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9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 미래 산업 육성 등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대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9대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하며 논의했던 사항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김주범·김태우·류종우·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결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유보한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권근위원
저번에 보류돼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김정옥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정책과장 노태수, 이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점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근로자 보호 정책의 연계성 및 체계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두 계획 수립 주기가 달라 본 조례안에 의한 기본계획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담당 노태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노태수고용노동정책과장
경제국장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우리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안에 있는 정책 목표, 연차별 계획, 추진 과제 등을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고 내실 있는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정만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특별히 이득이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노태수고용노동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문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고 청소년 친화적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라든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청소년을 존중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관련하여 잠시 정회 후 위원님과 추가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김원규·권기훈·김정옥·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영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현재 위탁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기존에 수행해 온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 사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지만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위탁 예산이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 민간위탁 예산 외 공모 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 인력, 민관 네트워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공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관련 공모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조경동 정책관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기존 민간위탁 예산이 9억 원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10억 원이 증액되어서 19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확대되는 사무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시민햇빛발전소 조성 등 여러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무를 포함했는데 이번에 정책관님, 공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에 따라 추가되는 핵심 사무들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하면 좀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우리 조경동 정책관님, 답변 다 하기로 했지 않나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기초적인 내용은 다 제가 페이퍼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게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기본 답변을 하고 과장님이 해야 되지, 하나도 안 하고 과장한테 넘깁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아, 첫 번째로 구체적인 걸 바로 물으셔가지고.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첫째로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공공시장의 판로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혁신도시 안에 보면 지역의 공공구매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공공구매율도 좀 높이고 또 혁신도시의 ESG 사업도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런 사업이 첫째 사업이고요. 둘째 사업은 또 시민햇빛발전소라고 시민들이 모여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그 이윤이 생기면 그걸 지역 발전이나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투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라고 해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받기도 힘들고 자기들 자체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기업에도 대출 보증도 해주고 자기들 안에 상호부금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공동체 강화라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같이 자립도 할 수 있고 일경험도 할 수 있게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 총 네 가지 사업입니다.
박종필위원
이것은 지금 행안부 국비 공모 사업인데.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혹시 다른 타 시·도에도 뭐 이 정도의 아니면 더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타 시·도에 보면 다 최고 5억 원이고요. 또 저희 공모 받으면서 대구시가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성적도 좋았고요. 또 다른 광역에는 많이 안 됐습니다. 광역이 된 데는 한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확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굉장히 10억 원이라면 좀 큰 예산이잖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을 공개로 모집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에게 그냥 위탁을 하는 경우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이러면 또 혹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기업을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국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남은 위탁기간이 12월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신규 공모다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협의에도 기간이 좀 걸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 좀.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연초에 행안부 공모할 때부터 공모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그 센터가 자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모 신청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히 또 공개 모집할 필요 없이 행안부에서 공모를 같이 했으니까 그 기관이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행안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요. 공모 단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짧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 기업이라든지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거 사업 기간이 좀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동안 성과를 내실 수 있을까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최대한 성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아무튼 이렇게 국비 공모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가 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또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에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했지만 세밀한 산출 근거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도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 줘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 추후에 10대 때는 이런 관련 부분들도 좀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해당 사업인 성서용산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성서용산시장에 고객 및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가 없어 시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2026년 대구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달서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인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은 2019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된 곳으로 해당 필지의 지분 20%가 시유지인 관계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바, 달서구 용산동 448-4번지에 시유재산 토지 위에 공용 목적의 영구시설물인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에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정책관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오늘은 답변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기간이 2026년 8월부터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는 달서구에 이미 교부되었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예. 교부됐고 그런데 구비는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구비는 추경에.
이태손위원
예. 추경에 한다고 그랬어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짚어야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구청과 일정 또 세부 계획 협의는 원활하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추진.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이태손위원
7월에 뭐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관련해서 이게 이 지분이 중기부 60%고 시 20%고 구 20%인데 중기부하고도 협의 잘 돼 가고 있고요. 구하고는 저희들 협의 다 끝났고 지금 상인회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의회 동의 끝나고 나면 7월부터는 바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럼 용산시장에 이때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동안, 이 시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됐는데?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시장이 준공된 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이태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오래.
