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호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김광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조승희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김태영 소방행정과장 등 3명은 교육 등의 이유로 미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현액 4123억 3200억 58만 3000원을 3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853억 7844만 6158원 중 4853억 619만 80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629만 5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47억 2433만 7810원, 지방교부세 373억 6426만원, 보조금 34억 7425만 4000원, 지방세 143억 82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4253억 6134만 61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371억 6426만원,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635만 2258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123억 3258만 3000원, 13쪽 복지회계과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및 소방학교 이전 신축사업 차입금 등 지방채 143억 8200만원, 사항별설명서 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50억 3625만 5110원 중 4815억 4771만 6139원을 지출하였고 24억 1378만 5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0억 7318만 64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46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기동장비 교체ㆍ보강 시설비 등으로 소방정 건조사업 46억 4371만 4190원, 기동장비 교체ㆍ보강 자산취득비로 소방차량 구매 사업에 56억 4056만 4040원, 48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198억 9413만 8370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 매입비 16억 3297만 4900원,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 17억 8587만 8670원,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이월은 총 24억 1378만 5760원으로 기동장비 교체ㆍ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6911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555만원, 헬기 유지관리 시설비 3894만 2410원 총 7억 2360만 2410원을 납품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쪽 헬기 유지관리 시설비 1억 8325만 7930원을 소방헬기 부품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5192만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시설비 2522만 7890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사업 시설비 등 8억 3624만 9730원,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 시설비 9352만 7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2025년 11월 송도소방서 샤워실 환풍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피해복구 비용으로 예비비 1억 18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123억 3258만 3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회계간 이동된 금액을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850억 3625만 51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53억 7844만 615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53억 619만 808원이고 미수납액은 6629만 523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850억 3625만 5110원으로 지출액은 4815억 4771만 613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1378만 5765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318만 6491원으로 불용액은 0.22%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0.23% 대비 0.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세입내역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371억 6426만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범위 내에서 소방인력 및 시설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금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9쪽 일반회계 전입금 4123억 3258만 3000원은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입금입니다. 다음 세출 주요내역으로 14쪽 대체인력 보수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547만 8770원은 송도소방서 청사 관리 목적의 기간제 대체인력 지급 사항으로 불용액이 50.2%에 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46억 6002만 6630원은 소방관서 67개소의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조리인력 용역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16쪽 노후 소방정 교체 46억 4371만 4190원은 26년 된 노후 소방정을 150t급 신규 소방정으로 교체 완료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3771만 9000원입니다. 20쪽 부평지하상가 재난안전시설 구축 5억 6440만 920원은 수막설비 진입차단 경보시스템, 노약자쉼터 조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비 6899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35억 6071만 9100원은 전체 124대, 3225명의 의용소방대가 연간 1만 3665회, 14만 2592명 인원으로 재난현장 보조 및 소방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다음 28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송도소방서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109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899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은 7만 9000원입니다. 이는 ’25년 11월 4일 송도소방서 본서 청사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 긴급복구 공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청사 외벽 및 강당 마루 보수, 전기통신공사에 1억 340만 6000원과 냉난방기 등 청사관리 물품에 1558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지출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인프라의 즉각적인 복구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공공안전기관의 신뢰성과 관리체계에 저해가 되므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그동안 노후된 소방관서에 대한 개선을 쭉 계획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이작도, 소청도, 소연평도 등 전담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이라든가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한 가지 제안은 전담 의용소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공간에. 그래서 제안사항은 퇴직 소방요원을 계약직으로 활용해서 예방안전 교육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노후 소방정 교체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보호기금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폭염대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현액은 총 182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모두 3388만 838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5쪽 홍보기획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3354만 8762원으로 예산 대비 1554만원가량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5년 11월 인천시의 신규 홍보기념품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판매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기분 좋은 성과라고 분석됩니다. 6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208억 273만 16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7억 5171만 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343만 50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불용률 4.31%에 해당하는 8억 9759만 117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0.74% 대비 당해연도 불용률이 약 3.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0쪽 공보담당관 소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위탁사업비 52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총 77개 언론사에 신년광고 및 기획광고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9쪽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 홍보전략 추진 사업으로 시정 홍보 문자서비스 및 인천알리미 운영비로 1억 289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수신동의자는 약 5만 5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활용이 보편화되었고 스팸문자 증가로 인해 일반 문자메시지에 대해 시민들의 피로도와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어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대표 정책 브랜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원이었으나 지출액은 단 980만원에 불과하여 무려 98.78%라는 불용률로 7억 90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인 송도석산에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여 인천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4년 추경 편성 이후 입찰 취소 명시이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증조사 용역만 추진한 채 사업이 중지 및 일몰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 대규모 불용률을 낳은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시행 가능성 및 입지여건, 주민 교통여건,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의견조회가 대단히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3쪽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용역비로 3억 72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표에 나와 있듯이 국영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총 9개 채널에서 3190건의 콘텐츠가 제작ㆍ게시되었습니다. 14쪽 콘텐츠기획과 소관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은 대단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간 44만 부가 넘는 매거진을 안정적으로 발간ㆍ배포하였고 독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8%, 인천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9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방송매체 활용 홍보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민생기획관 소관 예산현액은 7645억 763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모두 7651억 1959만 4491원입니다.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은 발생하지 않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3쪽 행정안전부 지방협력 특별교부세 5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특ㆍ광역시 최고등급인 가등급 인센티브를 받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 재정확보 측면에서 고무적인 성과이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곧바로 세입 조치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7166억 1924만원은 ’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2차에 걸쳐 약 300만 명 내외의 인천시민에게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 등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 건입니다. 1차 98.9%, 2차 97.7%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650억 1408만 3000원이며 이 중 99.9%에 달하는 7650억 293만 5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전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14만 7630원으로 불용률은 0.01%에 불과하여 예산이 전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민생담당관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7619억 226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26억 5344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6쪽 하단 혁신담당관 소관 시정혁신과제 추진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5905만 1500원 집행내역입니다. 지출액의 대부분은 5111만원이 시정혁신단 회의운영 수당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혁신단의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과 안건 처리사항 그리고 제안사항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ㆍ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정혁신과제 추진 업무지원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민생기획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민생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00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만 98원입니다. 징수결정 전액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3쪽 기타이자수입은 감사관실 보통예금 이자 5만 6000원과 ’24년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액 30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4쪽 감사업무 추진 사업은 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총 3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종합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 33명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참석수당 4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 하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은 내부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와 청렴해피콜 만족도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5081만 2634억원을 지출하였고 청렴토크콘서트와 영화로 보는 청렴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498만 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