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금에서 사무관리비에 나가는 게 보면 주로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구입 그다음에 광고물 철거비 이래 나갑니다. 그런데 백신 구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크게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돈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할 때 그 업체가 너무 못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가 포기하고 그걸 우리가 올해 할 때 그 돈으로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남은 상태가 좀 많습니다.

예, 용역을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철회를 시켜버리고 그 돈 놔뒀다가 반납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괜찮은 업체를 만나서 재작년에 못 했던 그 전수조사를 야무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자기들이 포기를.

아니, 수익이 낮은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 사업 수행 능력이 안 되겠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끝내는 가을쯤 돼서 포기를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835쪽에 한번 보시면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통계목에 이거 역시도 지금 6억 원이 예산이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인해서 이월되고 또 실제적으로 지출액 역시도 그 원인행위의 지출액이 370만 원, 지출잔액이 5억 6800만 원으로 거의 뭐 집행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혹시 원인행위에 3700만 원 이게 무엇이고 또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예, 위원장님. 이거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도시관리과에 있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공사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감전천에 아시다시피 하천이 완만해서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엄궁 배수펌프장까지 좀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집중호우 때 하기 위해서 유속가속기 4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속가속기에 대한 검증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유속가속기라는 게 밀양에 우리같이 지방하천은 아니고 그냥 농수로에 설치한 예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과연 지방하천에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작을 다 해서 늦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의 지출액이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아, 용역비는 아니고요. 그 자체가, 제작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져야 하는 거라는 거네요?

예.

그런데 2024년도 2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고이월로 인해서.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이렇게 지출이 안 되면 다른 데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 쓰여지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에 너무 이렇게 진척이 늦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밀양에 있는 농수로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고 한번 보니까 거기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심지니까 그 제작 과정에서 소음도 도시, 우리 주거지 여기에 적합하게 소음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외관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마력 수도 좀 높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올해 7월에 거의 완공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6월 공정에 있어서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기작업이라든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 뭐 그 인근까지 온 건 아니고 설치를 하기 위한.

공장에서 제작은 다 됐고 현재.

예, 부수적인 작업이?

예.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이게 4곳. 그죠?

예.

펌프장 4개.

펌프장이 아니고 이제 그 교량에다가 유속가속기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평소에는 물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달아놨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던가 이러면 감전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 센서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로 해서 물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00m에서 한 120m 정도.

이게 얼마만큼의 수량이나 이런 거에도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사상구에 몇 년 전에, 최근에 비가 오면 내리는 양이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 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런데 이게 감전천 연장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곳곳에 있으면 제일 효과는 좋은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설치해서 최대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4개 정도 펌프로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비가 갑자기 많은 양이 내렸을 때 어떤 대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거 설치해서 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효과는 해보고 또 만약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이 24년, 25년 이렇게 이월되고 26년이잖아요. 올해. 그죠?

예.

이렇게 올해 7월에 완공된다고 하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좀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래내 다온플랫폼 사업하고 2021년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조금 별개인데, 사실은 이제 별개라기보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2021년에서 26년까지 5년간 하면서 거점 3개를 조성하고 모라시장 활성화도 하고 주변에 바닥 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억 원 정도를 우리 모라동 뉴딜사업에 조금 사업비를 아꼈다고 보시면 되고,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다온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거점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는 올해 3월에 저희가 거점 조성해 가지고 개소를 하였고 지금 현재 남은 게 들락날락인데, 사실 그 거점 들락날락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팠을 때 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설계 변경을 한 3, 4번 했습니다. 3, 4번 하면서 들락날락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들락날락은 4층 규모로 어린이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건데 그 옆에 공간에 보면 2층짜리, 예전에 사용하던 2층 건물이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는 저희가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4층짜리 들락날락이 운영되고 한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모라초등학교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그리고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모라동에 LH에서, 모라초등학교 옆에 LH에서 94호 정도 주거가 입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딜레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아마 들락날락이 지금 콘텐츠 구축하고 있고 인테리어 하고 있어서 토목공사는 거의 85%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끝나야 저희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늦어도 올해 8월에는 들락날락 개소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카페랑 같이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동시에 하면 좋은데 들락날락은 아이들 콘텐츠 구축하고 거기 보면 어린이 도구 같은 거, 학습 도구가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완전히 끝나야지 일단 인테리어라든지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조성하면 같이 끝날 텐데.