이태손위원
성서가 생기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화장실이 없이.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화장실 없이.
이태손위원
간이 화장실도 없었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간이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럼 이번에 공중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를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이제 설치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사항이지만 구·군에서는 상인회, 지금 주차장도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그 주차장 자리에 화장실하고 고객편의시설이 생기다 보니 아마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다른 시장에도 다 고객센터가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고객센터, 대부분의 큰 시장은 다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다 있어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이때까지 그것도 없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그동안에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화장실 세우고 고객센터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가건물로 주차장에 고객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은 운영 중인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가건물 자리에 1층에는 화장실 넣고 2층에는 고객지원센터를 넣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보니까 2층 건물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 그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고객센터 이렇게 하십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사무실도 2층으로 올라가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태손위원
지금 아마 85.8㎡이라고 돼 있는데 시장 방문객 수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는 할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산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시장은 큰데 현장에 가보면 조금 옛날보다는 시장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용도다 보니 시설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중기부에서 최소화하라 하는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달서구하고 협의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요. 화장실도 보면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4개나 들어가고 장애인 화장실 각각 한 개씩 들어가고 해서 상인들이나 고객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주차장 부지가 가장 큰 게 국유지가 60%고 나머지 40%가 그러면 시유지입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아니요. 20% 시고.
이태손위원
20% 시고 20% 구?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할 당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됐거든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하다 보니까 토지 등기하면서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6 대 2 대 2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거기에 뭐 다 중기부하고 시, 구 합의를 다 봐서 이제 축조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중기부 협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또 지금 바뀌시고 호락호락하신 분도 아닌 것 같고 이런데 아마 구청하고도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월배시장이 지난번에 물 새가지고 장마철에.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물 담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양동이로.
이태손위원
예. 그거는 이번에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장마 오기 전에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던 농산A동을 복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공사 설립 현물출자 당시 미복구 상태로 인해 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산A-1동을 추가로 현물출자하여 관리 주체를 공사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물출자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 대상은 북구 매천동 527-3번지에 위치한 농산A-1동 건물이며 전체 면적은 5,600㎡입니다. 출자 방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현물출자 형태이며 출자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61억 4,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가 출자가 완료되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총 출자 자본금은 당초 4,478억 원에서 4,539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화재 직후 재축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특히 유통 종사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2026년 2월 설 명절 이전에 준공하여 설 명절 기간에 정상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소유권 보존,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번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6년 7월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현물출자를 통해 새롭게 건립된 시설물을 전문 공공기관에 책임 관리함으로써 현장의 긴급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농수산물 물류의 심장인 도매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유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통공사 설립 당시에는 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출자가 제외되었다가 준공이 되어서 공사로 소유권을 넘겨 관리 주체를 하나로 모으게 했다는 게 핵심이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윤권근위원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공사에 넘겨준다고 해도 이게 대구시 역할이 충분히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공사가 이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 여러 개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하곤 관계없는 얘기지만 소송 문제 때문에 각 공사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가 관리하고 직접 하는 시 본청은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공사 쪽에 특히 위탁기관, 공사기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 50% 이상도 해소도 못 하고 아마 처음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감독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 하고 현물출자 전환 시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의 장단점이 뭡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공사 설립을 통해서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한 도매시장 운영과 그리고 주차장하고 관련 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걸 공사로 일원화되면서 저희들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9억 2,000여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좀 높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 그 말이잖아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뭐 좋은 점이지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화재복구 재축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98억 6,0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98억 원 정도가 됐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출자액은 그 당시 가액은 61억 원으로 철거비를 고려하더라도 투입된 예산 대비 가액이 다소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당초 사업비가 98억 6,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공사비는 7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같은 공공시설은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이 강하여 시장 수요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경매장이라는 특수시설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은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억 원 정도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농수산물, 처음 계획상 총사업비가 98억 원 정도였는데, 금액이 현재 정산하다 보니까 거의 한 79억 원 정도, 그러면 한 20억 원 가까이 차이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예산이 총 98억 원이었잖아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산 중인데 79억 원 정도로 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거기에 철거비라든가 감리비, 철거비, 매몰 비용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철거비가 포함됐다고 해도, 철거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철거비가 포함이 됐다고 해도.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부대비 비용 들어갔고요.
