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3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6-06-15

박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균위원장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취재를 위해……. 아니, 방청을 위해서 금산읍에서 김민주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인삼약초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이현만 인삼약초진흥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하여 감사 대상자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남준수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전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박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이재곤 미래전략과장님, 박선자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이현만 인삼약초진흥팀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예산과장 박정미 미래전략과장 이재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인삼약초진흥팀장 이현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가. 기획전략국

10시 05분

정옥균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전략국 가-1. 기획예산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이제 “다음 10대 의회에 가지 않는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기 때문에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 있잖아요. 지금 기획팀에서 위원회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을 지금 위원회를 소집하면……. 어떤 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은 서면을 많이 해요? 대면을 많이 해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정미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에는 이제 어떠한 그 위원회에 소집할 수 있는 그 주요 내용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할 때 서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그 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그 서면하고 대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과의 전체적인 비율은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자주 개최를 하면서 서면으로 많이 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조금이나 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어떤 서로 의견도 나누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 아닌가요? 이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대면으로 저희가 좀 두 번 정도 했고요. 서면으로 이제 뭐 5번, 6번 그 비율에 이제 서면이 더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급성과 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대면으로 할 때에는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은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이분들 의사를 물어봤을 때 서면으로도 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진행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위원회를 소집한 걸 보면 지금 24, 25, 26. 3개년에 걸쳐서 127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86번을 했어요. 한 70% 가까이를 서면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당연직 위원들로만 거기에 이제 뭐 교수 한두 분만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찾은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제 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개최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여러 가지가 여러 위원회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대면으로 해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서면으로 하는 거는 가부 결정만 할 거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혹시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 개최한 혹시 자료 혹시 있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샘플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카피를 해서…….

최명수위원

한번 서면으로 한 내용을 한번, 한번 줘보세요.
서면으로 한 거. 어찌 됐든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소집을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그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이 너무 많다. 이거 뭐 10⁓20%가 아니라 한 70%를 서면으로 하고 있고, 또 개최하지도 않고, 이건 위원회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서면·대면 이런 부분보다 안건을 좀 중심해서 꼭 대면이 필요한 그런 안건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이렇게 뭡니까, 위원회를 소집한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한 군데만. 앞으로도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필요한 요건에 충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업무 뒷바라지를 위해서 애써주심을 그동안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업무보고 당시 지적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서별로 결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 부서마다 어떻게 시정을 해왔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를 여러 날 해서 그 지적 사항을 고루고루 서로 업무 교류를 해가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앞으로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서로 토론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 지평이라든지? 군정 종합 성과 평가 지표 같은 것도 지표만으로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바람직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는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말해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이 이제 부서별에서 지적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시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실은 부서별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점검을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아직 점검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해 주신 또는 2024년도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성과평가의 평가 지표로 넣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성과 지표로 공동적인, 공통적인 사항들이 좀 들어가야지 저희가 성과 지표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올해도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 사항이 이제 시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공모 사업에 공모가 실패를 하고서 다시 한번 선정을 해보고자 할 때에는, 재도전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 왔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선정된 공약 사업이 이제 재공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70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국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 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간부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초에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들어간 선정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이제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2쪽하고요. 88쪽 보시면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게 SNS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업체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좀 잘 나오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 2024년까지 같은 업체로 계속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업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희 그 SNS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5년부터 26년이 이제 지금 26년은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낸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도 올라갔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8천 명가량 6월 달에도 지금 늘은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사명만 바꿔서 하지는 않은 업체죠? 확실하게 다른 업체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보통 보면은 이제 회사명만 바꾸셔서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조회수가 뭐 팔로우 수나 이런 거 오른 건 좋아요. 근데 콘텐츠가 올라갔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오나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조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조회수라도 잘 나와야 어쨌든 뭐가 터져줘야 금산을 더 많이 홍보가 되는데.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요거 요거 이제 자료를 원하시면 이제 별도로 드리겠지만 이 위에는 조회, 저기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 수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간 상황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 밑에는 조회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도 늘었고, 조회수도 늘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월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거거든요. 금산을 와야 인삼도 사고, 어쨌든 뭐 진악산도 가고. 제가 4년 동안 101번째 명산이라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계속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꾸준함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00번 타신 분들 그다음에 안 타시는 분들한테 오시라는 뜻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어쨌든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제가 계속 또 지적했던 게 어쨌든 인원 충원 해달란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을 처음하고 그전에 있던 조직 개편하면서 미디어 과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 팀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조직 개편할 때 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사항이고요. 지금 미디어와 언론이 구분돼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금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요즘은 이제 뭐 3대 방송사는 거의 안 보고, 거의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요즘 또 쇼츠로도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좀 저희가 늦긴 하지만……. 행정이 늦는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기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랬다고 해서 여기에서 몇 억을 쓰고 몇십억을 써서 홍보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더 잘, 충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문화를 바꾸듯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좋은 담당자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제가 어이보면 금산에 있는 문화재나 웬만한 산이든지 다 가봤어요. 이런 거 잘 활용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더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인삼아가씨를 좀 아마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인삼아가씨를 어쨌든 뭐야 아나운서 비슷하게 뽑아서 기간제 써서 계속 군수님 홍보나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뭐 진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평가를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88쪽에 어떻게 보면 연관돼서 80쪽 이해에서 넘은 건데, 여기 보면 미디어 쪽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더 올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제가 예산 올리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신문 쪽에서도 언론 홍보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자분들이 금산의 보도 자료나 이런 것만 받아서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획 보도라든지 아니면 금산을 알릴 수 있는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료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문값은 그렇게 많이 주고 홍보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인삼 축제나 이런 거 말고 기획 보도를 해서 금산을 알리거나 인삼 하지 않으면, 신문값 반으로 줄이세요. 예산팀에 반으로 날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미디어나 아니면 제가 웃으면서 시장 가서 그래, 이런 돈이 거의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뽑아봤을 때 금산의 홍보비가 20억 원이더라고요. 아 그럴 거면 아싸리 “BTS한테 인삼 먹게해서 홍보를 더 쓰는 게 금산을 알리고 모든 거의 정책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금산을 기획 보도나 아니면 이런 인삼을 홍보한 걸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신문사 안 하신 데는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사후에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문을 하세요.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이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뭐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 좀 질의 같이 드리는 건데요. 그 페이지는 25페이지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있던 의회 업무보고에서 저하고 이제 정옥균 부의장님이 드렸던 질문인데 그 이제 지방선거가 4년마다 치러지면서 이 지방자치단체도 민선으로 바뀌고 선거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됐잖아요. 지금 보면 18년도부터 지금 4년마다 군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책의 연속성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우려들을 다 하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선인 업무보고하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는 지적한다기보다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갈 것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불필요했던 부분 이제 또 당선인 새롭게 오시면서 새롭게 할 부분들은 또 새롭게 추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아마 이제 선출되는 정치인들보다는 행정에서 각별히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런 점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미래정책위원회 있죠? 51쪽에 보면 미래정책위원회가 있는데 23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지금 3년, 4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금산군 미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군정의 주요 정책을 자문 등을 수행하는 내용인데 실제 이렇게 거대한 84명이나 되는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고. 그럼 이게 어떤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미래정책위원회는 좀 특수한 정책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2년 동안 저희가 미래정책대학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소속되어서 관련된 분야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10강이라는, 그 2년 동안에 10강이라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의견을 제안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회를 이 전체를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소속 위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자료상에는 이제 개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잘 활용하시든지 어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26쪽에 보면 그 행정업무용 모니터 보급한 거 있죠? 지금 보급이 다 됐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는 다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4월 달에도 한 번 더 현행화를 시켰고요. 아직 자료가 다 수집되지 못한 그런 몇 가지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현행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모니터 보급!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60대 보급을 완료했고요. 또 단계적으로 필요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거는 100% 해소를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국을 설치한 이유는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지금 우리 아까도 심정수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적 사항, 수정 사항 모두가 그 부서별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제가 누차 지금 9대에 느낀 견해는 “부서별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염려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그 위원회 그 서면으로 한 내용들,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이 또 지적했던 부분들, 구독자 조회수 그거.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8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0쪽을 봐주세요. 예산 전용과 이용 집행 내력을 보면은, 약 10여 건 이상이 매년 이용이나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전용한 걸로 보면은 2건이 올라왔는데 이 2건 내용 중에 통계목을 단순하게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이용․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 그 추경에 반드시 통계목변경을 신청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건이 몇 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용을 보면 미디어 영상 홍보비 2,870만 원, 이 내용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일시 사역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간 변경으로 예산 전용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긴급성이 좀 있어서 사용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이제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서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116쪽하고 별책 부록을 같이 봐주세요.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범위가…….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면은?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국장님, 저희가 13년, 24년도하고 25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게 이거 하나인가요? 91쪽이요. 보통 공모 사업할 때 보통 예산도 좀 들어가지 않나요? 보면은 풀(full)비로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줄 때 보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예산 여기 이쪽에 안 올라오는 다 각자 찢어져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어떤? 어떤?
영천

송영천위원

풀비로 이제 용역비.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아, 용역비. 용역비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나눠 주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공모 사업 전체적인 공모 사업에 들어간 거는 기획팀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아. 저희가 풀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과에서 그 방침 어떤 공모 사업에 어떻게 신청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을 때 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기획팀에서 보통 전체적인 공모가 1년 동안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게 도 예산은 4조가 늘었대요.
그런데 우리도 4조가 누가 늘면 거의 30%가 늘었으면 우리도 기본적인 게 30%는 아닌데, 20%는 더 늘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수해 입었던 금액 빼고. 그럼 우리가 공모 신청을 그만큼 안 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6년보다 2027년도에 예산안, 그러니까 공모 사업 신청은 저희가 30%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631억 원을 더 추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업무 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도 같이 공유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7년도 그 예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작년도 거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보면 계속했던 공모 사업 빼고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한번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제가 작년에는 좀 올해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전에 보면 제가 자료도 계속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더 신경을 쓰셔야 어쨌든 뭐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료로는 공모 신청을 얼마만큼 했는지. 확정이 됐는지 잘 못 느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추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 양보의 의사표시) 아, 그래요? 예.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25년도 수의 계약 내용에 3번 물품 있죠? 금산군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 5,700만 원인데 이 착공일이 12월 1일이고 준공일이 11월 25일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게? 착공이 늦고 준공이 일찍 되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식지를 저희가 이제 계약한 부분입니다. 8월 13일 날,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날짜를 착공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이제 이 책자를 저희가 2회 이상 발간을 했잖아요. 그 마무리 지은 날짜를 12월 17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착공일이 12월 1일이고, 준공일이 11월 25일로 돼 있거든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최명수위원

25년도 거.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25년도요.