아, 건물이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 건물이 2층짜리 규모는 맞는데 지금 들락날락 들어오는 공간은 조경이 조성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하나의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서 한 공간은 들락날락으로 조성을 하고 그 주택으로 사용하던 2층은 카페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따로 조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지는 큰 필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점시설을 완료한다는 거는 사실은 같이는 했지만, 리모델링을 4층짜리 건물을 터파기하고 지하를 파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이쪽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2층은 조금 보류를 하고, 사실은 사업은 같이 시작됐지만 순서가 1번, 2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85%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공 후라는 단어는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조성하면서 리모델링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거 같고, 그거는 저희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카페랑 지금 들락날락이 같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같이 준공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예, 카페도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지금 저희가 관리 운영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저희가 같이 진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204쪽에 보시면 도로에 준설토 및 사토처리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되어 있는 보조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폐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에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부산환경관리공단 안에 감량화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산시에 있는 폐기물들을 시 차원에서 감량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감량화시설로 이렇게 예산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준설이나 사토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있는 대로 거의 다 들어가고 오히려 늘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폐기물도 아스콘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그 외에 이것처럼 준설토가 있습니다. 준설토 비용이 제일 단가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자 환경관리공단에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투입해서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또 지금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좀 계속해서 절감 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시 예산으로 내려오고 환경공단에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을 감량화시설 안에서 공정하는 과정에서 이래 처리비용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 질의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리비를 설계해 가지고 어디에 처리비용을 이렇게 하면 그 단가가 발생을 하는데 감량화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단가가 줄어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았다거나 보조금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량화시설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전체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처리비용으로 해서 반출을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바로 반출하는 게 아니고 엄궁유수지에다가 일단 그 준설토를 좀 모아놨다가 그 수분이라도 좀 빠지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감량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감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정비공사 해서 1억 원 내려온 거는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올 3월에 설계 완료를 하고 4월에 공사를 해서 최근에 공사 준공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한 작년 10월이나 조금 빨리 내려왔으면, 저희가 학교 근처에 있는 보도공사는 될 수 있으면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웬만하면 마무리 좀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시기상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상 좀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도 똑같은 곳인데 여성문화회관에서 구학초등학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지금 공사가 사실은 어제부로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선거 기간 동안 본 부분인데 이거는 완료가 안 되어서 제가 우리 김윤경 위원님 그 질의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학교를 먼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주민 편익 시설로 보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한계도 있고 일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두다 보니까 학교 통학로를 좀 우선하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구학초등학교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1달 정도 안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보도는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만족스럽게 되질 않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민원도 받았고 현장을 봤는데. 그러면 이 보도공사 구학초등학교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주변도 사실은 보도를 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에 여성문화회관 이 보도가 나와서 엘리베이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도 곧 착공해서 1달 뒤에 그 주변은 말끔하게 좀 많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사 끝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되게 많이 민원을 주셨거든요.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선거 기간 동안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게 큰 공사잖아요. 엘리베이터 큰 공사이고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한번 할 때 그 주변도 함께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만 실제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효능감을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사업의 효과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이미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보도공사 하신다고 하니 민원 들어온 부분하고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면 건설과에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 우수합류식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역시도 명시이월되고 지금 3-2단계 우수시설도 아직 완공이 안 되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공사하고 나서 20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주는 돈으로 어찌 보면 약간 매칭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도 얼마 돈 대고 시에도 얼마 대고.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해서 매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20년 지나는 게 계속 생기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딱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사업비 확보될 때마다 우리 사상구 전체 관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3-2 사업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에서 또 2억 9800만 원이 3-3 우수합류식이라고 해서 또 이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의 진척 과정은 지금 3-2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지 않았느냐. 원인행위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우리가 보고 받고 할 때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매년 사업하는 거라는, 국‧시비로 매년 사업하는 거라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3-2 사업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3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3월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완료가 되고 다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으로 2억 9800만 원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

공사착공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거 역시도 내년 이맘쯤 되면 다시 또 이게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이거는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다 사업 쳐낼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죠.

3-2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아니, 3-2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게 국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 뭐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한 번씩 이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같이 돼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고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맞춰야지.

저희도 계속 기획실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다, 진행을 못 한다, 늦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예산 담당하는 거기에다가 건의를 하셔 갖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2억 9800만 원 이 예산은,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구비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국비하고, 예.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3-2나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다 아입니까?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국비도 매년 초에 바로 안 내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3-2가 늦어졌는데 3-3은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연말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우리 건설과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너무 많은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국가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때그때 좀 빠르게 집행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최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들이 또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됐으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할까요? 그냥 진행하고 마칠까요? 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의장님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가칭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 관내에만 한 152장을 게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부과를 하지 않고 일단 자진 철거, 자진 철거 안 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본세가 3800만 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와중에 주택조합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도 나와 가지고 서로 조합비 분담금 못 낸다, 지금 거의 와해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매월 1.2%가 붙어요. 지금 이 금액은 본세에다 가산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가 다 됐고요. 이 1건이 돈이 지금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칭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북구에 있는.

예, 우리 사상구 관내에는 타 구에서도 많이 붙입니다.

