취도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한다면 행정이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킬 농가한테 우리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 보겠습니다.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 부지 등 관련 5개 부서 사전검토 의견조회 실시를 해서 농정과 농지관리팀에 보완 요청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계부서 의견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완 요청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우협회에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미팅을 몇 번 했어요. 기일을 3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줘라, 4월 말까지 결정해줘라, 6월까지 결정해줘라 그런데 본인들이 결정을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본인들은 끝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상황 봐서 반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하려고 해서 도에 연결을 해줬어요, 남원시 농정과하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추후 제가 확인하고 9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60쪽 보겠습니다. 축산재해대응 및 경영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배정 추진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공정률이 60%예요. 농업에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기후위기입니다. 올해도 벌써 4월부터 더위가 11월까지라고 해요. 행정은 미리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벌써 이상기온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의 기온은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서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피해가 많았단 말이죠. 축산도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공정률의 60%가 이 기후로 보면 100%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폭염 대비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은 미리 연초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상반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저도 자료를 주세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저희가 퇴비업체는 8군데가 있고요. 액비가 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사용을 안하고 그다음에 일반퇴비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 농장들을 한 데가 있고요. 주축해서 남원에,

윤지홍위원

가축분뇨를 수집해서 자기 농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퇴비 제조업이 있는데······.

윤지홍위원

퇴비 제조하는 데다 갖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여러 집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액비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액비로 가져가는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가가 의뢰하면 우리가 성분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나왔다가 뿌려라 해서 농가에 안내를 해주는 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숙도에 의해서 부숙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됐으면 그걸 수거를 해간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동부권에는 에코바이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처리를 하는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에코바이오가 있어서 부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축협이나 낙협은 일단 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거 업체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거 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 또 수거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려는 해야죠. 조사료로 축산농가들이 다 사료화 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만들어서 많이 없어졌지만 도로변이나 관광지나 가리지 않고 갖다 쌓아 놓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를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사료 갖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지정해서 마을이나 아니면 읍면이나 이런 데 공동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천상 좋죠.

윤지홍위원

땅만 임대하면 되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창고 짓는 것은 조사료뿐만 아니라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5대5로 해서 6억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해본······ 너무 좋죠.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 하면 해당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예산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조사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이 갖다 놓을 곳이 없으니 그런 곳에 두는 거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로변이나, 주거환경 주변에 둔단 말이죠. 그러면 축산과에서 '운봉읍 동천, 북천, 서천은 어느 지역에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부지만 임대를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직영체제로 해서 창고를 지어놓으라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창고를 안 짓더라도 진공포장이 돼 있는 거라 비에 젖지 않잖아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개들은 칩 삽입을 하죠? 남원시는 몇 %나 사업을 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유기동물 구조해서 칩은······.

윤지홍위원

개인 애완견도 칩 삽입을 하잖아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자부담으로 합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한 마리하는데 얼마 줍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암컷은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수술이 암컷은 힘듭니다.

