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강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결산 예비 심사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이준호·김창석·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현준·김효정·서지연·정채숙·송우현·이복조·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감 제출) 6.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교육감 제출) 7.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교육감 제출) 8.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감 대행 사무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교육감 제출) 11. 2025년도 인성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감 대행 사무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인성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위원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성용범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감 대행 사무 정산검사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인성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전문의원
전문위원 조원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조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모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질문,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할은 좀 마무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관련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면…
이거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취지는 있겠지만 이게 예비비하고 본예산 혹은 추경으로 감당이 안 될 수준은 아니지 않겠나 최초에는 우려가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충분히 다른 식으로도 풀제 예산으로도 가능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용 자체는 대부분 시설비로도 많이 쓰였고 경상비로도 많이 쓰였고 한데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이렇게 특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오늘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백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 행정국장님 좀…
예, 이번에 참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행정의 경계, 특히나 담당 행정기관간의 경계를 허물기가 참 어려웠는데 동백초 같은 경우는 협력적 관계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MOU를 적극 활용하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보다는 실은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꾸준히 좀 만들어 가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는 또 지역에 녹아들면서 지역의 보호와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역은 학교 협력을 통해서 그 외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확산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동백초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기존에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방안들을 마련해 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정립을 해서 협력사례가 어떻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해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부산 내 관내에 소규모학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폐합이라든지 학교의 그 적정 규모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 지역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진행된 걸로는 국장님이 하시는데 실은 기획은 또 기획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는 또 행정국장님이 하시니까 실은 이게 기획을 하다, 현재도 보면 영도 내에서도 관내에 폐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와, 그러니까 작년 해서 2개가 추진이 되다가 하나는 동의를 얻었고 하나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두 학교가 비슷하다고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의 수요와 그리고 특성들이 반영된 통폐합 추진 혹은 소규모 학교 육성 우리가 2개 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무조건 통폐합으로 가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학교 육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전에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학교 육성 때문에 통폐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적도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필요를 알아채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그거의 행정적 수요라든지 지역적 수요라든지 필요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폐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가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포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현재 사례로 말씀드리면 봉삼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각종 지원을 통해 가지고 통학버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통학 차량 지원을 받아서 봉삼초 애들이 전부 학교로 가는데 드롭오프존이 없는데 버스를 지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들어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안전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전부 봉삼초에서 넘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집단이기주의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집단화 시키더라고요. ‘쟤네들은 봉삼초 애들이야. 우리는 중리초 애들이고. 쟤네들 왜 왔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학부모들은 집단민원이 생긴 부정적 얘기들이 아이들이 영향이 가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드롭오프존 만들어서 안전하게 승하차만 돼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좀 준비가 안 됐다. 두 번째는 학교 시설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통폐합은 했는데 학급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과밀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절영초를 통폐합한다? 이 부분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통폐합에 따른 폐가 된 학교가 통합이 된 학교에 왔을 때 심리적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케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통폐합이 선행 사례가 좀 좋아야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반동이 커지고 있어요. 절영초 학부모들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실은 다른 문제까지 좀 번져 나가려는 거를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얘기해 나가야 되겠다. 1순위는 어쨌든 아이들이잖습니까?
예.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대변하는 학부모들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 무력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해라고 생각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작년에 왔는데 안 되고 가 놓으니까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무조건 통폐합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길래 아, 이런 오해들도 생길 수 있겠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폭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학교를 하나 뺏들어 간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어우러 만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학교 육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규모 학교 지원에 대한,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우리가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시적 규모에서 봤을 때 통폐합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미시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좀 순연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실은 지역에 거부감없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우리는 지역에 기여를 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한 이 통폐합 작업이라는 것이 반발로 이어지게 될 경우는 이런 거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우리의 태도는 유보할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통폐합이라든지 혹은 재정적 지원 혹은 시설적 지원이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발생됐던 문제점들의 해소 그리고 우려에 대한 충족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좀 학부모들은 되게 좀 일방적으로 느끼고 있더라. 그리고 그 논의에서 교사들도 배제시키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좀 잘 챙겨가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실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혹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압박보다는 좋은 성과로 아이들을 더 주기 위한 발굴에 대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쌍방간에 너무 큰 부담으로만 작응하고 있다면 좀 재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속도 조절을 해서 차차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전에 신선중학교 말씀드릴 때도 신선중학교가 휴교를 예정하고 있다 해서 지원 안 한 게 10년 이상을 지원 안 해서 시설이 전부 다 낡았었거든요. 절영초도 통폐합이 예정되어있다는 이유로 한 7년 이상은 아마 시설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통폐합 하더라도 올해라도 뭐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라는 건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올해 여기서 다니는 것일 뿐이지 내년에는 없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6학년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알고 재정적 합리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만든다 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폐교를 하면 그 시설을 철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폐교하고 나서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할 경우는 나중에 철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로도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리 폐교를 하거나 혹은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시설 투자를 안 해버리는 쪽이 이거를 합리적인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너 통폐합 안 할 거면 계속 지원 안 해 줄거야.’ 라는 약간의 협박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더 많이 섬세하게 다가가야 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도심 보다는 구도심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원도심만 가진 문제가 아니라 부산 대부분의 구도심들이 비슷한 문제를 다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마음을 잘 보듬으면 소위 협력적 관계로서 좀 더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조금 길게는 했는데 한 말씀만 좀 하시죠.