윤권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98억 6,000만 원 했으나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것은 총사업비 예산할 때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잘하면 이 정도 오차 범위는 뭐 몇천만, 1~2억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나서 남으면 뭐 반환하면 되니까. 이러한 소극적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에도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하고 해서 오차범위를 줄여야 되는 이 돈을 이렇게 총사업비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음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32년에 준공 목표로 한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2032년 준공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 그러면 향후 도매시장이 완료가 되면 현재 매천동 부지 건물 또 현물출자 부분은 공사로부터 다시 시로 반환이 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유재산법하고 현물출자계획서에 공사의 사업 목적이 종료되면 시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난 2022년도 매천동 도매시장 화재 이후 유통 종사자 상인들의 고통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재축 공사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남은 후속 절차들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일 개소한 이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4호 및 제3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 적용 지역을 정비하여 임대 농기계 출고 후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함입니다. 조례 제7조 제3호 농업기계 임대 기간을 3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5항 농업기계 임대료를 출고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 기존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1의2제1호로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린 조례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소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번 2025년 정부 합동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기존 기준표에 농업기계 구입 가격이 4,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구간에 임대료 기준이 누락되어 있던데 해당 구간에 임대료 수납 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 임대료의 착오 수납 건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그 가격 범위에 있는 기종 미만이라서 임대료 징수에는 착오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이 가격표가 2019년도에 농림부에 고시된 내용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행히 뭐 3,500만 원 이상 넘는 기종이 없어서 해당은 안 됐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준표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2020년 5월 조례 개정 이후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해 오다가 정부 합동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질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관행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조례의 미비점이 발견된 즉시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우위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호 기존 한 차례만 가능했던 임대 기간 연장을 3일 이내에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최대 임대 기간도 5일로 늘어나고 작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이 가능해 농업인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소장님 현재 센터에서는 7일 이상 장기 임대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
김태우위원
예. 그 7일 이상.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개정을 통해서 최대 5일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장기 임대에 대한 농업인 수요는 없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 임대는 별도의 또 장기 임대 농기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기계다 보니까 5일 이상 임대가 나간 이후에 회수해서 다시 재임대는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일 이상이면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군위군 같은 경우는 3일 이내 단기와 7일 이상 1개월 이하 장기 임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던데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마다 이게 임대사업장 운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대구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임대했던 분들이 굳이 다시 또 반납하고 다시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대구 지역의 농업인들은 특성상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5일을, 5일 이상 하는 임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임대를 하셨을 때 좀 장기적으로 나가 있더라도 저희가 좀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연장해서 5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연장을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5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적으로 5일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도 30일 이상 중장기 임대 시에 뭐 임대료 30% 범위 감면토록 법적 근거 열어두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해당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없으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임대료 납부 기한을 출고일로 변경하고 카드 납부 이번에 도입하는 거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례상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혼선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김태우위원
예.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소장님, 농기구를 임대하려고 하면 자기 구·군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대구 군위군, 달성군 조례에 의하면 본 지역의 주민 또는 농작지가 있는 주민에 한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성, 군위를 제외한 지역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사실은 달서구에서 동구까지 기계를 임대하러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달성군은 바로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들이 실제로 농업인들이 이제 달서구 지역에 그런, 또 수성구 인근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성군 지역에서 자체적인 농업인 수요도 사실은 좀 과부하가 있는 상태이고 군에서 그런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관여하는 데 한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달성군이나 군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구입할 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 군비로 합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군비입니다.
