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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26-06-12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마무리를 하면서 결산 우리 검사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각 부서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위원

기금 사용이 좀 저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기금 사용이 보통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 이런 데에 지금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특별히 없어서 예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집행이 되었고, 사실 과징금이 조금 많이 거둬져 가지고 그에 대비해서 집행이 조금 작년보다는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우리 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기금을 해 놓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식품업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사상구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이 기금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보통 홍보나 교육에 많이 사용되고, 사업장에서 필요할 때는 이제 융자도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뭐 늘 우리 행감 때나 또 어떤 부서별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뭐 열심히 하겠다, 개선해 보겠다, 물론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연초에, 연초에 각 부서별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색다른 그런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또 그런 어떤 학습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타구와 차별화되는 그런 기금 사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결산 자료 829페이지에 우리 녹지공원과, 지금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이랑 밑에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이 이게 지금 100% 전액 다 명시이월됐는데, 뭐 어쨌든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미도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랑 무장애 숲길은 ‘간주예산 반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랑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은 시비보조금이 늦게, 추경으로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이고요. 반려동물 놀이터는…… 아,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은 시비, 시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2025년 2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집행 시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몇 월달에 내려왔던 건데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25년……

황수진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아니, 돈은 내려왔고,

황수진위원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25년도 2회 추경으로 내려왔으니까……

황수진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우리 반려동물은 아까 전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됐다 하셨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예, 사업 다 완료……

황수진위원

완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90%,

황수진위원

아, 접때 우리 했을 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90% 완료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90%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때 뭐 놀이터 같은 경우가 있었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는 준공, 그 놀이터 부분은 준공을 해서,

황수진위원

준공이 완료됐고,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개장식을 개최를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뒷부분에 산책로를,

황수진위원

산책로,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마무리 단계네요,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장애 숲길? 그거는 추경이 그러면 2025년 추경이 늦게 반영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무장애 숲길,

황수진위원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서당골 공원 뒤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

황수진위원

설계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 아, 설계 지금 검사하는 것을,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시 감사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설계, 감사……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설계심사.

황수진위원

아, 설계심사,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단계 중인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돼요?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우리 834페이지에 하강선대 역사공원 조성 이것도 사고이월이고, 그다음에 국립백양산휴양림 조성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834페이지 사고이월된 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

황수진위원

하강선대랑,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하강선대랑,

황수진위원

그다음에 국립백양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국립백양산……

황수진위원

예, 예. 우리 국립백양산 아직 준공 안 됐잖아요, 맞죠? 26년 3월 준공 예정 돼 있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예.

황수진위원

예, 그거 2개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하강선대 역사공원은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의 각종 도시계획 절차를 받고 있어요. 열람공고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금 이월했던 사항이고,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은 지금 산림청에서 공사를, 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진입도로 관련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진입도로 개설 관련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아, 어떤, 우선 위에 거, 그러면 도시계획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심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현재 지난주 목요일에,

황수진위원

마무리를,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도시공원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 가결돼서,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조만간에 결정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결정 완료되겠네요? 이건 그럼 됐고, 그러면 산림청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미도래됐으면 언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당시에, 25년도에 미도래됐는데,

황수진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26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재해,

황수진위원

지금 돼 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 건설 공사 말고,

황수진위원

건설 공사 말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황수진위원

아, 용역, 용역이 3월에 마무리된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뭐 마무리되는 시기 같은 거는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어떤…… 도로개설 말씀이십니까?

황수진위원

아니 아니, 이거. 국립백양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자연휴양림은,

황수진위원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내년 말 완료,

황수진위원

내년 말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27년 12월.

황수진위원

예, 27년 12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더 뭐 지체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황수진위원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

황수진위원

우리 그럼 처음 계획이 2027년 2월이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12월.

황수진위원

아, 12월이었어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황수진위원

아니, 더 있어요.

이정욱위원장

그럼 계속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829페이지에 문화체육과의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지금 100% 명시이월됐던데, 이게 보니까 2025년 본예산 때 4000만 원 했다가 제2회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까지 된 상황이라서 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0% 이월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선광사에 요사채를 증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22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올해 또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황수진위원

올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설계를 조금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조금, 사업이 좀 더디다 보니 이월이 됐고 올해 지금 불사심의회 다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다 돼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철거하고 있습니다, 요사채.