윤지홍위원

개 살 정도의 돈이네요. GPS로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키우기가 버거우니까 갖다 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칩을 다 삽입해 놓으면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누구 건지 나오니까. 개 GPS를 찍어보면 누구건지 나와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유기견들 동물병원 가면 이만한 강아지에서부터 성견도 있는데, 강아지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왜냐면 걔들은 누가 안 가져가요, 앞으로 칩을 삽입해야 되니까. 칩을 삽입해 놓으면 평생을 키워야 되거든. 어디에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더 낮아져요. 그렇죠? 요즘은 분양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칩 삽입을 얼른 해야 유기견 발생이 안 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기견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칩을 삽입하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유기견을 따로 모아서 관리도 하긴 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빨리 칩을 삽입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앉아 계시죠. 유기동물 칩을 하는데 언제까지 시한을 줬잖아요, 정부에서. 강제조항을 둬서 줬는데 언제까지죠?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시죠. 앞서 언제까지 한다고 지침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이미례입니다. 기간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받아서 보조사업 진행 중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TNR이랄지, 중성화랄지 이런 비용들도 크잖아요.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남원도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역설을 했어요. 인근에 임실은 의견제도 하고 강아지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면 접점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클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6개월 되셨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축산농가의 악취가 들어가면 머리로 느끼고, 코로 느끼고, 다 느끼는 건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은 그간에 많이 농가들 다지고 100m부터 앞 도로 아니면 골목에서부터 냄새가 난다고 체득이 다 돼 있어요, 직원분들은. 과장님이 무던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시는데, 힘들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면 힘든데 이게 체득돼서 있는 지금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가면 어디부터 냄새나고 어디부터 농가 환경이 좋고 안 좋고를 기억을 합니다. 머릿속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기억하는 거하고 몸이 기억하는 건 별도입니다, 체득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공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른 역설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아까 쿼터량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쿼터량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사육제한두수를 정말 이것도 맞아요. 축사 면적에서 키울 수 있는 양이 있는 건데 제한두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염이랄지 악취랄지 또 암소 도태를 하면 지원도 해줘요. 이걸 농가들이 악용한다면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총량제에 사육두수가 있으면 동물복지도 우선돼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악취, 환경 여러 가지가 우선이 되는데 우선이 안 되고 역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그 농가가 저는 지원 도태할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야 제한두수하고, 동물복지도, 악취까지도 같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낭충봉아부패병, 일시에 개화가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양봉농가의 병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카시아를 놓고 보면 옛날에는 남부지방부터 강원도까지 보름, 20일 이렇게 진행된답니다, 길게는 한달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일시에 개화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아카시아꽃이 다 핀답니다. 그러니까 지역활력과 옛날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공간구조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빈집정비가 된 지역이랄지 농가가 마당으로만 있는 데는 밀원수나 밀원 식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걸 같이 담을 때 지역활력과하고 협업해서 밀원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농촌 농가들하고 하면 꽃밭 조성하는데 풀밭 돼 버리거든요, 반년만 지나면. 꽃밭 조성해서 밀원 조성하는 것도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조성 용역할 때 지역활력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부분들은 주로 운봉, 산내 이쪽에서 많이 하고 주천 고기리 쪽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밀원이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입교로 인한 부재 관계로 직무대행인 임경일 산림경영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임경일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임경일 산림경영팀장님! 장시간 꼼꼼하게 보고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임경일 팀장님! 처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96쪽 한번 볼게요.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신규사업이네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녹색자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여기 근처가 의료원 있는 쪽인가요, 어디인가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여기 시작점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공사하는 부분부터 출발해 가지고 남원의료원 뒤쪽을 지나서 장례식장 뒤쪽을 지나서 앞에 있는 연못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지금 사업 발주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지금 개찰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남원에는 기존에 무장애나눔길, 숲은 없었는가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없었어요. 아무튼 좋은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후계획에 6월~10월에 시공 자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금후계획에 보면 6월~10월까지 시공 자문을 실시한다고 돼 있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제 보시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유모차나 휠체어 등 실제 보행자 편의를 위한 곳인 만큼 남원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담당자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자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모아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무장애나눔길이나 숲 현황을 잘 정리해서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우리 임산부 등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무장애나눔길에 경사로 8% 이하 그다음에 길 폭 1.5m 이상 그다음 유모차, 휠체어 가능 점자블록, 음성안내 등 이런 편의시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다 반영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쪽 한번 볼게요. 지금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이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024년에 입장객이 많이 늘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작년부터 현재까지 활성화 변화가 좀 있었는가요, 입장객 느는 편에 비해서? 입장객이 늘었으니까 변화가 있었겠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지금 한 17% 늘어가지고 방문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참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카이트레일과 열차 사용 입찰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올해 됐는가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올해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진작부터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입찰이 안 되고 할 때는 무료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사용료나, 운영료를 조정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워케이션 예약 홍보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워케이션 예약 홍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홍보하셨던 거 확인했어요. 하셨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다른 지역 워케이션 홍보 대부분이 유료 공간이던데 지금 여기는 무료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무료죠. 그래서 무료 공간이라서 휴가나 소규모 워크숍,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하다 봐가지고 언젠가 밀리면 이제 그때 잠깐 또 유료도 할 수 있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는데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소규모 프리랜서 등 직업이 늘고 있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대상을 특정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아무튼 그리고 좋은 공간이고 또 생활 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남원의 허브밸리 그쪽이 참 좋아요. 그런데 홍보를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8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임도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엇비슷하게 지금 출연이 됐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더 증을 해서 확장해 갈 계획은 없나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지금 6차 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임도량을 지금 도에서 받고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사업량을 더 증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올봄에 사상 초유의 산불이 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임도 확보량이 엄청 적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지리산권이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임도의 확장을 많이 가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서라도.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계속 추진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저희가 산불 임도를 내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194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보면 신청을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위험스러운 곳을 인원이 들어와서 가교역할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 예산이 준비가 좀 덜 된 경우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적극행정에 보답하고 서비스행정에 보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기후가 고온으로 가다 보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요, 갈수록. 그리고 도로가 인근에 접해 있다든지, 주거에 접해 있는 곳에는 또 이게 큰나무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장비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소태수위원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또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확장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임경일 팀장님!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기열위원

상반기에 정말로 애쓰셨어요. 우리 서상훈 과장님이 계시면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교육 중이지만 애쓰셨단 말씀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기열위원

173쪽 한번 볼까요. 이숙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맨 마지막 박스에 ‘전시, 체험, 숙박 등 생태관광 복합공간으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25년도 비교표를 보면 수입액이 줄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기열위원

방문객은 17%나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유아·····.

이기열위원

체험?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유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캠핑객들이나 에코롯지 방문객들이 전시관에 들어 가서 이중으로 전시관도 같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카운트가 더 올라가게 돼서 지금 방문객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힐링캠핑장이나 국민여가캠핑장도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액은?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그리고 또 누리시민도 증가해서 수입보다는 방문객 위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목적은 수입이 아니고 남원을 홍보하는 취지로 생각한다면 방문객이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그분들이 한 번 방문했을 때 남원에 정말로 생태관광 복합공간이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충분하게 금액보다 홍보에 더 치중을 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세계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이기열위원

그리고 182쪽에 금방 우리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형 산불이 나서 국민 재난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원 대산에 헬기가 한 대 있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이기열위원

그거 지금 임차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임차입니다.

이기열위원

임차비가 연 얼마예요?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전라북도에 3대 있는데, 1대당 14억 정도 되고요.

이기열위원

14억?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이기열위원

1년의 임차비가?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그게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에서만 14억이에요?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아니요. 남원은 1억 정도······.

이기열위원

남원에서 1억 정도 부담?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이기열위원

총 전라북도에서 14억, 남원에서는 1억 정도?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각 시군 단위당 1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14개 시군이니까?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를 어디까지 해요, 남원의 대기 헬기는?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전라북도 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혹시 기령 알고 계신가요, 몇 년산인가?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그건 자료에 있는데 잠깐······.

이기열위원

그래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대형 산불이 나서 헬기 사건이 2건이 났어요. 정말로 좋은 일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이거 누가 해요, 임대해 오면?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임대비만 주면 관리는 도에서 다 하고.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이기열위원

이렇게 보면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1건, 25년도에 2건 헬기가 뜰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그래도 한번 철저하게 임대지만, 한번씩 더 검토해서 그런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남원IC에서 남원역까지 오는 가로수는 우리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거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고, 나무는 어디에서 관리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나무는 지금 녹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지관리팀에서 지금 그게 안 크고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나무가 땅이 안 맞아서 안 크고 있다고 녹지관리팀에서 판정을 내려서 도시과에서 재사업을 하고 있냐 다 뽑아내고 베어 내고 그렇냐는 말이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나무가 크지를 않고 그 밑에가 지금 흙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흙이라서,

염봉섭위원장

치환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치환을 하고······.

