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보고 26건, 총 34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김경미·홍인숙·송영훈·양영식·강철남·이경심·김황국·강성의·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 × 미식 관광 혁신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지역경제 분석 및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을 위한 한국은행-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0. 삼다수 소비 활성화 및 탐나는전 사용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광동제약-제주은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5년 펀드 운용결과 및 회수결과 보고 14.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소상공인 통합플랫폼(소상공인24)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결과 보고 19. 제주지역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0.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 21.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보급 선도기지 구축 업무협약 종료 보고 22.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3. 증강현실(AR)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 업무협약 종료 보고 24. 제주 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25.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과 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6.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 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2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 중심 자율주행 산업 육성 및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8.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9. 친환경·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0. 감귤원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도⇔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 31.「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 용역」결과 보고 32.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3.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해운조합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업무협약 체결 보고 34. 제주항-칭다오항 국제항로 검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착한 임대인 지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농식품 분야 정부 정책 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 × 미식 관광 혁신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에 공모 선정이 됨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 지역경제 분석 및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을 위한 한국은행-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항-칭다오항 국제항로 검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 × 미식 관광 혁신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입니다. 12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고. 제주도 경제가 좋았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애숙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강애숙 국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고 관광객이 생각대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마트공동물류 관리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 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정하게 책정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물류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모당이라는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신규로 물류센터가 6월에 준공이 돼 갖고 기능을 하게 되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물류 센터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외에 저희가 4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예.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원 기준이 보조금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들이 크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관련 단체, 경제통상진흥원과 의논하고 있지만 준공해서 시범 운영까지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류센터가 준공 또 기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일원화해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 창구 관리하고 운송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1차 산업 분야의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감귤산업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이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품질도 저하됐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나오면 대응 방안도 나올 겁니다마는. 올해산 감귤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노지감귤 생산 품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우선 2026년산 노지감귤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5월, 8월, 11월에 걸쳐서 합니다. 우선 5월에는 착화량 조사를 하는데 전년, 평년보다는 한 5% 이상 착화는 잘돼 있는 상황이라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생리낙과가 1차, 2차 이렇게 되는데 1차 생리낙과는 6월 중순에서 말까지 하고, 2차 생리낙과가 7월 중하순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생육 상황을 보면서 8월에 열매 조사가 나오면 전반적인 예측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다든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거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품질 관리가 우선이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좋은 물건을 생산하면 우리가 가격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농가 부채에서 우리 농민들이나 1차 산업 분야가 헤어 나올 방법이 없더라.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1차 산업 조수익이 지난해 5조 2000억 달성해 갖고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사해 보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25년도 제주 축산 조수익이 1조 4000억 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컸다. 국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앉아 계신 강원명 과장이라든가 축산직 내지는 수의직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일하게 1차 산업 분야에서 산지경매 하는 게 축산입니다. 축산. 3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열악했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는 품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운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1조 4000억 축산 조수익을 어떻게 2조로 끌어올릴 것인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뒷받침해야 하지만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갖고 이 산업을 키우고 이 산업을 롤모델로 해 갖고 다른 산업까지 전파됐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늘 축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농축산식품국과 환경 쪽과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1차 산업 분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축산물은 아까 1조 4208억, 지난해보다 한 321억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과 각 품목의 생산자단체와의 협업으로 잘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더 강화하면서 축산 조수익,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2조 시대를 향해서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산지경매를 하고 있는 게 축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롤모델로 삼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예를 들어서 감귤, 월동채소, 이런 부분도 아마 조수익이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겁니다. 그게 농가 부채의 해결입니다. 제주도에 없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주도에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품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봤을 거고 저도 여러 번 가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 5000여밖에 안 되는 청송, 우리로 치면 내륙의 섬이라 할 수 있는 진입이 어려운 공간 아닙니까? 그런 데도 사과 한 품목 갖고 경매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경매가. 품질 나쁜 농산물 출하 자체가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꼭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이, 또 불필요한 물건들이 올라가 갖고 해상 운임이라든가 가격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많은 현안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농업분야에는 더더욱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해결들은 많이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2대 의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면서 모르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까 하는 부분에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들 앞으로도 농업 분야 특히 소상공인들 폐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 써 붙인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들 국장님들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의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폐농자재 있죠?

예.

