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의 건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평가결과의 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에는 제2차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6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 도유재산 양여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한 건으로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와 속초시 간 공유재산 협력을 통하여 침체되고 낙후되어가고 있는 설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건으로서 첫 번째로 무상양여에 따른 도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당 재산은 2005년 준공되어 도에 기부채납 이후 2022년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운영 중에도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지속되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은 설악동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양여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 후 적법한 평가액대로 매각하여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무상양여가 일반적 공유재산 처분방식은 아니지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구 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5동을 평창군에 무상양여하고 주변 지역 7필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유재산은 시군과 유상매각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산의 활용 가치, 시군의 재산형성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연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위해 도 재산정책과, 관광개발과 및 속초시 사업부서와 5월 22일 설악동 사업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사업 현황, 준공 후 활용방안을 점검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설악동 재건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다시 한번 더 설악동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임에 따라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앞서서 지광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건물이 시가표준액이 한 2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 양여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30억 투입한 것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이게 너무 많은 혜택을 그냥 거저, 우리 도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비가, 우리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할 때 도비 부담금, 시비 부담금을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0억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회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이만한 재산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저희와 재산을 교환할 때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규정이 없는데 한번 또 검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시군에 양여를 한다라는 것은 되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재산 교환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2년도에 평창에 1건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재산 교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 게 도유재산 중에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도유재산으로 건물을 많이 취득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재산 취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도 어떤 방침을 꼭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 판단은 앞으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침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 의회 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윤우영 행정국장님, 이제 긴 공직생활이 마무리되시는데요,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민들께 짧게 한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공직생활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해서도 위원님들 뵈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및 투자심사 근거 강화로 재정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9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존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의 분과위원회는 2개로 통합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여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 중심의 재정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도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 보조금 관리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전체에 걸쳐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지침으로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7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운영 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 및 지급 제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교부 결정 최소금액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하고 신청, 심의,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책임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운영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하 직원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대 회기에서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 우리 기획관님과는 공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잘되긴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6페이지, 안 제8조에 보면 제2항하고 제3항에서 “영”이라는 용어로 축약을 해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서 약칭 규정에 관한 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이 보조금 관리 조례는 1개 법령,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 1개 법령에 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만든 거라서 저희가 영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관계법령을 더 담으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이라고 약칭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제4조를 보면 부담 경비의 협의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시군에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그전에 현장에서는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진행을 해서 시장ㆍ군수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랬었나요?

실제로 시군 부담금이 정해질 때 실무적으로 그런 협의 과정을 다 거쳤던 것은 맞는데요, 협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군의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보조금 비율이 좀 그럴 경우에 시장ㆍ군수하고는 협의를 해 오긴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그러니까 명시 안 해도 기존에는 항상 이렇게 해 왔었는데 굳이 명시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하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시군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제도화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시군에 불리하게 변경을 할 때가 종종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인데요, 이것은 제가 사업을 한 경험에 비추어서 답변드리면, 이게 답은 아닌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보통 저희들이 3 대 7,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재정여건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 2 대 8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그때그때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제도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예산 작업을 하거나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한 번 했었고 웬만하면 넘어가려다가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쭉 읽어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제12대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률, 특히 접경지역 6개 시군에 대한 재정을 보면 경기도처럼 재정 보조금 비율을 상향해야 되는데 너무 고착화된, 기준경비율을 너무 이렇게, 보조금 비율을 갖다가 정해놓은 것은, 오히려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이 보다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지역별로, 영월, 태백,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점점 소멸 위기에 와 가는데 지방보조금 비율을 일반 춘천, 원주, 강릉, 속초처럼 다른 시와 동일한 기준율을 적용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위기상황에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도 요구하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과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완화하여 경기 불확실성, 재난 등에 따른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200%에서 150%로 완화하여 경기 불확실성, 재난 등에 따른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용이한 조례 해석을 도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2025회계연도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이 법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 검사 결과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 검사 대상은 총 2개 기관, 123억 9,185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에 교부한 49억 6,612만 원은 48억 1,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다년도 사업비 9,4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 5,630만 원과 이자액 2,021만 원을 포함한 7,651만 원은 조례에 따라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원인재원의 교부금액 74억 2,573만 원은 62억 9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8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721만 원과 이자액 283만 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한 출연금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를 2027회계연도 출연금 산정 시 반영하여 출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법 제3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로 같은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평가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연차 평가로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과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전체 698개 과제 중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주요사업 과제 184개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종합계획의 목표 및 전략적 관리지표 등 총 6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4쪽,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과제의 평균 점수는 91.4점으로 우수 129건, 양호 35건 등 전체의 89.1%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정책 추진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과제의 91.8%가 정상 추진 중으로 일부 사업은 이미 완료 단계에 도달하는 등 종합계획이 단순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평가점수는 누가 평가한 거예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나눠서 했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담당 부서와 저희 기획관실에서 수치 평가니까 실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 종합계획심의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보내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도정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텐데 우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러면 또 수정을 한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3년…….