이기열위원

국장님! 그 흙이 그렇게 안좋다고 평가를 했다면 뿌리만 놔두고 주변의 흙을 보완을 해 봤으면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제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완전히 뽑고 새 수종을 심는 게 낫다 그런 판단······.

이기열위원

그게 몇 년생이에요? 지금 북남원IC 생기면서, 4차선 생기면서 지금 심었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죠.

이기열위원

어떻게 보완 방법은 없었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 흙 자체가 전체가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에서는 작물 생육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도로 언제 개통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정확히 기억은······.

염봉섭위원장

우리 팀장님이나 아시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치환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나무 수종까지 선택해서 심겠다라고 같이 협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팀장님!

혜경

신혜경녹지관리팀장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염봉섭위원장

보세요. 이제 가로수 도시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녹지팀을 만들고 저도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수종을 심든, 수종을 다시 뽑고, 다시 보식을 하든 산림녹지과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를 해라. 그래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10억짜리 들여가지고 용역하고 있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지금 중간보고도 못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 이게 획일화되고 예를 들면 남원의 도시에, 남원의 정체성에 맞게 진행된다고 보실 수가 있나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는 평가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료 있죠?

혜경

신혜경녹지관리팀장

예, 일단 보완해서 자료······.

이기열위원

보완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니까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도시림심의위원회에서 생겼던 그 내용 회의록이 작성된 게 있을 테니까······.

이기열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회의록까지 그렇게 같이 한번 주세요.

염봉섭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팀장님도 들어가시고요?

이기열위원

하여튼 회의록을,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함께 제출해 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죠, 심의위원으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산림경영팀장님이나 총괄하는 우리 팀장님도 사실 도시림 심의를 언제 했는가, 도시림 심의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도 몰라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은 나무에 대한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박사 아닙니까! 왜 치환을 해야 돼요, 이게 도로 개설한 지가······. 왜 그러냐면 도로 개설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6, 2007년도에 됐어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이기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자료 주시고 혹여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정도는 의견 개진을 해 보시는 것도 소통의 길이 아닌가······. 시민들이 전화 와요. ‘왜 나무 다 뽑아버리고, 파버리고 왜 그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라고 답변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앞으로는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 및 소규모 사방사업, 179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도 하셨고 위험표지판도 설치하셨고, 산사태 예방 소규모 사방사업을 8개소 해서 시행을 하셨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저희가 지금 나약한 인간으로서 기후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전적으로 사방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도비나 국비 많이 받아 와서 14개 시군 중에 아마 저희가 타 도시보다,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방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칭찬 드리고 이런 사방사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비가 오면 국지성이고 장기간 더위와 장마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산사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사방사업이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미리 사전에 용역하시고 위험한 산사태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도전적으로 더 예방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 왔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더 태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184쪽 보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때 2억 7200 태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나, 반출금지구역이나,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에 많이 태우셨어요, 1월 달하고 다르게.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 굉장히 칭찬 드리고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사업 내용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염려했던 1월 달의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교룡산성,

염봉섭위원장

둘레길?

명숙

한명숙위원

둘레길이 6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지답사할 때 장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죠, 크게 지금 진행한 게 없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지금······.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도 다녀왔는데요.

염봉섭위원장

예.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항상 다니고, 그 길이 지금······.

명숙

한명숙위원

다 됐다고 하니까 준공이 된 건······.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거의는 안 됐고요, 지금 한 40%?

염봉섭위원장

40%?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 정도 선······.

염봉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갈 때는 손도 못 댔는데 이 정도 됐다면 저희가 한번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던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벽하게 끝내기 전에 저희의 목소리도 담아 주시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지금 길가 쪽으로 황토까지는 깔아 놓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랬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수로가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한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훈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우리 팀장님이 이 자리를 하셨는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푸시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김한수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김한수위원

국비 1억 원을 증액했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1억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방제사업을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3개 지역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일단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모두 방제를 다 한 겁니까, 지금 진행과정입니까?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계속 진행과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진행과정입니까?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김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타지역을 보면 드론으로 방제를 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양봉업자들이 지금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해서 일일이 우리 인력으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거기에다 약품처리 해서 쟁여 놓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경일