지금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애월읍 을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갑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제가 농수축에 있어서 전화 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귀 관내에는 묘종판이나 점적호수 같은 게 농협에서 공동 수거해서 농협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애월농협 관내 그쪽은 14개 마을이고 농업은 그쪽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우리는 12개 마을이지만. 인구수는 우리 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하귀농협 관내는 강봉직 위원님이 농수축위니까 거기는 지원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묘종판, 점적호수, 그쪽에는 채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서 밭 구석에 쌓여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해결 방안들을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제가 조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거 지원 방안을. 그런데 조례보다도 도 지침으로, 매년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으로라도 농협과 5 대 5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 하귀농협이라든지 일부 서귀포시 지역 관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영농폐기물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수거 사업을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농협의 역할에서는 참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한 6억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예산과 더불어서 2회 추경에 도비 50%, 3억을 편성할 거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12개 읍면에 클린지원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맞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평가한 이후에 국비 사업이 언제까지 또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사업비라도 해서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올레길을 걷는 분들이 걷는 데에도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쪽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밤에 모르게 태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고요. 또 냇가에 보면 보기 싫게 버려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 해결 방안이 없어서 자기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 폐농자재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해는 이런 걸 수거하겠다, 한 해는 또 이런 걸 수거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명 농협하고는 의논들이 잘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도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또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농협하고 분명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클린지원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협도 같이 포함을 해서 농어촌에 일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협도 매출이 좋은 농협들은 자부담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농협도 어렵습니다. 농자잿값은 상승하고 채솟값이나, 감귤값 외에 모든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 특히나 모든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면은 농민도 힘들지만 폐기 비용을 농민들한테 부담시키면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잘 의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려운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농협에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만큼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감귤원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있죠?

예.

이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폐토양 피복재 수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농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기후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과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육지부로 반출해서 소각하는 부분을 지역 업체를 활용한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면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지난 3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운반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톤당 38만 2000원이 33만 원으로 절감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또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인데 열분해를 통해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매년 1년에 600톤에서 800톤 처리를 한다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원유 대체효과도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SK 화학 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부담이 들어갔죠? 농민들이.

예, 10%.

10% 들어갔습니까? 이런 자부담, 농민들 어려운 와중에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부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원도 다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다 받고 있습니까? 수요…….

저희들이 올해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820톤의 수요를 갖고 지금 현재 14개 농협 중에 12개 농협 해서 한 81% 정도는 수거를 완료했고요. 금주나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본예산에 일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일부 보완해서 신청한 농가 전량에 대해서는 100%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에 보기도 싫고 환경도 오염되고 이런 부분 농산물 폐기물들이, 농기계도 많아요. 예전 경운기들 있죠. 경운기들도 그냥 세워 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 지역에, 그게 또 사고의 원인도 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길가에 버려진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상임위 벌써 2년 됐습니다.

예.

빨리 지나갑니다. 국장님, 추자해상풍력하고 서부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두 군데 다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단계에서 한국중부발전에서 들어왔었는데 단독 응찰을 했기 때문에 2차로 했는데 또 2차에는 아예 미제출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추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때 사업이 어쨌든 첫 번째 안 되고 나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한 원인 분석을 하고 사업성 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계통연계 부분,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방침을 정해 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고안을 ― 민선 9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 같이 준비해서 하반기에 시작을 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자도 하긴 할 거죠?

예.

아예 얘기들이 없어 버리니까 추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해 가지고.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시점도 있고 해서 바로 공개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또 결정이 되는 것들은 공개할 때가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전부 동의도 했고…….

예, 맞습니다.

수용성 확보도 전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돼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상실감이 좀 크겠죠.

그렇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서부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업설명회 때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설명회를 들으면서 다 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고를 천천히 낼 수도 있던 부분이지만 마을에서도 동의가 있었고, 사업자 측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공고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공고를 내고 난 뒤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수심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부유식을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아마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얘기들이, 언론 보도예요. 언론 보도에 나올 때는 도민이익공유화기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보셨죠?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는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딱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몇 프로 그렇게 규정을 잡아버리면 판단하기가 쉬울 건데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1300억 공유화기금을 내라,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내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놓고 110억을 딱 못 박아버리면 간단하잖아요. 110억,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1년에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도 계속 낸다? 한번 이 부분은, 상임위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풍력 부분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해 가지고. 사업자 측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도도 있고, 3군데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상생해 가지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에게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설명을 하고 도에서도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민들도 그 부분을 듣고 아, 사업자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뭣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1300억, 110억 딱 정해 버리면 이 부분은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는 경제성이나 사업성, 이익, 공유, 규모 이런 부분도 다 재검토를 해서 기업 의견도 다 수렴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대가 너무 커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한경 쪽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에 전부 있어요. 탐라해상풍력 하는 그쪽하고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데하고 해 가지고 마을의 운영하는 게 달라요. 마을 운영하는 데.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경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 돈이 나오는 데는 체육복도 달라요. 없는 데는 소외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산간 지역은 또 산간 지역대로 이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상풍력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해서 사실은 서부도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또 도민 전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민 풍력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했던 부분도 다 그런 걸 고려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이 진행돼야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서 공모지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의논들을 좀 하셔 가지고, 사업자 측도 같이해 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요, 사업자도. 돈을 벌어야 다른 것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하지 사업자를 못 박아 가지고 해 버리면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야 인력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들이 들어와야 인력들도 창출되고 제주도민들 전체가 다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절충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이거는 칭찬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업권하고 지자체하고 상생보험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공모했는데 선정도 됐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협의회에서 낸 상생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보험회사가 직접 대출을 갚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험회사가 대출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출 잔액에 대해 보험이 지급됩니다.

