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명 국장님과 우석성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경과 산림에 대한 정책의 결실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민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검토가 그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들부터 심사하고 이후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결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산림국 소관 15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우리 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 법령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간 용어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괄 정비 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를 “환경산림분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산림국 소관 15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폐지에 따라 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과 법령명,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 하는 것으로 변경된 용어가 도민들에게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건 질의 답변 크게 없으시겠죠? 그냥 명칭만 바뀐 거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산림국 소관 15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강하구언 초목류 순환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하구언 초목류 순환센터 건립 사무는 매년 금강 상류로부터 하구로 유입되는 대량의 초목류 등 부유 쓰레기를 선별하고 바이오매스 형태로 가공하여 중부발전에 판매하는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과 전문 역량을 갖춘 도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업 추진과 투명한 손익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사 주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탁 예정 기관인 충남개발공사는 정관에 폐기물 처리 사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업 수행의 최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장항 산단 내 공공산폐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도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강하구언 초목류 순환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2028년도 사업비 집중 투입에 따른 집행 차질에 유의하고 단계별 공정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비는 공정 이행 상황에 따라 ’27년과 ’28년에 집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정 이행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짧네. 답변 길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탁 주려고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은 나중에 선정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개발공사를 준다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동의가 된 뒤에 개발공사에 줄지 어디에 줄지는 판단해서 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위탁 동의 이런 걸 할 때에는 과정과 그다음에 전문성과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걸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그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에 대한 절차 문제 그다음에 필요성 문제 그 부분만 앞으로 설명해 주시면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위탁 동의 해서 전문적인 데서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부러 늦게 하니까 충남개발공사에 주면 의회에서도 말이 없겠지 해가지고 더 한 거 같아. 더 강조를 해 주시는 거 같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개발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저는 퀘스천마크가 또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사실 전혀 없다고 봐요.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강하구언 초목류 순환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근 팀장님, 뭐 불만 있어요? 왜 이렇게 불만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를. (○집행부석에서 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산림국에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부터 1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예산 현액은 1조 951억 519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13억 936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791억 482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330억, 지방교부세 268억, 보조금 7364억, 지방채 166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67억이며 미수납액 21억 9832만 원은 세외수입 21억 972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5만 원입니다. 결산서 393쪽에서부터 4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639억 4086만 원으로 이 중 1조 2039억을 지출하고 45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집행잔액은 144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예산 현액 225억 3540만 원 중 207억 2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10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9239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운영 1억 931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5억 1753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83만 원 등 9239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1447억 2874만 원 중 1440억 9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34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6억 1100만 원 등 6억 3475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365억 4013만 원 중 353억 13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568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1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8091만 원 등 1억 509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4277만 원 등 75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소각시설 설치 7억 1940만 원 등 10억 15만 원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예산 현액 850억 7028만 원 중 832억 16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61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39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0억 2171만 원 등 14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161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288만 원 등 4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산불방지헬기 임차 2억 427만 원 등 2억 6390만 원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예산 현액 738억 3875만 원 중 732억 6365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9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3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262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등 4억 591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타당성평가 3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조경시설관리 6671만 원 등 1억 1262만 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는 예산 현액 5492억 995만 원 중 5359억 3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2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594만 원, 집행잔액은 106억 143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일반수도 사업 지원 등 26억 24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등 55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53억 2700만 원 등 106억 1437만 원입니다. 하천과는 예산 현액 3043억 9601만 원 중 2696억 3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336억 18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884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등 246억 10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6억 282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83억 7957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1억 2000만 원 등 11억 3884만 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 현액 476억 2156만 원 중 417억 3401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7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759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249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재해복구비 3억 4658만 원 등 9억 79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자체 자연휴양림 등 8억 14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지방정원 조성 34억 1337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57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자연휴양림 5215만 원, 임도시설 1639만 원 등 6억 2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86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집행 내역은 물관리정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1억 7150만 원, 하천과 하천 균형발전사업 27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12페이지부터 618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4558만 원으로 이 중 58억 20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25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 7억 562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11억 3500만 원 중 11억 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5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45억 4560만 원 중 33억 4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 현액 6억 86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징수 계획에 대해서는 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 11억 9200만 원은 시군에 교부한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정산 확정 시점과 시군 추경 시기 등의 차이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5억 7700만 원은 시군 보조사업 중 반납하지 못한 집행잔액 2억 1375만 원과 소송 확정비용 체납액, 변상금 및 임대료 등 3억 6384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납부 대상자의 납부 지연 및 납기 미도래 사유로 2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시군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을 독려하면서 주기적인 수납 현황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 사업의 경우 미납자 및 매수인 납부 촉구 등 미수납액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산림연구소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사유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하천과는 행안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국비 미교부 11억 원, 지방하천 호우피해 사업 이월은 ’24년도 호우피해 장기 소요되는 개선복구사업 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235억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방정원 및 원산도 등 휴양림 조성 등 계속비 이월 사업과 도립공원 계획 변경 등 장기 용역 특성상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순기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은 10월 2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연내 용역 준공하여 차질 없이 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3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반영 검토 등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 보상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협의 완료에 따라 2026년 7월에 전액 집행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사업은 ’25년 7월 덕산도립공원 호우피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착공하였으나 공기 부족 등 동절기 품질 저하 우려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 했습니다. 현재 복구공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다가오는 우기 전 준공하여 재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 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은 핵심 공정인 전시체험관 신축공사와 식당동 등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지난 3월 18일 개원식을 개최한 이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마무리 공정으로 다목적관 등 시설 안전 개선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설계, 보상, 시공, 준공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5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33개 지구 중 19개 지구 설계, 4개 지구 보상, 10개 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35개 지구 중 3개 지구 신규 착수, 18개 지구 설계, 4개 지구 보상, 10개 지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20.8㏊ 규모의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이어 가든센터 건립 및 주제원별 세부 정원 조성 등 2단계 사업도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정식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공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이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에 28.4㏊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지구 및 숙박지구 준공에 따라 ’26년 4월부터 일부 시설을 부분 개장 하여 운영 중이며 5월에는 3단계 보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설계변경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됐으나 준공 후 발생하는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숙박지구 주변의 조경 식재, 보안등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보완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홍보 및 참여 독려 계획입니다. 성인지 집행 결과 목표 미달성 사유는 당초 기후부 공모사업에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모 결과 4개 시군만 선정되어 목표치 미달하였습니다. ’27년 공모사업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독려코자 합니다. 검토안 10쪽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 개선 노력입니다. 소각산불 예방 및 방지 지표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소각산불이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 차지함에 따라 지표상 달성을 못 하였으나 실제 충청남도 산불 피해는 8개 광역 도 중 가장 적은 피해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지표 달성을 위한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순찰·단속 강화 등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여건을 반영한 목표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소각산불 발생 건수 감소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이용객 수는 계절별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탐방로가 폐쇄되는 등 탐방 여건 악화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덕산도립공원은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일부 구간의 탐방객 출입 제한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목표는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탐방 환경 변화와 공원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수해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해취약구간을 선제 정비 하여 탐방객의 안전 확보 및 도립공원 기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목표 3% 상향 설정 하였으나 금강휴양림 운영 종료 등 주요 여건 변화를 성과지표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지표는 기존 운영 중인 안면도자연휴양림과 신규 조성된 원산도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를 합산하여 재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산도자연휴양림은 개장 초기임에 따라 주요 인프라가 아직 단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도전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일정 및 진행 과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4개 시군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하여 보급 대상 가구를 산출하여 왔으나 ’25년의 경우 읍면을 통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는 한편 해당 가정을 파악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련 조례상 영아의 정의를 12개월까지의 아기로 정하고 있어 보급 대상 영아 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영명 국장님과 우석성 소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최초에 본예산 세우실 때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 내용을 보면 실은 본예산 때의 측정 대수와 실제 지급한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추경을 통해가지고 감축해서 지원 사업 대수를 많이 줄였던데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실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 대비 결산해 보면 거의 80% 이하밖에 지출이 안 되거든요. 보급이 안 되거든요. 또 수소버스도 마찬가지, 이번에 고상형 수소버스는 상당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25년 결산 대비요.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소버스 보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결산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버스 대수가 80% 이하로 줄어드는, 보급이 20% 이상 감축되는 주된 원인이 있나요?

