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상임위원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강화, 의원 등록 시 겸직신고 안내, 연 1회 겸직신고 내역 점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1회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공인 관리체계와 분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보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인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 규정명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 및 제2조의2에 공인의 종류 및 사용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공인의 관리 체계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규칙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기준을 정비하고 의장의 출장허가 검토서를 공개하여 주민의견 수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출장 후 심사위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 보호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 관련 권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인용 규정 오류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업무 인계지정 관련 권한을 의장에서 상급 및 직근 감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당직 근무자 지정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당직 근무자 변경 시 직급 제한 없이 대리근무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에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리자를 의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규정명 현행화와 전결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단순집행의 사무는 즉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의2에 전결사항 합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상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에 전결사항을 현행 업무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