임경일산림경영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 면적이 늘어나고 방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드론도 일부 지역에 양봉업자들을 한번 그사람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드론방제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원경찰서에서 대산면 입구까지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그다음에 쥐똥나무 그다음에 철쭉 식재 해놓은 것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도 많은 지역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제가 문자를 갖고 있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의원이라고 하지도 않고 의원새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식재 해놓은 것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딴 데로 유용한 것도 아니고 여기 사진에 보면 전부 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완전 땔감용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뽑아내고 벌목한 것은 물론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이 호되게 질타를 하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막대한 예산 그리고 그 지역에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무도 고사된 것이 없고 정말로 그리고 철쭉나무 같은 경우는 뽑아가지고 그 햇빛 쨍쨍할 때 그냥 놨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없는, 흙도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거 옮겨가지고 얻다가 식재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디 소각이나 아니면 매립장에 갖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큰 느티나무도 그정도 수종이 되면 몇 년 됐다는 것인데, 그것을 뽑아서 딴 데로 갖다 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 식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톱질을 해가지고 땔감 아니면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고 우리 남원시 예산이 없다고 늘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생각 있는 공무원들 특히 오래 근무하신 정남훈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이구동성 그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도 책임이 있다는 예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박사님들이니까 많은 시간을 논의해서 뭔가를 결정짓고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가로수 할 때 수목 심의위원에 산림녹지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협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6월인데 6월 되기 전에도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요. 이런 건 설령 좋은 걸로 바꿔 가는 데에는 바꿔 가는데 시기가 언제가 중요하냐 이런 걸 산림녹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항상 논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찍어 가지고, 저한테 특히 위원장님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산림녹지과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심기 전에 아니면 다시 캐서 새롭게 재심기를 하더라도 모든 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숙자 위원입니다. 556쪽 한번 볼게요. 지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추진해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올해 처음 도입된 인증제도인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인증제도가 올 2025년 1월 24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돼서 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인증기관이 상하수도협회에서 업무를 환경부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실무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인증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해서 하반기에는 꼭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취득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9월에 인증 여부 종합평가가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인증을 받게 되면 혹시 어떠한 이점이나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점이라는 것은 공인된 국내 최고기관에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정수장 자체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공인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남원에서 시민들이 드시는 수돗물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인증을 받은 곳하고 안 받은 곳하고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차이점······ 어차피 인증을 받거나, 안 받거나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다 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우리 정수장 자체를 오픈해서 인증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인증 잘 받아서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571쪽 더 볼게요. 산내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운에 하나 설치된다는 이야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뱀사골 쪽에 달봉 쪽하고 5개 소규모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갖다가 달궁·덕동·학천·부운·반선 그렇게 5개 처리장을 1개의 처리장으로 통폐합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피서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물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수 이용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 때는 처리장에 비해서 하수구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800톤 규모의 1개의 시설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규모가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시설 설치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신 덕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현재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장이 한 9개 정도 되는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개소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개소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남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운봉, 인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도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1개소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61개소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악취방지를 위해서 주생에 환경사업소 시설에는 현재 하수슬러지시설 개선공사하고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신경 써주시고, 많은 수고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가 합병이 돼서 일하기가 좋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업무협약 할 것도 없이 한 부서에서 두 가지 병행해서 하니까 일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좋은데요.

소태수위원

일양이 많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560쪽 한번 볼게요.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1차분 5개 마을은 완료됐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2차분, 지금 3차분 추진 중인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3km 줄었어요, 아닌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파악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보다 관로가 줄었다든가 당초 계획했던 어떤 마을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든가 그건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배수시설에 운봉배수지는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운봉 제2배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태수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위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현재 운봉배수지하고 방현마을 사이에다가 입지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를 만들 때는 옛날 같이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화하지 않고 지금은 스테인리스 시설물로 해서 지상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위쪽에 이게 높이가 한 5m 되는 한 2~3층 정도 고층이 마을 뒤에 물탱크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께서 굉장히 위압감을 갖고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재물색을 해서 방현마을에서 아곡, 행정구역 경계로 아곡 쪽인데, 한 50~60m 떨어져서 입지를 다시 선정해서 토지매입하고 뭐하고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실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송수관로가 같이 공사가 돼야 되니까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뱀사골지구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산내면 일원에 2026년~2027년까지 20km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지금 승인 요청해 놨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도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끔 하려고.

소태수위원

그래요, 계속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569쪽 한번 볼게요.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여기는 공정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47%,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26년 12월에 마무리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당동마을과 아곡마을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누차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된 경애원.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경애원······.

소태수위원

거기에는 지금 한 3개 마을 역할을 해요, 양이.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한 180에서 200여 명의 가족분들이 다녀가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꼭 구 인월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든지, 협업을 해서 내천을 가로질러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꼭 해주셔야만 완고하게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후속사업으로 준비를 그렇게 꼭 해주실 걸로 확신을 하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572쪽을 보면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 10월 달이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처음 계획보다 금액이 많이 증이 됐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이 다 그러는데요, 지침상 km당 단가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짜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됩니다. 그 과정이 아까 환경부 재원협의라든가, 전라북도 상수도 같은 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10~20% 증액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50~60% 증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너무 꼼꼼히 검토하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던 학생교육원도 추가가 됐고, 그 위에 또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그것도 증이 됐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남부권 하면 거기가 지금 상단부에 있는 주촌마을부터가 남부권인데, 어떻게 주촌마을이 누락이 돼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상에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노치라든가 주촌마을까지 거기도 이제 설계는 빠졌지만 원래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반영을 못 한 거거든요.

소태수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차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계획에 누락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태수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 지역을 반영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거론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이걸 꼭 넣어주십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고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비전마을하고 군화동이 분동이 됐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돼 있을 때 비전마을은 연결이 돼 있고 또 전촌마을까지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중단이 돼 있고 또 군화동마을이 본동인데도 왜 거기는 안 하냐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선순위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되기 전부터 거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녹취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꼭 그렇게 우리 소장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애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자청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563쪽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44억 중 올해 예산이 218억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이 되었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 PVC관 그다음 PE관 등 위생적으로 안 좋은 관 약 9.9km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포함해서 130억 정도를 긴급하게 우선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셨는데, 우선사업 대상지는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구역하고 사업계획을 2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 승인 받은 계략사업에 대해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노후상수도 관로사업으로 요즘에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단수 안내문을 플래카드 걸어 놓은 것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남원시 전체적인 상수도 구역을 33개 블록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우선사업지구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할 겁니다, 실착공을.