다른 거 아닌가? 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 이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이 되면 사망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유가 지금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대출 상환으로 바로 은행에 지급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 아. 이 부분 내가 내용을 조금 뭐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오면 대출을 만약에 2000만 원 받든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보험금이…….

대출 잔액을 갚아주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가족한테 부담이 안 되고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보험.

예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사망보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꼭 마찬가지네, 그럼. 손해보험 분야도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부분은.

이거는 건설 노동자한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한테 들어가고 이쪽 생명보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출금을 갚아주는 부분, 이런 사업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인데 3년에 10억? 소상공인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이면 1년에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에서 3억 5000만 원 되겠죠. 그 부분이 되는데, 3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가능한 건가요? 대출 받으시…… 제 생각엔 요즘 소상공인들이 전부 힘들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파악은 됐습니까? 소상공인들 대출받은 사람.

저희 현재 약 6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6만 5000명에서 5000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하다 보면 전부 가입하려고 할 건데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지방비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외되는 분들 없게 이 부분은 해야 되겠고, 어쨌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상공인들이나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가입하려고 할 거니까 홍보를 잘하셔야 됩니다.

건설업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아니, 손해보험 분야.

아, 손해보험은 건설업 맞습니다.

건설업 분야니까 그분들한테도 전부 홍보를 해 줘야죠. 자부담들이 없는데 전부 가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설업은 저희 공공 공사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거고요. 아마 이거는 기후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대상 한 것도 대출이 있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해 가지고 홍보 잘해서 전부 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사업 폐지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민간위원회에서 한 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성 부족, 예산 집행 저조. 본 위원도 행정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대응을 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을 했죠? 2023년도에 했습니다.

예.

당시에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치유지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지구 내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그 관련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하는 걸로 하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끝나 가지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2023년도 8월 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해수부에도 신청을 했어요. 해수부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가,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기초연구 했죠?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해양치유 지정을 위해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타 지역의 해양치유센터와 제주도는 차별화가 되죠. 어떤 게 차별화가 되죠?

치유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내용이 그 지역의 특화 해양자원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용암해수, 송이, 검은모래를 특화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완도는 해조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양치유센터 안에 있는 하나의 조성되는 부분에서 특화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산이 왜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산 해양치유센터가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오조리 갯벌, 광치기 해변, 신양해수욕장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에 어씽과 모래찜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이 됐다고 하면 민간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때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에서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평가한 내용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나, 아예 지방은 그 평가에서 제외돼서 기회도 없었고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마지막에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잘 대응하고 설명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 집행 저조라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가 또 중요하다. 물론 지금의 해양치유센터가 민간위원회에서 사업 폐기 결정을 내렸지만 해양수산부도 이 사업이 특화된 사업으로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성산 지역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 치유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부처에서도 기재부로 제출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예산을 주는 기획예산처 지역예산과에서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실링 내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기획예산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실은 저희들 벌써 문대림 의원실하고도 얘기했고 김성범 의원하고도 얘기하면서, 저희들 힘만으로 어려우면 국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득력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사회경제연대 혁신모델 사업 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만들겠다 했는데요. 민간위탁은 성산포마을협동조합에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사업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2027년도, 2028년도 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할 때 했던 내용이 일단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성과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초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기회 있는 사업이다. 이걸 진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의 팀장, 팀원,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할 때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 헤리티지 통합 IP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을협동조합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정확히 맞춰줘야 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걸 마치면 다시 마을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팀장이나 팀원이나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일단 국비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 인건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최소 1억 원 이상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핵심은 거기 운영하는 인력과 조합원들의 협력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업에 적합한 임무를 아까처럼 팀장이나 팀원을 해서, 14개 마을 이장들이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14개 마을과 같이 성산읍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같이해서 협의체라면 협의체랄까요 만들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개 마을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마을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조합원입니다마는 마을에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오늘로 해서 끝이 나는데 감회가, 그렇습니다. 그간 집행부 여러분께서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 대안책도 많이 제시를 했었고 서로 정도 상당히 들었는데 아쉽게 오늘부로 이렇게,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애숙 국장님, 지난해 제주 수출액 기억나죠?