황수진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철거해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처음 4억 5000만 원 들어오고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 하고 다시 올해 4억 5000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게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4억 원을 편성한 게,

황수진위원

아, 4억 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본 자부담이 2억 원이었는데,

황수진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부담액을 줄여주면서 국비, 시비하고 이 부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 못 했던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 부담 비율 자체가 정확히 됐으니까 4억 5000만 원 자체를 편성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4억 5000만 원 받은 거는 우리 자비 부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있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같이 하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4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자비 때문에 5000만 원 추경을 다시 받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올해 4억 5000만 원은 똑같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4억 5000만 원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분배되어 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총 10억 원 예산 중에,

황수진위원

아, 10억 원 예산 중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자부담이,

황수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은 10억 원이었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10억 원이었고, 그 자부담이 2억 원이었던 거를 작년에 중간쯤에 자부담을 1억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5000만 원을 좀 더 확보해서 4억 5000만 원이 됐고, 올해도 4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9억 원은 총 국·시·구비가 되는 거고요. 1억 원은 자부담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은 언제 되는 건데요, 선광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

황수진위원

올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황수진위원

하반기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정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삼락문화센터가 원래 6월 달에 개관한다고 연초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아,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보고할 때도 7월 10일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한 95% 가까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어, 7월 10일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준공금 처리를 해야 돼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잔액이, 남은 잔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제 준공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게……

윤숙희위원

부족한 이유가 뭔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어, 설계 변경이, 지하를 팔 때 물 이렇게 가림막 하는 그게, 그게 이제 금액이 좀 한 21억 원 정도가 조금 증액이 됐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중간에, 중간에 공사하면서 그 예산이 추가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윤숙희위원

준공 막바지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갖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는, 중간에 공사하면서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다 이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을 이렇게 좀 짜면서 아마 ‘이거는 7월 준공이니까 1추에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예산계에서 꼭 필요한 금액만 조금 확보를 해 주고 추경에 확보를 하라 이래 가지고, 예, 조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아, 제가 확실히 금액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억 원? 21억 원?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원」하는 이 있음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도 아니고 2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추경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공사 진행 관계에 따라서 좀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다음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95% 공정률에 돈이 21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답변……

윤숙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의 공사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사업이, 엄궁하고 삼락이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저희는 뭐 요구를 한다고 해도 예산을 짜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만 또 급한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재원을 좀 배분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삼락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덜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하면 이거는 준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가동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준공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거는 시운전을 당연히 해 봐야 돼서 한 2개월에서 최장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운영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동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동사는 준공이 되고 나면 건물 상태나 뭐 이런 걸 봐서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숙희위원

일단 추경을, 추경에 돈이 통과되고 해야만이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추경만 되면 바로, 예, 준공하는 거는 무리 없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어쨌든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락생태공원 축구장 E-구장 이거 정비사업은 실제 24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그 전에 시에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만들겠다고 용역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특교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낙동강유역청에 받으려고 하니 여기서는 “인조잔디는 안 된다, 천연잔디로 하라” 그래 했는데 또 이거를, 저희가 정비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또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 관리의 편의성? 뭐 이런 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인조잔디를 원하더라고요, 자기들 실제 설계 자체도 인조잔디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유역청이 허가가 계속, 저희가 또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반려가 되고 또 재심의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은 25년 2월에 불허가 됐습니다. 예, 천연잔디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쭉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지정재원 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13억 원 그대로, 이제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지금 학교 운동장에도 보면 인조잔디가 인체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해롭다 해 가지고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맞는 거 같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축구동호인들이 뭐 제일 요구하는 게 축구장, 그다음에 엄궁 위생사업소 위에 그 축구장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축구동호인들과 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 활성화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829페이지에 저희 청소행정과도 똑같이 사상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이게 100% 또 명시이월됐던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상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인데, 작년 12월 23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되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 이 사상공원 공중화장실은 2월 23일 날 준공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네요, 맞죠? 12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12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585페이지에요. 우리 58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량 감량이 돼 있는데, 이게 달성 성과랑 목표치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62%가 목표였는데 달성률을 초과 달성하셨던데 25년에는 조금 더 많이, 또 낮게 잡으셨는데 조금 더, 24년도보다 더 많이 달성률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한 달성 성과인 거죠?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성과가 오른 이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인이 인구 감소가,

황수진위원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24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또 예산액도 조금 감액을 편성해서 했는데, 또 인구 감소 외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진대회처럼 이제 각종 폐기물량 감량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그리고 가장 뭐 그거 한 거는 조금 미미하지만 주민들께서도 각종 폐기물량을 감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예, 이게 전부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예, 된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어쨌든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또 주민분들 의식도 좀 많이 변화가 되셔 가지고 폐기물 감량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26년에도 더 많이 달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청소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어쨌든 좋은 결과인 거 같아서, 또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 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올해도 더 많은 폐기물 감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 다음입니까? 아,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다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145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잠깐만요. 아, 여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미집행률이 100%인 거죠? 맞나? 보조금, 아, 보조금 반납이 발생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보조금 정산 잔액.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이거는 식문화 개선, 내나 개 식육식당,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예산이 돼 있는 것이고요.