최명수위원

25년도 거. 25년도 3번 칸.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오타인지 한번 시행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제일인쇄사, 여기가 지금 이 여성 기업이잖아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지금 그간 7년간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이 한 업체하고 이렇게 계속 이 수의 계약만 이루어지는 거는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떤 특혜 시비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소식지를 저희가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보았을 때 또 관내 업체에서 이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에도 저희가 ‘금산이 아름답다’는 사실 제일인쇄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 점, 그러니까 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소식을 저희가 원하는 그 소식들을 충실하게 잘 담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와 저희가 수의 계약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잘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자료를 남기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타인 견적도 좀 보고 제안 설명도 좀 들어보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해를 안 받지. 그거를……. 다년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5쪽, 우리 군비 불용 내역을 보세요. 중간에 그 법무행정추진 사무관리비가 6,200. 원래 법무행정이 애당초 많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호감이 가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원래 애당초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어떤 면에서 금액을 책정했는지?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법무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는 특별하게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 그러니까 행사성 행사는 저희가 좀 많이 줄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좀 줄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중간 하단에 그 양질의 예산확보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운 거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중앙부처라든가 도 또는 이러한 관계 기관 방문 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로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 이상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세운 예산이라면 더욱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불용액을 좀 적게 남겼으면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그렇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좀 보다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제 시책추진비는 보다 더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그 100쪽에 예산의 전용․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용한 것이 디지털 금산 구현이죠? 2억 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거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좀 보니까 이렇게 전용은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근데 전용은 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전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이거는 협의를 좀 거쳐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소통했으면 좋았을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법도 재정법에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49조 2항 이 내용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행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전용을 할 때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이 93쪽에 보시면 청렴도 계약한 용역하는 회사들 보면 25년도하고 24년도 거의 비슷한데 이 132쪽에 보시면 이 청렴도 계속 그 업체가 청렴도가 안 좋아지면 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4년도, 2025년도 청렴도가 이제 두드러지게 좋아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권익위 컨설팅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권익위에서 저희를 부족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또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좀 저희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국장님이 1회에 참석을 하셨고요. 2회에 저도 참석을 하고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권익위와 지금 상반기에 4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는 계속하던 방식을 조금은 탈피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내부 청렴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내부 청렴도에서는 인사 부분이 좀 안 좋았고요. 외부 체감도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뭐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컨설팅 할 때 제대로 맥을 짚어야 되는데, 맥을 못 찍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대전 중구와 멘토․멘티를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장수군이 예전에는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간 그 군이 있습니다. 거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상반기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발언을 안 했지만, 그전에 동구 같은 경우도 청렴도가 낮았을 때 수익액을 2천만 원을 내리고부터 청렴도가 올라갔고, 몇 년이 한 5, 6년 지난 다음에 다시 2천만 원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가 계속 좋아졌던 사례도 있고, 지금 보면은 수의 계약을 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공식적인 발언에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수의 계약 천만 원을 내릴 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청념도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3월에 청렴 TF 실행추진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예산․시설 다 전체적인 분야가 들어가, 그 청렴도에 부족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추진단을 결성을 해서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의 계약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만 원으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2천만 원으로 하면서 더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여성 기업들이 꼭 보면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들어서 편법? 약간 융통성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 여성 기업이라고 꼭 우대해 줄…….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 여성 기업들은 엄청 서운하겠지만, 이게 보면 다 신랑분들이 하시는 사업이지 여성분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느끼시고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입찰을 띄워서 더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어떤 청렴도에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런 공식적인 더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거 제대로 안 되면 금산 분들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공무원들까지 안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일할 때 있어서 수의 계약 1천만 원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긴 해요. 그 대신 좋은 소리는 더 들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인원도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어느 과는 조금 느슨하고, 어떤 과는 진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자치과에 얘기하게, 자치과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소통을 더 하셔서 이런 부분도 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질문하십시오. 지금 101쪽까지. 박병훈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그 페이지는 100페이지인데, 그 예산 전용 관련돼서 하나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표 위쪽 보면 미디어 영상 101-04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800, 2,800만 원이 감되고 증됐는데 이게 100일이면 통계목이 인건비잖아요? 다시 공사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데, 이 예산의 전용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그 전용에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만한 고용, 선심성 고용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방만한 운영이나 선심성 운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전용에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정옥균위원장

8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그 불용액 수치가 맞나 한번 봐 주세요. 예산 집행, 불용액 관계가 맞나 한번 봐주세요. 틀리죠? 계산이 안 맞죠? 해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 부분이 종종 나와요. 아니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 사항 하기도 뭐하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담당자들도 다른 사람이 좀 옆에 사람이 좀 봐줘야 그 수치가 정확히 기입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예산 전용․이용 문제, 누차 이 문제도 해마다 나왔어요.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겠다. 이적 때 절대 안 했습니다. 10대 때는 꼭 하십시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 뭐야 우리 송영천 위원이 공모 사업 건수. 그 다음에 선정 건수 자료 제출, 그거 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 수의 계약 착공일하고 준공일 안 맞는 부분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8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0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6쪽에요. 2024년꺼. 패소된 건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117쪽에 세 번째 칸에 패소 건입니다.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증거에 입각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그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금 패소를 했거든요? 그 패소 사연이 뭡니까? 사유가?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지금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건으로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식당, 식당동에서 2023년 8월 20일에 조식 제공 이후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한 그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등에 대한 이유로 이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를 인정하기 좀 부족하다. 이럴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식중독 환자가 한두 명 생긴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안 되는가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음 제출 증거를, 이렇게 제출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부존재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은…….
정수

심정수위원

그 콩자반을 먹었는데 모두 콩자반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한테서 식중독 사건이 생겼어요. 그분들한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발생이 됐다. 최소한 병원에서 진료진단서 같은 거 없이 소송을 한 겁니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아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패소한 그 선례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완전 패소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 패소도 아니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 환자가 여러 명이 생겼는데도 처음에 이 변호사 선임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좀 다분하고 뭔가 혜안이 넓고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세요. 제가 볼 때도 이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식중독에 점심을 밥을 먹고 식중독 발생이 됐는데도 부분 패소도 아니고 전체를 다 패소를 당했다고 하면, 거기다 패소한 원고에게 모든 걸 또 다 보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개선 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좀 많이 좀 늘렸습니다.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고문 변호사가…….
정수

심정수위원

전문 변호사를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자문․고문 변호사라고 해 가지고 아무거나 맡기면 안 돼요. 이거 망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망신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식품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따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과 또 과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데도 우리 금산군이 청렴도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아까 국민권익위에 의뢰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에 저희가 청렴도 발표 후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이제 추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청렴도를 실무자 또는 하급 직원들한테 ‘이거를 청렴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관리자들이 먼저 그 직원들에게 청렴을 다짐을 하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청렴하자.’라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청렴하자라는 부분을 결의를 다졌고요. 3월에 저희가 종합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 실행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인사 부분이라든가 말씀 주신 수의 계약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확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의 생각도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는 MZ 그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 주니어보드라는 청렴 그 발족을 했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청렴을 저희가 또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낮아진 부분에서도 내부․외부 체감도도 낮았지만, 내부에서 시행하는 청렴 노력도도 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미이수한 그런 직원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서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나름대로 뭐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분석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24년도에도 우리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PPT 좀 한번 띄워볼래요? 예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우리 금산군의 자료거든요? 청렴 노력도는 100점이 가요. 100% 가는데. 청렴 체감도, 외부 온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73.6점이 되는데 우리 금산군이 기준에 못 미쳐요. 64점 정도 됐고, 또 청년 체감도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46. 체감도가. 그리고 특혜 제공에 이런 것이 37.9, 인사 위반 41.5. 우리가 이런 걸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런 과감하게 타파를 해야 어떤 체감도가 올라가지, 이런 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올리라고 올려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직원들도 이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상반기부터 청렴컨설팅을 실과 읍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참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인식도 부분에서 ‘우리가 청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렴한지 안한지 그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청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공개하면서 지금 그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프지만, 아픈 것을 도려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패 경험도 -5.7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정당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서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말 못하고 이제 조사에서만 표현이 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번 계기를 틈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청렴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국민권익위 말고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주셨듯이 권익위하고는 이제 이런 원초적인 이런 내용들을 저희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대전 중구와 지금 장수를, 저희가 중구와는 지금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멘티 기관으로서 저희가 멘티․멘토를 협약을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의견을 좀 받고 있고요. 잘 된 사례 중에 장수군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청렴도에서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 목표는 3등급까지 목표를 세우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게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9번부터 마지막까지 20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34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마지막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60쪽에 보면 우리가 필수조례 정비 실적이 있는데, 이거 데이터로서는 우리가 충남에서 제일 낮아요? 다른 데가 높아서 그러지만, ‘91%인데도 우리가 조례 정비를 제일 낮게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는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적극하세요.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전 작년인가는 우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우리가 이제 안 했던 조례를 정비하니까 높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하위로 갔어. 지금. 이게 다들 보면 다 97% 우리 금산군이 91%가 최하여. 91점은 낮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과거에 데이터가 오류가 되고,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4월까지 최대한 2025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분은 다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 지금 분야가 2026년 현재 그 현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받으면 6월 30일 자로 해서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작년 6월 30일 자로 금산군 행사 해산 공개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군민의 알 권리도 위하고, 또 재정‧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사 다니면서 쭉 보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포스터 만들면서 그 밑에 하단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정미

박정미기획예산과장

네. 요, 의원발의하셔서 6월 30날 이거 된 거를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공개하고요.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마지막으로 그 자료 제출한 부분 있잖아요?
오늘 끝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전략국 가-2. 미래전략과

11시 11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침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7쪽에 군수 공약 사항인데,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금산의 국제적 위상 정립 했는데…….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인데 지금 민선 8기 동안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브랜드나 이런 게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그 민선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8기 비전 자체가 ‘생명의 고향 금산 미래 세계로 미래로’였고요.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셨는데요. 이 세계화라는 개념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국제 교류를 포함한 유통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의 세계화도 의미하지만,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1류, 수준을 높이자는 측면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희는 이제 그 그 국내외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요. 국제 교류에서는 이제 MOU라든지, 국제 교류 행사에 힘썼고요. 또 인삼약초과라든지, 이제 진흥원 쪽에서는 인삼 유통 마케팅 분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민간 교류도 넓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제 슬로건이 세계로까지 돼 있는데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이제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의원회가 네 군데가 있죠? 4개가 있죠?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최명수위원

