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현조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81호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81호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현재「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렇게,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든다라는 부분인데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계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기간은 내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 준공 기간은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해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하겠다라고 이렇게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총괄계획가의 보수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사 아래 단계인 특급기술자의 보수 규정을 적용해서 이번에 보수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20여 명 정도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당연직으로 해서 업무담당 국장급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10명, 위촉직으로 해서 총괄계획가 포함해서 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로 해서 10명, 그래서 총괄 20명을 위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공무원과 관계기관, 전문가.
권태호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도심융합특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다는, 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총괄계획가의 세부적인 요건이나 구체적인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사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제정 이유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게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걸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언제쯤 내려왔었던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작년 2025년에 내려왔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4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법 제정 이후에 된 것은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시행규칙이 2025년 그때 또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제정은 보니까 202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은 2025년 8월 13일에 제정 사례가 전국에 딱 하나 있고 울산이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례들이 많이 없었나라는 궁금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아까 2024년에 제정되어서 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26년이니까 그동안에 이런 조례를 하지 않았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심융합특구로 지정고시된 게 2024년 11월에 지정고시되었고 시행자 지정이 2025년 6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단계로…….
손근호위원
울산에서 해당하는 사업들이 그 시기에 되었기 때문에 제정이 이번에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번에 맞춰서 합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부칙 제2조에 보면 존속기간이 2031년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이 2034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게 통상 5년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보상이, 땅 보상은 언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2027년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까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 단계는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홍성우위원
날짜가 자꾸 늘어지는데 2034년도 이게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2034년까지 한 거는 거기에 부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 그것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럼 부지 조성까지는 한 몇 년 정도?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통상 5년으로 예상하니까 2032년? 2031년.
홍성우위원
부지 조성은 2031년?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날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균형개발과장님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사기간이 산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성공 여부가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경자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확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조만간에 확대 지정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 전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월 들어가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계획은 저한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81호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6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86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6년도 하반기부터 개소되는 거네요, 그죠?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예, 올해 말부터 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당초에 주차장 사용이 5월 10일 준공 계획이었는데 혹시 준공 계획이 날짜가 나왔습니까?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6월 중순쯤에 준공계획절차를 접수 받고 점검을 거쳐서 6월 말부터 무료 운영을 하고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방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6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85호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85호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PPT)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다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보면 송정동에 신설이 하나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궁금한 건 가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쨌든 이게 신설은 되었지만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정을 해두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 사업이 들어갈지 말지 아직 결정난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신설로 선정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청하고도 다 협의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신설되고 변경도 되고 했지만 확실히 여기 사업이 언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으로 보통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군별로 수요를 매년 받아서,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5건을 다 신청할 수 있냐 그것도 어려워 가지고…….
손근호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하나씩…….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경쟁력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까지 용역이 사전에 구·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용역을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게 보통 최소한 5년 이상이 더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지금 당장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데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해제할 때는, 물론 선정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해제하는 것도 저희들 쪽에 보면 삼남하고 두동하고 서생하고 몇 개 군데 있는데 이런 쪽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 두동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두동면에서 SOC사업으로 대형으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만들고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단순히 인구만 조금 감소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인구 다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삼남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KTX 바로 옆에 아닙니까? 쌍수정마을, 여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도심융합특구가 여기 바로 옆에 짓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생활성화지역이 해제되어버리면 혹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약조건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재생활성화지역에 반드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신설된 지역도 있는데 해제된 지역들은 보면 10년 동안 흘러오면서 쇠퇴도라든가 요건에 불부합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해제가 되었고요. 그러한 사유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거나 하는 이러한 신설주택이 많이 생기거나 해서 노후도가 충족을 못하거나 하는 쇠퇴도 요건에서 불부합하기 때문에 해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이라든가 선별, 선정, 해제 이런 기본적인 요건사항을 저에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홍성우위원
예.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장단점이 뭔지도 같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언양읍에 그걸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공공건물이 하나씩, 커뮤니티인가 뭔가 들어와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공청사나 건축물을 지으면 그걸 10년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 급격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 신청을 할 때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런 걸 잘 살피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우위원
노후화된 곳에는 건축물을 새로, 주택단지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청사가 딱 와버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명분하에 와버리니까 아무도 것도 안 되는 거야. 재생이 안 되고 이상하게 되던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23페이지인데요. 보시면 4-08 이렇게 나와 있고 양정동 나와 있는데 붉은 글씨로 표시한 거는 사업선정 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4-08 지역이나 붉은 글씨로 된 것은 앞으로 재생을 활성화지역으로 묶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4-08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유지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08 같은 경우가 북구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북구청하고 앞으로 공모 신청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우선순위대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4-08이 북구의 첫 번째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양정동 쪽이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존에 염포·양정동 일반근린형 이거는 그대로 한 거고? 선정된 겁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것도 기선정된 부분들은 일부 구역들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선정된 부분들은 해제를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백현조위원장
사업 선정이 되었다는 건 사업은 안 됐다는 부분입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건 10년 전에 저희들이 최초 활성화지역을 지정을 할 때…….
