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유곤
김유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결산안 9건, 조례안 6건, 보고 9건 등 총 24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윤백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사항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IFEZ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관리 운영,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남동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인천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기 지원한 위탁사업비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위탁사업은 총 13개 사업이며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약 223억으로 인건비, 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약 2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사업 중 IFEZ 스마트도시 통합 관제 운영 등 11개 사업은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등 9억 5000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사업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미정산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전통시장 스마트전기화재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은 ’26년 4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정산 중이며 제물포 스마트 Station-J 사업은 ’22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26년 12월 31일 준공 후 향후 정산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올해, 작년 해 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경로당들을 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서 무슨 이렇게 건강 체킹해 주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2개는 그런대로 쓸 만한데 한 가지가 내가 보니까 거의 사용 불능, 저도 가서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용하라고, 거의 그 시스템 하나가 한 600만원 정도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업체한테 이렇게 AS도 얘기하고 기능에 대한 좀 간편성 이런 차원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도입할 때 이게 사실은 이게 한 군데 해서 우리가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할 때 보면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게 수십 개의 경로당들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수십억의 예산을 지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처음에 도입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눈높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제 업무 복귀하시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입한 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지 그냥 묵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 경로당에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계시는 동안 자꾸 이제 새로운 거 만드는 이런 기준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 낭비 지적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가을에 또 이제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그래요. 하여간 기존에 있는 것들은 못 바꾼다고 하면 신규로 도입을 할 때는 최대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아니, 보통 우리 대표님이 가셔서 한번 해 보고 내가 아주 쉬워야 사실 어르신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이제 우리 9대 때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스마트시티 대표이사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22억 8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9억 5000만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네?
그중에서 크게 사업별 예산을 보면 1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인데 그중에서 5억 90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3분의 1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5억 9000만원, 약 6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짰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가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223억이라는 돈을 받아갔으면 최소한 이 돈을 소진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뭐 못 쓰고 60%밖에 작업 못 하고 반납했습니다.’ 이게 능사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렵게 도시관리과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셔야 스마트시티가 더 발전을 하는 거지 무슨 뭐 도시관리과에서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모색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시티 경로당 구축 사업도 3800만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는 데만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밖에 안 드는데도 좀 더 깊이 있게 스마트시티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봤다고 하면 이 3800만원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예산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윤현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23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49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 92.4%인 4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억 52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시설물 관리 위탁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 284억 4400만원 중 255억 65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9.9%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 사업 3건 15억 2700만원을 제외하고 발생이자를 포함한 13억 7500만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대표님 지금 기숙사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마무리되는 거죠?
내년 1월. 이게 지금 보니까 캠퍼스 신축 교수도 마찬가지죠, 교수 아파트?
다시?
지금 총 60실이에요?
교수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게 몇 실이에요, 혹시?
200실?
교수진이 그러니까 7개 연구소까지 하면…….
그러면 뭐 1인실 가족 개념으로도 있고?
그래서 200실, 60실이 완성이 되면 거의 대부분 우리 교수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그렇고 이거에 대한 내용 보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이월돼서 올해 다 이제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5년 정산이니까.
완료가 됐고 지금은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정산해서 내년에 보고하는…….