근데 운영……. 이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인구감소대응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고, 또 24년도에는 또 서면으로 돼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는 원래 대면으로 해야 실제 효과가 좀 나지 않아요? 서면보다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금산군 행복교육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경비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해서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인구감소대응 위원회는 인구 감소 계획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계획은 법정 단위 5개년으로 하고 있고요.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실적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운영심의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답례품이 늘고 그다음에 답례품 모집한 돈으로 기금 사업도 운영하면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인구감소대응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9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24년도 서면으로 하고, 25년도 서면이고, 26년은 개최를 아직 안 했어요. 이거를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이거를?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지금 법정 단위가 5년 단위라서요. 올해 이제 그 법정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그 다음에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법정 단위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 실행 계획은 이제 자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담아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위원회 개최는 실제 그 필요한 용도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셔서 이렇게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는 거는 어떤 가부 결정만 하지. 지금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인만 했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그 위원회가 모여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돼야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사인만 하는 정도 같으면 이 위원회 운영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말씀 주신 사항에 더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9쪽에 보시면 저희가 인구 소멸 다각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있던데. 저희가 보면 이제 이 산업단지나 이런 거 유치하는 데에는 인구 소멸 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기관 사업 중심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많지는 않잖아요. 최대 금액이 120억이고 그다음에 이런 제약 사항에 들어 있어요.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크거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햇빛연금이라든지 현금성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이번에 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값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까지 뭐 뭐 아토피 피부 뭐 이런 거 한 거 다 좋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장기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인구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다각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건 좋은데 단기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인구 정책 예산을 많이 써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행안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었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SOC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전 절차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심과 효과가 빠른 것들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대응 추세에 맞게 생활 인구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들, 관광이라든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답변 감사하고요. 35쪽에 보시면 이 중간에 교육 경비 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거의 저희가 한 22억 정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대응 투자가 5:5였잖아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시설비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근데 이번에 바뀐 게 7:3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저희가 최대한 조금 주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도교육청 지침에 그 퍼센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용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2쪽 보세요. 기금 조성 문제에서 그 고향사랑 기부금. 지난해는 8억 5천, 금년 4월 말까지 8억 1천? 8억 8천 1백? 이게 실제 모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4월 말에?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4월 말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4월 말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올해 4월 기준으로요?
올해 것만 하면 114억……. 1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은 2023년이 100, 1억 9,600이고요. 2024년이 1억 7,600 2025년이 12억 9,90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씩 증가되고 있나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2023년과 2024년도에는 좀 저희가 미비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답례품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게 한 6.3배, 635%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9,9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올해도 1억 1,400만 원인데요. 연말에 중심이 되고, 전년 동기 대비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쪽에. 하단에 그 박스에 금산 자연 치유정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금년 8월 30일 날 준공이 가능해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기본 현장 보셨겠지만 기본 형상이랑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8월 30일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마음 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과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공정률을 보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해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다 되고요. 지금은 이제 포장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것들 부대 시설물들이 중심이기 때문에요. 가능은 한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때문에 조금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약간 늦더라도 사업에 그……. 정말 알차게 운영을 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32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금산군 고향사랑 기금 집행 현황이잖아요? 25년도에는 8억 5천이고, 26년은 8억 8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4월 말까지 얼마 기금 조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4월 말까지가 8억 8천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이게 25년도 게 조금 낮게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음…….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에서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12월 31일 자로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1월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상의 8억 5,800이라는 거는 하반기 12월 하반기 때 모금한 금액들이 이듬해에 그 수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25년도는 25년도 걸로 정산이 되고, 26년은 26년도로 정산이 돼야잖아요? 이게.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아니, 26년도에 들어와요. 돈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가 12억 9,9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실질적 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했을 때는 조금 20일에서 30일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에서 고향 사랑이, 행안부 시스템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들어 돈을 넘겨주는 시기가 20일에서 한 30일 차이 납니다.

최명수위원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그게 좀 저희도…….

최명수위원

누가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조금 그게 늦어져서요. 정산이. 실질적 말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로는 12억 9,900만 원인데.

최명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26년도에는 얼마나 기금이 들어왔어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까지 1억 1,400만 원 모금이…….

최명수위원

그러면 2020년 4월 말까지는 1억 1,400이 기록이 돼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12월 말에 모금됐던 돈이 합쳐진 겁니다. 아까 정산이 이듬해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12월, 25년도에서 이걸 차감하고 26년도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기금 정산 상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금 계획 그 위원님들께 승인받잖아요. 그때도 실질적 들어온 돈으로 하거든요. 모금한 금액이 아니라. 그 정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어떠한 정산을 해도 합계 금액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토탈 금액으로 하나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한 16억 되잖아요? 이게. 두 개 합하면은.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모금한 돈은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옥균위원장

그 담당자가 정확히, 저 마이크 좀 갖다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가요.

정옥균위원장

그래,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주무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전병철입니다. 그 결산기준일은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끊어서 통장을 정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고향사랑 시스템에 모금된 돈들이 26년에 그 차이 나는 기준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년에 통장으로 입금된 모금액들은 26년도 통장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래서 금액이 25년이랑 26년이랑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25년, 26년 따로따로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주무관

중복은 아니고 따로따로 계산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게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병철

전병철주무관

이게 예. 맞습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지출, 지출 나간 거 따지면요. 밑에 금액이랑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2026년도에 8억 8,100만원, 8억 8,181만 원이 맞다? 그럼, 요 내역을 하나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철

전병철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억 8억 8천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 모금액이랑요. 지출액을 보시기 좋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이걸 봐서는 하필 어디 이해가 안 가. 이거를.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물류 산단 조성 기반 마련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임기 내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조성 연도별 투자 계획이나 기간별 추진 목표 보면 작년 자료는 28년까지로 돼 있던 게 올해는 30년으로 그냥 변경이 됐거든요?
아무런 뭐 진척이나 진도는 나간 건 없는 것 같은데 2년 뒤로 미뤄지면 그거는 또 시행 가능한 목표입니까? 이게?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2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땅값도 그렇고 이제 토지 매입상에 문제가 있고 1개 업체가 열심히 했는데 토지 매입을 하고 등기를 냈다고 했지만 실상 확인해 봤더니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사업 위원회 할 때 2025년 3월에 장기 계획으로 좀 분류했습니다. 이게 단기에서는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게 장기 계획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2030년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선거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일단은 검토하는 사항으로 해서 장기 과제로 분류하면서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계속 추진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보되 다만, 이제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할지에 대한 이제 한 번 판단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위치가 또 적정한가.’, 지금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있는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한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변동 요인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위치로 이런 게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훈위원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기본 구성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됐는데, 적합 부지도 검토돼서 거기가 괜찮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검토가 재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토지고 이제 규모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그 업체가 하는 쪽에서는 사업에 따른 제약 요인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안을 갖고 가는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접근성이 어렵거나 사업의 추진 접근성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그게 그러면 다른 또 최적의 적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좀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현 내역 그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1번부터 마지막 8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4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지금도 같이 고생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59쪽에 인구관련정책 추진실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60쪽에 보면은 전입자 지원 있죠? 60쪽에. 상단부에 전입자 지원. 지금 우리 전입자를, 중부대 학생들 지금 지원하고 있죠?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중부대생들 하고 있고요. 전입자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늘려서.

최명수위원

중부대 학생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평균적으로 학기 초에 하는 게 200명대 중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에 따른 지원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 하면 한 55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입생들 이렇게 오는 걸 우리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년 통계를 보면요. 보통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 5월이 늘었거든요. 민생 안정자금이나 기타 여러 자금들이 하면서 좀 생활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은 3, 4월 달 가량이 그 인구가 그래도 늘어요. 주는 추세 속에서도. 그런 사유를 저희는 이제 그 중부대생들과 저희가 대안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한 450여 명 정도가 물론 매년 나가긴 하지만 또 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입에 상당한 요인이 있고, 또 그 생활을 하면서도 금산군에서 또 소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전입생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 인구의 효과가 얼마였는지 이게 자료 데이터 좀 내보신 거 있나요? 혹시?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지원해 주고요. 일단 주소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실적으로 이제 전입 실적으로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이 자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송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전입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추부면에 보면은 3월 달에서 3, 4, 5월 달 좀 늘어요. 8, 9월달에 좀 줄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또 2월달에는 대폭 줄었다가. 신입생이 되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죠?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그게 졸업생이 나가는. 신입생들을 저희가 신입생 왔을 때 돈을 주고요. 분기별로 확인해서 주소가 있을 때 추가 지급하거든요. 그럼 좀 실적이 나는 건 이제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졸업할 시즌에 조금 더 많이…….

최명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금산군 인구를 보면 이 영향을 안 받아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저는 우리 금산군 추이인데, 거의 그냥 뭐 수평적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학생들이 유입하는 것이 우리가 좀 효과를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적지 않은 예산 투입에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시책과 그러니까 현금성 뭐 다른 보도 자료나 보셨겠지만, 사실은 현금성 지원이 가장 빠른 효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인구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예를 들면 이제 주거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최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를 진짜 보고 있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 정말 여기보다 더 다른 곳에 어떤 지원하거나 그러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다른 시책에 대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좋은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 이제 일단 추부에서는 등락 폭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 자체는 평균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9쪽 보세요. 국제 교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국제교류 현황이 좀 미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2개가 홈페이지에 나가고 있는데, 신규로 체결된 튀르키예 탈라스, 몽골 다르항, 베트남 라우치 등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 교류가 체결되면 뭔가 즉시 갱신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 체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홈페이지를 신경 못 썼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교류 현황이랑은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걸 홈페이지에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미반영된 국제교류 국가를 상세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전략국 가-3.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정수

