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 업무협약 보고,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현ㆍ유형진ㆍ심홍순ㆍ전석훈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이오수ㆍ최승용ㆍ이인애ㆍ허원ㆍ이용호ㆍ김현석ㆍ이서영ㆍ김일중ㆍ서성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부합하고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제5조에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과 의견을 수용해 도지사의 책무가 정부 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구축 및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 전력, 용수, 도로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의무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하였고 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두었습니다. 셋째, 중소ㆍ중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제9조ㆍ10조를 신설해 연구개발, 기술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과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과 재정 협력 기반을 함께 담았습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규정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사회의 피해 및 환경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ㆍ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윤충식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여 접수되었으며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반도체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확충, 행정지원 등을 위한 국가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6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법 시행에 대비하여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시행령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준 및 적용 범위 등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시행령 제정 결과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세부정책 추진 방향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까지 앉으시고 부족하면 주무 팀장만 앉고 다른 팀장님들은 밖에 대기하셨다가 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공공기관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앞에 앉으시고.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0억 7,2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6억 2,026만 원 중 총 490억 9,7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23만 원, 미수납액은 4억 9,532만 원으로 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의 폐업ㆍ납세 태만 등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 및 결손처리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2억 2,958만 원이며 이 중 830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정책과 소관 교류협력 운영 사업은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에 있어 일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 2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및 8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월 및 계속비ㆍ예비비 집행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 성과보고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6개이며 6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으로 29억 2,620만 원 중 29억 2,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12쪽부터 24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국제협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했으며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양자클러스터 공모 평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으므로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오늘 국가 공모사업 공모 평가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심홍순, 전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이십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국 세입은 4,288억 4,88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5,764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집행잔액은 296억 7,2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88억 4,882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063억 387만 원으로 이 중 95.1%인 5,764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296억 7,2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원인은 수소차ㆍ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 등 290억 4,36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403만 원,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이 수요 부족으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예산 전용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한국배터리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 1,183만 원에 대한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월은 1건으로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일이 26년 4월로 1억 4,2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3개이며 13개 지표의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38억 8,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과학기술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1,880만 원, 2025년도 조성액은 49억 4,190만 원, 2025년도 사용액은 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4억 6,0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412억 3,861만 원으로 총 지출액 403억 3,50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억 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AI국과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미래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5,069억 8,780만 원이며 이 중 5,064억 2,387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이며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6억 4,588만 원, 징수결정액 412억 3,861만 원으로 계획 대비 안정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76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7,325억 6,01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3.0%이며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6억 4,588만 원으로 이 중 403억 3,5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액은 총 74억 6,071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32억 1,880만 원 대비 42억 4,1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AI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5억 1,870만 원이며 이 중 284억 7,734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81억 2,054만 원이며 이 중 730억 5,94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5%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AI데이터행정과와 AI인프라과의 예산 242억 4,974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AI프런티어정책과 1건과 AI인프라과 1건 총 1억 3,68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5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38억 2,914만 원의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AI국은 명시이월 2건 97억 8,229만 원과 사고이월 1건 144억 6,74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AI국 소관 총 6개 사업에 65억 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률 99.9%로 집행실적은 우수하지만 성과목표 달성 측면에서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64%로 저조하여 향후 달성률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AI국 소관 총 7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고르게 나타나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에서 18쪽까지는 세부적인 검토 의견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96억 2,026만 원이며 이 중 490억 9,770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수납률은 98.9%입니다. 다음 장 미수납액 내역을 보시면 총 3건 4억 9,532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진흥과 소관 외투단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이 49억 원 이상 체납된 상태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체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32억 2,958만 원이며 이 중 830억 1,17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7%로 예산 집행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23쪽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9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9억 2,2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우수합니다. 다만 성과목표 달성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66%에 그쳐 목표에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총 6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는 세부적인 검토 의견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징수결정액 4,288억 4,882만 원 중 4,288억 4,882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3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063억 387만 원 중 5,764억 8,899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1%입니다. 집행잔액은 296억 7,263만 원으로 대부분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수소전기차 수요 부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 1,183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월액 1억 4,22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에서 전체 예산 38억 9,0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성과목표에 4개 사업이 미달성되었고 특히 경기 창업공모,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서 여성 및 여성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13개 지표 전부에서 목표 이상의 달성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과의 성과지표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 달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목표 대비 과도하게 높은 초과달성률 325%를 기록하여 향후 연도별 추세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총 수입액은 412억 3,861만 원, 총 지출액은 403억 3,503만 원이며 결산 잔액은 9억 358만 원으로 202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자체 영업수익만으로는 고정성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손실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가용재원 확보 및 특별회계 활용 방안에 대해 전략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2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81억 6,071만 원이고 총 지출액 역시 81억 6,071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 있게 집행되었습니다. 수입계획 35억 8,255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81억 6,071만 원으로 계획 대비 47억 5,81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기금 수입 추계의 정밀성 제고를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4쪽에서 51쪽까지는 세부적인 검토 의견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회계연도 결산(총괄))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판교+20 사업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켜셔요.