일단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국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에서 여러 가지 특혜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특혜를 줌에 따라서 국비 대수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가구면 100만 원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특혜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해서 지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최대한으로 전기자동차를 수립했는데 그거에 맞게끔 수요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요, 작년에는 예상보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덜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추경 전이라도 추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급 사업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전소 부족 문제로 해서 버스 사업자들이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빨리빨리 만들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독려되는 데는 전격적으로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자동차나 수소버스는 실은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결산상 수치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제가 예산 배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기자동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나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칭찬받는 게 저희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한 광역단체가 없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대전이나 이쪽은 완전히 심각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태안군에, 물론 15개 시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선충이 심하다지만 저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운전만 하고 앞에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드문드문 보였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차 뒤끝에 타고 다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의 안면도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근흥, 소원, 남면 쪽을 가보니까 산이 거의 다 그냥 빨개. 이런 부분들은 이걸 빨리 베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 농해수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93억을 추가 확보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안이나 좀 심한 4개 시군들은 산림청과 협의해가지고 상시, 보통 재선충 기간에만, 봄에만 베고 재선충이 우화할 때는 못 베게 했는데 그걸 없앨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상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신청이 되면 여름에도 나무를 벨 수 있고, 계속적으로 병 걸린 소나무를 벨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가급적 태안군을 독려해서, 태안군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태안군을 독려해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예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 하는 거지 예산만 있다면 다…….

작년보다는 국비를 93억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부족하면 그것도 산림청에 얘기해서 선제적으로 추가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시군은 내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저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나도.

좀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안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방치했다 보니까 급격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걸 베어내면 저기에 다른 수목 수종갱신, 다른 거라도 해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 수종 돼 있습니다.

베어만 내고 마는 건지?

수종갱신 사업도 같이, 나중에 수종갱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림 사업 할 때 그 지역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하고 나무 베어내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식재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보고 식재 시기에 맞게끔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러지 않나. 하여튼 거의 다 베어내야 할 정도로, 안면도만 빼놓고는.

근흥 쪽은 심각하더라고요.

근흥, 소원, 남면.

꽃박람회 때문에, 원예치유박람회 때문에 이쪽은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태안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보기 싫어요, 그냥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온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태안군 산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거의 소나무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수종은 뭘로, 주로 조림하면서?

중부 지역의 산림청 변경 수종이 한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산림청에 지정돼 있습니다. 상수리나 신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편백 같은 경우.

편백도…….

재선충 분리가 되나요?

편백은 안 걸리고요, 그런데 편백이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고온다습한 지역에 편백이 잘 자라는데 편백 심어서 잘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게 산주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밀원수 같은 경우는, 사유지하고는 관계가 안 되나요?

밀원수도 산주가 원하시면 저희들이 조림해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벌목을 다 해서, 방법을 좀 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종변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에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국장님? 하천이라든지…….

대부분 하천 쪽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건립 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물관리정책과의 일반수도 사업 지원 전산개발비 이게 예산이 한 10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된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물관리정책과장님.

(뒤를 돌아보며) 답변하시죠.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입니다. 그것은 시군 분담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가지고 3차 추경 때 세우는 바람에 전액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간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담금 관련해서는?

예, 분담금 제때 납부하고요, 점검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시군의 노후상수도 개선 사업 한 곳 있죠, 이런 부분이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다 해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가, 약간 역량이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시를 해 주고 또 수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오히려 이런 걸 분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시군들도 있습니까?

오히려 시군 독자적으로 관리·감시하는 것보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더 나으니까 시군에서도 많이 호응하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명시이월, 하천이 많기는 해요.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도 전환사업인데 약 83억 8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것도 현재 대상이 32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공정률,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말씀…….