심정수위원

40쪽, 40쪽까지……. 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 제일 하단에 처리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출렁다리 근로자 쉼터가 열악한 실정인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환경 개선 조치를 바란다고 했고, 또 아울러서 매년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용자들의, 관광객들의 안전한 도보를 할 수 있도록, 만일을 대비해서 안전장치, 근로자들의 쉼터라든지 또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출렁다리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와 가지고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 점검을 1년에 4회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그리고 시야 안전 점검은 매주 1회씩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안전 케이블 장력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월영산 출렁다리 케이블 장력, 인장력 측정 용역…….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출렁다리 건너편에 쉼터를 시원한 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서 그 건너편에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별한 대책 중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별도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관광객에 대해서는요.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우리 시설에 잘못된 걸로 인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장 보면은, 맨 상단에. 야외 운동기구가 읍‧면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호산 공원 같은 경우도 가장 오래전부터 시설을 해 왔는데, 얼마 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선거운동 때문에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바로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보수 요청을 했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나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비호산 관련해서 이 데크길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운동기구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운동기구요? 저희가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저희 읍면에 그 업무를 이관했고요. 그래서 안전 점검을 꼭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읍에서 조치를 했나 봅니다. 제가 보고는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 또 민원이 와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다음 장에 그 외부 감사, 도(道) 감사 내용인데요. 그 9쪽에 하단.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 개최 관련해서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보조금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교부 결정이라든지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게 교부 사건이, 교부 문제가 이 2년……. 매번 2년 동안 반복해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허위정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 입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의 책임은 지금 어디 어느 정도가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도 감사 결과는 저희 처분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지금 앞으로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주신 그 지적 사항은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연락온 건 없어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처분. 예, 이 지적은 있었는데요. 거의 주의 사항이고, 개인별 처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결과가 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도 역시 감사에 해당되는 건데. 중간에 그 삼계탕 축제 정산금이 일치가 되지 않는 내용이, 200만 원을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보조금을 이렇게 위반해서는 안 되겠는데 반납을 어떻게 했어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200만 원은 회수 조치했고요. 저희가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세워서 올해 중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으로부터는 회수 조치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부 조건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4쪽이요. 의회 업무보고 맨 하단에 중간 하단,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16쪽, 16쪽. 의회 업무보고. 그 요구 사항 중에 리모델링을 심도 있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변화된 거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기 아시겠지만 26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 때문에 5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그 우리 민생 관련해서 6억을 감차해서 추후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금산의 유물이라든지 역사성이 될 만한 그것을 찾으려면은 그냥 바라보고만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도 제가 이름까지 거명해가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자료 좀 구하라고 했었고 그 일부는 구했더라고요. 그 자손들한테까지 가서 좀 그 유물을 좀 끝까지. 좋은 건, 좋은 것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김동원 씨 같은 분을 제가 과거에도 거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유물을, 우리 금산의 유물을 보존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은 유물을 찾아서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최소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소장하고 있는 분한테 매달려야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워서 그냥 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소라도 경비가 들더라도 예산 세워서 진짜 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찾으세요. 아셨어요?
다음입니다. 40, 40쪽.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4쪽에 보시면 이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기념품 샵이나 뭐 이런 거 한번 검토 좀 해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가능한가요? 검토했었나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관광기념품이나 상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올해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저희 관광 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굿즈 사업이나……. 그래서 지금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예산 좀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기 어디야 휴(금산한방스파 休) 있잖아요? 휴 1층에 보면, 우리 지금 이제 관광과니까 마라톤 하시잖아요? 마라톤 코스 내년이면 완공되나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1구간 하고요. 지금 현재 1구간까지는 올해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요즘 마라톤 하는……. 그러니까 러닝하는 러닝크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대회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뛰고서 갔다 와서 사우나를 같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자하고 남자하고 옷을 입고 땀을 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했던 거 그 친구들은 뭐 비싸도 하는 친구들이니까. 사우나를 같이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이제 뭐 옷을 다 벗고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사우나를 하고 얼음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게 마라톤 코스가 생기면 연계해서 그런 신발도 팔고 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저희도 거기 기념품 숍도 같이 들어가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으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여튼 뭐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저 방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관광…….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지하 1층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1층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지하는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시면 또 다음 19쪽에 보시면 이 푯말이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10개 올해까지 10개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마 우리 이게 하나에 550…….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골봉을 한번 산사태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가셨나 아니면 강희찬 과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심코 그냥 ‘푯말 있구나, 잘 해놨네.’라고 했는데 야 이게 ‘550만 원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해를 해. 물골봉은. 거기까지 인건비를 갖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나머지 9개는 어디다 했는지를 몰라서. 혹시 장소가 어디 어딘지 아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쌍화당, 광릉굴하고 석천사, 그리고 용머리굴, 호현동 등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요. 올해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50만 원 정도 든다는 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물골봉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까지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 근데 딴 데는 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안내 간판 설치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맞아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금액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굴은 원체 등산객들도 가기 힘든 데다가 해놔서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쪽은 이해는 하는데 딴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은 좀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시정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 답변하실 고생 많으신데, 12쪽에 보면 이제 군정 질문 때 본위원이 질문한 건데, 진산성을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굴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발굴 내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진산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동안에 2024년도부터 저희가 많은 용역을 했고요. 25년도에는 학술 용역뿐 아니라 시굴 조사 그리고 26년도에는 발굴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적 가치인 그 진산성에서 우물이나 집수정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문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도요, ‘내년도에 저희 시굴 조사를 더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4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산성에 대해서 유산 활용 등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 주민들한테 유산의 소중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은 만약에 발굴이 돼가지고 어떤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희가 금산의 산성에 많은데요. 백년성과 그다음에 계진리 산성, 그리고 우리 진산성이 있고. 기타 저희가 좀 많은 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산성은 역사적인 가치가 크고요. 그리고 계진리 산성은 우리 금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유산청과 도청하고, 그리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산성은 역사 가치로, 계진리 산성은 우리 주민한테 그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발굴이라든지 이쪽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진산성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백령산성 주민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더 역사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발굴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진산 씨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수지 나오고 이제 서문지가 나와서 지난 여름에. 백제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활용 방안을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진산성의 역사적 가치……. 같이 봐 오셨잖아요? 네, 그 주민들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발굴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가치가 있는 게 나왔잖아요. 이 가치가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디지털 금산문화대전편찬’ 이게 뭐죠? 이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요 부분은 그 금산의 역사나 지리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홈페이지 상에, 온라인 상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역사를 중점으로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문화 대전 안에는 우리 금산에 각종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사를 중점으로 해서 이 온라인 상에 금산의 역사를 주제로 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본인이 이거 창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지금 내 컴퓨터에?
근데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금산에 대해서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하고 연결 안 되죠?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그 용량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그 홈페이지 서버를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연계하기는 어려운데요. 띄우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 찾아 들어가 봤는데 우리 금산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별도로 들어가야 여기 사이트가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금산군을 다 알아요. 우리 금산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가.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홈페이지에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사장 시킨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연결하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 다시 한 번 해서요.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다른 요건보다 우리 금산을 알리려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금산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죠. 이게.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꼭 이달 안으로 연결시키십시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달 안입니다. 이달 안.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행은 불가능해도 그런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되면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걸리고요. 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번 달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금산을 알리는데 일부러 돈 주고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은 걸 갖다가 사장시키고 모르지, 못 찾아가지.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디지털 금산문화대전 어디로 찾아가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꼭 연결하십시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요? 다들 이번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공과도 위원회 운영 중에서 대면 심의가 많습니까? 서면 심의가 많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향토유적 보호위원회하고 역사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 아, 죄송합니다. 저기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심사 위원회는 대면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진흥기금이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니까 거의 다 서면인 것 같은데요. 24년도에는 위원회를 5번 개최했는데 4번이 서면으로 하셨어요. 25년 중에는 4번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4번 중에 3번이 서면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올해도 26년도 4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또 3번이 서면이에요. 그래서 실제 서면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해서 가부 결정만 사인만 받는 건지?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대면하는 부분은 그 심사라든지요, 그런 내용일 때는 그 대면으로 했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 관련해서 체육 직장 운동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사이클 선수가 그만두거나 했을 때 새로 위촉할 때 긴급하게 할 경우 한 분 한 번 찾아 뵙고, 그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서면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면 말씀 주신 대로 소통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서면에서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게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한 회의록을 한번 하나 받아봤습니다. 다른 과에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사인만 받았어요. 전부 다. ‘아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영 잘하셔서 위원회의 기능도 활용하고,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추부면 그 수영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25m 6레인. 그다음에 뭐 반다비로 안 하면은 지원이, 도지원 같은 게 없어서, 또 반다비로 해야 된다 해서 반다비로 다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50m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50m 얘기 나오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 반다비…….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토지 매입이 78% 된 상태고요. 현재 잔여 2필지인데요. 두 분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사용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4레인……. 25미터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국가 기준에서는 50미터 해야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4레인에 25m 이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률이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부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 우선 사용 시설인지 모르시고요. 일반 군민 체육 시설인 줄 알고 ‘왜 50m 안해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장애인 체육센터는 50m를 할 수가 없습니다. 25m까지 해서 좀 주민들이 ‘이거 그러면 비장애, 일반 체육센터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민원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체육센터가 바람직한지 지금 검토를…….

정옥균위원장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27년도까지 말까지 완공했잖아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27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장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대로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로 그냥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2필지만 잔여인 상태라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현실성 있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수렴을 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어떤 수영장이 좋은가 현실성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 추가해서 설명, 말씀드리다 보면은요. 과거에는 저희가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40억을 국비를 지원했고요.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6년부터 둘 다 똑같이 40억으로 지원하게……. 지원액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반 체육시설로 한다.’라고 하면 추후 반다비 체육센터는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안 한다.’라고 포기를 하고 다시 체육센터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앞으로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 그 결과 나오면요. 의회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아 마무리하시죠?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추부 수영장 얘기가 이제 뒤편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반다비 수영장 있죠? 체육센터에 있죠?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금산 반다비 체육센터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지금 공모 신청은 반다비로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일반인 수영장으로 바꿔야 맞는 거죠? 활용 가치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활용 가치가 있다는 말씀…….