황수진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거기 받으시려는 분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반납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반납이 된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럼 사상구에 우리 개 식육식당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예, 아직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열 몇 개소 되는데 그게 내년도 1월까지,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27년 1월까지 다 문을 닫을 예정이거든요?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하는 데는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27년 1월 안에는 다 문을 닫아야 되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이걸 안 받으시고 본인들께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1호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에 부산시에서 3년이 경과돼서 26년 올해, 올해 되면 3년이 경과되거든요? 그때까지 운영 실적을 부산시에서 지금 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정원 조성 공사를 부산시에서 일부 했고 또 가든쇼를 작년에 최초로 개최한 다음에 올해도 10월 2일 개최 예정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 개최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은 부산시에 전담 부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이제 국가정원으로 되면 부산시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 관할은 또 우리 사상구에 있기 때문에 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국가정원이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이음교도 괘법동에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사상근린공원과의 연계가 되면 쭉 삼락생태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정원으로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이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바라보는 것은 조금 우리 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과 연계한 정원관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모든 것을, 또 관광, 우리 순천만이나 울산의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처럼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국가정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거는 뭐 녹지공원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을, 시에서 뭐 로드맵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는 시가 이렇게 추진했을 때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도 자체 어떤 맵이, 로드맵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뭐 저 역시 우리 사상구가 세 번째 국가정원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적 뒷받침, 그다음에 모든 것을, 관광이나 뭐 이런 걸 열어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시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전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각 시·도의 우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또 그 신청을 위한,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의 중간보고라든지 관련 회의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사상구 입장을 또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용역이 그림이 그려지고 또 사상구의 역할이 나와지면, 또는 나중에 정원이 지정,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을 때 사상구의 역할이 필요할 때 되면,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상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예. 물론 용역, 뭐 기반도 중요하지만, 용역은 그냥 어떤 서류, 행정적인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보다 작습니다. 작지만 자기네들이 관광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천만 주변에 어떤 인프라 구축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 산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지금 인구가 너무 자꾸 줄고 있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 길에는 어떤 경제와 문화와 생태와 함께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아까 다 질문 못 드려 가지고…… 페이지 143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57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이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거는 뭐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 같은데, 혹시 학교가 하나가 빠져서 그런 건지,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중금속 측정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 그러면 중금속 측정기로 학교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저희 구에 없어서,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줬는데, 검사를 해야 할 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이 기계에 대한 금액인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아직까지 어딜 점검한다는 게 아니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작년에 구매를 해 가지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황수진위원

아, 이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한 금액이면 그건 뭐, 뭐지? 견적서랑 받으면 이렇게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57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더 싼 거를 샀겠지만. 아, 뭐 더 좋은 걸 샀겠지만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마 당초 구매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했을 거고,

황수진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구매하면서 조금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황수진위원

500만 원씩이나?

웃음소리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저는 기계 금액이, 저는 사업비 잔액이라 생각했는데 기계 금액이고, 어쨌든 뭐 깎으신 건 잘하신 거니까…… 예, 그리고 뒤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이거는 피해 구제할 곳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뭐 얼마지? 1억 4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면피해구제 금액은 석면 관련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요양급여나 아니면 뭐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해 놓고 있는 금액인데,

황수진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5%, 구비가 5%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국비가 좀 여유롭게 내려온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넉넉하게 한다고 조금 금액을 여유롭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마는 당초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매월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 자체는 우리가 매월 신청에 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받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해서 받는 금액인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1년 예산이 90%가 들어오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황수진위원

아까 들어왔던 거고?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계속…… 징수, 64페이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240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희위원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하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마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조금 생겨서 그런 거 같고요.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결정액은 많은데 미수납 때문에 징수, 실제수납액이 적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하수특별회계가 우리가 있는데,

윤숙희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최근에 뭐 작년도 우리가 받았던 금액이나 이런 거 징수액은 다 맞는데 예전에 받지 못한 금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납세 태만이나 행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적게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근데 미수납률이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런, 50%도 아니고 80%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80%라는 거는……

윤숙희위원

아니 징수결정액하고, 240페이지 보면 실제수납액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수납액이, 나머지는 전부 미수납 율이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니, 240……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숙희위원

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을 한번 봐보세요.

