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김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576억 원보다 3,599억 원이 증가한 4조 6,17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등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영유아 특별회계 전입금이 3,75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이전수입 14억 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2억 원 등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금사용잔액은 21억 원이 증액되어 기타수입은 1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52억 원, 물건비에 158억 원, 이전지출에 478억 원, 자본지출에 633억 원, 전출금에 1,9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2,9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771억 원, 교육복지에 144억 원, 보건급식에 13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38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9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분은 231억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 일반에 142억 원, 기관 운영에 89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원을, 인건비에 42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통학버스 및 급식연료비 지원 등 학교 기본 운영비에 302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 및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에 2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권 보호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교실수업 지원 및 기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복지 지원 확대와 학교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늘봄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다문화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287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학력 향상, 특수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및 스마트교육 운영 등 학생맞춤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4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노후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로 개선, 교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4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196억 원,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학교 증축비 39억 원과 다목적 강당 증축비 26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장실 및 창호 개선, 일반시설보수 등 노후교육시설 개선 및 중동 사태에 따른 공사비· 물가 인상분 등 교육환경 개선비 5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및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설 개선에 3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에 발맞춰 고유가·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사업설명서 54쪽하고 55쪽의 어린이집 이음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음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또 해당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총 3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음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공모를 지난달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모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어린이집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 5세 유아 재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저희 대구 관내에 12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이 공모 신청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36개 원의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고요.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유치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36개 어린이집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시작으로 재원하는 기관의 유형에 관계 없이 만 5세 유아들이 이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음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30곳에 각 3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음 교육 참여 유치원에는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 5세 유아 수는 유치원이 더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 시 교육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마다 재원 유아 수의 여건이 상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 차등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린이집의 유형이나 원아 수 규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차등 지원 원칙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침에 따라서 유치원은 이미 이음 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어린이집의 규모나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음 교육은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음 교육 참여 초등학교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떤 연계 고리로서 초등학교가 적극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부담 가지지 않고 초등학교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별도의 목적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아직 교육청 관할 기관은 아니죠?

예.

그런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사업설명서 229쪽,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미인가 대안교육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상 지원이 어려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그동안 관련 제도나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지요?

먼저 위원님께서 대안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한 거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법령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지원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며 단가가 6,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요?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학기부터 저희들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단가는 1인당 6,000원 기준으로 편성할 예정인데요. 대구의 학교 급식비 외부 위탁 급식비 단가가 평균 6,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 금액이 60%는 교육청이고 또 나머지 40%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부담금 40%에 대해서 대구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대구시청에서는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의 재원 여건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재원 분담이 좀 어렵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요. 2학기 전체 기간 동안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교육청이 우선 전체 금액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법령상의 학생의 급식에 관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교육청 차원의 어떤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되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향후 분담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실 거잖아요?

예.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7년의 편성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입니까?