최명수위원

지금 아니 수영장 길이가 뭐 반다비는 25미터 이내 일반 수영장은 좀 거리가 길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금산군의 반다비 수영장을 두 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반다비로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납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영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반다비 체육센터 라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많이 먹잖아요? 또 별도로?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게 나으세요? 새로 공모 신청을 해서 새로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반다비로 가는 게 낫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중요한 것은 타 시군에 반다비 체육센터가 2개 이상인 곳은 사실 저희하고 한 곳만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같이 쓰면 좋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체육센터, 수영장이 두 곳이 있는데 다락원도 25미터, 그다음에 금산읍 반다비 체육센터도 25미터인데요. 국제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게, 추부에도 이대로 가면 25미터이기 때문에 그 수영……. 전국 대회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과장님도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시작 때부터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해놔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추부 주민들은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최명수위원

아, 지금이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장애인 부분들은 좀 의견을 들어보질 못했고, 아직 금산읍 반다비 체육센터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시는 이용객이, 장애인 이용객이 몇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설 해놓고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운영하시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죠. 이 문제를 알면서 그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줘야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를 진행하세요. 이렇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26년도 국비 공모 신청이 있는 거 잘 확인을 해서요.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도 도전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나 추부 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모르고 갔다면 모르지만, 알고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전환하셔서 일반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4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3쪽입니다. 그 이월 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25년도에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대부분 전통사찰, 24년도에는 5번이고, 25년도에는 4번을 보면은 번호가. 이 전통사찰 보수하는 건 국비 아니면 도비가 꼭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 관련해서 제가 도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됐다.’ 이런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절대 공기가 아니고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대상 사업을 확실하게 선정해 가지고 사전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애석합니다. 예산이, 본 예산에 특히 확정된 그런 사업인데, 면밀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집행 사례 및 거의 한 20⁓30%가 거의 전액에 가까운 이월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전통 사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절기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이 전통 사찰 관련해서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본예산 전액이 또 이월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50쪽 보세요. 그 50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지원 기금이 대상자가 700, 그런데 101명, 14%에 불과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아니, 3년 연속으로 거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런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이런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홍보 부재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스포츠 강좌 관련해서는 5세에서 18세까지 유소년한테 주는 10만 5천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나 검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점은 13곳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활용 못하는 부분이 이용률이 54%로 약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그 유소년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노력하겠고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가맹점이 그게 좀 태권도나 검도나 이렇게 좀 비슷한 거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활용 부분이 약한데요. 매년 노력 더 하겠습니다. 홍보에.
정수

심정수위원

그 학교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해당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서 이 불용액이 연속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요 계약 내용인데요. 25년도 그 3번에 가서 물품 1번과 3번은 1인 견적을 했어요. 수의 계약을 그 규정을 넘어서서 큰 금액인데, 이 수의 계약 근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들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여기에다 맞췄다는 건데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기 무대 장치로서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입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 조달 물품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혁신도 있고 우수 제품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 제품에 속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뭐 1인 견적을 내도 이상 없다 이거죠?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지방자치 계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25조에 우수 제품 그리고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43쪽에 보시면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명시이월 돼있던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가요? 올해 끝나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포레스트 테마공원에 대해서……. 네,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을 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거의 다 했고요. 어린이 놀이터 조형물하고 VR 체험관 안에 프로그램, 시스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는 올 10월 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인삼 축제 때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VR 체험관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인삼 축제 추진 전에 이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전에 완료해서 인삼 축제 때 더 많은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이거 물어본 게, 이제 큰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로에 의해 그레이팅이라고 하나요? 근데 거기가 많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시죠? 민원 들어왔던 거.
저도 저번 주에 갔더니 이제 계속 빠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는 관광버스도 계속 가고 하다 보면 분명히 계속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좀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 사람 인도에 설치하는 내용하고 도로에 설치하는 항목이 다른데요. 버스가 지나가는 곳은, 어, 도로용으로 교체하고요. 이번에 조형물이 완료된 다음에 전면적으로 다시 안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47쪽에 보시면 ‘뿌리 깊은 인삼 체험 마을 운영’ 이게 보니까 금액이 집행이 됐던데 지금 뭐 전기세하고 이런 용도로 쓴 거죠? 47쪽에 두 번째.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공공운영비 부분하고요. 네, 인터넷 부분이 있고 1층에 저희가 VR 체험관이 있어서 인삼이 자라나는 거, 인삼의 유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한 분이 배치돼 있어서요. 그 뿌리 깊은 문화 체험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보석사 주차장 포장 공사’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영천

송영천위원

113쪽에요. 이게 이제 여기 주차장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 길이고요. 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석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차장 길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여기에 꽉 막혀요. 어떻게 보면 마을 간디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을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보면 조금 정비를 하면 이쪽은 보석사하고 영천암 들어가는 길로 확실하게 길을 정해 놓고, 이 보석사 주차장은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아마 여기가 혼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무릇 축제 이후로 보석사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배는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주차장도 더 많이 크게 더 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도비 따다가 주차장을 더 확장해야지만 그분들 아니면 또 이제 관광객이 그만큼 오면 연계해서 인삼 쪽으로, 인삼센터라든지 올 수 있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주말에 저도 이제 산을 가면서 차 놓으면 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꼭…….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하지만 그 마을회관에서 들어가는 보석사에 들어가는 길을 관광과에 해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도로팀에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여기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예산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쪽이……. 저희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뭐 관광 개발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저도 협조해서 올해 꽃무릇 축제에 저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천암 무량수각이 금산군 제1호로 보물로 국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심사 위원회 결정만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그쪽에 저희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하고 또 저희도 나름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석동 이장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그쪽 이제 보석사 가는 길을 조금 정비를 하면 더 효율적이니까 한번 그거를 한번 이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저도 이제 뭐 지금 얘기는 했지만, 여기 과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 부서도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왔다 가다 보면 또 늦어지잖아요? 이제 뭐 바로 다가올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뭐 두 달 정도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114쪽에 보시면 석가탄신일 그 중간 쪽에 보면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품 설치’ 이게 기념품, 기념물 설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효공원 앞에 있다가 저기 진학지구대 옆으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금산에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더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뭐 거의 2,6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데 더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한 달 정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어때 뭐,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 절용이나 효율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효공원 앞에 있다가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저걸 더 인식을 안 하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공무원들끼리만이라도 이게 없애는 게 좋은지 이렇게 요즘 핸드폰으로 하면 ox만 눌러도 딱 나오잖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의 계약에 있어서 아까 우리 질문하셨는데 해마다 이게 수의 계약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 뒤에 직원분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인 견적, 여성 기업, 장애인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비고란에 우수 제품 목록이라든지, 그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을 좀 해 주십사하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비고란에 이와 같은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아마 질문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분들도 그 비고란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19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2쪽 보세요. 좀 전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24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25년도에는 특별전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비를 8,400만 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을. 그 내용은 110쪽하고 112쪽에 순군비로만 하는 사업 집행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두 차례를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본 위원 머리에는 기억이 남지 않아서 자료라도 좀 전달해 주시고 용역 결과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항상 우리 금산역사문화관, 제가 입실을 할 때마다 저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어 발전 가능성을 좀 점을 쳐보는데, 얼마 안 가면 지금 현실 현재도 소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좁을 텐데, 용역까지 두 번을 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설입니다. 시설. 그 시설에 관련해서 용역 시설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라도 보내주시고요. 또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려면은 넉넉한 공간인데, 아래층을 1층, 2층, 3층을 볼 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역사 박물관 관련해서 특별 전시 용역하고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어 말씀 주신 대로 공간 지금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터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 또 새로운 특별 전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좁다고는 지금 공간은 괜찮은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공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전시관에 아니면 체험 쪽을 포기를 하든, 이런 부분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역사박물관을 전국적으로 많이 한 10여 군데 이상을 다녀봤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전에 그 계룡산, 계룡산. 공주 계룡산 박물관과 그다음에 멀리는 삼척 그리고 더 멀리는 남해. 이렇게 쭉 다녀보면 말이죠, 돈을 주고 들어가도 돈이 아깝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안 내고 들어가는데, 갔다 나오면은 별 뚜렷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덜하거든요. 최소한 한 번 입실을 하면은 아무리 무료지만은 1시간 동안을……. 이상 1시간 이상을 소비하면서 읽어도 보고 또 느끼고 그 감상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그 공간. 공간을 좀 넓혀서 다양한 그 소장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용역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용역에 발주했다고 하면은 좀 궁금해요. 거기서 키포인트가 최소한 한두 개가 탁 나와야 되거든요? 돈을 보통 많이 주는 데는 한 3만 원씩을 내고 들어가요. 3만 원씩을 내고 들어가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뭐 차 한 잔 서비스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시각으로 감상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도 돈을 내고 갔다 온 데를 또 가고 싶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중요한 소장품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별도로 필요하면 세워서 돈을 주고 사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소장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학생들이 가면은 한참 동안 서서 막 보고 감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깨 너머로 감상을 해요. 그런 소장품이 뭐가 있는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추려면 돈이 좀 예산이 좀 수반되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어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 함평에 나비 축제에 갔는데 그 황금박쥐는 돈 내고 들어가도 괜찮겠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가까운 계룡산 가보면요. 천, 천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시신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게 무슨 장군, 어 장군의 어 그 당시에 천 몇백 년 전에 장군 시신, 부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돈 3만 원. 오래전부터 3만 원인데 아마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3만 원을 내고 들어가도 그때 당시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어떻게 시켰다 그 내용이 있고요. 또 몸속에서 구충제가 몇 마리가 나왔다는 거 구충제까지 다 보여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가려놓고 전부 다, 다 노출돼 있어요. 유리관으로 보존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구하기 힘들지만 지금 노력하고 돈만 투입하면요. 그 버금 가는 있어요. 한 천 년 전에 그 뭔가요? 무슨 동물이에요? 그게. 지금 사라져 간 동물. 그런 동물이 수장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있으면 유명한 박물관이 될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지적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133쪽에 보면 선유원하고 문화의 집 있죠? 가운데 ‘사업별 운영 현황’을 보면 통계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게? 과장님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 인원하고 동아리 인원하고……. 그럼 이게 아래로 좌우로 이게 뭐 통계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잘못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동아리 운영하는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건지?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연(年)인원으로…….

최명수위원

연인원을 하더라도 전체 맨 마지막 시설 이용 인원이 있잖아요.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 인원은

최명수위원

예, 저뭐야. 금산 선유원 같은 경우, 2024년도는 통계가 31,704 맞아요. 2025년에는 58,600이 아니야 이게. 60,600이지. 그리고 또 2024년도 이제 ‘추부 문화의 집’도 보면 이 통계가 다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어느 곳이 실제 수치, 통계인지? 임의대로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인원이 했다는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정옥균위원장

예,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통계가 이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정옥균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이용은 앞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람들의 플러스가 아니라 시설 여기 문화 행사에 참여는 안 했지만 여기 와서 시설을 왔다 가신 분을 별도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별도의 인원?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프로그램…….

최명수위원

무슨 말이야? 그거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인원, 프로그램은 20건에 1만 2천 명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하신 분들은 3만 1천 명이다 해서 단순 시설 이용은 단순 인원이라고 해서 통계로 잡았다.