「64페이지」하는 이 있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64페이지 일반회계,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일반회계인 것 같은데,

윤숙희위원

아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 우리 과의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64페이지 보면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숙희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대부분, 전부 다 이 금액이 과태료,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윤숙희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환경 과태료, 식품 과태료, 그다음에 뭐 각종 친환경 자동차, 요즘 그거 때문에도 과태료가 많고, 그런 과태료가 많은데 그런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납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납득을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내시는 금액, 그렇게 해 가지고,

윤숙희위원

계도를 좀 하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뭐 걸렸다, 적발되면 무조건 다 과태료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바로 나갑니다, 대부분이. 이게 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나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바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바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64%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이게 징수결정액이 보면 1억 2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거든요.

윤숙희위원

그래도 15%가 넘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금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게 주로 많은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 요즘 전기자동차 이렇게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직 이게,

윤숙희위원

홍보가 잘 안 됐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납득하시는,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조금 과태료가 많습니다, 미수납액이.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하여튼 뭐 이 미수납율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를 납득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수납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지하수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839페이지에 우리 평생교육과, 이 밑에 쪽에 보면 우리 교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 돼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편성,

황수진위원

아, 그거였구나.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엄궁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엄궁복합문화센터 내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립 중에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되면 공공도서관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20년도에 교부받았던 균특 13억 3400만 원을 2025년 7월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12억 원 가까이는 지금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지금 뭐 공사는 예상대로 진행되는 거 같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공정에 맞추어서 공공도서관도 리모델링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지금 우리 엄궁동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기다리는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 이런 게, 물론 도서관은 또 문화, 아, 평생교육과지마는 또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달리 또 그거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율형 공립고 2.0 기숙사 중학교 건립,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인데 전출금 보낼 수 있는 시기가 학교시설사업으로 승인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면서 교육영향평가가 지금 중지가 되는 등 사실상, 지금 교육청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대상 부지로 했던 동아대하고 입장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서 지금은 조금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때 편성하였던 그 금액은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들어간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대규모 부지가, 저희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는 그게, 부지가 좀 찾는 게 쉽지가 또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지가 또 나온다 하면 시 교육청하고도 협의하여서 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필요 없을 수가 있지만 공공 그거, 좀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면, 사하∼사상 경계에 있는 엄궁에 우리가 추진을 그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가 획기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우리 구도 조금 앞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안 있겠나, 지금 엄궁에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물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 환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사상구를 생각한다면 우리 문화, 아,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부산 교육청과 또 부산시, 그다음에 우리 구가 함께 어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뭐 조금 있으면 또 부서가 옮길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274페이지에 우리 교통행정과 다섯 번째 칸 중간쯤 보면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4억 8100만 원 남아있는데, 이 주차장 건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주거지주차장 말씀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주거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월해서 올해도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가능한 곳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일부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이게 뭐 70%씩이나 잔액이 났다 보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으실 때 이 정도, 뭐 대충 이거는 나오는 거 같은데 67%씩이나 잔액을,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이월시켜서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전동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황수진위원

감전동?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모라동에도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 예정이고,

황수진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감전, 지금 모라동에 한 군데 666-1번지라고 거기도 지금 매수 예정이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잔액이 67%씩이나 남았던 거는, 여기는 예상치를 못했던 곳인데 다시 이렇게 된 건지 조금, 계획을 잡은 거치고는 너무 많은 잔액이 남은 거 같아서, 물론 이제 이월시켜서 할 거지마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소규모 주차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유는 없었던 건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다 보니 주차장 건립에만 쓸 수 있고, 이 금액이?

황수진위원

예.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뭐 동순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땅을 보러 다니는데 또 그게 적합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땅을 덜 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전 연도에도 또 이월돼 있던 공사 사업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조금 지출이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황수진위원

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전동이나 아까 모라동처럼,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좀 계획된 곳에는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밑에 쪽에, 275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좀,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과태료를 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남았다는 게, 이게 뭐 어떤 잔액인 건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황수진위원

바로 밑에, 2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태료 관리라고 하면, 275페이지 중간쯤에 주차장 관리.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황수진위원