3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도정에서…….

예, 맞습니다. 이 평가 결과로 해서 ’26년 올해 하반기에 수정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접경지역권은 조금 더, 진짜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어차피 새로운 도정이 들어오면 인사가 나겠지만 제가 기획관님께 이건 인수인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접경지역권에 산업이 없고 일자리 기반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첨단방위산업도 중요하지만, 구미를 중심으로 창원에 방위산업체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본사를 옮겨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탄, 수통, 장구류 등을 만드는 회사들의 분점을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거기에 둬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것은 공급하되 화천으로 지점 정도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접경지역권 내에는 우리 접경지역권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어쨌든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랬을 때 본사에서는 결국 우리가 나눠져 있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평화경제특구가 있잖아요. 지금 화천도 1개 면에 2개 사단이 있다가 1개 사단이 사라졌고, 그리고 한 면 단위 지역이 지금 1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데에 사령부 하나와 1개 여단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광덕터널이라는 새로운 교통망도 생기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러면 평화경제특구를 사내면에 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농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청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필요하다. 스마트팜에 너무 과하게 500억, 1,00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을 배워볼 수 있는 현장형 체험도 중요하고 농업에 대해서, 지금 축산업 같은 경우는 승계형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 밭작물이나 논농사는 승계가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접경지역권은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컨트롤로 해서 한번 기획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청년창업농이랑 승계농을 정책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딱히 없어요. 청년창업농보다 승계농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업 쪽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기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보여서, 먼저 참고자료 12쪽하고 13쪽을 보면 연번 64하고 100번에 춘천시 관련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호반 삼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데 이 부분이 왜 미흡이 나왔어요? 진행이 덜 돼서 미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성을 거의 다 완료했는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평가가 그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호반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기반하고 건축시설 구축 진행률이 거의 0%입니다. 이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철거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춘천시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미흡…….

삼악산 관광지 조성이 일단은 케이블카만 조성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산 중턱까지만 올라가 있고, 원래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변경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중간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사업 변경에 대해서? 나중에 정상까지 추후에 추진할 사항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잘…….

처음에는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이, 케이블카 변경된 정확한 것은 한번 부서에 확인해 보고…….

단지 케이블카만 설치가 되고 다른 것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을 보니까 환류계획 수립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지연한다든가 보완책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들은, 시군 사업들은 시군 담당 부서와 시군이 함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것을 미래전략과제로 계속 가져갈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서 수정계획에 반영을…….

그러니까 수정계획을 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미흡한 게 대책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요?

아, 미흡한 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거의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미흡 과제로 현재까지는 분류가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춘천시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관광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과가 우리 도의 관광개발과 얘기죠?

춘천시 관광개발과.

춘천시 관광개발과 얘기예요?

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미흡한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춘천시하고 정리가 돼 가는지 이것 자료 정리한 것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의 호반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지난번에 우리 도 의견하고 시 의견하고 약간 다르게 나왔던, 언론에서 문제 지적했던 그 사안이죠?

아, 이거요?

예.

호반 위도 관광지 조성…….

호수정원 관련해서 그 사업과 연결돼 있는 것이죠?

…….

연번 100번. 이게 호반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줬는데 우리 춘천시에만 예산에서 뺐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시끄럽게 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조율한 적이 있었는데, 설명하고.

이것 지금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죄송한데 민자 100% 사업으로 비예산…….

비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같이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같이. 내용을 보면 그 사업 같은데 이것 비예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호수정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밑의 쪽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데 민간사업이면 이게 관에서 관여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평가대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지원된다든가 시비가 투입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데 비예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자료 한번 좀…….

예, 정리해서.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현안 문제라서 눈에 띄어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혜를 모아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며 쌓아온 소중한 시간과 인연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