이태손위원
전액 군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안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군비고 그리고 워낙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른 지역을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기계가 출고 되면 그 기계에 대한 관리 부분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계가 현장에서 고장 났을 때 또 관리하는 부분도 해당 임대사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경계를 완화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태손위원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다른 방법이 어떻게 조례를 검토한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이태손위원
지금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 예산을 다른 타 구에 가까운 데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멀리 막 빌려가 임대해가지고 가고 오고 하면 시간 다 걸리고 낭비되고, 농사는 아시다시피 수확하는 시기와 파종하는 시기가 짧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해당 군하고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태손위원
하셔서 답변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면 시하고 같이 공유해야지 같은 대구광역시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좀 하여튼.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태손위원
우리 안 되는 것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소장님이나 저희들이잖아요. 그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로 한 기간에 작게, 비슷한 기종이 몰립니다. 임대 기간이. 그래서 사실은 같은 관내에서도 제가 경험상 관내에서도 농가 안에서 기계를 서로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까지 임대했을 때 그 지역 농업인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거기 기계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할 수 있게끔 돈 주는 것만 가지고 살림 살면 되지 않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뭐 예산을 덜 주고 그쪽으로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걸 연구하셔야 되지 주는 거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더 제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좀 짧은 시간 내에. 올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태손 위원님이 10대 때 예산을 많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 직급 체계는 아마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직급 체계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뭐 직급 체계가.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뭐 그런 관련 부분,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농업인 수당도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농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함께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위가 들어오면서 농업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소외시하지 않는 대구시가 되기를 바라겠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직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가중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여건을 신속히 보강하기 위한 필수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548억 3,900만 원에서 2,859억 6,700만 원 증액한 4,40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순증액한 것으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54억 2,900만 원에서 2,849억 6,700만 원 증액한 3,603억 9,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2,803억 900만 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균특보조금 20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633억 2,100만 원에서 3,226억 2,900만 원 증액한 5,8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에서는 기정예산 721억 400만 원보다 3,155억 7,000만 원 증액한 3,8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고유과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3,155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218억 5,700만 원보다 20억 원 증액한 2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0억 원 증액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03억 3,200만 원보다 21억 3,800만 원 증액한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1억 3,800만 원 증액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50억 5,800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한 16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 10억 원 증액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305억 900만 원보다 4억 원 증액한 30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4억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644억 600만 원보다 15억 2,100만 원 증액한 6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지이용관리지원 6억 3,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예. 민생경제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돼 있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죠. 국비, 시비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취업 학생들을 실무를 좀 시켜서 역량도 강화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여기서 응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 기업하고 또 사업 공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 은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좀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업해서 일경험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7월부터 먼저 기업부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을 선정해서 선정 후에 참여 청년을 또 선정하거든요. 참여 청년 선정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에, 한 3개 정도 저희들이 자기 원하는 기업을 3개 정도를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들이 같이 매칭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원하는 기업에 저희들이 기업에 가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참여 청년에 대한 우리 컨설팅도 하고요. 교육을 해서 그 기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이제 참여 청년은 일도 경험하고 취업으로 이어지고 그 예산이 대구에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이게 지금 5개월간의 사업인데.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이게 예를 들어서 138명을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이거 어떻게 선발하는지?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일단 해당 참여 자격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아마 구·군별로 조금 저희들이 배당도 할 건데요. 구·군에 있는 기업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게 좀 공모를 통해서 이 기업이 적합한 기업인가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미취업 청년들이 처음 이렇게 공모로 신청해서 선발이 되었다. 그러면 또 기업도 괜찮은 기업,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 5개월입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이미지를 좀 좋게 남겨야지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박종필위원
이게 시간도 좀 짧아 보이고 이 138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컨설팅을 받고 하면 과연 취업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 준비는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만, 예산만 통과하면 곧 기업 공모를 할 것이고 사전에 또 저희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요. 구·군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참여 기간은 5개월입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인데 참여 기간은 5개월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모도 하고 최대한 청년들이 잘 적응해서 일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청년 고용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인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행 5개월이라는 기간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참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좀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일경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농산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0쪽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VIP 지시가 내렸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태손위원
9월 1일부터.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거 하고 이번에 또 전수조사하고 뭐 어떤 점이 다릅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차이점이 뭐냐 하면 농지법 시행일이 1996년도 1월 2일입니다. 그 이후에 뭐 매매라든가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한 19만 7,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계속 매년 전수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제한이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이태손위원
거래 허가구역만 했어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태손위원
이번에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전체.