하천과장님, 과장님께서.

예,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김홍대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미리 시킨 것일 거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 1∼2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이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400쪽을 제가 보니까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사업비인데 명시상 11억인가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행안부 감사원에서 그게 필요한 사업이냐 감사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행안부에서 명목상 내려보낸다고 해 놓고 돈을 안 준 상태여서 스톱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천과장이 얘기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것들은 대부분 작년도에 재해가 나가지고, 사업비가 보통 행안부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내려오는데 10월, 11월에 내려옵니다.

행정상 지연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한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라든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긴급하게 하천이 범람하고 적기에 재난 시스템이 잘 가동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충남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자칫 불안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긴급복구 사업은 호우 전에, 6월 전에는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공사 중인 사업도 호우 대비해서 다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491개의 지방하천이 있고 또 천몇 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정비율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정비하는 데 400억, 500억 정도…….

그래서 현장에서는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죠, 여전히.

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노력들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 배수구역으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좀…….

지난번에 풍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개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쨌든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한번 687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의 목표 대비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687페이지. 전반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목표는 9개로 해서 실적을 7개로 잡았거든요. 시설 정비가 7개 그다음에 ’25년도의 달성 성과를 보니까 목표치를 9개로 했는데 실적이 열세 군데여서 결과적으로는 144% 달성을 했다, 초과 달성을. 환경산림국에 130% 이상 초과 달성 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가 난 것처럼 비치기도 해요. 그렇죠, 국장님? 집행률과 예산 성과율의 관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소하천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예전보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행안부에 쫓아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성과가 난 거고요, 그렇다고 그게 전반적으로 소하천의 정비에 대해서 대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 성과를 보면 ‘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보여요, 도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얼마나 공모사업을 따왔냐 이 성과고요, 집행률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653페이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본 위원이 명시이월 된 집행률에 대해서 보는데 예산 성과는 굉장히 높은 것들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기도 보면,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 한번 보세요, 국장님. ’24년도 달성 성과 목표를 0.231㎏으로 잡았죠. 그래서 실적이 0.234㎏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25년도 달성 성과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낮게 잡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62%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타당합니까?

행안부에서 성과평가 하는 평가 항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예산의 성과주의 이게 행정에 있어서 하는데…….

예, 그래서…….

적절해야죠, 어느 정도 이거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맨날 행안부 평가에 우수가 안 나오고 저조가 나오고 우리 충청남도의 오류점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개선하고자 전 직원들 해가지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들이 수치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팔아 치우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충청남도 재활용률은 타 시도보다 꼴찌를 하거나 거의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끌어오르다 보니까 성적이 확 튀는 건데 성적이 튄 만큼 내년도에는 이걸 반영해서 성과평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조였다가 한 10년 만에 우수로, 최초로 됐습…….

노력하신 거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건데 거기보다 낮게 하면 당연히 그것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꼼수 아닌 꼼수로 비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그거 갖고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 뛴 거지, 내년에는 뛴 만큼 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여쭐게요. 하천과장님, 김홍대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하천기본계획 안 된 곳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어떻게 다 정리하실 거예요?

일단 하천기본계획이, 저희가 지금 491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한 15억 정도 세워지고 있거든요.

15억 정도면 몇 개 정도 기본계획 세웁니까?

하천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 정도 하천을 하는데 문제는 전체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계속…….

그러니까 10㎞ 정도 기본계획 세우는 데 얼마 들어가냐고, 비용이.

15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억 가지면 저희 491개 지방하천 중에서 몇 개 정도 합니까?

한 5∼6개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서 이월됐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래서 지금 시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천계획이 안 돼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세우는 데 하나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비용?

예.

그렇죠? 그러면 10년 주기로 하면 1년에 저희가 50개씩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50개씩이면 50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만.

맞습니다.

기본계획 비용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곳은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 하천기본계획이 안 세워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되면 일단 하천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그거를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수해가 나면 응급 복구는 하천계획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항구 복구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답변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선충 문제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매개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솔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두 가지가 거의 주 매개충으로…….

예, 그렇습니다.

매개충이 언제 활동합니까, 주로?

5월, 6월 중으로 우화합니다.

그렇죠, 5월, 6월에서 8월 정도 하는데 6월에 가장 피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개충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재선충이 발생되는 곳은 방법 없어요. 베어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목을 거기에 대체하는, 아까 삼나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편백이든지 그런 거 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더 확산이 안 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멀쩡한 나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사밖에 없죠.

예, 나무주사.

그러면 두 번째로 재선충이 안 뻗치게 하려면 매개충을 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매개충을 잡는 방법에 전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매개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개충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답변해 줘보세요.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일단은 주로 예방나무주사로…….

아니, 매개충.

매개충?

예.

드론방제를 우화기에, 여름철 이때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드론방제 원액 뿌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살포해서 잡힐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헬기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만 양봉에 피해가 없는 쪽에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제하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매개충. 지금부터 6월 말, 7월 초까지 매개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정광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산림청 예산이 고생하셔가지고 93억?

예.

더 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충이 심한 4개 시군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나눠주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력방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인력방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인력방제 좋은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인력방제를 어떻게 그 산을 다 해. 그거 쉽지 않아요.

드론방제도…….

기본적으로 섹터가 돼 있는, 걸려 있는 재선충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그 주위를 우선 어떻게 잡을 거냐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여튼 자꾸 벌려서, 매개충이 갑자기 계속 늘어나서 옆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정광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들 주위는 매개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헬기방제를 어떻게 할 거니, 이거 드론 갖다가 되겠냐”,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헬기방제는 산림청에서 전면 금지 했기 때문에 또 드론방제 해가지고는 침투력이 떨어져가지고.