최명수위원

그럼 시설 이용 인원이 5만 8,600명이면 3만, 2만, 5만 다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별도의 이용이니까. 이건 또?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 인원은 그냥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이 1만 2천 명에 각각 이제 연인원이 되는 거고요. 동아리 활용 동아리 팀 30명은 연인원으로 1만 9천 명인 거고, 문화 행사는 113회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설 인원은 문화 행사를 한 인원과 이런 부분 동아리, 이런 걸 그러니까, 시설을 단순히 이용해서 문화행사 왔던 사람들.

최명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일단 우리가 쉽게 봐서 ‘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자의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전체 시설을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인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아리 수 팀 인원 해가지고 합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통계를 보는 거지 이거 어떤 수치로 봐야 돼? 우리가 이용하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이거를 계로 해가지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해 주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의견이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도 없죠. 각자 수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는 ‘단순 이용 축제나 이럴 때 오신 분들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로 해서 다음에는 보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의 변명 같다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게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38쪽에 ‘관내 국가유산 현황 및 보수 정비 사업 내역’ 아까 잠깐 어필하셨는데 지금 남이면 영천암 무량수각이 보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죠?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지정 예고가 4월 30일 자 됐고요. 6월 말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 관보에 실린 그 날짜가 지정된 날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최명수위원

거의 확정적이죠? 그라면은?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101% 확정입니다.

최명수위원

누가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제가 복이 많아 가지고 좋은 결과만 있고요. 우리 김성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팀장님, 과장님, 담당자 너무 많이 애썼습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연계적으로 계속해야지 이런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신안사의 대광전과 삼전불상까지도,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태조대왕태실까지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물을 최대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6월 말 안에 확정 발표가 나지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추진하신 분들한테 포상 같은 계획 없습니까?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제, 제가…….

최명수위원

계획 추진하세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줄 수 있으면 대통령상까지 주고 싶은데요.

최명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군의 경사인데.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포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 추천하셔서 뭐 자랑스럽게도 금산군의 보물도 탄생되고, 또 그래야 또 탄력받아 일할 거 아니에요? 자료 보니까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꼭 포상해서 그거 좀 노력의 대가를 받을수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칭찬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심정수 위원님 그 역사 문화 박물관 용역 내역 결과, 그 서면으로 자료 제출. 과장님 아셨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2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5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51쪽에 우리 금산군 읍면 체육센터 현황과 이용 현황에 대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있는 체육센터를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 파크 골프장도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죠?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하루에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주민이기 때문에 2,500원 그리고 월 이용권으로 하면 1만 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0명이 회원 넘었다라고 합니다. 금산군의 파크골프인이 800명을 초과했다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한 달 이용권을 끊으면 파크골프장에 가서 1만 원을 지금 주고 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원칙은 저희한테 한 달 이용권 1만 원을 주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배부를 하면요. 그 스티커를 가지고서 한 달 동안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1만 원 내면 한 달 동안 이용하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회원제로 해서 클럽별로 해가지고 미리 돈 낸 것도 있고 막 그렇죠? 클럽별로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군내에서 관여 안 하나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원래 조례상에 한 달 거를 클럽에서 걷어서 저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개인 개인이 12번을 1만 원씩 저희는 연 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에는 클럽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민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둬 놓은 다음에 한 달 한 달 저희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저는 조례를 개정한 중에 있는데요. 본인이 저희한테 직접 지급하게끔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성일 것 같아, 그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다른 오해가 산단 말이에요. 클럽에도 돈을 내고 여기다 또 돈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죠. 이용료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군민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돈을 받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무료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좀 어떤 비용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두고 우리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많이 열어 놓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무료인 체육시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이라든지, 그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례상의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지적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파크골프를 예를 들면 18홀이나 36홀 이상은 받지만 그 9홀 같은 경우, 만약에 만들 때 이런 거는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모나 이용객을 검토를 해서 사용, 사용료를 받을 체육시설, 받지 않을 체육시설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도 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비용이 군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최소 비용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 2,500원은 괜찮으시죠?

최명수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이외에…….
선자

박선자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을 너무 이용료를 이용자는 많은데 시설 이용료를 안 받으면은요. 그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료를 조금 내면 ‘우리 시설은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주인 의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최소한의,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부담이 안 가는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우리 최명수 의원님 얘기한 거 더 얘기하면 그 파크골프 이번에 전국대회하면서 되게 사람들, 관광객들도 많이 온 거 아시죠? 제가 이제 파크골프를 자주 가보니까 그분들이 금산 오시는 분들이 보통 2만 원 정도 쓰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5천 원 정도는 아마 돈을 내고, 1만 원 정도는 밥으로 드시고, 그 5천 원은 그 오신 분들 통합해서 한 인삼을 사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를 해 보면? 이렇게 효과를 좋으니까, 그 파크골프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아시죠? 들어가는 입구 관광버스 들어가는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위험했어서 그러니까 내년 본 예산에는 꼭 들어가는 입구 잡으셔서 사고 안 나도록. 진짜 틈이 없을 정도로 차가 지나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몇 번 봤거든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꼭 늘리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전략국 가-4. 인삼약초정책과

15시 26분

다음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는 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오늘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21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21쪽.
인삼약초과 7개 위원회가 있죠?
24년도에 보니까 7개 위원회 중에 두 번을 열었고, 개최했고, 한 번은 대면, 한 번은 서면 또 25년에는 두 번 개최를 했는데 둘 다 서면이고, 쭉 올해도 한 번 개최해 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했고. 실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하는 겁니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저희 위원회 성격이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통센터를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부정인삼신고포상금 지급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금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운영 실적이 서면으로 1회 있었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명수위원

실제 위원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혀 이제 위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어떤 재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저희가 지금 금산 인삼 산업 발전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 제정을 통해서 금산군 인삼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품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선 9기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많이 협의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그 대면으로까지 진행을 안 돼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 뭐 결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면으로 하는 자료 한번 받아봤습니다. 서면을. 그런데 가부 결정만 했지, 참석 체크만 돼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할 때는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위원회가 대면으로 해야 또 심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가부만 그냥 체크만 참석 체크만 하고 다른 내용이 없더란 말이죠. 뭐 자료를 받아 보려다가 받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제대로 운영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쪽에 보시면 25년도에 객토 지원 사업 27cm까지밖에 못 한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근데 69쪽에 보시면 객토 지원사업 불용액이 1억 6,9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취소해서 그런 건가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그 배분하느라고 쪼개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높이가 좀 줄었었는데, 막상 또 연도 말에 가면 또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자구책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올해 만약에 취소하면 내년에 뭐 객토 사업에 신청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 남아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 친구분들도 어떻게 보면 30cm 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음 연도에 경쟁이 좀, 좀 셀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삼 경작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객토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도 실질적으로 뭐 신청을 많이 했다가 또 이것저것 재 보다가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는 포기하고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올해는 좀 객토 사업이 빨리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60%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제가 어쨌든 뭐 타지 가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기름값 오르고 해서 타지 가서는 못 짓더라도 금산에서 더 질 수 있게. 왜냐하면 4년 전에 진악산에서 올라가서 금산을 보면 거의 차광망이 다 보였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았거든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금산에서 농사를 그만큼 안 짓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객토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뭐 70%든, 80% 지원해서라도 어쨌든 금산이라도 더 질 수 있게. 왜냐하면 금산에 있는 분들은 차광망, 통대 뭐 이런 거 다 자재들을 갖고 있으세요. 근데 지금 농사를 지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인삼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연계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안 되면 지금 금산에서 농협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뭐 대동 말고 거의 제조업 회사들이 거의 부도 일보 직전까지 다 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인삼값 좀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없어지게 되면 인삼값 또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안 가져가니까. 이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힘든 기업들 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어쨌든 지금 우리 지원에서 불용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쪽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전면적으로 제 67쪽 69쪽까지 이제 이 표지는 아니지만 보시면 다 불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턴을 바꿔서 제조업을 지원해 줄지, 아니면 농민한테 제대로 지원해서 가야 될지 이제 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라든지 뭐 꺼치 이런 거 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다 전면적인 재검토하셔서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인삼 발전에 더 효율적인 데를 쓰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거면, 더 좋은 데 예산 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그 인삼 산업 실태 분석 및 어떤 전략 과제 도출 그리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또 통합해서 추진해야 할 것들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좀 그 보조 사업이라든지 우리 진흥원과 인삼약초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제조업들 이제 소규모 제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케팅비라든지 아니면 그 신제품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호응이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용액 생긴 것들을 그쪽에 더 어쨌든 그중에서라도 제품이 뭐 한 10개에서 20개 나오면 그중에서 한두 개만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 기업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용액 생기는 금액을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뭐 홍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1순위일 거고요. 그 뭐 불용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적정한 사업량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후 사업에는 그걸 반영을 해서 다른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보세요. 군정 질문 내용에 지난해 세 분이서 공통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한방스파 사우나를 특별히 개장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24년도에 300, 3억 5,500 예산을 들여서 부대 시설을 갖추고 또 지난해 2,700 들여서 또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대 시설이라든지, 또 지하 같은 경우는 기계들이 이제 부식이 진행이 많이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인근에 진안 같은 경우 우리하고 별 차이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보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지역의 대도시가 인근에 있고 관광객도 훨씬 많이 오는 우리 금산에 최소한의 휴식 공간 하나라도 좀 알차게 하나라도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지난 과거에 그 임대를 잘못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편법으로 분양이 됐던 관계로, 뭔가 실패를 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됐던 직영이 됐든 간에, 한번 재개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장담하셨는데, 입찰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한방 스파를 입찰 공모, 공고한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그 뒤에.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 건강관은 그 뭐 아시다시피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자체로 과연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방 스파가로 활용됐을 때 지역의 어떤 다른 그 업체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4월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해서 워케이션이라든지, 숙소, 회의장 이런 것들로 활용 방안이 좀 나왔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뭐라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워케이션. 워케이션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뭐예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근데 그 직장인들이 지방에 휴가를 가서 거기서 휴가지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쉬는 공간, 그런 것들을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워케이션이라든지 그 3, 4층에 대한 어떤 숙소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층에 지금 그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무 공간 확보하고 또 맞물려서 그 활용 방안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그냥 검토 정도만 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그 아까운 200, 200억 원 이상 투입된 중요한 그런 자산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다못해 지난번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식당 보완을 또 했고 뭐 커피숍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 개장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금산 군민들이 그리고 이웃 사용 관광객들까지 합쳐서 한 400여 명이 이용을 했어요. 400여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거 개장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조금 힘들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장날이라든지 금산에 인삼약초 작업을 하다가도 와서 그 사우나로 쉼터 공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 본 게 그 뭐라고 하나요? 물벼락이라고 하나요? 그, 그런 시설을 그때 당시에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그걸 미련이 남아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고 되더라도, 물론 동일 업종들한테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좀 말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그게 다 무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금산을 찾아오면은 쉴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뭐 이상한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업종 선택하는 것보다,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애당초 기초적으로 원래 맞는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셨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6쪽부터 60쪽까지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6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이 지금 17억 4천 가지고 지금 융자 사업은 없고 이자만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을 지금 매년 하고 있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사업을 4,700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4월 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뭐 현재 아시다시피 인제 기금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7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4,9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잡은 거는 발효부숙제라든지 생육촉진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 인삼 산업이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활용을 해서 인삼 산업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 게 맞는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이자만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장에 보면은 이월 사업을 보면 말이죠. 이 25년도 1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4억이 이 도비가 거의 다 대부분 전액에 가까운 3억 2천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본 예산에서 4억을 세웠던 건가요? 애당초?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입찰 진행을 했었습니다. 입찰 진행을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원하는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찰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된 거고요. 현재 다시 지금 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처음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더군다나 군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이 도에서 이걸 나중에 알면은 좋아하겠냐고요? 무슨 기분 나쁘면 페널티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이월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월이 진행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거 다음 사업에 있어서 또 페널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도 잘…….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면에 명시이월도 5천만 원도 인삼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촉진제 지원 사업도 이것도 기간 변경했다 해가지고서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명시이월이 너무 잦아지면 안 되니까 유의해서 하시고. 또 다음은 39쪽에 ‘군비불용내역’ 중간 밑에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등등등등 해서 군비가 불용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41쪽 중간에 인삼생산지원, 인삼생산지원이 집행잔액이 거의 절…….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 ‘명품화 객토 지원’도 불용액이 많이,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갈수록 ‘인삼 시장 활성화 지원’ 이것도 1,800. 집행 잔액이 많고 또 43쪽에 연속으로, 또 지난해 연속으로 인삼 생산 지원 2억 4,300. 그것도 객토 지원도 1억 6천. 희망자가 아마 부족했던가 본데. 그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이거 객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조 사업인데요. 연초에는 사업 신청을 했다가 연말이 돼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생산, 인삼 생산 지원한 게 지주목인가요? 2억 4천 불용 된 거?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이건 이제 7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차광망이라든지 예초기, 고압 분수기 등 인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라든지 자재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놀리지 말고 적절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으세요. 이거 예산도 얼마 없는데 사장 시키면 되겠습니까? 아셨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그 46쪽에 한번 볼까요? 2025년도 보조내시, 보조결정, 집행액, 잔액이 있죠? 이 수치가 맞아요? 보조 내시보다 보조 결정액이 더 많네요? 집행액에다가도 잔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설명? (침묵)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에서 그 집행액이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세부사업 그 합계 금액이 86억 7,835만 원 보조내시가. 보조결정은 87억이고, 집행금은 83억이고. 이 수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 자료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수치가 근사치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보조내시보다 보조결정 금액이 많은 차이부터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47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우수 관리 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 한번 보세요. 보조내시, 보조결정, 집행액, 잔액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오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요 자료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52쪽에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 마무리 잘 됐나요? 52쪽에 24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다 마무리됐고요.