지난 회의에서 판교+20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이해한 내용과 사업계획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상반기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1대 이제 마지막 결산이라 전체적으로 이 결산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됐으면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리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이 달성률이 약간 93.3%와 100%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주셨어요. 100%면 외관상으로 진짜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완벽했나라고 우리가 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우리 수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내 과학기술 기업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나는 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플레이엑스포 같은 경우 참석 기업 수, 참여 기업 수, 참석 인원수 이런 거가 이제 보고가 보통 대충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끝난 후에 참여한 스타트업 업체라든가 이런 관련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들이 진짜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이뤘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같이 보고해 주셔야지 저희가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과지표 설정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정기여도라든가 기업생존율 등 기술고도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성장 지표를 좀 도입을 해서, 이렇게 그냥 지표, 말 그대로 ‘몇 명 왔다.’, ‘몇 개 했다.’ 이 처리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 정도 성장했다고 예측된다.’ 이런 정도의 지표를 좀 같이 함께 고민해 봐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플레이엑스포에 관련해서는요, 저희도 가슴 깊이 위원님 고견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플레이엑스포가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계되고 또 내년 플레이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커넥티드 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존의 어떠한 B2C 중심에서 B2B 중심으로 비즈니스 상담 또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를 플레이엑스포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좀 다변화해 주시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예산집행 구조가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과원, 융기원 같은 경우 이 부서에서는 위탁 대상한테 예산을 주면 그냥 집행한 거로 카운팅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위탁받은 곳에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게 집행 유무가 정확히 판별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간혹 보여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간접비가 2%로 제한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위탁을 한 그런 데에서 사업을 수행할수록 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과원과 융기원을 사업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경과원이나 융기원에서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라고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든지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또 경과원 여기서 우리 간접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같은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간접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 편성, 경기도의 예산 편성 지침상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노력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예산의 형편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조실 차원에서,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간접비를 결정하다 보니 또 이렇게 특정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간접비 요율을 변동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같은 사업부서고 실무부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2%고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 규정에 묶여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성과를 내고자 하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선제적 어떤 그런 판단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부서에서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고 뭐 불가능하니까 이 제도하에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공공기관의 어떠한 재정수지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에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열심히 뛰라고 그래야지 뛸 수 있는 공간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만 뛰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산 심사가 단순히 1년 동안 쓰인 것을 이렇게 숫자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도민의 세금이,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저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판교특별회계 중에서 4차산업혁명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디지털혁신과 소관이 맞나요?

네,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센터 운영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때?

25억 원입니다.

25억이었죠? 거기에서 저희가 세계경제포럼에 연회비로 내는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유로화 기준이고요. 약 15억 원 정도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센터 운영 인원은, 지금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쪽에?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최근에 또 조직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 3개 팀 한 열한 분, 열두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회비가 15억 정도 되면 현재 환율로 보면 대략 한 100만 불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입을 언제 했죠, 여기에?

2024년 10월 정도에 협약을 체결하고요. 25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해서 연회비 낸 게 지금 두 번째 낸 건가요?

네.