경북에서 일부 한다고, 경북에서 시범으로 또 한다고요. 그런 부분 알아보셔가지고 충남도 한번 하자.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요즘 친환경제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약제 있으면 그런 걸 잘 고민하셔서 그런 거 해결이…… 여튼 양봉에 피해만 없으면 되거든.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양봉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방제를, 헬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 민원 있는 게 양봉밖에 더 있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진짜 발생이 대량으로 돼 있는 지역 그 주변들부터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검증을 하셔야 돼요. 지상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드론, 효과가 있냐. 산림자원과 마찬가지로 밤나무 약 드론 하는 거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드론 한 사람들이 자가방제를 또 하잖아요. 한번 부여 가보시라고, 공주 가보시라고. 드론 사업 해도 자가방제 또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차라리 그 사업을 해 줘야지. 자가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하고 또 하잖아요. 밤농사 잘 짓는 분 가서 보시라고요, 드론방제 해도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또 한다고요, 또.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맞다고 하면 저희도 더 추진을 해야 되고. “이건 아니다, 농가들이 원하지 않고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 이런 이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 이건 우리가 줘도 안 받는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바꿀 거 아니겠어요?

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기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보좌관들한테도 얘기해서 건의 좀 해 달라고 자꾸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집행잔액이, 여튼 결산은 집행잔액 보는 게 주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70%, 80%, 금액이 크더라도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전액 안 된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만두는 때니까 구체적으로 지적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실까 봐. 제가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2억 4300만 원 세웠었죠?

예.

전년도 이월액이. 그런데 집행액이 1억 1616만 원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산림자원연구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저부터도 그렇고 정광섭 위원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저거 매입이 되는 사람 있으면 그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렇게 해 놓고 매각도 안 되고 세입은 3000억으로 잡아놓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3000억에 팔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개발 허락하지 않으면, 더 하지 않으면 3000억, 2000억도 받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은 3000억으로 잡아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시행해라, 해도 늦지 않는다, 행정절차 그때 밟아도 안 늦는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 감행했잖아요.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다 하시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결국은 저거 다 폐허 된 거 아니에요. 폐허 됐잖아요. 나무 쓸데없는 거 갖다가 해가지고, 좋은 나무 다 주고. 와서 가져가랬더니 가져가서 다 하라고 하고, 거기 있는 기관들 기물 웬만한 거 또 다 나눠주고. 그게 뭐야, 그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 좋은 데 와서 관람하고 보려고 했던 사람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해 놓고,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제가 행감이 아니라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그렇게 다 반대했잖아요. 여기 찬성하신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매각은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아유, 참.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혼나더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물론 다 국의 잘못은 아닌데, 저쪽 재산 관리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워놓으셨으면 어떻게든 집행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한 부분 많이 있어요. 특히 회의비 아니면 어디 단체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할 부분이고, 한 번 더 모이게 해 주시고 한 번 더 협의하게 해 주시고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광섭 위원님.

우리 지역 얘기만 자꾸 해야 되겠네,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서. 우리 지방정원도 만들어졌고 또 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제가 모노레일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꼭 좀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 관광지 개발한다고 삼십몇 년 그냥 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볼거리, 탈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그걸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갈이 안 나는 거 같고. 그래서 국장님, 내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계속 추진을 하겠는데 이제 손 떼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만큼,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줘야 할 거 같아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도 있더라고, 여기 가보니까. 그건 모노레일이라기보다는 거기도 탈 사람들만 많이 줄 서 있고 완전 여름용이고 몇 명 타지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노레일을 하면, 물론 수지타산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남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볼거리, 탈 거리가 된다면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들 유입도 될 것 같고 또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네.

예.

떠나는 마당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자원연구소 부분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했어. 결과로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몇천억 간다는 것이,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나 대전시 쪽에 사는 분들도 좋은 여건의 그런 것을 폐쇄하는 바람에 가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까 보니까 관람객, 원산도?

예.

원산도 같은 데는 좁아서 앞으로 그쪽처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어제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리긴 했어요. 어느 지사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지 지사에 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는 결국 도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광섭 위원님, 돈이 없대요. 지금 충남도에서 미지급한 돈이 아직도 2000억 가까이 된답니다,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는 국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억 3608만 원 대비 147억 8624만 원 증액된 1조 154억 2233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1%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46억 6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변동 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5억 6989만 원보다 147억 8624만 원이 증액된 1조 3543억 561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76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212억 7293만 원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97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변동 사업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5억 2500만 원입니다. 177쪽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 954억 6387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6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산불대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910억 2006만 원 대비 101억 911만 원이 증액된 1011억 2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도립공원 호우피해 복구 3억 6442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92억 6115만 원, 무인항공방제 2억 4829만 원, 도립공원 호우피해 복구 2억 3525만 원입니다. 180쪽 하천과는 기정예산 3214억 513만 원 대비 39억 7212만 원이 증액된 3253억 7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38억 7952만 원, 국가하천 안성천수계 유지보수 926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시고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장기간의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족 구성원의 소진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휴식 공간과 회복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지원 기반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장애인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함께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용 제한 사항과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시설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은 향후 센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7조제4항 중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용,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센터 운영 여건과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물놀이 시설과 이용 시설에 관한 사용료 항목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부과되는 참가비 또는 부대 이용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시설사용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100% 감면 항목은 안 제7조제4항의 면제 규정과 내용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규정 간 중복을 해소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 사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에게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쉼과 치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재청하셔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터 운영 특성상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능력, 전문인력 확보 여부,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위탁기관은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법인까지 선정이 가능하게 하였고 해당 법인의 운영 능력, 전문인력 확보 여부와 유사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경험 등을 심도 있게 검토·평가하여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공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운영 이후에 이용률 저조나 운영 적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역 연계 관광·치유 콘텐츠 개발, 이용 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서 심리 회복과 돌봄을 제공하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충남연구원의 전략과제 연구를 통해서 자연 기반 치유와 수중 활동, 테라피 등 전문 치유 프로그램과 도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질적인 쉼과 충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64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약 64억 원, 매년 10억 원 이상 재정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과도한 적자 운영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됩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산정하여 인건비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마련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돌봄 프로그램을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돌봄센터를 두거나 기존 센터에 일부 위탁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광섭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을 해 가면서,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제 4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장애인 복지 관련 우리가 지금 센터 및 운영, 지원 관련 조례 엄청 많죠, 충남도에?