2027년도도 지금 올해 편성된 방향을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 한 60%는 계속 편성을 하고요. 시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청과 계속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 학생도 우리 학생이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5쪽의 유아안전교육 활동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유류비 상승에 따라 사립유치원 172개 교에 통학버스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 8억 5,200만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데 유류비 세부 지원 기준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립유치원 유류비 지원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지원 정책이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17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사립유치원에는 전체 통학버스가 4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단가는 426대에 대해서 월평균 20만 원, 20만 원의 산출 근거는 공립유치원의 차량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20만 원의 단가를 책정해서 1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하고 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부담금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단가는 통학버스 한 대당 평균 연간 약 6,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통학버스 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구 관내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살펴봤더니 대략 한 9만 4,000원 정도를 월평균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통학버스와 관련된 부담금 비율은 월평균 1인당 1만 7,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통학버스 이용 부담금을 인상했거나 증액한 유치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에 유치원 알리미 등 공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 관내 사립유치원 중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증액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 체육활동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 35억 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노후화된 체육활동 공간이나 시설 보수를 통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컨대 이 사업에는 노후 인조잔디 교체나 운동장 트랙 보수하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교체하거나 체육관 조명을 바꾸거나 농구대 골대를 보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시설 보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리고 체육 수업의 질도 제고하면서 체육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이나 우선순위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후도, 파손도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시설 활용도 부분 이런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저희들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운동장 사용 제한, 체육활동 위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 사용 금지에 뛰어놀 곳 없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학교 운동장이 노키즈존이 된 세상” 등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대구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관내 초등학교가 24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단 민원에 의해서, 소음 민원에 의해서 운동장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만 240개 초등학교 중에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공놀이형 단체 스포츠 활동은 방과 후에는 일부 제한하는 초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학내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운동장이 좀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장 근처에 바로 도로가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학교가 한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히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저해 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사후 대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 위원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대구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가는 마당에 안 할라 그랬는데 몇 가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시면 이게 특교인데 제가 원래 특교는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특교 내려온 것들 사업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게 뭐냐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학교당 한 300~400만 원 정도 차수판 설치하는 건데 이 차수판이라는 것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 특교를 받아서 12월에 배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무덥다는 예보가 많이 나오고 예측이 나오는데 7월에서 9월에 사업을 실시를 하시면 큰 효과가 있나, 물론 추경이 지금 6월 중순쯤 이렇게 돼서 예산 때문에라도 사업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학교당 한 300~4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라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추경 통과가 되면은 이걸 조금 당겨서 학기 중이라도 이걸 빨리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의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해서 가능하면 7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 효율적으로 쓰여야지 비 다 오고 피해 다 보고 나서 이거 설치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단한 것부터 좀 할게요. 어제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조례 하면서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한 목표는 22개 교를 추가로 좀 하겠다, 특교 예산이 30몇 억 원 정도 내려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3년도에 켑코솔라라는 업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MOU를 체결한 이 업체하고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밖의 많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하고도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 MOU라는 것이 양해각서이기는 한데 한 업체에 편중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물론 켑코솔라가 한전하고 6개 회사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다른 쪽 업체들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태양광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상황이면 룸을 조금 더 열어서 학교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켑코솔라와 MOU 체결 과정은 제가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태양광 설치는 켑코솔라하고 지금 임대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햇빛이음 사업은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서 아마 하시는 것들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에요.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도 좀 지켜보고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만약에 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챙겨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체보과, 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면 체육활동 여건 개선해서 35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노후운동장 환경 개선 3억 원 곱하기 10개, 30억 원, 체육시설 개선 5,000만 원 곱하기 10개, 5억 원, 이렇게 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운동장에 3억 원씩 한 학교당 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연대에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예술보건과 과장 강현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10개 교를 예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체육시설 개선을 지금 10개교로 해가지고 운동장 개선 쪽에는 교당 2억 원씩 해서.

5,000만 원. 시설 5,000만 원에 운동장은 3억 원씩.

예. 3억 원씩 해서 지금 할 예정이고 아까 부교육감 답변했다시피 일단 우선은 저희들 학교 현황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나중에 사후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상학교도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현황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 조성할 예정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노후운동장 환경 개선을 하겠다.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까? 학교 신청을 나중에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에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연수가 7~8년이 지난 학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2학기에 좀 급한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의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 받아서 지금 저희들 조성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신청은 차후에 이루어지는데 인조잔디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들 대상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연수가 7~8년이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사용빈도가 많다 보면 빨리 마모되는 학교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러면 10개교 선정은, 그러면 10개교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이 돼 계시겠네요?

뭐 대략적인 거는 파악돼 있는데 저희들도.

아니, 대략적인 게 아니고, 예산을 받는데 연수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10개 교를 잡아서 한 학교당 3억 원씩 이렇게 잡는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후운동장 부분은 인조잔디가 대부분인데 실제 7~8년 지난 학교도 있고 또 축구부라든가 이런 데는 그 전에도 좀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바로바로 못 해주는 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재정 여건이 좀 돼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이 내용 좀 주세요. 파악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줄 순 없잖아요? 계수조정 전에 3억 원 학교 10개하고 5,000만 원짜리 체육시설 이 내용 그래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라고. 담당 과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좀 주시라고. 그래야지 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예산을 그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확정 확보되면 학교에 사후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학교를 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사용빈도가 높아서 그게 훼손이 많이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학교들이 대충 어딘지 파악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된 학교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 이외에도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지원하고자 그래서 수요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예산을 승인하고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이 있어야지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본 파악된 것을 제출드리겠습니다.