김한수위원

하반기에?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망정비 등 공정률이 20%인데, 현재 진행은 몇 %입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사를 한 개 공사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따로 하고 쪼개서 있거든요, 공사가 여러 분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정률이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긴급하게 못 나가는데요. 저희가 한 10%나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김한수위원

이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단수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은 단수 시간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겁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 때나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야간에 11시부터 새벽에 작업을 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통행이라든가, 먼지 발생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요원들 항시 상주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잘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는 564쪽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을 2024년까지 관로 교체가 191km인데, 이번 자료에는 159km로 명시되어 있어요. 2개가 왜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사업대상지가 대산 반송교에서 주생 영천교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주생 반송교에서 유매교입니다. 이것도 왜 다른 것인지 혹시 이게 오타인지 한번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다음에 576쪽에 마을권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2030년까지 100% 공급할 계획 중으로 추진 중입니다, 맞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업무보고 당시 올해 4개 마을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4개소로 돼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3개소로 인월 중군마을이 빠졌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김한수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군마을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공사로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까지 또 추가사업비로 계속공사를 해야 될지 지금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개만 넣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대산 배수지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질의하겠는데요. 상반기 자료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빠졌습니다. 상반기 이번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지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대산 배수지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국비확보사업 대상에······.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여기에는 주생면하고 대산면이 전북도와 수도정비 계획 변경 승인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에 뱀사골지구하고 지금 주생 그쪽에······.

김한수위원

대산 감동지역.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산 감동 같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예, 이것도 이제 차질 없이······ 그럼 공사완료가 지금 2027년도입니까, 28년도입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주생, 대산지구요?

김한수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2026년이나 2027년 사업으로 잡기 때문에 한 3~4년 걸릴 겁니다.

김한수위원

3~4년이 걸리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목표가 2030년까지는 한 100% 자연마을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우리 급수 취약지구에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강자청 소장님, 요즘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활동을 하다 보면 눈에 띄게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또 집행부에서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56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385개 마을 급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385개 마을인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24년까지 342개 마을을 했고, 567쪽에 나와 있는 수지면 신덕, 갈촌, 포암마을 3개의 마을을 올해 완공하면 40개소를 2030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남원은 상수도 공급은 완료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연마을은 그렇습니다. 독립가옥들이라든가, 소규모 삶터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2030년까지라도 전 마을을 수돗물을 공급한다라는 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상수도공사를 2030년도까지 끝내는데 하수공사는 언제까지 남원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개인 가정집에 쓰고 있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개인 오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그게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일 40톤 미만의 하수처리장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것도 지금은 통폐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하수처리장하고.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하수처리장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혐오시설로 주민분들이 생각하셔서 '남의 동네 오물을 왜 우리 동네로' 이렇게 그런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기열위원

맞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과감히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수시설이 좀 늦어진다라고는 보나, 지금 수지 남창마을 하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2030년도까지라도 우리 남원시 마을에 100% 상수도 공급을 한다라고 보면 개인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목에는 함께 하수관로를 묻는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안 되나요? 이걸 상수도사업을 30년까지 해 놓고 또 40년까지 하수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또 파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공사는 상하수도공사를 집까지는 안 되더라도 골목까지는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사 단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할 때 상수도 공사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할 때 하수도까지 공사하는 것은 조금 공사비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여하튼 어려움이 따르시겠죠. 어려움이 따르는데 되도록이면 소규모 어떤 마을의 상수도사업이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581쪽 한번 볼게요. 하단 박스 밑에 금후계획 위에 상·하수도 적용구역 확대 및 기타수익 2억 3200만 원인데, 기타수익은 상·하수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하수도에 1억 4500, 상수도에 8700인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상수도 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 지역이 늘어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늘어나는 게 수익으로 발생된다 그 말씀인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마을권에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을 해 주면 상수도 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익을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타수익으로 늘상, 우리가 기타수익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면 기타수익에 대한 후속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와야 할 텐데 이렇게만 늘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이 보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요.

이기열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기타수익은 특정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명칭을 넣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에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18.6%로 통계가 되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전국에 누수율은 23년도 기준 9.9%예요.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노후관로에서 이렇게 누수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는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누수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평균 10% 정도 되고, 전라북도가 한 21%, 남원이,