그게 못 거둬들인 잔액인 거예요? 그게 어떤 잔액인 건가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황수진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나 프린터 용품, 소모품 구입하는 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것도 어쨌든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줄였다는 거네요, 맞죠?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미수납률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는데도 그래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 40%가 미수납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세입에 관련해서는 예산액과 수납액은 거의 100%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적은 이유는 작년도 체납액이 좀 넘어오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적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은 사실 31.7% 정도로 해서 납세자들께서 납부의식이 좀 저하되고, 그리고 또 납부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 정도밖에는 징수를 못 했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연 4회 이상 발송하고 있고요. 또 체납자 대책, 체납자 같은 경우는 차량 대체 압류도 가능하고,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부동산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카드 매출 채권도 압류해서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뭐 돈을 안 주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안 주는 사람한테 억지로 받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민원인들이 좀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늘 이 회계사들이 말씀하기로는 체납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근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돈 안 주는데 어쩌겠노,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방법을 찾아서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냥 탁상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좀…… 우리 직원들한테 체납액 좀 받을 수 있는, 뭐 상금을 걸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면 체납률이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수입이 좀 증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이 체납률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과감하게, 사실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과감한 결손처분도 사실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계속 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체납관리단이 올해 7월부터 해서 4개월간 관리,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실적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하게 되면 뭐 성과급이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따로 성과급은 없고 그분, 기간제를 도입해 가지고 기간제 월급을 주면서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간제로 하지만 뭔가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더 열심히 받아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지 않을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징수하시는 분들한테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있어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도, 얼마까지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그런 방안으로라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168페이지에 우리 민원여권과 밑에쯤에 쭉 내려오면 우편물 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발송이 조금 줄어서 줄어든 거 맞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그런 거 같고, 한 개 더 할게요.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이거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 같은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이거는 어떤 거를 혹시 하는 건지 그 2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요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2021년부터 5년까지는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라는 그런 게 나와서, 지금 현재는 비오비㈜와 수의계약 해서 단가 체결하고 있는데, 일단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또 약간의 그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갑자기 일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라든지 또 인건비도 약간 변경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데서 조금 여유롭게 해 놔서 이게 남은 걸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금액은.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비오비㈜에서 본래 잡았던 건 4000만 원 정도인 거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렇고, 우편물 관리는 아까 발송이 뭐 많이 안 돼서 그런 거 맞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우편물 관리는 전 과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편요금 단가가 좀 오른 바람에 조금 넉넉하게 해 놓았거든요?

황수진위원

아, 넉넉하게 잡았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세무1, 2과하고 교통과는 기존 잡혀있습니다. 예산에. 나머지 과에서 하는데, 생각보다도 우편물이 변수가 좀 있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편물 전반적인 거는 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발송되는 과는 혹시 어디에요? 어느 과에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재개발 관련해서는 건축과라든지,

황수진위원

아, 건축과나,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뭐 특수한 사항이 있는 복지 계통에도 좀 많이 있고요, 요즘은.

황수진위원

아, 발송되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쪽이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836페이지에 사고이월액이 8200만 원, 8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200만 원, 880만 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880만 원?

윤숙희위원

예, 예.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예,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한장로회 사상교회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을 44면 중에 20면을 일반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주차시설 개선비 중에 설치비용 95% 이내인 500만 원과 또 방범시설 CCTV 설치 지원 비용 95% 이내인 5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8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받았습니다. 근데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되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그해에 돈을 지급을 못 하고 올해로 돈이 넘어왔고 지금 그 부설주차장 완공이 8월 중에 된다고 해서 9월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차가 조금 주차하는 것 같던데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존의 자기들 주차장입니다.

윤숙희위원

원래?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추가되는 면에서는 지금 20면을 무료로 개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윤숙희위원

무료로?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러면 뭐 365일 계속?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무료로 3년 동안 개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뭐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이용할 거잖아요.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러면,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이게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차장입니다, 저희 주차장이 아니고.

윤숙희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회의 주차장.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 8200만 원은 내나 같은,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880만 원입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880만 원이고, 거기 보면 사고이월액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비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대중교통 물류 기타 이거는 어디 겁니까? 8200만 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학장동사무소 옆에 주거지주차장을 저희가,

윤숙희위원

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그거 했는데 그때 학장복지센터랑 그 현재 주거지주차장 사이에 단차가 조금 있어서, 주민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에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공사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지금 공사 다 됐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다 돼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지금 제일 주민들로부터 많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주차장 확보입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저기 뉴빌리지 사업에 주차장 건설 안의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삼락동……

윤숙희위원

아니, 아니. 주례에.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주례?

윤숙희위원

예.

「도시재생과에서……」하는 이 있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거기 주차장 건설 있어도?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윤숙희위원

아, 그래도 뭐 주차장 관련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아,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웃음소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영

방해영교통행정과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방해영 교통행정과장님,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