기본 파악된 거라도 좀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특정 학교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구고등학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구고등학교 생활관 조성 관련해가지고 추경이 지금 19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혀 계획에 없던 내용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구고가 얼마 전에, 불과 작년인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스쿨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었죠? 그죠? 이게 다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생활관 조성 이래갖고 19억 원이 올라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들 보면 뭐 생활관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설 개선을 할 때 동창회 차원에서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 전체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고등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에 축구부가 재창단이 되었습니다. 축구부 재창단이 되면서 학생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생활관에 대한 수요가 학교로부터도 그렇고 선수 학부모로부터 학생 축구선수들의 생활관이 필요하다는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고 그때 그린스마트 준공식에도 갔었고 축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완전 축구부가 없어졌다가 재창단 수준으로 간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그린스마트 할 때 조금 더 정리가 말끔하게 좀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안 좋았나 싶은데, 그때는 재창단하는 게 사실 예측이 됐었거든.

그 당시에 말은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재창단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는 4~5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그린스마트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었으면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생활관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 별도 건물을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공간은 학교 안에 있습니까?

예. 한쪽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스마트기기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181쪽. 이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내용연수 5년 도래한 것을 감안해서 스마트기기 3만 5,655대 전액 예산 반영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531대를 더 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지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교체물량을 결정할 때 위원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도입된 물량이 전체 4만 213대였고요.그중에 한 10%인 4,500대는 당초에는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기존 중고기기를 재배치하는 물량으로 잡았고 90% 정도만 새 물건으로 교체 물량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실제 학교의 기종별 설명회와 수요 조사 과정을 거쳐 봤더니 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재배치 자체가 어려운 물량이 한 2,500대가 나왔고요. 재배치가 가능한 물량이 절반인 한 2,027대는 재배치가 가능한 걸로 나와서 이번에 추가로 재배치가 어려운, 기기 노후화로 재배치가 어려운 물량인 2,500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감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에 보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패드 있고 아이패드 있고 크롬북 있고 윈도우북 있고 이런데, 처음에 살 때 우리 교육청이 크롬북을 되게 좀 많이 밀었어요. 학교 선호도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재배치 물량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비율대로 한 겁니까? 어떻게.