이태손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1996년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계획만 돼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지금 5월 18일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문에 조사원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6월 중에 전부 채용해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아, 지금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계획은 5월 18일부터입니다.
이태손위원
그 전수 조사하는 건 올해 그러면 처음입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태손위원
그전에는 뭐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쪽에 사고파는 거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특정.
이태손위원
지역만 했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특정 구역, 부분만 했는 사항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추경이 3억 5,800만 원 기정예산이었는데 6억 3,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에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4만 6,200여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상이 19만 7,000필지다 보니까 한 327%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태손위원
작년에 6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예산 편성 하셨다가.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채용이 없었고 올해 5월 18일 날 채용부터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간 데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실제로 작년에는 60명 정도를 채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채용 실적을 확인하니까 42명 정도를 채용하셔가지고 미처 그 아직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8,000만 원 정도는 반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3억 원 중에서.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좀 쓰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짧고 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번에는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60명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60명. 전수 조사를 하는데 60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일단 직원들도, 그 읍·면·동 직원들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뭐 전수 조사하지 않을 때도 59명 분을 하셨는데.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그때는 거의 근로, 짧게 인제 3개월이다 보니까 조금 기간제 근로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번에도 지금 6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연말까지.
이태손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이태손위원
혹시 전수조사 하기 전에도 했는데, 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어제 기준으로 한 6.7%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실시하고, 일부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직원들이, 자체 직원들이 조금 적은 데는 조금 이용,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만약에 전수조사해서 불법이라 그래야 되겠지. 그래 만약에 발각이라 그럴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뭐.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적발이 만약.
이태손위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이태손위원
적발이 되면.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적발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요. 만약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지금 2027년도부터 고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정부 쪽에?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농지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까지는 적발 된 데는 크게 없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6.7% 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19만 7,000필지 중에 1만 필지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사율이 낮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위반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마 목적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치맥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 텐데. 과장님 답변.
김재용위원장
예.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종식입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우리 치맥페스티벌이 2억 5,800만 원이 증액됐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우리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에 따른 그 국비 내려온 건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문화관광 축제 원래 2025년도에는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3,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800만 원이 그 202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주요 내용이 글로벌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에 1억 3,000만 원이 올려,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거기 올해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서 사용 목적이 해외 관광객 모집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라운지 조성, 그다음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모집에 관련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국내 여행사하고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 1억 3,000만 원이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예산이 방금 인플루언서 초청 비용하고 또 뭐?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글로벌 라운지 조성, 행사장에.
김태우위원
글로벌 라운지라면 어떤 식의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 거기에 혹시 해외 관광객이 오면, 해외 바이어가 오면 그쪽에 저희들 행사장에서 일정한 그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간을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외국 분들만 따로 놔두는 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예산 1억 3,000만 원인 건가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디테일한 거는 다시 한번 더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편성된, 이게 하나의 하나 이 전체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다른 데 가면 어느 축제를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에 1억 3,000만 원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파악도 안 되고. 1억 3,000만 원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외에도 기타 축제 운영 비용이 6,000만 원 증액되고 축제 활성화 및 축제 홍보가 3,800만 원 정도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축제 참여 확대 및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5,000만 원 위에, 그다음에 행사 기획 등에 또 1,000만 원 해서 이게 다 합치니까 2억 5,800만 원이던데.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치맥페스티벌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준비는 거의 지금 다 됐을 거고, 어느 정도 준비는 뭐 다 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매년 그렇지만 닭값이 계속 지금 폭등함으로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치맥 축제 흥행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닭값이 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맥 축제가 서민들이 참, 치킨이라고 하는 게 서민들의 음식이고 우리도 이용하는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인데. 축제에 오신 작년에 어떤 일부 언론에서도 오히려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치맥페스티벌에 음식값이 더 비쌌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닭값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치맥페스티벌에서 파는 치킨 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축제장에 오시는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금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부스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있었던데 우리 치맥페스티벌 자체가 지역 치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어떤 메인 부스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받고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10개 미만의 어떤 가맹점을 둔 소규모 치킨 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 좋은 부스나 이런 데 올 수가 없고 대형 프랜차이즈 이미 사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되는 뭐 이미 큰 기업이 돼버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오히려 큰 부스를 차지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 특히 청년들이 요즘 치킨 창업을 한다든가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 시작했거나 이런 데 대한 이번에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그거는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깊게까지는 지금 모르고요. 