이기열위원

20.7%입니다, 전라북도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16.6%인데요.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같이 지형적으로 이게 일정 지역에 물을 주기 위해서 관로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압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압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로 자체가 재질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시골 마을에 보면 PE관이라든가, PVC관들 옛날에 쓰던 관들에서 노후가 종종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압이 더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지대에 물을 주다 보니까 굉장한 압으로 인해서 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누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제 관리 차원에서도 누수율을 분명히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23년도 전국 누수율이 9.9%로 자료가 있는데, 9.9%가 얼마나 누수율이 많냐면요. 이게 6.7억㎥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한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입니다. 9.9%가 우리가 그냥 수치로만 9.9%라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국민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수돗물이 누수가 돼 가고 있다라고 보면 엄청난 누수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18.6%로도 수치로만 우리가 18.6%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남원시민이 1년간 쓸 수 있는 누수율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중요겠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되도록이면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누수가 발생되고 그럴 때는 즉시 누수를 잡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유수율 85%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님 걱정한 것 같이 연 145만 7천톤이 절감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단가로 치면 연 한 35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열심히 국비 확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업무에 상관없이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소장님, 송동 신촌마을 알고 계시죠, 신촌마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신촌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에 냇가가 마을을 전체적으로 휘감고 나갑니다,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통해서 마을 앞으로 휘어져 나가는 냇가로 그 마을 정화조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훅 밀려갔다가 비가 안 올 때에는 엄청난 악취와 모기, 냄새 하여튼 제가 거기를 지나가도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 냇가 옆에 살고 있는 13가구는 정말로 악취를 또 벌레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하수시설 문제가 5개년 계획 단위로 접수를 하고 또 공사를 하려면 또 5개년이 지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한번 신촌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그 앞에 휘어 감아져 나가는 도랑을 저쪽 요천변으로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만만치 않은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역 한번 방문하셔서 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또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의 요천생태습지공원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옆에 뭐죠? 파크골프장 또 시민의 쉼터 또 야구장 그래도 누가 냄새난다라는 시민이 없고 공원을 더 찾는 시민이 는다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천생태습지공원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을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63쪽 보겠습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서 목표 유수율을 85%를 세우셨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85%의 달성과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면 깨끗한 물 복지를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필요성으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신속집행해서 우수 인센티브도 받아 오셨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칭찬드리고,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비부담에서 이게 까집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이너스가 우리가 내야 될 것을 이렇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 시부담금에서 국비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하여튼 신속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온 건 칭찬드리고, 저희가 유수율 85%를 세웠는데 현재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올해 목표를 85%로 세우셨는데, 지금의 목표는 한 어느 정도예요, 유수율 목표 아직?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최종 사업 완료 후의 목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목표예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2029년도가 목표고요. 지금 현재 73% 정도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85%까지 될 것이다. 85%인데, 지금 한 75% 정도는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높나, 낮나를 잘 몰라서 타 시군을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거창 같은 경우는 93.4%를 세웠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1월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아쉬운 점으로 해 주셨던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우선사업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유수율 제고를 85%보다 90%, 93%를 하고 싶은데 결론은 예산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만 있으면 100%도 하시겠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는 지금 85%밖에 못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부족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국비밖에 안 되나요, 시비로는 안 되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어떤 소규모사업으로 되는 건 아니고 대규모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운봉권을 1개 사업지구로 잡아서 한다든가, 인월권을 잡아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효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어떤 마을 하나 노후관 교체했다고 해서 유수율이 올라간다든가 그건 미미한 숫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나 상수도는 국도비가 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기······.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유수율을 높여야 된다. 85%를 세워 놨는데, 결국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누수율이나 금방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 상수관이나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시비를 태울 수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듦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면 소장님께 더 열심히 하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유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게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566쪽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망 DB 구축사업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상수도관망 DB를 구축하는데 이걸 왜 하나 보니까 현지와 일치하지 않는 상수도관망 DB를 최신화해서 상수도 업무 능률도 향상시키고 타 부서 간, 타 기관 간의 협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27년까지 5개년 동안 이만큼 목표한 만큼만 하겠다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이제 공간정보 자체가 법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자료가 미흡했었습니다. 거의 공사용 도면 정도, 캐드 파일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된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다 구축이 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7년까지 하면 거의 다 구축이 되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DB 구축하는 사업이 상수도 시설물 탐사 및 DB 구축을 하고 기운영 시스템 내 로딩을 하는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DB 구축을 통해서 송동 배수지권 및 로딩을 한다고 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덕과·이백·산동 배수지권 DB 구축 및 로딩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그 아래를 보면 남원시 상수관망로 GIS DB 구축 용역 착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전에는 GIS를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게 공간정보더라고요, GIS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025년도에 GIS가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항상 했었는데 제가 못 봤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내용이 같은 건데,

명숙

한명숙위원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은 건데 이제 표기를······.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사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냥 DB 구축이라고만······.

명숙

한명숙위원

예, 이게 DB만 하고 여기 GIS 공간정보가 딱 있어 버리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그런 사업 같고 별도의 용역 같아서······ 그러면 같다는 거죠? 계속 했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꼼꼼히 표기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 드릴 건 없고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상수도 관망이나 DB 구축을 한다는 것은 아까 타 부서나 타 기관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도로 굴착공사를 하기도 할 것이고, 도시미관이나 매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아마 상수도 관망이 이 DB를 구축하면 아마 아래를 보면서 더 섬세하게, 더 확실하게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로가 어디에 정확히 묻혀 있는지 알아야 주위에 어떤 시설이 생겨도 급수시설을 해 준다든가 또 어떤 누수가 될 때도 유수율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물이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DB 구축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타 부서들이 도로를 깎거나 골목을 깔 때도 충분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겠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63쪽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 환경 보전을 하잖아요. 563쪽 하단에.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560······.

명숙

한명숙위원

553쪽 하단에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 환경 보전을 하는데 그 아래에 실시간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을 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까 말미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남원에서는 남원, 운봉, 인월 이렇게 3개 하시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찾아봤더니,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아마 저 TMS를 하는데 그 아래에 남원하수처리장을 봐 보세요. 남원 인월이거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 하수처리장부터 볼까요, 저기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프를 보니까 저 그래프 제일 하단에 있는 게 SS더라고요. SS인데, 이 SS가 우리가 물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유물질······.