이게 어떻든 세계경제포럼은 우리 지금 현 지사님의 어떤 특수시책이었잖아요, 특수. 이 경제포럼에 관련돼서 연회비를 지금 15억씩 내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사실은 오늘 질의도 드리고 싶었는데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고. 저는 그래요, 세계경제포럼에 있어서 우리 김현곤 원장님이 초대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을 때 작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경기도에 두 차례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저희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협력이 갖는 의미는 이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 연회비 15억씩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올해부터는 좀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협약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아마 단순히 국제 네트워크 참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가 투자유치 뭐 이런 글로벌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든 지사가 이제 바뀌면서 과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지 여부는 뭐 다음 차기 지사님의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정 철학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세계경제포럼에 이제 2년 차 가입을 했으니까 보통 이런 성과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운영들을 제대로 성과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가입을 해 가지고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커다란 어떤 혜택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더욱 노력해서 연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연회비 이상의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충식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수수료 관계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아직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 답변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권한과 책임 이걸 동시에 줘야 되거든요.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권한도 안 주고 책임도 안 줘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연못에 키우면 5~8㎝가 되고 큰 연못에 키우면 1m가 넘는 물고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공기관의 역량을 이 연못에 좀, 바다에 풀어서 그 역량을 좀 발휘하게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안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과장님, 용역을 줘서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일에서, 성과에서 나타내야지 그것을 조직만 키워 가지고 그냥 도에서 해야 될 업무를 위탁을 줘 가지고 해서 몸집만 비대하게 할 게 아니라 몸집은 덜 비대하더라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해 왔었는데 2년이 지나서도 지금 과연 얼마만큼 몸집 키우기 위해서 조금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끝이 나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과연 이 방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체질이 크게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정책연구라든지 어떠한, 우리 경과원의 정책연구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경과원이나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일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이 이런 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뭐 의회 때도 좋고 과감하게 노출을 시켜서 뭔가 이거 개선책을 마련해야 저는 가장 고급 인력, 능력 있는 분들이 와 있는 곳이 공무원보다도 공공기관인데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2년 내 아쉬웠는데 도 집행부뿐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과장님 한 분, 바이오 쪽이 되든 어디야, 벤처스타트업과장이요? 둘 중 한 분 어느 분 나오셔서 질의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서 사업별 온실가스 분석ㆍ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편성과 집행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기후 대응 관련해서 예산의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산서 268페이지를 보면 자체 평가와 향후 개선사항 및 조치 계획에 대한 효율성 설비 도입과 그리고 에너지 관리체계 강화, 친환경 운영 환경 개선 등 개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는데 269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공간 사업임에도 자체 평가와 개선사항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업의 작성 수준이 상당히 비교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결산이라서 제가 좀 검토했던 거 하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래국장님이 안 오신 거죠?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과장님?

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는 모빌리티 전담 과장님께서…….

아, 모빌리티?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과장님, GRRC에 대해서 그 GRRC 예산이 국비ㆍ도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세 군데서 매칭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GRRC는 시군비와 매칭으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국비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국비는 자체 사업이고, 네. 그러면 시군비 매칭할 때 우리가 시군비 매칭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묻고 그다음에 예산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쨌든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비 100% 자체 사업을 하다가 23년도에는 시군비와 의무 매칭으로 했고요. 금년에 또 2개 센터를 추가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약을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면 선정의 어떤 가점으로 적용을 이번에는 했고요. 또 결산에서 잔액이 남는 거는 사업기간을 이게, 쭉 계속 연속적으로 이거 가지고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지금 쭉 20년 넘게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 잔액이 나오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회계연도와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어쨌든 결산이 잘 안 돼 있어서, 연말에 결산이 안 돼 있어서…….

사업기간 종료가 6월 말까지라 12월 말 기준으로 50%…….