예,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세무과에서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추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5년 뒤에는 아마 결손처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조합이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뭐 설정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가보고 했다 아입니까? 사무실에 사람이 없답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 받지도 않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조합장이나 말 그대로 가칭이다 보니까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칭을, 자기들이 임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붙였겠죠. 거기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정식 조합도 승인을 못 받은 가운데 서로 이래 와해 되다 보니까 서로 탈퇴를 한다. 조합비 내라. 이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방송도 보고 신문도 봤는데 거의 와해된 상태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안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또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도시재생과 또 건설과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또 큰 대형 사업들이 우리 부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우리 도시재생과나 또 우리 건설과에 학장천이나 삼락 이런 교량에 대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예산 역시도 계속 명시‧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동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예측하고 또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챙기셔서 그 공기 내에 또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비라든지 각종 병리검사, 소변 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비용부터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왔던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그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공단에 청구한 금액을 보건소에서 돌려주는데 이런 부분을 세입 조치한 걸 기타수수료로 잡고 처리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 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예, 못했는데 아마 편성을 안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당부 말씀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 과장님, 방금 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13쪽에 보시면 이번에 결핵실 운영에 예산현액이 그대로 100% 미집행이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결핵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결핵실 같은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결핵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워낙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실 운영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이 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안 받고 다 출근을 하시는 바람에, 아니요. 헷갈리네. 그러니까 연차를 모두 사용을 하시는 바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는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집행이 한 개도 안 되고 다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당으로 남은 거네요. 그죠? 애초에는 이게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다 휴가로 사용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수당으로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추세가 이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추세가 이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걸 편성은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고, 그렇다고 돈으로 받아 가라, 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은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자율적인 어떤 출근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되 집행의 부분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상황들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추세가 휴가를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또 수당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과장님, 질의한 김에 그 위에 의약품 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지금 미집행이 167만 원에 집행잔액이 150만 원?

예, 예.

집행잔액이 157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94%, 95%가 지금 이게 미집행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의약품 관리 강화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약품 관리 강화 부분은 2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유공자 표창, 보건 활동을 좀 잘하신 봉사활동한 유공자 표창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사실상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그 기타보상금은 공익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익 신고를 했을 경우 우리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공익 신고가 되었을 때 그 포상금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1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한 개도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에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공익 신고 포상금 이거 역시도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오히려 이런 걸 열려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는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는 이런 케이스가 드물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경우인 것 같은데. 혹시 남지 않게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이 자료 정리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보셨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적될 수도 있으니 이런 잔액, 미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런 방법들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우리 부서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신고라는 것 자체가 무슨 법적인 위반을 했을 경우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과징금이나 또는 과태료에 어느 정도 일정한 100분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그거를 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로 그걸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편성은 해놓고 공익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 신고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공익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면 실제적으로 공익 신고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님, 혹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50%까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신규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산모 중에서 산후조리원 경비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도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 산후조리원 경비라든지 아니면 산후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라든지 병·의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지원할 때 거의 100만 원은 다 신청을 하셔서 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일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출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쓰시고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생한 가정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용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보통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2025년도에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예산 대비해서 한 49%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소진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건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 과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29쪽에 보면 금연에 대한 부분, 이 역시도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금연 6개월 성공률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작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목표치 46.5% 대비 2024년도에는 44.7%에 달해서 96.1%를 달성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목표치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35% 실적에 76.3%가 지금 달성률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 6개월 성공률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저희가 이 원인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연을 참가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금연클리닉을 참가하시는 분이 있고 보건소를 내방하기 힘드시거나 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낮에 시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6개 정도로 대폭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금연에 참가하시는 등록자 수는 늘어났는데 6개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금연클리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4주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후반으로 갈수록 금연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연 상담사 전문 인력이 계시는데 한 분이 작년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고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기에 퇴직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곧 이어서 채용을 하긴 했지만 그런 업무 연속성 면에서도, 사실은 금연 6개월 성공하려면 계속 참가자하고 금연 상담사하고 서로 주고받고 금연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물론 이동 금연클리닉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거 확대하는 거 하고 플러스해서 유지 관리하고 독려하는 데 더 역량을 집중해서 올해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4년도에 어쨌든 이 실적률이 높았던 부분이 2025년에 낮은 이유가 이동 클리닉이 작년에 16개 소에 140명 이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영향이 좀 크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그냥 금연클리닉만으로 통계를 내신 거고 2025년도에는 이동 클리닉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동 클리닉에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6개소를 운영을 했었고 2025년도에는 16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동 금연클리닉 이걸 참가한 사업장 중에 회사의 부도 위기 때문에 같이 한 회사에 등록하신 분들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포기하신 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개월 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4개월, 3개월 이게 다 전체적으로 6개월 달성하는 그 기간으로 갈수록 자꾸 이게 수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퍼센티지가. 그죠?

예.

아무래도 이게 금연 의지가 처음 시작할 때와 또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그런 의지가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상담사의 어떤 역할도,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알았는데 아마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도 지금 이 성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저도 주변에서 보지만 이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각 연령층마다의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동네에서 골목골목에 보여지는 흡연의 모습 또 직장인들 특히 저는 여성 흡연자가 더 많이, 예전에 비하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어떤 상황들 또 직장인들 또 퇴직해야 되는 사람들, 각계각층 연령대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한 사회적인 활동들이나 환경이 이 금연 부분도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좀 더 변화해야만 금연에 대한 부분도 저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 혼자 뭐 이런 금연, 부서에서는 특히 더 유의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성과들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목표에 맞는 성과 지표들이 나타나기를 저도 기대해 보면서 더 이 업무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 사항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