예. 마지막 인사말씀 드리면 권혁제 교육 국장님과 또 성용범 국장님 그리고 권숙향 국장님 김광모 감사관님 그리고 우리 다섯 분의 지원청장님과 또 모든 국·과장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구도 많았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다음 회기에도 정말 잘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양정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위원
우리 회의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보면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마무리가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마무리를 보통 그렇게 싣죠.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 혹은 외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과보고서라는 걸 다 마지막에 넣어서 제출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성과지표는 단순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좀 넘어가지고 예산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성과보고서 9에서 12페이지를 좀 살펴보니까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학생계정 발급률이 목표가 80%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99%로 달성률이 120, 49%를 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비율과 또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배치비율 이것도 보면 역시 100% 수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런 지표들이 뭐 계정 발급이나 안전도우미 배치 이런 같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뭐 달성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 실적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데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가지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지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죠?
교육청에서 이런 지표가 실제 우리 그 정책 효과를 얼마나 설명한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표관리에 있어서 성과를 하느냐 관리를 했느냐 이걸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관리지표도 중요, 결론적으로는 실제 내용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이야기를 뭐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한 100% 달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표가 미달성 지표 관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6개 가운데 한 반, 16개 가운데 8개 정도 지표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관리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미달성 지표나 아니면 또 뭐 계속 반복적으로 100%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행적으로만,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실질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지적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동안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이쪽에도 과다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관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다가 그냥 예산 이런 부분도 그대로 집행을 시켜서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매번 하지만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결산심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이런 확인하는 자리보다는 우리 투입된 예산이 실제 교육성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내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습니다도 뭐 결산 우리 심사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교육청에서 더 봐줘야 될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끌어올렸고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그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잘 점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예를 들자면 말씀하셨다시피 계정 발급률이나 매출 같은 단순 행정적인 어떤 실적 중심 이런 지표보다는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가 더 느끼는 이런 체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교육의 질을 향상되는 것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뭐 안정성을 또 우리가 좀 증대를 했다. 학력 향상 같은 실질적 성과 중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볼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 자체를 성과 우리 그 성과지표를 마지막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중점적으로 봐서 한번 보십시오.