최명수위원

마무리 잘 됐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다음 연도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고도 그 하단에 25년도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5억 사업이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예.

최명수위원

이것도 잘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그 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3억 2천이 이월돼서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공모사업이 10억 넘을 경우에는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게 돼 있죠?
보고, 보고하셨나요? 이거요. 지금 보고 내용이 없네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사업비가 5억이라서요.

최명수위원

아니, ‘현대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총 사업비가 11억이잖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2024년도꺼.

최명수위원

24년 거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24년도 사업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 안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사업은.

최명수위원

이렇게 이제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25년 사업도, 5억도 이게 의회 보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저 10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잘 하느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뭐 소통이 안 됐다고 봐야지, 이거를. 어떤 자료로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당연히 이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마찬가지 지금 아까 제가 ‘농수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활성화 사업’ 아까 5억 5천 얘기했잖아요? 이 이 금액 5억 5천이 맞는지? 이게 72쪽에 보면, 72쪽에 보면 2025년도 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에는 4억 7,6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수치가 맞는 건지? 같은 사업 같은데. 이런 자료 정리 좀 잘 제대로 하시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72페이지에 있는 4억 7,600만 원은 집행액이고요.
47페이지에 있는 5억 5천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여기도 집행액이 4억 7,600에 들어가 있어야 맞겠죠? 이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둘 중에 하나가 서로 같은 건데, 내용이 틀려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오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내부적으로는 25년도 거는 자료를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서 주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러고 53쪽에 한 번. 53쪽. 53쪽에 ‘수의계약현황’에서 3번, 4번을 보면 ‘마리아 케이블 글로벌, 마리아 케이블 글로벌’ 하루 사이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동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뭡니까? 뭐 특혜성 좀 있는 거 이런 건 아닌가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가 같은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유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수의계약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꼭 이 사람들한테 해야 했던 이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대로 어떤 특수한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떠한 특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지?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뭐 해당 기업이 여성 기업이고 그래서 이 용역 사업을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들이었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최명수위원

이것이 이제 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든지,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쪼개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유도 다음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말씀드렸듯이 두 사업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성격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사업을 나누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쪼개기 사업은 될 수 없는 게 이 업체는 여성 기업이라서 5천만 원 이상 가능하거든요. 두 사업을 합쳐더라도 한 업체에 줄 수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한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그런 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팀장님. 우리 최명수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빨리 끝나기 전에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옥균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9쪽 보세요. 예산의 전용하고 이용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난해 전용이 100만 원씩, 그다음에 그 하단에 ‘인삼 인프라 구축’에서도 9,700. 도비.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전용 이렇게 쉽게 하지 말고, 항상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사전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예산 전용에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 다음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들어있지 않는 ‘금산 인산 소비 촉진 사업’ 9,700만 원과 ‘주요 농업유산 홍보 및 활용’ 7천만 원. 이런 것이 그냥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형이 돼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예산 전용 부적정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세요. 아셨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8쪽에 보면 명시이월. 이게 생육촉진제가 이게 인삼에 촉진제가 지원하는 게 몇 가지 되죠? 이것만 있나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인삼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들어가는 촉진제가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촉진제보다 이게 거의 보통 도비 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촉진제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사 지을 때 많이 발생하는 병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촉진제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쓰는 약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병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많이 나는 병 위주로 지원을 해주면 어쨌든 농민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돈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돈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이제 농약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고 지금은 한 열흘에 한 번씩 소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더 지원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제품을 할 때 보면, 어쨌든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좀 카드를 만들어줘서 여러 농약방에 가서 쓸 수 있게. 꼭 보면은 한 농약방에 딱 가서 사야 되는 게 딱 정해지니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분산해서 어쨌든 카드라도 이렇게 근거 자료만 있으면 여러 농약방 가서 이렇게 경쟁이 돼야 단가도 내려가고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농민들이 지원받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 자구책 만드셔서 이게 아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11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6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4쪽에 인삼하우스 수입하고 지출 현황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 인삼하우스가 인삼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실적을 얘기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으로 이익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삼에 관심을 가질라니까 물건도 조금씩 사가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 발상이, 발상이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조금 착오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특산품 판매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산품을 파는데 수익이 많이 나요. 더군다나 위치가 잘못됐어요. 상하행선이 똑같아요. 아는 사람이나 찾아가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뭐가 있는가를 몰라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인삼하우스라고 하지 말고 ‘금산 특산품 판매장’ 이렇게 했으면은 ‘야, 저기 가면 고추도 있을 것 같고, 마늘도 있을 것 같고, 인삼도 있을 것 같고, 먹거리, 우리 금산에 무슨 특산품이 있는가 한번 보러 가자.’ 이랬을텐데, ‘인삼’하면은 단가가 높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거기서 홍보를 한다? 홍보 전문가도 아니고, 별로 홍보가 되질 않아요. 또 위치가 잘못돼갖고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못해요. 그래서 꼭 수익을 내라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아는 걸 뭐. 웬만한 건. 4년근, 5년근, 6년근 다 알아요. 또 먹으면 어디에 좋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은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휴게소 갈 때마다 꼭 그 지역의 특산품 판매장이 있으면 들어가요. 거기 가면 첫째, 값이 쌉니다. 또 싱싱하고 또 수월하게 물건을 사서 차에다 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금산 인삼하우스’ 하면은 명칭부터가 이상해요. ‘인삼하우스’가 인삼의 집이거든요. 인삼 판매장도 금방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 단골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 특산품 판매장 아니면 특산품 코너를 장소를 그 자리에다 하든지 옮기든지. 참, 돈이 아까워요. 우리 지금 여기 돈 마이너스 손실액이 1년에 8,500만 원씩.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한두 해 지나가면은 이제 억대로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억대를 낭비하면서까지 홍보가 되면 좋은데 홍보가 안 됩니다. 내가 거기를 인삼하우스는 수시로 갑니다. 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장사 잘 돼요? 사람 잘 와요? 안 와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세요. 명칭을. ‘금산 특산품 전시장’이라고 하든가, 판매장이라고 하던가. 하다못해 금산의 진산 마늘 한 쪽이라도 사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 거기다가 원래 애당초 수삼을 갖다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삼센터에서 반대한 거 아시죠? 왜 반대했겠어요? 수삼센터로 와서 물건을 사 가야 되는데 인삼하우스에서 다 사 가버리면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수삼 한 채를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인삼 홍보, 인삼하우스 명칭이 맞겠습니까? 빨리 바꾸세요. 아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위원님 그 좋은 의견이시고, 아이디어 같습니다. 인삼하우스라는 명칭하고 상품의 다변화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 한 번 어차피 관심있으면요. 다른 휴게소에 특산품 판매장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꼭 특산품 판매장 찾아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어차피 홍보 차원이니까 이렇게 예산 1억씩 그냥 허무하게 날리지 말고, 화장, 특산품 코너 만들어 가지고 금산의 특산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싱싱한 것을 팔면서 거기에다가 인삼 제품 다양하게 또 갖춰 놓고. 그러면 인삼 제품도 정가대로 좀 저렴하게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차떼기로 사갈 사람이 없어요. 많이 사가야 한두 개 사 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으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싼 거, 싸게. 금산에 뭐 도라지 제품이라든지 약초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산 인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인삼, 약초, 농산물 이런 거 다양하게 갖춰 놓고 손님이 구경할 구경을 해도 재미있잖아요. 아, 옥수수 아마 잘 팔릴 겁니다. 옥수수 갖다 놓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원가대로 판다고 하면은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예

정옥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팀장님. 지금 최명수 위원님 그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담당자 갔나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정옥균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55쪽 얘기인데, 그 ‘지역 식품 사업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지금 행정심판 소송 들어가 있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지금 행정소송 중이고요.
구체적인 결과는 현재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 셧업프라는 업체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계약까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우리한테 큰 책임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현재는 언질을 받았는데요. 예의 주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절히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지난 4월에 1차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 작년 6월 4일 날 금산군 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소송이 접수된 거는 24년도 10월 25일 날 접수가 됐잖아요? 근데 왜 대응을 25년 6월달까지 가서 대응을 하셨어요? 이거를? 10월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사전에 우리가 적극 대처해서 이 소송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분쟁 조정이 진행이 됐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도 그 공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그 통보를 받았고, 또 공정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때는 소송이 아니었었고, 25년도 6월 달에 와서 소송이 소송으로 된 거예요? 이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자료상 보면은 ‘2024년 10월 달에 우리가 어떤 소송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저희가 이제 피소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소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 분쟁 조정 심의라든지, 종합 배상이라든지 그런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를 그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두 개 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 상황으로…….