일단 저희들은 기본 원칙이 학교 희망 기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이고요. 기종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학교별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희망 기종을 먼저 선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괄 조달 입찰을 통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쟁도 있고 반도체칩도 굉장히 좀 비용이 올라가고 이래서 단가 상승은 됐는데 소위 말하는 패드 종류는 단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북 종류는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60% 이상씩. 물론 학교 현장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 굳이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을 배정할 이유는 또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아이들 이거 치는 건 잘 못 봤거든요. 거의 탭이나 패드로 터치로 수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크롬북이나 윈도우북 같은 경우에는 자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트북같이. 나는 이런 걸 아이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선택한 비율을 보면 대구 관내 초중고 아이들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이 선택한 거는 안드로이드 계열인 패드 형태를 한 56% 정도 선택을 했고요. 말씀 주신 그 자판이 있는 크롬북은 한 34%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그렇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초등학교처럼 저학년인 경우에는 패드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았고 고등학교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키보드가 있는 크롬북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IB 교육도 하면서 1인 1기기 보급을 예전부터 진행을 해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고 안착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오는 게 앞으로의 물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이게 1년에 3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기기 교체만.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상승 이런 분위기를 보면 향후에는 이게 우리 교육청에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1년에 400억, 500억 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도 지금 사실 교육비 예산이 많다고 이 정부에서도 그러고 인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구연한 5년에 물론 사용연한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시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나 크롬북이나 윈도우에 관련한 서비스업체에다 맡겨서 저걸 하시겠지만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걸 전담하는 부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이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엔지니어가 뭘 해서 좀 좋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관련해서 보니까 산출근거가 러프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편성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질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2년 전에 이 자리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배정이 돼가지고 학교 다니는 마음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회의 중에 지적도 많이 했었고 당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마지막 회의까지 본 위원은 질의는 생략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때그때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사회에 첫 발을 딛는데 그 인성을 가르치고 또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 나가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각 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런데 그 각 학교 선생님들의 본부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청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피어나는 꿈나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좋은 길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라는 그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부심 가지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교권보호다 뭐 이런 얄궂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바람에 선생님들은 내가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학생들 보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돈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년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기가 5년이 되면 내구연수가 되면 폐기처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어느 학교에 외국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 폐기하는 스마트기기를 좀 줄 수 있나 물으니까 지정된 나라에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정되지 않은 나라에는 못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하면서 또 외국 애들하고 같이 할 때 어차피 폐기되는 거 줄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서, 꼭 정해진 나라뿐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질문도 나왔고 하니까 저도 여기 보니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그걸 폭넓게 해서, 어차피 폐기하는 거 좀 우리 외국 어느 나라든지 필요로 하다면 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개 사업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2개 사업 모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가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가 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도 달리하고 있고, 아마도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집행주체와 방식, 정산하는 절차나 성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은 학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공학기기나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수학교 디지털역량 강화사업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자료도 이제 개발이 될 텐데요. 이번에 개발된 교육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특성하고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개발되는 특수교육 자료는 교육부하고 국립특수교육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연합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수학 관련 앱을 2종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조작이 좀 쉽고 직관적이며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그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관리하고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어떤 특수학급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나 확대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업설명서 281쪽 도서관 자료 구입과 그리고 사업설명서 478쪽 동부도서관 재개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지만 동부도서관 재개관 사업비 본예산 편성 당시에요. 대구시 편성액 7억 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요구액 12억 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보면 대구시 편성 규모에 맞춰서 감액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비까지 전액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예산 조정으로 재개관 준비하고 그리고 이용자편의시설 또는 어떤 서비스 수준에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표 대비 서비스 수준에는 일부 차질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대구시청의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미처 못 됐습니다. 하지만 재개관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또 당부를 드리고요. 보면 또 도서관 자료 구입비도 그래요. 대구시 편성액 4억 원하고 교육청 요구액 9억 원 간에 또 차이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번 추경에서 대구시 편성액에 맞춰서 그것 역시 또 감액 조정이 됐고요. 더욱이 보면 전년도 8억 원 대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한 예산은 대구 6개 시립도서관 책 구입비가 고작 4억 원이라니,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 신간 구입이 반토막이다, 독서문화 외면, 거꾸로 행정 등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많았어요.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이 9억 원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그리고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게 된 그 사유 또한 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반복적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자료 구입 예산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19년에는 10억 원, 2024년에는 6억 4,000만 원, 2025년에는 8억 원, 올해 4억 원으로 이제 대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구조로 안정적인 장소 확충에 한계가 있어 보여요. 교육청에서는 자료구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그거를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대구시청하고 저희 대구교육청이 연계협력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급식사업비고요. 급식사업비가 전체 1년에 한 1,900억 원 예산인데 한 40% 정도를 시청에서 지금 부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복사업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사업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어떤 문화권을 제대로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 협의과정을 좀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 간 협의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의 어떤 장소 확충 문제라든가 관련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그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30쪽에 보니까 고화질 CCTV 설치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의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출입문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필수로 설치하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고화소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얼마였는데 이제 고화소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화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학교당 평균 한 10개 내외의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규모가 큰 학교들은 조금 더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작은 학교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출입문과 복도, 계단에 대해서는 필수설치구역으로 법령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CCTV 화소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화소에 대해서는 제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죠? 요즘 거의 뭐 그렇게 바뀌고 있던데요. 그렇게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10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가 493개교 맞지요?

450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450개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450개면, 전체 현재 학교 수가 493개교 아닙니까? 국립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립 10개 제외하고 483개소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10대씩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큰 학교는 좀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고, 평균 한 1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어떻게 좀 해두셨을까요?

지금 이미 기존에 CCTV가 다 설치돼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그 집결하는 데는 보통 학교에 교감선생님 뒷자리에서 정리하고 있고 혹시나 사안에 대해서 한 30일 정도는 보관하고 없애는 걸로 그렇게.

며칠 보관한다고요?

30일 정도요.

30일이요?

예.

한 달 정도 보관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이제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