장애인 관련 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 체계를,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몇 건이나 돼요, 장애인 관련? 장애인 복지 관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엄청 많이 발의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몇 건이나 돼요, 그게? 내가 물어보면 각각이라 그런데.

한 3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30여 건?

예.

그것 좀, 마무리해 가면서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그런데, 사실 엄청 많아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복지 관련해서 센터 나열해가지고 타이틀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이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뒤에 보니까.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조감도도 나와 있는데 보셨죠?

예,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 조례 없이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계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설치가 되면 설치된 우리 재산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조례를 많은 조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어떤 비용이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운용을 하려면 관련 근거를 조례에 담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 사안 발생이 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 우리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나름대로 장애인 관련 우리가 조례를 엄청 많이 발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몇 건이나 되나.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성립된 조례는 32개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복지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름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것도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명시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재정과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 조례가 한 30건 발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4년 정도 기간을 둬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정은 됐는데 실효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폐지하고 병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통합할 건 통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사항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이 힐링센터가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27년 7월 준공해서 오픈할 예정이신 거죠?

예,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27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거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까지 감안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 위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조례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위탁받은 기관이 5년 이후에 재공모나 재심사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의미인 거죠?

갱신이 그런 의미입니다. 위탁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성과평가는 하겠지만 평가 결과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는 위탁 공모 과정 없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갱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년 기간을 그대로 갱신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년 이내거든요. 보통 보면 시설이라 하더라도 3년 위탁을 하고 2년 연장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도 있고 또는 5년 하고 나서 나머지 5년 범위 내에서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아니면 추가 5년까지 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갱신 기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지는 않죠?

저희가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수행 능력이나 성과평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위탁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해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하고 운영과 관련돼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야 될 대상들을 지금 충발연에 연구용역 과제로 줘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도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앞서 검토보고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32명이면 좀 많은 인력이고 인건비 비중이 많이 발생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가 이쪽 힐링센터로 직접 입주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 주면 운영비용이 그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태안군하고도 같이 협의할 부분,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은 일부를 달리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준공과 운영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태안군에서 유치할 때 마치 태안군에서는 이 시설이 태안군의 시설이고 태안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힐링센터 운영 들어가기 전에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방법들을 태안군하고 면밀하게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혹시나 불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태안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부터 태안군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시설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훈련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을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수당·훈련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추진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에 따른 사업 신설 및 수행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이에 조례 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협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은 해당 지원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존 복지급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 수령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는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3조, 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20만 원 기본공제 후에 잔여금에 대한 50%를 추가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 수행 기준 마련 시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 수령으로 인한 복지급여 감소 또는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54억 30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함께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비용 계상을 5년간 총 54억 3000만 원, 연간 약 10억 86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훈련수당 단가를 월 1인당 1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 연 90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시 산출된 지급 대상 장애인 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이용 장애인을 계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지급 대상인 훈련장애인 수는 317명이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총지급 규모는 연간 3억 804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훈련장애인의 훈련 지속 및 훈련 의욕 제고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과 훈련 지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비 부담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용 장애인 수가, 여기 근로와 훈련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훈련 장애인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훈련장애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들 훈련이 숙련도가 되면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급여 수준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훈련장애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 보상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을 검토할 때, 훈련장애인의 정의에서 그걸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근로장애인인과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훈련장애인과는 구분을 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로와 훈련을 구분 지은 건 잘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성별이잖아요. 전체 3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여기의 성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혹시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훈련장애인의 성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용 장애인 수가 전체 905명이거든요. 905명 중에 여기 33개소에서 성별이 어떻게 나뉘어져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성별이 어느 특정 성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훈련수당이 지급됐을 때 특정 성에게 어쨌든 편중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는 근로하고 훈련을 구분 지으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성인지 관련해서도 성별이 구분돼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항상 그게 좀 미진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석곤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선 행정지도는 하나요? 행정지도, 우리 충남도에서.

보조금을 수급받는 단체나 법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수행 능력과 기존에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정이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점검을 하느냐 이거지. 그냥 나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한번 점검을 하느냐 이거지.

다 정산을 받아가지고요, 이행도 직접 하고 안 됐으면 환수 조치 하고 오남용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서 제재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졸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 저도 졸리고. 기지개 한번 켜세요.

그래요? 졸으셔?

잠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정신 차리시고, 다들 피곤하시고, 저도 졸려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조례와 민간위탁 그리고 결산 부분을 챙겨주시려는 열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종합 지원 기관으로 2024년부터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면요, 이거 올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탁하는데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돼요? 다음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7월 달에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하는데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이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음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충분하면 다음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과돼야만이, 할 수 없이 지금 꼭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9대 의원님들이 와……. (의사직원에게) 십몇 대야? (○집행부석에서 13대.) 13대 의원님들이 와서 하는 게, 12월 31일까지면 7월 달에 해가지고 위탁 동의 통과시키고 충분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실무적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장애인과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 안도 그렇고 내가 지금 보니까, 저는 6월 말, 9월 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12월 말이면……. 이거 다음 것도 내년 1월 며칠까지죠, 이게? (○집행부석에서 1월 19일.) 1월 19일? 내년 1월 19일까지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 모집 기간이 8월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주는 게 저희도…….

공개 모집 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9월 달에 해도 충분하지, 7월 달에 회의들 있으실 텐데, 10월 달에 해도 충분하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 이거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습니다. 이거하고 다음 거하고 다음 회기 때 하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맞아요. 위원님들, 그게 맞지 않아요? 이건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다음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아요. 보류하시죠, 보류, 이거하고 다음 거하고. 다음 것도 다 내년 1월 19일까지라 충분해, 제가 봐서는. 9번 안건은 해야 되잖아. 지역의사지원센터 이거는……. (○집행부석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분명하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하세요!