최명수위원

하여튼 지금 계속 진행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 표준화 사업도 못하고 이게 소송당하고 이런 결과를 얻은 거네요? 이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표준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됐죠.

최명수위원

참 이거 해결이 잘되야 할 것 같은데.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문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인삼 약초 건강관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건강관 말씀하시는거죠?

최명수위원

예, 건강관 운영 계획은?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올해 4월에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이 3층, 4층에는 숙소를 하고, 2층에는 워케이션을 하고 1층, 2층에는 카페와 식당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방향이 나왔는데요. 또 저희 사무실 이전 문제가 또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검토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위탁을 가야 될지, 일괄 위탁을 가야 될지,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건강관 문제 때문에 한두 해 얘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 검토 계획, 이게 아니라 지금은 결정을 내리고 시행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뭔가 결론을 내서 사업 방향을 잡아야지, 맨날 계획만 하고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걸 확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말로만 ‘뭐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하지 마시고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추진해서 결말을 보겠다. 언제쯤 그 계획하고 계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거 뭐 확정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명수위원

그래도 이런 계획은 있어야죠. 이렇게 막연하게 가서는 안 돼요. 벌써 몇 년째인데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번 계속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할 말이 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오면은 그때 결정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입장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그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 내년 상반기. 이제 하반기 올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최명수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건물 전체를 위탁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군에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셔서 지금처럼 계획입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업무 보고할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12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8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2쪽에 보시면 수출 기업 이 MOU하고 상담, 계약 금액, 이게 보면 이 MOU 맺고서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맞나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보시면 수출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 MOU 체결을 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데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금액이 바뀝니다. 24년도 MOU 금액에 의해서 그 계약 체결 금액이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제가 3년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봐야 되나. 이게 보면은 상담 금액은 엄청 큰데 MOU 맺은 금액으로 이게 10분지 1도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할 때 보면 너무 허황돼서 좀 뭐랄까 뭐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뭐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이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또 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되면 추가 계약이 돼서 늘어나는 건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수출기업 해외 박람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MOU 건들이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작년에 보시면, 작년? 작년? 작년은 그나마 나왔는데 재작년 그전에 보면은 우리가 인삼축제 기간에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좀 축소해서 했었나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수출 상담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출 상담회를 작년은, 작년에 처음으로 교역전하고 좀 분리를 해서, 종합운동체육관, 종합체육관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처음에 뭐 제 친구도 엄청 기대를 했다가 수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서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 진성 바이어를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 박람회에 어느 정도 참여시키느냐에 의해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수출 상담회가 좀 위원님 말씀대로 MOU에 어떤 상담액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해보고요. 그게 진성 바이어와 함께 그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수출 상담회라든지 박람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바이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계획을 재편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이제 그 연결고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83쪽에 보시면 세계농업유산 등재 있잖아요. 이 홍보. 제가 이제 그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세계농업유산이라는 브랜드가 금산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를 시키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홍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사양, 좀 많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산밖에 쓸 수 없는 거면 이거를 그전에 김종민 위원이 있을 때 저희 앞에서 지금 용역비 좀 달라 한 5억 정도 주셔서 5억이나 10억 주시면 이걸 제대로 용역을 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관광지화 시킬 수 있게 농림부에서 예산을 준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정권이었으니까. 근데 관에서도 안 해주고, 저도 이제 뭐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브랜드화를 시켜놔야 금산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홍’이라는 k 브랜드, k 인삼, 지마켓 이게 있어도 세계농업유산 어쨌든 정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판매할 때 보면 여기는 천 원인데 저기는 1,900원이면 900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풍기도 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농업 유산이라는 브랜드화를 시켜 놓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관장만큼은 못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진짜 용역비 크게 들여서 한번 한 번 정도는 뭐 아까 보시니까 저쪽 불용액 많이 남던데, 이쪽 금액을 빼었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산이 인삼이 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소중한 어떤 우리의 어떤 자원이거든요. 자원인데, 이 하나만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크게 어필한다든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관광이라든지 그런 판촉 박람회 이런 것들과 한번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걸 좀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까지 6군데인데 녹차하고 두들, 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쪽은 다 관광지를 어느 정도 농림부에서 받으셔서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농림부 찾아가서 어제 저희도 막 두드려야지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저희가 두드렸지만 안 됐으니, 김종민, 김종민 이제 거기가 아니시고 지금 황명선 국회위원한테 많이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74쪽에 보면 우리 인삼 GAP 재배 면적 수확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년, 24년도에 재배 면적이, 수확 예정량이 2,983톤인데 실제 그 채굴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1,947톤 밖에 수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재배 면적도 감소를 하고. GAP 인증 인삼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GAP 인증 인삼은, 금산 인삼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GAP 인증과 버금가는 PLS 기준을 지금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확 예정량하고 실제 채굴 현황하고는 많이 차이 난다.’라고 하셨던 거는 24년도에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산에. 대규모 호우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많은 손실 때문에 예정에 비해서 수확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면 24년도, 25년도 자료를 보면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면적도 줄고, 농가도 줄고, 수확량도 줄고 그러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 감소라든지 어떤 농업인들의 어떤 인삼 재배를 포기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뭐 지금 임대료가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임차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일반 인삼이 아니고 GAP 인증 인삼이라고 하면은 농약 잔류 검사 모든 걸 다 해서 좀 건강한 인삼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GAP 인증을 받는 인삼이 금산에서만 나온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실제 농가들이 GAP 인증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반 인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판매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GAP 인증 인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금산 인삼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농사 지으면 우리 기업에서 얼마나 사줍니까? 몇 군데 없죠? 사주는 데가?
5%인가 더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서 인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막연하게 맡겨놓고 시장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GAP 인증 인삼에 대해서 좀 더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GAP 인증 인삼을 만들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로 수치를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고민하시고 그러겠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금산만의 뭔가는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구상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근데 그 GAP 인증 인삼이 근데 실제 판매장에서는 섞여버려가지고 어떤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매시장부터 지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산수삼센터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전 인삼이라든지 이런 인증 인삼이 유통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하고, 대안을 발굴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좀 힘드시겠지만, 금산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약용작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돼 있죠? 혹시 이거 우리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최명수위원

약초과 담당이에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약초과인데요. 저희 팀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그렇게 많이…….

최명수위원

그래요?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우리 금산군의 인삼약초있잖아요.
약용 식물도 만들어 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를 왜 만들었냐면 약용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개방 조성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런 계획도 없고 어쩌면 이 조례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 계획 수립하시고 어떤 인삼 약초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금산 인삼 헬스케어 특구’에 관련해서 89쪽입니다. 아마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 같은데 대답하기가 좀 거북하면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특구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특별 사업 예산 규모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받고있는 혜택이 지금 현재 그 규제 특례 8개항 외에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그 규제 특례 8개 특례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특구를 운영을 하면서 그 이 특구에 의해서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지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기부에서 처음으로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가 정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구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특구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한 지자체에서는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개 특구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도 이번에 특구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은 이거 제가 과거에 도위원 출마 공약 사업이었었어요. 금산 인삼 관광특구를 몇 년 동안 도지사한테 매달려 가지고, 관광 특구가 아니고, 헬스케어 특구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우리 금산하고 조금 내용이 만족하지 못한 내용이라 해가지고, 제가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헬스케어 특구에 관광도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규제 특례로 이 자료에 보다시피 8개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를 관광을 할지, 산업에 할지 그거는 이제 특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어떻게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안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걸 꾸준하게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예산 확보를 꾸준하게 노력해 보세요.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기획예산처가 됐든, 중소기업 관련해서 개통적으로 협조를 받든지 간에 현재 이런 사업만 가지고는 특구 명칭을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조금 모질나지 않겠는가?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국가에서 우리 금산 인삼을 사실은, 인삼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많은 혜택을 봤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삼의 우리 종주지인 금산의 혜택을 좀 더 만족스럽게 받아가면서 나라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금산은 특별하게 정부 차원에서 특구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집착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시고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승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만

이현만인삼약초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신 그 최명수 위원님께서 자료 지금 받아 보셨죠? 거기에 대한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수위원

예, 국장님. 우리 금산이 인삼의 메카라고 그러죠? 인삼의 상징물 같은 거 하나 추진할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상징물이요?

최명수위원

예. 황금인삼을 만든다든지, 함평 나비축제에 황금박쥐가 인기가 높잖아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군정 질문에도 공식적으로 이 황금 인삼을 만들어 보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금산을 뭘 하나 볼 수 있게 찾아온다고 하면 남이 없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상은 좀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박물관에서 킬러 콘텐츠 같은 큰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뭐 어쨌든 시설물이라든가 그 내용을 만드는데 그중에 이제 인삼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장이건 금산의 입구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뭐 그런 조형물이라는 게 있었으면…….

최명수위원

지금 함평 나비축제가 나비로 빛나는 게 아니라 황금박쥐로 빛나잖아요?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어떤 군민 성금을 모아서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선거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금산만이 볼 수 있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검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그 자료 요청 안건이 지금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