가급적이면은 참여하는 부스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치맥협회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행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과에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지금 경기가 나빠서 일부 부스에 대해서는 판매가 조금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부스에 판매가 안 됐다는 것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부스에 낼 가격 대비해서 자기들이 올릴 매출에 대한 것들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별로 효용성이 없으니깐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여기 들어와서 홍보와 함께 치맥페스티벌 들어오면 홍보가 그만큼 또 매출 수익 증대된다면 서로 경쟁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막상 거기에 며칠 동안 우리가 인력 투입하고 부스값 내고 그랬을 때 봤을 때 자기들이 얻는 수익이나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서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분석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건 가장 쉬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경기 안 좋다는 말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1~2년 된 축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에 부스가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초 우리가 모집하려는 부스만큼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경기 탓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 들으니까 행사 차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9대 의회가 끝나는 마당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고 말씀까지 한 마당에 좋은 말로 좋게끔 저도 얘기드리고 싶은데. 돈은 2억 5,000만 원 올리고, 이런 늘린 거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 받아낸 것은 좋은 평가로 하겠는데 실질적인 우리 과에서 어떤 이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현재 점검이라든가? 그런 또 전년도나 저전년도에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어떤 변화점 그리고 대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특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더 그래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전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일단 360도 회전 무대라든가 그다음 야외음악당 에그돔은 올해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언론에서 다회용기가 조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전년 대비 한 15% 증확된 15만 개를 이번에는 5일 동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비 글로벌 축제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존까지 만들고 예산도 1억 3,000만 원이나 편성해 놨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전년도보다 더 유치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준비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일단 대구에 방문 목적이 없더라도 혹시나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했으면 온다고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대구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여행사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변화될 만큼 우리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겠네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선정이 5월 초에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이 준비 기간이었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짧아서 조금 외국인 유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글로벌 축제 선정은 2026년 3월이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자금하고 사업계획서가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뭐 돈만 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협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문제되었던 말씀하신 다회용기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장애 인식에 대한 부족 부분, 우리가 배려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이 또 차별처럼 보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 이 축제가 뭐 1~2년 된 축제도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더더욱 바라보는 잣대도 좀 우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저도 가볼 텐데 전년도보다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만족해서 떠나가지고 그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금액이 한 26억 원 정도 되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26억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자부담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억 원 치맥페스티벌인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협회 쪽에 맡겨두고 방관자 입장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김태우 위원의 어떤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바꾸어서, 매년마다 좀 바꿔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산을 주고 민간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해서 민간에 모든 걸 맡겨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일 때 협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 치맥페스티벌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사후 관리를 작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떠한 지적을 했냐면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매출만 올리고 뒷정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떠나버려요. 저번에는 제가 그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보증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을 지금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맥 텐트 같은 거 쭉 배열하잖아요. 입찰에서 얼마씩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고 나가면 보증료 받는 거 없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그걸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하여튼 시민들이, 행사 끝나고 시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공원 이용객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일이 안 되려면 거기에 대해 하다못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보증금 해놔야 그분들이 나갈 때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만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몇 차례 갔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텐트 끈부터 해가지고 야외음악당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2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도 주민들하고 자주 해마다 가보는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지적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이 치맥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외부 업체들 다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일주일도 안 되지만 한 26억 원이라는 건 어마한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하면서도 소음 기준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소음 기준을, 지역 주민 두류동 그 일대는 잠을 못 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소음 측정 같은 거 하고 합니까? 그 행사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도록 어느 기준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도 계속, 바로 저도 동네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소음 기준에 맞게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사업설명서 55쪽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하실 거죠?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 김정화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게 노후, 시에서 패션디자인지원센터가 2008년에 준공한 지 한 20년이 됐죠?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예.
