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위원
아무튼 헬기장 관련해서 ’24년도 연말에 시의회 공유재산 의결을 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주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협조하겠다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만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년여의 세월 동안에 우리 관에서 일을 추진해 오면서 그 지역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간담회가 세 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그런 과정에서 또 2차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오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울산시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제가 2년여간 지켜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 삼동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고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임시방편적으로, 되는 대로, 물론 산불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사고로 인해서 더 확장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 이렇게 2년도 안 된 세월에 이런 사업의 확장을 가지고 오는 것은 또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부분들 관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 민의 주민들에게 뭔가 와닿지 않는, 피해가 가는 그런 일들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옛날에 80년대는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때 임도 내고 할 때는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라에서 막 갖다 밀어놓고 나중에는 그걸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공사가 80%가 안 됩니다. 또 밀어붙여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것은 사업 자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년여간에 오면서 그게 안 됐다니까, 하나도 안 된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 또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면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얼마나 부담을 많이, 여기 오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주민을 대표해서 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너거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유적인 공간 그다음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선출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런 민원 자체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금 민원이 오고 아마 확장된 부분들이 이제 더 민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해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올라오는 것은 행정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지역주민들과의 100% 해결은 아닐지라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나와야 돼.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단 말이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화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