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까지 이상 총 6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 첨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첨부)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첨부)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4·3지원과)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세계화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4·3 세계화. 그리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형문화자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인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어요, 해녀문화 관련해서. 저도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해녀박물관하고 일출봉에 해녀공연 하는 곳을 주로 찾습니다. 많이 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4·3도 세계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록물은 등재가 됐고. 아픈 과거지만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이 역사를 배우고 느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계화거든요. 그럼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녀 같은 경우 해녀박물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일출봉 쪽에서 해녀공연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주도 4·3의 아픈 역사는 제주도 내 어느 곳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분산돼 있어서 예를 들어 4·3평화공원 하나 놓고 그다음 가장 스토리가 가능한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저는 세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의 각국에서 제주 4·3의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공부하러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올해 기록관 건립 발주가 다 돼서 6월 중에 착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유적지라든가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계속 연계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4·3과 해녀를 같이 전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랑 같이 연결시켜서 세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다크투어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한다면, 스토리도 잘하면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살짝 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보고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제 생각을 좀 얘기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간략하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하는 이유는 4·3이 단순하게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에서 자기네 국가 내의 헤게모니 장악 아니면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계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냉전체제도 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는 이런 꼴인데, 또 미군정시대였고. 그래서 우리는 4·3 관련 얘기를 할 때 빙빙 돌리면서 하지 말고 직시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군정 당시였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세계화를 바라보려면, 세계사적으로 보려면 미국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지적해야 하는데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4·3의 전국화’ 할 때도,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렇게 할 때도 제주도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4·3이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4·3이 단순하게 우리 내부적인 섬 속에서 이뤄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야 하고. ‘이건 우리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세계화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핵심을 찔러 나가고 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매우 불편할 거예요. 논쟁거리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초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과업지시서에라도 슬쩍 넣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이 부분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앞으로 세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장기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군정 문제라든가 그것은 4·3위원회에서 4·3평화재단을 통해서 추가진상조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군정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대국민한테 발표가 된다면 그걸 갖고 미군의 책임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300억의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국가폭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라, 배상을 해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신네들의 비용으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얘기는 분명하게 원인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들 해야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주장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잘 알겠습니다.

질문 꼭지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습겠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성한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최종현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5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 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심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맡은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헌신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임정현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경미 속기사님과 나남경 속기사님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제주 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와 도민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