명숙

한명숙위원

부유물을 하는 건데, 불용성 물질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것이 SS였고 그 옆에 있는 게 TOC인데, 이건 유기탄소여서,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유기탄소······.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T-N 우리가 지금 높은 거 있죠, 세 번째. 그 T-N 같은 경우는 질소이고 그 옆에 T-P는 우리가 보면 화합물.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총인······.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T-N하고 T-P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공장이나 식품공장 우리가 쓰는 생활오폐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남원 하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화학이나 생활폐수 처리가 많아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운봉 한번 봐 볼게요. 운봉을 보면 아무래도 가축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남원 시내에서 하는 생활폐수나 화학보다는 부유물이 생기는 것들이 동물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그래프가 높더라고요. 인월을 한번 볼게요. 인월도 다르죠. 저도 그래서 이거 참 재미있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2022년도 MBC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TMS 사업장 현황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걸 설치를 하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월별 그래프 수질검사의 결과지를 시민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전주나 김제 같은 경우는 매주 단위로 이 수질검사를 보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볼 수가 없고 이걸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위탁사에 올려 주라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검사하면서 SS 파란 선으로 기준치에서 파란색으로 있는 것들은 아마 저게 높으면 알람이 방송 돼서 신속 대응을 하게 하는데, 저희는 아마 저기 파란 선 안에 거의 있게끔 고정되어 있고 그래프만 유의미하게 항상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보니까 수질 TMS 도입 후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33%나 절감하는 게 맞다고 해요. 저걸 봄으로 인해서 어떤 게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감속량을 저감시켰대요. 그런데 저희가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측정계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신뢰성이. 그리고 설치나 운영비에 별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잘하고 우리는 그렇게 공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유의미한 것들을 참 재미있게 봐서 우리도 올려서 수질 TMS를 하는데, 저희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깨끗한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MS 현황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도 580쪽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이기열 위원님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정말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있고 우리 오폐수나 어떻게 보면 혐오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서 그 물이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들어가서 물의 수질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를 맡게 하는 그 공간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차박을 하고, 캠핑카가 와서 캠핑을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1일 오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은 주말이 아니어도 매일 200~300명 이상이 와서 매일 거기를 다니시잖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사람들의 사랑받는 공간 이면에 불편한 점이 또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그 공간을 준비할 때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찰이 있어서 감정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아마 정말 5개년으로도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이 습지는 더 좋아질 거고 찾아오는 분들은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뻔히 아는 그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방향성을 중장기계획에도 넣어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공간을 마련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요. 추진실적 아래에 보면 기후대응 취약계층 야외근로자 쉼터 조성사업을 6월 30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습지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도 6월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야외근로자 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은 환경과 예산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야외근로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다섯 분이 항상 이용하세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쉼터가 없다 보니까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기초공사라든가 돼 있는데, 건축물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공단하고 환경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만 다 하면 바로 하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 시설물만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요천생태습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다섯 분의 피로도도 많을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옆에 자전거길, 요천 100리길에서 자전거길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바람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파크골프 옆에 하시는 에어로 바람을 넣으시나 봐요. 서로 마찰이 있으니 그 옆에 하나 연결해서 자전거 바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옆에 공간을 해 줘도 마찰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공공근로 다섯 분들의 피로도도 많고 이 쉼터는 빨리, 조속히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보겠습니다. 이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물의 재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재이용을 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하면서 이 설치에 대한 명문화에 대한 조례, 현재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들 빗물, 중수도 시설 설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빗물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의무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과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은 의무인데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분명히 해결,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해 주시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건축 관련한 조례가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건축 인허가 때 안 놓쳤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저는 이걸 보고 안타까웠던 게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어차피 그 물 버리지 않고 중수도 시설하면 그 물 이용해서 살수 그다음에 조경시설에 얼마든지 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이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윗정재.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정마을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상정마을.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3년 동안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윗정재에 2030년까지 남원의 자연부락 마을까지 깨끗한 상수도 물을 다 먹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원시내에 있는 윗정재마을이고 역세권 발전하면서 거기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차선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교정시설 들어갈 때 같이 연계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교정시설 오폐수, 상수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만 들어갔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윗정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윗정재,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왜 그동안 왕정동에 있는데 상정마을에 수돗물이 안 들어갔을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요구가 없었다 하는데 또 진입로가 사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동네가 막힌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장여건이 악영향이 있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야 맞죠.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2030년까지 남원시 자연부락을 다 100% 하겠다는 소장님의 계획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극단적인 상실감까지 갖고 계시냐면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시설이 들어오면 정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깨끗한 물 먹게 하고 남원시에서 남원시의 주민세며 세금을 낸 우리들은 말없이 산다고 깨끗한 물 먹을 걸 신경을 안 써주냐, 그분들은 저희에게 찾아와서 이번에 깨끗한 물 먹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길도 그동안 행정에서 거기 있는 분들의 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신경을 안 써준 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깨끗한 물 복지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에 9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저에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실과별로 기초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적극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초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남원시에 대한 인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틀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가······.

윤지홍위원

예, 인구가. 549쪽 보시면 24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7만 5647명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여기도 24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12월 말 기준이면 31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7만 6972명이에요. 1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1300명의 차이면 덕과면이나 사매면 한 개 정도 차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차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 보급률 기준의 인구에 맞추면 하수도 보급률도 아마 90%가 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는 곳도 있고 가압장, 배수관로, 송수관로 등 해서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제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관이 수려하고 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부분 독립가구이면서 4가구나, 5가구 이런 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도 살펴서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배제가 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한 번 배제가 된 곳은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 지역 내에 들어와서 하고 있을 때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붙이면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우리 지리산권에 ‘귀농하시면 남원시에서 뭐든 다 해 주겠습니다.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못 해 주는 게 정작 예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더 관심을 갖고 독립가구들 관심 갖고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웠으면 합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연도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한 번 더 도전을 해 보시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있고, 관로 교체사업이 있고, 누수다발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들은 연속사업이에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몇 km를 하겠다 해서 세웠는데 이 상수관로가 저희가 정비하는 동안에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넘게, 짧게는 한 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쪽이 또 노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해가 바뀌면 자꾸 생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원시로 볼 때 상수도관 세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관 세척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해에 보면 거기 30km 정도를 세척을 하는데 2억 5천 정도 든답니다. 저희가 그 관로를 교체했을 때 비용하고, 세척했을 때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번에 진안군에서도 세척을 하면서 27억 예산을 절감했답니다, 이번 10월까지 하게 된다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도부터 법제화돼 가지고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남원시로 볼 때는 관망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고 관리 부분에 저희가 생기는 게 침전물이나, 녹이라든가, 슬라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 놓으면 부식률도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교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쪽에도 눈을 돌려서 사업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남원시도 접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교체해야 될 데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망을 스캔하는 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망 스캔을 통해서 세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한다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이거를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애를 써서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인데,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또 있죠.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협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윤지홍위원

협의가 됐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공사비가 100억이니까 건설기술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전라북도에서 득해야 되거든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7월 22일부터 25년 7월 16일까지예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준공은 올해 12월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그런데요.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용역 결과물을 갖고 아까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에 승인기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하면 그 안에 이제 용역중지를 해 놔야······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승인 받는 기간이. 그래서 과업은 그렇게 줬지만,

윤지홍위원

승인 때문에 늦어진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하수·소규모하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을 맡겨 놓고 관리 점검을 하십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성과평가도 하고 성과평가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 기술사라든가, 박사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항목별로, 거기에 보면 항목이 쭉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세 가지 항목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돼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력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진단을 해라, 결과를 보고해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비 수선이 들어가면 그것이 단순하게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수선을 해야 된다고 왔을 때 원인파악을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나오는 건가, 관리부실인가 아니면 노후화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관리하셨으면 관리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작년에 연차별로 점검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과평가······.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분들이 대부분 상수도 보급률 그다음에 누수율이 적게 되게끔 하고, 하수도도 마을하수도 안 들어간 데 보급하라고 주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부분 칭찬이고 시설을 빨리 해주시라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 남원시민이 일일 상수도를 광역상수도하고 월락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일일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3만 톤에서 2만 8천 톤 사이, 1인당 280L에서 290L 정도······.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광역은 비중이 얼마나 되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50대50······.