중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는 어쨌든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 제가 미래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이해도 높게 설명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GRRC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GRRC 사업은 우리 대학 측면에서 인력 양성과 또 대학 기술의 지역 기업 이전, 기술 이전 또 지역 산업 생태계에 아주 긍정적이고 중요한 사업임에 분명하고요.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또 이 GRRC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고 또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GRRC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준 부서 담당자들도 조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사실상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2025년 9월 달에 5분발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종이가 아닌 3억 원 도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책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USB나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번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잔소리 같지만 와서 보니까 제 사무실에는 책자가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상임위에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쌓여 있고 창피한 얘기지만 들여다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책자 발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발의한 내용대로 도민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의문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이게 앞으로 꼭 개선이 돼야 될 거거든요. 사실은 두 부씩 배부를 하잖아요, 이게. 근데 보시는 분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소수 때문에 불필요한 걸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협약 보고 (미래성장산업국)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입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과기정통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평가 발표회에 참석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미래성장산업국의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협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경기-전북 양자클러스터 초광역 연계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인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우대 방침에 대응하고자 경기도의 양자기술 인프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지역 산업을 결합함으로써 양자산업의 시너지를 발현하여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당해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 공모에 공동 대응을 위한 사전협력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이며 협약 주체로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과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 계획에 대한 초광역 연계 전략을 공동 마련하고 인프라 공유 및 인재 육성에 협력하며 공모 대응을 위해 양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양자클러스터 유치가 최종 확정되어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구체화되면 재정 합의나 의회 협조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정책의 효과성과 완성도, 도민의 체감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박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91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가 신설되고 2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각 사업의 추진 성과와 결산 현황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11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공식적인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미래과학기술의 씨앗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맺어 1,420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위원회 운영에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회의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저희가 열두 분 중에서 세 분은 자치단체장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사퇴를 하셔서 한 분이 시장에 당선이 되셨고 그다음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다시 당선되기를 위한 뜻을 가지셨었는데 네 분만 다시 12대에 입성하셔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그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미래위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왜 갑자기……. (웃 음) 그러게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에 어려운 그런 위원회여서 많이들 지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자진한 사람이 전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 아마 두 명이었을 겁니다. 저는 글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뒤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위원회더라고요.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정말 핫한 AI에 대해서 많이 이것저것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 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또 이제 우리 의회가 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어쨌든 도민에게 어떤 게 더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행정 하시는 것들을 많이 지적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불쾌했던 거 있으면 다 잊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제12대 의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삼선입니다. 삼선 그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또 그러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역할을 해야 돼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선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못 본 척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저는 4년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황인데요. 전반기 때는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 뭐라 할까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멍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거기의 반을 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더 멍을 때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복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한 20년 하다가 선배 위원들이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새로운 곳을 가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곳을 택하게 된 건데 하나는 제가 원해서 택했고 한 곳은 밀려와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이제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있고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들, 이렇게 다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저는 가까운 평택에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저기 하시면 기회가 되면 꼭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연락을 드릴 테니까 ‘떨어진 게 왜 전화했어?’ 그렇게 쌩까지 마시고……. (웃 음) 전화 받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배울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벌써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지 달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직도 사실은 마이크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배울 만하니까 사실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많이 보람됐고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의원하고 공직자들은 서로 역할은 틀리지만 도민의 행복 추구라는 동일한 목표하에 지금까지 같이 달려왔던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과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수)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이니만큼 오신 분들도 각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같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더더욱 잘 맞았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 아까 뭐 성과지표 얘기했었는데, 이제 12대 벌써 어느 위원회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몇몇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어떤 지표 상황으로 봤을 때 인기 위원회인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원회로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열두 분의 위원이 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시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시고, 김태형 위원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12대 때 아마 의회에 입성하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는 12년 됐고 정치를 한 거는 딱 10년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2년의 시간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위원장을 시작했습니다. 서산대사 말씀에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위원들이 그런 자세로 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공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판단을 할 거고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느 책 속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인재들이고 역량 있는 주인공입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할 거다.’라는 생각 갖지 말고 ‘내가 경기도를 바꿔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저는 경기도의 미래는 확실하게 밝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성장 가도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보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럼 네가 쓰라고 하면, 저는 “나는 씨를 뿌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12대, 13대, 14대에서 만드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씨를 뿌려서 결과까지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씨를 뿌린 것에 만족을 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다시 돌아오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과 새로 또 입성하시는 12대 위원님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우리 기관장님, 직원분들께 미래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