왜, 안 돼? 지금 해야 돼? 딱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내가 볼 때는, 공개 모집 한 달 걸린다며요.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해도 충분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집행부석에서 공개 모집을 한 달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동시다발로.

같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공개 모집 하면서 선정위 준비해 놨다가 딱 심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정병인 위원님 열받았잖아, 다음은 자기가 할 건데. 왜 이걸 지금 하냐 그러잖아, 본인이 와서 위원장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다음 달 충분해요. 시기나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다음 것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하여 도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의료 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사 양성은 단순 의료 인력 관리가 아닌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단계까지 연결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 인력 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이해도 그리고 전문인력 협력 네트워크 및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개 모집 후 공공보건의료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26년 7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7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이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부터 운영 개시까지의 준비 기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 일정의 적정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준비 과정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선정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7월 운영 개시까지 준비 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으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국립·사립대 병원 등 기존 의료·교육·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중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초기 운영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사가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와 수탁기관 또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의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년부터 ’28년까지의 소요 예산을 10억 8000만 원으로 동결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추세, 사업 운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 중 지역근무수당이 약 88%를 차지하고 지역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른 고정비용으로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기존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을 최소화하여 사업비의 6.3%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필수의사 지역 적응 등에 일부 운영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안정화 이후에는 운영비 부담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 없으시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네요. 질문이 어차피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에, 129…….

129, 민간 이송…….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서산에서. 서산중앙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동맥이 터졌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게 119는 가까운 병원만 가고 있는 것이죠, 소방은?

소방은 의료기관까지 일차적으로 도달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129가 없다는 거예요, 서산에. 1대가 있는데 운행 나가가지고 40분 걸릴지 50분 걸릴지 1시간 걸릴지 모른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밤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 대동맥이 터졌다는 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아는 소방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도 답답한 거죠. 서장도 밤에는 헬기 못 띄우니까, 야간에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야간에 헬기를 못 띄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야간이라 헬기는 못 띄울 것 같고. 그러면 119라도 잡아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119 광역센터인가요?

상황실.

상황실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119를 타고 천안 단대까지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가기는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129가 서산·태안에 1대 있다는 건 운영이 안 되니까 1대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안되니까 1대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1대도 만약에 어디 장거리를 나갔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런 부분도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진짜 나는 그거는 그런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129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운송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한데. 헬기는 야간이라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각 지역같이 비춰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민간 이송 업체에 대해서도 운영상에 거리당 금액 자체가 복지부 규정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졌는데 그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게 지연이 돼서 재작년부터는 저희 도에서도 이송 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인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민간 이송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서산·태안에 1대가…….

지금 응급실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응급실 먼저 말씀드리면 응급실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송 차량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민간 이송 업체를 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운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볼 때는, 저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대수를 주고, 장애인 콜택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늦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그런데 이건 생명이 위급함에 있는데 대수가 부족하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증차를 해서, 거기도 운영이 안 되면 지원, 시내버스도 지금 계속 적자 보는 것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위원회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 대수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정말 생명을 가지고 할 부분들인데, 정말 답답함을 제가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감염 환자 이송을 하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었을 때는 129도 들어갔고 119도 들어갔고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송 차량들 다 동원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안 되면 119 차량이라도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이렇게 단거리만, 병원 내에만, 관내만 다녀서는 될 일이 아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방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의사지원센터를, 좋은 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비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연간 한 10억 정도 예정하는데요, 이거는 거의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비 매칭을 해서 나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가지고…….

다음이야, 이 건 다음. 이번 거는 이거 아니잖아.

의사 인력 지원센터.

예, 맞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400만 원 지원되는 것 말고 지자체가 따로, 충남의 지자체가 따로 월 100이나 200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의사가 혼용이 돼서 그런데 지역의사의 틀을 보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계약형 지역의사를 이야기하고요, 복지부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의사 20명이 지금 계약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단국대와 순천향대학병원이 각 8명씩 해서 16명 그리고 서산의료원이 2명, 논산 백제병원이 2명 해서 2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봉직을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임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외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진료과목을 저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로 지정한 것이 내외산소와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심장혈관 그다음에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강원도라든지 또는 경남이라든지 전북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 특이성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수도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는 지원센터의 특성이 도내에 있는 4개의 종합병원, 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4개 병원에 수련하는 전문의들이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24명이 애초에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력들이 사전에 다 픽업이 돼서 거의 예약이 되다시피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 400만 원 외에도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천안이 됐든 홍성이 됐든 그 의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추가로 100이나 200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더 좋은 특성은 경남의 사례가 월 400, 국비 포함한 400만 원 지원금 외에 정착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이를 동반해서 정착했을 경우에 정착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실은 예전에 공보의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의사들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공보의에게 투자했을 경우 공보의가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거의 40% 가깝게 그 지역에 정착하는 확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역에서 필수의료 인력들이 단지 계약된 몇 년간의 근무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아마 경남은 가족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남 같은 경우는, 센터에 맡겨줘버리면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돈을 줘도 인력 확보를 못 합니다. 전남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경남의 가족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패키지에 오히려 충남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 낫다. 왜 그러냐면 의사는 한 번 지역에 정착해 버리면 오랫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특히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 10억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최소한의 지역필수의사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 패키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역의사가 지금 현재는 계약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와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사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기능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되고 만들어지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패키지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서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약형 지역의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늘려서 배출되는 지역의사가 앞으로 배출이 되려면 전문의까지는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계약형 지역의사를 선발해서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연장선상에서 같이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의과대학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오는 지역의사까지 연결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같이 연결 지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동의안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선거를 해 가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어가지고 다들 난리예요, 그거를 많이들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의사 수급 관계 때문에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것 같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했는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개월 근무합니까? 36개월이죠?

지금 총복무 기간은 3년 정도…….

36개월이죠?

예.

군인 아저씨들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지금 18개월이죠.

18개월이죠?