염봉섭위원장

50대50 정도 되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시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톤당 우리가 물 사용량은 대략 얼마나 하죠? 금액으로.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염봉섭위원장

예, 평균. 단차는 조금 있는데, 평균 정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1인?

염봉섭위원장

아니, 1인 사용량 말고 톤당 사용금액.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910원이요.

염봉섭위원장

910원 정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1인이 사용하는 게 아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282L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282L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10톤 이내, 6톤, 7톤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정도 되네요. 입방미터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톤 이렇게도 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1천 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앞서도 현실화율 때문에 올리려고도 했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가 내란 정국이었고, 이제 안정화됐지만 물 사용을 하고 하수처리 비용 이게 지금 우리가 유입되는 거 하고 하수처리 들어가는 양하고 거의 같은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일 좀 더 들어옵니다, 3만 6000톤 정도가 들어오고요.

염봉섭위원장

더 들어가는 이유는 광역상수도가 아닌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만 톤 쓰는 것은 남원시 전역에 쓰는 것이 3만 톤이고,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중동에 있는 요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한 3만 2천에서 3만 3천 톤씩 들어오는데,

염봉섭위원장

2천~3천 톤의 차이는 왜 그러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물을 물탱크에 있는 물을 한 번에 쓸 수도 있고 또 남원은 전체적으로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합류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수도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간이상수도 같이 썼던 데는 광역이 안 들어가고 마을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에 이제 하수처리 비용이랄지, 하수처리는 어떻게? 부담을 전가한다든가, 가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들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 자체 쓰고 있는 데는 요금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오염 부분도 소장님도 염려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그러면 상수도 관리에 따라서 요금도 같이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계곡수를 쓴다든가, 마을상수도를 쓸 때 사실은 오염수만 안 내보내면 많은 양이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오염수가 나갈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 내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바이오가스······.

염봉섭위원장

아니요.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그 에너지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동력비 대비?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전체. 미비할 거는 압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10%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확대하고 그걸 계속 국비 받는데 해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든지 지원도 확대될 걸로 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RE100 기준은 못 지키겠지만, 30~40% 정도 지킬 수 있는 것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 내에서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40%는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임 소장님한테 계속 요구했던 내용인데 우리 내기마을, 고촌마을은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회덕, 노치는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조금 전에 소태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는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돼서······.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백두대간 경계 분수령이 달라요, 거기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마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주촌마을과 노치, 회덕마을은 백두대간 경계령이 있어가지고 분수령이 다릅니다. 낙동강 수계, 영산강 수계 그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또 내기마을하고 고촌마을은 육모정 구룡계곡으로 나가고 있어요, 처리해서 처리수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방법을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환경부에서도 소규모 처리장은 폐쇄하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입량이 없으면 자체처리가 안 돼요, 아무리 약물을 써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부운이랄지, 학천 그다음에 달궁, 반선까지 묶어서 하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1일 800톤 엮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인구들이 농촌마을들은 급속히 줄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유입량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됩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소장님 역할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제 흙탕물 저감장치도 4~5년 전에 50억을 들여서 해 놨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또 구룡계곡 거기는 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령치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수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담아서 5개년 장기 계획에 꼭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원 하수처리장은 5만 톤이고, 인월은 한 1천 톤, 운봉은 800톤 그리고 마을 소규모가 한 800톤 62개 마을 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부운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도 800톤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도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시겠죠? 그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물 재이용 시설 용역하잖아요, 12월 달까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개인이나 그다음에 어디 기관이나 공공 이런 데는 아직 거기는 용역에 안 담은 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축물 규모가 미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법이 2011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설치됐던 건축물들은 또 법적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행정기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개인 건물이나 건물의 규모가 큰 건물들은 그런 지원을 해서 물 재이용 시설을 탱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이게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인데요. 이게 노란 게 지금 물탱크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지붕인데, 지붕에 물을 모아가지고 탱크가 저 뒤에도 보이는데 수십 개가 있습니다. 지하탱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탱크가 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어느 기업이 진행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죠. 이건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 처마에 물받이 해서 이렇게 물대롱 해서 지하탱크를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후 위기 그다음에 물 부족, 가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는 물 재이용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행정만 되어 있는데, 개인도 아니면 원협이랄지, 농협이랄지, 축협이랄지 이런 공간들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우선이고, 우리 지금 어디죠? 여기 도통동 주차타워 만든 데 거기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물 재이용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큰 공간들은 지금 들어가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디죠? 인월복지센터랄지 수영장이랄지 이런 데 재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 놓치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 확인할 수 있는 TMS, 그래프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몸의 70% 이상인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 상수도사업소와 오폐수를 우리가 생활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혈관이 막힘이 없이 뚫어졌을 때 아마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여름이 되면서 오폐수 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도 민원이 많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지금 비 오기 전에 미리 오폐수관 막혀 있는 곳을 뚫어줘야 국지성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오수나 오수관로나 그런 흐름이 막힘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오랫동안 고질적이어서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이 많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시설과 오폐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도시 시내권 7개 동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부탁도 하시고 위로도 좀 해 주시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한번 위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