예, 3억 불을 초과했습니다.

한 3억 4000불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80% 이상이나 수출액이 증가를 해서. 원래 3억 불 달성이 2026년인가 해서…….

예, 올해까지 목표였습니다.

목표였었는데 초과 달성을 했고. 수출액 내용을 보니까 4월 수출액이 얼마냐 하면 2억 90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누계 대비 239%나 이렇게, 이것도 예상치 못했죠?

예. 반도체가…….

올해 수출액 목표액이…….

6억입니다.

예?

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쩌면 더 탄력을 받는다면 10억 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제가 반도체 중심이라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반도체뿐만이 아닌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아라동에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있죠. 이 가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은 6월 24일인데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되면 도내 기업, 특히 도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어쩌면 물류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가볍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 공동화가 앞으로 수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공헌하리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수출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출용은 아니더라도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여하리라고 동의하시나요?

예. 장기적으로는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출 부분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칭다오 관련해서, 새로운 당선자 분이랑 이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가 하신 적 있나요?

지금 당선자한테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인수위에는 업무보고를 했고. 여태껏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TF팀 회의 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언제쯤 한 적이 있습니까?

3월 달에 했습니다.

꽤 됐네요. 우리가 애시당초 물동량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창고라든가 아니면 냉동창고, 아니면 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역 등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 또한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보완이 잘돼 가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다 됐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물동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 사무소에도 파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동이 좀 활발하나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 유통하고 빠른 배송 체계 결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온라인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장소가 좀 그래서 통상물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협의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주-칭다오 항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지금 초기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다. 그리고 적자 보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적자 보전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항로가 좌초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그런 얘기를 우리 당선자한테 업무보고 시에 당선자 눈치 보지 말고 평소에 가졌던 신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선자한테는 제가 평소의 내용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현재의 상황과,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부서 의견도 말씀드려서 결정이 나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주가 컨테이너 화물선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좌초가 된다 했을 때 앞으로 영영 제주항에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 못 들어와요. 어렵게 만든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예. 제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보고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당선자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론도 중요하니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아까 3월 달에 TF팀 회의 를 마지막으로 가졌다고 하는데 물동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을 좀 더 체계 있게 해서, 그래도 1년 차는 이 정도 손실 보전이 되겠는데 2년 차에는 이 정도 줄어들겠다. 3년 차에는 이렇게 되겠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제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행안부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제주에 회신을 해 왔죠?

…….

지난 1월 달에.

예예.

그래서 우리 도는 다시 2월 달에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에서는 충분히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통보받기로는 22일 이전에는 통보를 해주겠다.

그럼 금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위성…….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랑 똑같은 유권 해석이 나온다면 도는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당선자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같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두 가지 평가를, 재정 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방안이 있는데 행안부 내에서도 다 끝난 걸 가지고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까지 나오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나온 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김종수 국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도하고 한국해운조합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는데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예예.

이거 보니까 등록 현황이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추자도를 자꾸 갔다 왔다 하는데 추자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세 번 필요해요. 매표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 승선할 때까지 필요한데,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도서민들만 가능한 거예요?

도서민만 가능합니다.

일반 도민들은 가능하지 않고?

예.

왜 일반 도민들은 가능하지 않죠?

도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도서민만 대상으로 편의를 보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편의를 보는데 도서민들도…….

여객선 하시는 분만.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내부적으로 보면 도서에 주민등록은 있고 생활권은 밖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추자도는 좀 많아서 저조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민들도 필요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문 인식하고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하다 보면 신분증 같은 거 가져오지 못할 때 그렇게 해서 간소화되면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을 건가.

운영하는 데 저희들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더…….

그 시스템이 되면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다고 추자도 갈 때나 어디 도서지역에 우리가 갈 때 비행기처럼 그렇게 밀리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그게 낫지 않을 건가.

해수부하고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저희가 세 번을 꺼내야 되거든요, 가면서. 저도 추자도 들어갈 때 매표소에 가서 하고 또 승선하면서 두 번의 절차를 더 밟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간소화하면, 그 시스템을 하면 도민들도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봉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봉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봉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성산항 뱃길을 지역순환경제 허브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 × 미식 관광 혁신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 × 미식 관광 혁신 모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2대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비를 위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제주도 산업 전반에서 쉼 없이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2년간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혹시 개인적으로 소회를 나누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한권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