예.

정확하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중보건의들도 뭔가 근무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런 체계를 잡아줘야만이 보건소에 인력이 충족되지, 솔직히 공중보건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받는? 제가 알기로는 소위인가 중위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죠? 300 정도 되죠?

예.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300 정도 받는데 솔직히 지금 빨리 병으로 가가지고, 병으로 거기 가게 되면 대개 주특기를 뭐 받아요?

병으로 가면 보통 의무병으로 분류될 겁니다.

의무병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지만 의무병은 사실 좀 편해요. 18개월 근무하는 게 낫지 누가 36개월을 근무하려고 합니까? 이런 제도가 병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가지고, 지역의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것도 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게, 전문가들끼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래야만 충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36개월, 18개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실제. 18개월 끝나고 나면,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근무하게 되면 페이 자체가 달라지는데 누가 오래 근무하려고 합니까? 그런 모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정부에다가 안 좀 내주세요.

예, 병역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의사 단체나 아니면 정부의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지금 말씀 주신 게 병역 복무 기간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같이, 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부처가 연결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 구조는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거해 가면서 가장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건소에 가면 의사가 없어요.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약을 받고 싶고 뭐를 하려 하더라도, 다른 데 가게 되면, 다른 보건소로 가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 있는 데로 가면 지역 분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 난감해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충남에 인력이 어느 정도부족한지 이런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공중보건의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지역에서 지원센터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 중에서……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역할은 다를 거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 그게 단대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직은 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연말까지,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관과 역할 이런 것도 정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5 대 5입니다.

국비 지원 종료 시에도 계속할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지 이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의사가 지금 복무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무형이 나오려면 앞으로 10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연장선상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어져 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충남 지역의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5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먼저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조 1154억 274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1151억 376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1125억 3437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7억 3556만 원, 보조금수입 2조 742억 6856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 175억 3025만 원이며 26억 32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6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5540억 992만 원으로 이 중 98.7%인 2조 5199억 5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327억 57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억 4870만 원과 집행잔액 5억 4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347억 6336만 원 중 99.9%인 5340억 9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1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5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70억 1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8억 8895만 원, 생계급여 3630억 4555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 169억 1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133억 48만 원 중 99.9%인 1조 4120억 50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05만 원과 집행잔액 29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1조 1379억 6193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519억 3334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에 414억 8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640억 6166만 원 중 91%인 3328억 4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75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8만 원, 집행잔액 1억 3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222억 2901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523억 5939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17억 7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44억 4757만 원 중 99.8%인 1642억 3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55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010만 원과 집행잔액 9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353억 9577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26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74억 3685만 원 중 99.9%인 767억 3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6828만 원과 집행잔액 1억 38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27억 33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93억 2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건으로 복지보훈정책과 소관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으로 3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4515억 7628만 원으로 4503억 5487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515억 7628만 원 중 99.7%인 4503억 21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억 54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7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5540만 원이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1억 1442만 원으로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시공사 실정 보고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3월 개소하고 지금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6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으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에 4억 704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2억 602만 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115억 9285만 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193억 8220만 원, 총 325억 8811만 원을 사업 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7쪽 2025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의 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68억 3372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66억 9788만 원으로 총 135억 316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775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5년도 수입은 70억 7830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68억 4598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억 323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난치병환자 치료지원, 자활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6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수입은 72억 9544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67억 7257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5억 22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 등 사업에 7억 20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총 63건으로 대부분 계획에 따라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먼저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자살률 원인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사례 관리와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확대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범부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부지사를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에 부서 명칭에도 자살예방이 명시되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에는 자살예방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도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충남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및 관계 기관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통합돌봄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판정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노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였고 도 공직자 참여와 요양시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기관 간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사례 판정의 공정과 신뢰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해 주신 위원회와 김석곤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광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지원 확대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축제 및 행사장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과 업무 지침을 배포하였고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 점검과 우려 식품 신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지속 추진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적극 대응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지속 운영 하고 있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진료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이송 체계 보완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서 약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민의 염원을 의사회에 전달을 해서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선정위원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보건복지국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금일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은 일부 시군에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산 기준 보건복지국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6월 현재 9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현재 미수납액 13억 6000만 원은 연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토안 8쪽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수결정 이후에 수납 완료된 건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징수결정 일정이 정리추경보다 늦은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월별 수납 현황 관리를 통해서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액 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안 9쪽의 4개 사업 집행률이 80% 미만인 이유는 행사비 절감과 시군비 미반영, 수요 미발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불용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은 ’25년도 12월 24일 용역에 착수하여 선급금을 제외한 잔액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13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사 실정 보고에 따른 설계변경과 호우 대비 우수관 설치 등 보완 공사를 진행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이월액은 87.3%인 약 1억 원을 집행하였고 3월에 개소하여 정상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안 14쪽 계속비 이월 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사전 절차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안 16쪽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당초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안 17쪽의 성과목표, 사업 평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사업 지표는 총 18개 지표로서 미달성 성과지표는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지표와 영유아 예방접종률,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당초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안 19쪽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집행률 100% 대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지표는 총 3건입니다. 저희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고 성과목표의 지표로서는 4개의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미흡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성인지예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성과목표와 사업 내용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27쪽의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써 예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수입과 조성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는 등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안 28쪽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치료비 지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2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 노인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교육 및 향토음식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6년도 신규 추진 하는 사업으로는 노인 자원봉사 및 노인 전문상담 활성화 지원과 충남 특색음식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각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금을 지속 존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일반회계 전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있으세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장애인복지과에 금액이 많은데요, 그거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와 재활병원 사업이 이월된 거 때문에 309억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이월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순증 이월률이면 상당히 사업 준공에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7년, 준공이 언제였죠?

내년 7월이면 준공입니다.

내년 ’27년 7월이었고, 재활병원은 원래 올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시범 운영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기존의 공사계약이 종료가 됐고 시행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6월 중으로 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내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전 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 달에는 진료 개시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실은 시공사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서 바로 공사를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재개를 하려 했는데.