백현조위원장
일반근린형으로 지정되었던 부분이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때 당시에…….
백현조위원장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 유형이 근린재생형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용어를 저희들이 여기 써 넣은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도 할 겁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해야 될 부분이고 4-08도?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앞으로 염포·양정동 일반근린형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일반근린형이 과거에 유형이 일반근린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은 노후주거지지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형은 현재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계획이고요. 우선순위로서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강동동에 가보겠습니다. 지역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뉴빌리지 사업은 300억 정도 되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4-05는 앞으로 재생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뉴빌리지 신청된 사항은 기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대로 진행을 하면 될 사항 같고요.
백현조위원장
4-05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05는 사업선정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염포동에도 4-09 이것도 앞으로 전략으로 해서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들을 하는데 아까 예산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 50%에 시비 35%,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국비라 할지라도 지방비 50%의 매칭이, 이 부담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비의 부담률을 조금 높이는 방향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35%라도 우리가 시 재정상 이거를 시기의 문제로 본다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의 부담을, 이거는 규정화되어서 35%, 1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데 지방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비 부담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 정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재생전략과 관련되어서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내려준다고 해도 시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열악한 구비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의 조달과 과정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야 좀 더 구도심이 많은 중구나 울주군, 북구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재생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도, 과장님 그런 예산편성에 목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재생사업한 곳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와 관련되어서 리모델링 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편성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가 10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기존에 시급히 해야 될 재생사업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에 대해서 보강을 하거나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방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동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사항들인데 그게 저희 한 부서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경관과장님은 한번 그와 관련되어서 고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존에 했던 지역에, 그것도 적은 돈을 투입해서 새롭게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새로운 도시재생전략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생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85호 2035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울산시정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8대 의회는 산건위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시작해서 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건설주택국장을 하면서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와 일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도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 공급, 아까 경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생사업들 여러 가지 선정되고 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소회는 저거입니다. ‘회자정리’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저희들도 만난 지 4년 됐는데 헤어지고 그다음에 만남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에 대해서도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백현조위원장
지역을 돌아보면 저희들 지역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건설주택국장님의 손길이 그리고 발길이, 관심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영향들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거를 치렀고 그런 고마운 마음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앞으로 의정생활과 다른 사회생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세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협약형 AI 특성화고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 -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의 변압기 완제품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업투자유치국 소관 협약보고서 - 변압기 완제품 생산공장 신설 투자 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 소관 연구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연구혁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한데 지금 복합특화단지 여기에 가시적으로 지금 투자유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부장님? 복합특화단지 지금 유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지금 저희가 하나투어하고 울주군하고 아시다시피 교통공사 쪽하고 세 기관이 뉴온시티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고를 있고요. 이미 사업개발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유치할 기업들하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연구기관들이나 하여튼 기업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대학교도 들어온다고도 하고, 런던의 예술대학인가?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여러 가지 대학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런 어떤 성과는 거의 없죠?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가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저희 연구기관들하고 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홍성우위원
언제쯤 되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겠습니까?
성동
손성동투자유치부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중인데 일단은 아마 그 부분은, 왜냐하면 협의하고 있는 기관 쪽의 입장도 있고 그러하니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청장님.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홍성우위원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된 부분이 도심융합특구로 중복해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된 부분의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추가 지정 대상지로 포함하려는 협의를 경제자유구역을 주관하는 산업부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복합특화단지하고 중복되는 도심융합특구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되었네요?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그것은 됐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홍성우위원
왜냐 하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 요건은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선정되는 것들이 큰 팩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표시가 빨리빨리 안 되네요. 복합특화단지 완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 완료 말씀입니까?
홍성우위원
예.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정확하게 ’27년……. (투자유치부장에게)정확하게 언제인가요?
홍성우위원
아니, 청장님이 정확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일단 복합특화단지하고 도심융합특구 이 부분이 언제까지 되는지 명확하게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사람마다 다 달라요. 1년은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2, 3년은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뢰를 안 한다고요. 왜? 청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합특화단지 언제까지 토지가 완성되고 언제까지 입주자, 업체들이 다 입주하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끝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청장님,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의 확보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우선 사업을 지역에서 먼저 발굴하여서 일단 지방비 우선인데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국비사업도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의 문제니까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백현조위원장
이게 ’26년도 하반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협력사업(안) 발굴 및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상황과 계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