윤권근위원
20년이 된 시설인데 거기에 이용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공연장에 4,000명, 또 대구 컬렉션 매년 개최 연 45회 정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된, 준공이 20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명사고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패션디자인센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부족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년이 돼서 다목적 공연장의 조명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서 낙하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비가 부족한 가운데서 행안부 특교세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공연장 운영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별 신청 15억 원 해서 10억 원 받았죠?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게 15억 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건데 5억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거기 5억 원을 보충해서 15억 원을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일단 당초 저희가 15억 원 신청할 때는 그 조명 부분에 금액이 컸는데 그 LED 조명등 전면 교체를 하자고 해서 목표로 했는데 조명 부분에 4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 지금 본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보조 조명이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없는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LED 조명 혼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공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가 신청할 때는 이렇게 5억 원 정도는 대구시가 10억 원에 맞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이왕 할 때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공사하고 또 추가 공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처음 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거기에 보조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건 사용하고 이건 안 하면 나중에 결론은 추가 공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 공사하다 보면 또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5억 원만 더 투자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이 5억 원 정도는 시가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화
김정화섬유패션과장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에 맞춰서 하면 분명히 나중에는 반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보다는 제대로 할 때 하는 것이 대구시 예산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권기훈위원
짧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만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물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러모로 큰 금액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분석하는 평가, 이런 것들, 지표들은 다 있죠. 예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권기훈위원
그 지표들은 다 있지요? 그 예산 지원하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라든지 민생 소비 여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자료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고 이게.
권기훈위원
중앙에서.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행안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런 전망치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카드 지급 실적 이런 거는 이제 다 사용이 끝나면 분석을 합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설명서 37쪽에도 보면 있지만. 이게 37쪽에도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 7.6%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분들인데 여기 세부 현황에도 보면 미지급된 분들이 프로티지가 꽤 되거든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여기 1차 기간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시고.
권기훈위원
1차를 못 했지만, 2차, 3차도 100%, 지원 자체가 100%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걸.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97% 정도 해서 전국 1위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취약계층 분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권기훈위원
2차 지급에 지급이 된다면 천만다행스럽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을 놓칠까 봐 제가 염려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분들,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 제도를 몰라서 돈이 필요 없어서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거다. 물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절박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산 신청합니다. 몰라서 이랬을 가능성이 나는 크다라는 느낌에서 미지급된, 이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무슨 대응책이나 동을 통해서 이런 소외계층들한테 어떻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여지, 경로를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한 마디 드립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구두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직접 안내도 하고 최종적으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건의해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면 좀 고치고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놓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얘기를 드립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우리 시비도 20% 들어가지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시비가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 구·군에서 또 절반을 부담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거 돈만 주고 이렇게 사업 효과가 없다면 혹시 우리 지금 있는 기업 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사업 극대화시킬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본 거 없어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지금 이게 사용 기간이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민생 소비 대책들도 더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구로페이도 기존에 하반기 1,000억 원 남아있는데, 그걸 더 추가해서 지금 발행 준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식 과장님, 치맥 날짜를 일부러 7월 1일로 잡았어요?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매년 첫째 주 수요일부터.
김재용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하는 걸로.
김재용위원장
7월 1일 되니까 우리가 무정부 상태처럼 의회에서는 누가 담당 부서의 의원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 위원회는 거기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려요. 7월 6일 이후 되면 위원회가 정해지면 그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게 4년마다 그 날짜 되니까 6월 31일부로 9대가 종료되고 10대가 7월 1일부로 하는데 7월 6일 그게 또 의장단이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의장님부터 부의장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식
김종식농산유통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일부러 그랬지요?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지요? 이번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조치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과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재원을 발굴하고 다해온 노력에 대해서 먼저 깊은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라도 행정의 집행 속도가 시민의 체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현장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봅니다. 전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고유가 민생 피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과 함께 기존 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방안의 마련과 사업 효과 지속을 위한 대책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여러 국비 매칭 사업의 이번 추경 증액분은 구·군 및 사업 시행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고유가 상황과 경기 둔화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동 경제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 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