계약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공사 시공 과정이 공사 준공기한이 도과됨에도 약 68%밖에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고 재착공사를 지금 찾아서 공사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계속 순연되면서 사업비나 설계변경에 크게 문제는 없으신가요?

설계변경보다는 물가 인상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공사에게 태워줘야 될 부분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실은 민간 공사비보다 1.5배 이상 사업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은 민간에서 했던 것보다 더 늘어져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또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성인지예산·결산과 관련돼가지고 유독 보건정책과에서 성인지, 물론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요. 일단 사업비는 집행했고 또 전체 사업비, 2개가 있는데 둘 다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한 거 같아요, 성인지결산상.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표가 총 20개 지표인데 4개 지표가 달성되지 못한 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표 해석이 좀 달랐던 부분은 에이즈 관리 환자 수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를 780명으로 잡았는데 그보다 더 적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달성이 아니고 사실은 달성으로 봐줘야 되는데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재활병원에 대한 젠더 전문가 자문 부분은 저희가 BF 인증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젠더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은 저희가 꼭 받아서 나중에 성인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지결산은 예산이 집행됐냐 안 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개선됐느냐가 그 사업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평가지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돼 있는지, 단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또 몇 사람에게 교육을 시켰다 안 시켰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즈 환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되는 추계 퍼센트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도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지표는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관리되어야 될 예산이라면 그 예산의 집행력도 봐야 되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지표는 다양한 관점으로 맞춰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복지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사업은 총 2건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1조 1509억 3900만 원의 20.5%인 2조 2859억 4348만 원이며 본예산 2조 2856억 7688만 원 대비 2억 6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인 11조 1509억 3900만 원의 24.5%인 2조 7296억 7403만 원이며 본예산 2조 7294억 743만 원 대비 2억 6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4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5649억 65만 원보다 6660만 원 증액된 5649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1조 5614억 6908만 원보다 2억 원 증가된 1조 5616억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5쪽의 그냥드림 사업은 월 1회, 연 3회 이용을 원칙으로 기존 푸드뱅크 사업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방문 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2차 이용자부터는 복지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자원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이용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생필품 확보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9개 시군의 기초사업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매주 재고와 이용자 수를 파악하여 물품 부족 시 전국푸드뱅크 기부 물품을 지원받아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토안 5쪽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50%인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의견 조율 기간이 길어져서 본예산에는 국비를 우선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9월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서 금번 성립전예산을 통해 증액된 국비로 사업 추진 중이고 미편성된 도비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장 초기의 운영비와 물품 재고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6쪽 홍성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과 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군비 11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군 위임사무로서 홍성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나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 요청 시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복권기금 등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6쪽의 홍성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금번 편성된 2억 원은 설계용역비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7년 11월에 착공하고 ’28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군비를 우선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왜 당진 빠졌어요?

그냥드림 사업이요? 그냥드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초기에 시군에서 푸드뱅크 사업장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예산도 확정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과정이어서 시군에서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금년 9월 이후에는 전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요?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시행 좀 해 달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뭐, 천안은 꼭 들어가고 금산도 들어가고 태안도 들어가고, 왜 당진이 빠졌냐 이거예요.

태안도 있슈?

예. 9월 이후에 당진 꼭 들어가게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유력하게 남아 계시는데 격노하게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에 노인복지관 사업비 우리가 2억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 40억, 군비 110억 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굳이 2억을 우리가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든가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국비 부분은 복권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건 홍성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복권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복권기금 내려온 것만이라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홍성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고요,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한번 갔다 와보셨나요?

기공식 하는 날도 가고요, 주차장 때문에 그러시죠?

예.

공사 기간 중이어서 주차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KT&G 사업장으로 쓰던 쪽하고 자갈 부설해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 2㎞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엊그저께 한 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멀쩡한 분들이 아파서, 감기 환자 이런 분들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른 차를 타고 이용해도 되기는 되는데, 가면서 보니까 거기 내려가는 길이 그냥 막혀 있더라고요.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오면 내려드리고 일단 차를 가지고 주차장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를 못 한다든지, 아들이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직원들이 나와서 환자를 내려주고 나면 보호자 대신…….

접수를 지원해 주고.

접수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안 세워주면, 앞으로 저게 1∼2년에 끝날 공사도 아니고. 나는 엊그제 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가서 복잡하더라도 몇 바퀴 돌아서라도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왔는데 지금은 그냥 단절됐어. 무조건 내려드리고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의료원 입구 1층 접수창구 앞에, 밖의 차에서 내리는 데에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보호자가 모시고 왔으면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도와드리고 안으로 모시고 가서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보호자는 차를 주차하고 다시 방문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배치해 달라고 저희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진료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많이 붐비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 정도 되면 사실 원무과 로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시간 가려서…….

그러니까 밤새 아프셨던 분은 아침에 오셔야 되지만 진료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후에 진료 예약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부분도, 편리성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료원에 그러한 문의나 전화나 이런 부분이 오면 그렇게 안내 좀 해 주고 분산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병목구간을 완화시키게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어제도 홍성의료원에 갔다 오려고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진료를 오후에는 안 보고 오전에 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걸리면 안 되고,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 소리지만 쉽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분이 아침에 우선 빨리 가서 접수해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유 있게 오후에 진료를 보는지 안 보는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자 오시는 분 대부분 젊은 사람들보다는 다 어르신들이, 의료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급하면 오고, 급하면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면 보호자 대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접수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접수라도 도와드리면, 뭐 하면 밀려 있다 보면 한 이삼십 분씩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들 진료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만 해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의료원 정문 앞에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복합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거 착공하지만 않았더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일부 쓰면서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고, 도심이 되다 보니까 주차 부분을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료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또 공유지를 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행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드리고, 어차피 신관이 증축되면 지금 2주차장 쓰는 데는 바로 옆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옛날에 두부 공장인가 커피숍 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만 하여튼 그것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걔까지 매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