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 잘 아니까 거기 보태어서 방금 드린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부산교육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주체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감정들이 오, 우리 부산 교육에서 우리 교육 한번 받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간단하게, 간단한 소회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빠르게 또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도 수월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교육위원으로서 느꼈던 우리 동서간의 교육 격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동서간의 교육에 대한 격차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좀 해소가 되면서 가까운 어떤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해서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AI교육 등등 많은 어떤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들 또 투자들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육 또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아닌 어떤 세계를 상대로 자기의 꿈과 미래를 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키워주기를 우리 교육청에 좀 바라고. 그중에 또 제가 하나 더, 거의 마무리 오늘 일정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잠시 관련 부서를 잠시 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형 통합 통학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 안전, 통학 안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막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일전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부산형 통합 통학버스 사업에 대한 용역도 사실은 저는 조금 우리가 그때 잘 아실 겁니다. 용역 예산을 잡을 때도 금액을 예산을 이야기할 때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걸 제가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부산의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예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또 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가져가야 되는 해양수도로서 해양도시로서 또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례일 수가 있지만 우리 부산의 미래를 가지고 부산의 미래에 대한 당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가져야 될 방향, 우리 부산교육청이 가져야 될 특화된 이런 부분들은 좀 만들어서 계속 우리 학생들이 나름 부산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 정도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해양 관련, 해양 수도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하실 것 같,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약속하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석위원
김창석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와 가네요. 2022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교육감을 불러내야 되는지, 참석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그때 그 부분과 그다음에 특별조사, IB교육 때문에 특별조사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영도에 학생 통학 시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학생들 통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하고 시와 함께 대책을 좀 마련하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부산형 통합 통학버스 부분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장학사 한 분이 또 자살하신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재판들이 또 열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어떤 급진적인 또 교육 계획들, 거기서 또 많은 사업들도 이루어졌지만 그걸 또 감당하기 위해서 각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앞서갔다는 부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중도에 또 하차하시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또 중지와 폐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행정을 담당했던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한 혼란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4년 동안 참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9대 의회에서 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밖에서 보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반성의 시간을 가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때로는 뭐 가슴 아팠을 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같이 협의하고 고민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오늘 당장 표가 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장시간 있어야 표가 나고 또 그 시절에 받았던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자기를 발현시키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갖추었던 소양보다도 더 많은 소양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교육을 해가야 되고… (물을 마시며) 죄송합니다. 미래에 학생들을 길러 내야 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정치색을 배제한 교육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인 개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또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남아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 공무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부족한 의원에게 굉장한 예의를 갖춰 주시고 또 질문과 질의에 충분하게 또 성심성의껏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또 교육청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것으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박수
강무길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백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 서류 사진 있는 것 한번 보시고 몇 가지만… 지금 이동편의시설 41.5m²를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구청에 넘겨주든지 매각하는 방법은 따로 법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옆에 기존적으로 옹벽으로 계단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오면 녹지지대를 바로 지나면은 학교 부지로 진입을 해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계단이.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관할하나요?
돼 있는데, 기존 그 전에 지금 사진에 이래 보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지금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계단을 통해서 계단으로 이래 쭉 내려오는데 중간쯤 내려오면 이제 학교 부지 계단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 구조물 계단 말고 계단의 중간에 그 소유권이 딱 나눠지는데 그거는 관리하고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녹지시설에 있는, 구청에 있는 부분도 공사는 학교에서 했습니까?
지금 그 계단에 내려와서 이리로 해가 지금 다니는데 중간에 딱 내려오는 지점이 지금 학교 부지하고 구청 부지하고 딱 경계가 돼 있거든요? 그 관리를.
아니, 반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이 안 가보셨으니까 좀 할 건데,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을 때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딱 중간 지점에 그 시설을 학교에서 했다 하니까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 항상 이게 지금 소송이 일어나는 부분이 계단 이 지점에 넘어졌다, 골절이 되었다 하면 소송을 학교에서 지금 받아 갖고 하는지 교육청에서 받아 갖고 하는지 이거는 비 오는 날 미끄러졌다 하면 소송이 100% 말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지금 41㎡를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4조에 보면은 시설물 운영 주체는 지금 구청장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부분하고 이게 기우에서 보면은 몇 가지 더 학교장이 다시 한번 이걸 할 때는 협의를 학교장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조금 더 몇 가지 챙기자면 본 위원장이, 엘리베이터는 일단은 구청에 예산 들더라도 무조건 투시형으로 해라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이게 폐쇄형을 하든지 이러면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조건을 달아주시고, 나머지 지금 부지가 기부채납이라든지 법상으로 문제가 되면 옆에 계단에도 일단은 시설 관리권을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구청에서 넣어서 이 중간 지점에서 미끄러지든지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소송에 휘말리든지 구청이 휘말리든지 굉장히 이게 관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아까 4조에 잘 돼 있는 구청장 시설물과 부지 인적, 물적, 손해배상은 구청이 한다 돼 있는데 기존 있는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문제가 없다 싶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남겨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서류가 지나가면 구청 담당자도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우에서 좀 스펙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성용범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해명해 주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산시교육청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6 회 제 3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6-06-09 2 9 대 제 336 회 제 3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6-06-09 3 9 대 제 336 회 제 3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6-06-09 4 9 대 제 336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6-23 5 9 대 제 33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6-12 6 9 대 제 3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6-11 7 9 대 제 3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6-11 8 9 대 제 33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6-11 9 9 대 제 3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6-11 10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6-19 11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6-16 12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6-11 13 9 대 제 3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6-10 14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6-10 15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6-10 16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6-10 17 9 대 제 3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6-10 18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09 19 9 대 제 336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6-09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