기숙사는 내년 1월이요, 2월이요?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보통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에 입학을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네요, 내년에.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변주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예산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변주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백진 차장님 나오셔서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천경제청 차장 윤백진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경제청 소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보고중단)
유곤
김유곤위원장
정숙해 주세요. (보고계속)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서 기본협약을 토대로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 체결 후 작년 4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거하여 7월에 개발사업시행자로 블루코어PFV가 지정되었습니다. 후속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고시 완료 이후 토지매매계약과 1단계 착공을 올해 말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이 작년 9월 발주되어 서울지방항공청 검증 용역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장님 여기 지금 6ㆍ8공구 사업 있죠. 관련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시정부가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6ㆍ8공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검토 대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수위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은 지금 보고 진행 중이에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수위원 보고는 아직 경제청은 하진 않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안 왔어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자문위원들에서 1차 그냥, 인수위원이 아닌 자문위원들, 과장들을 해서 보고는 2차 그냥 받았는데 인수위원 쪽에는 아직 보고된 거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아니에요? 그 기사 내용은 보셨죠?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해서 준비 잘 하시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고 다시 이제 이게 시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우리 인수위에다가도 잘 설명하시고 자료들 준비 잘하셔서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백진 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윤백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구혜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김영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관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형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안종미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조 6452억원, 수납액 1조 5240억원, 지출액 1조 1549억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691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6452억원, 징수결정액 1조 5346억원, 수납액 1조 5240억원, 미수납액은 107억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6452억원, 지출액 1조 1549억원, 차기 이월액 2813억원, 불용액 2090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영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수입은 기 매각분 1644억원, 신규 매각 4973억원 등 총 7418억원입니다. 16쪽 용지임대수입 33억원,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252억원을 포함하여 영업수익은 총 7703억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이자수익 256억원, 경상적 국고보조금 32억원입니다. 18쪽에서 25쪽까지 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512억원이 수납되어 총 영업외수익은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송도컨벤시아 BTL 상환 적립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0억원, 자본적 국고보조금 164억원입니다. 30쪽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23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로부터 이월된 기타미수금 96억원 중 14억원이 수납되었고 8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현재 납부 독촉 및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74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359억원 등 65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출결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97억원 중 26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9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1쪽 소송 관련 판결 배상금 28억원, 43쪽 사업예산 예비비 39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5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389억원으로 광고선전비 22억원, 송도컨벤시아 운영 145억원 등 총 38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혁신성장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280억 중 스마트시티 운영 관리 86억원, 인천 스마트파크 운영 관리 101억원 등 총 27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78억원 중 G타워 청사 운영 41억원, 인력운영비 365억원 등 4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아트센터인천입니다. 예산현액 86억원 중 문화예술 공연 추진에 48억원,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에 34억원 등 8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투자유치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3억원 중 IFEZ 국제기구 부담금 23억원, 외국인 정주지원 3억원 등 총 3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21억원 중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에 22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및 위탁비 등 총 3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2억 5000만원,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2억원 등 예산현액 6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NSIC 및 송도랜드마크시티 재무회계 조사용역 8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649억원 중 송도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52억원, 경제자유구역 교통개선 사업 지원 563억원 등 총 646억원 집행하였습니다. 81쪽 도시건축과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4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99억원 중 송도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38억원, 송도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22억원 등 총 393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청라 GRT 운영비 48억원 등 예산현액 52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90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306억원 중 청라하늘대교 운영관리 11억원, 영종ㆍ청라 도시기반 위탁사업비 137억원 등 총 2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영종관리과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공원 위탁사업비 60억원, 하늘문화센터 위탁사업비 36억원 등 예산현액 98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청라국제도시 공원 위탁사업비 100억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24억원 등 예산현액 125억원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04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723억원 중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및 예탁금 146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0억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택지판매수입 세입결손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237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미사용 23억원입니다. 다음 105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96억원 중 송도컨벤시아 BTL사업 130억원, APEC 인프라 개선공사 29억 원 등 총 18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 혁신성장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291억원 중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161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아트센터인천입니다. 예산현액 453억원 중 75억원을 집행하였고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 이월 사업비 235억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재편성하여 6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4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189억원 중 인천글로벌캠퍼스 위탁사업비 등 총 16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시설비 2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885억원 중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 총 53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4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8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2694억원 중 154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114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5쪽 도시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492억원 중 총 22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 글로벌 학생 기숙사 증축 공사 등 26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7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88억원 중 랜드마크시티 수변공원 조성 등 총 28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0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075억원 중 서울7호선 연장사업 1050억원 등 총 1059억원을 집행하고 1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영종청라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 2782억원 중 영종청라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224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2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청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81억원 중 노을공원 숲길 조성 등 총 56억원을 집행하였고 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시 발전과 시정 운영에 헌신해 오신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 규모 및 재무제표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6451억 6899만 8788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5346억 4011만 6685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5239억 5686만 1653원, 미수납액은 106억 8325만 50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106억 8325만 5032원으로 이는 영업외수익 미납분 24억 5995만 4526원, 기타미수금 82억 1638만 1506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의 영업외수익 미수납액의 경우 24억 5995만 4526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분, 기타임대수입 및 임대관리수입 미납분, 변상금 및 위약금 미납분 등으로 징수 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31쪽, 결산서 79쪽 자본수익의 기타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82억 1638만 150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 예정인 금액은 81억 9399만 1876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미납분,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미납분, 공인중개사법ㆍ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238만 9630원이며 운영지원과 소관 기타임대수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정리보류 처리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의 경위 및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의 총 미수납액의 규모가 106억원에 달하는 만큼 미납금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451억 6899만 8788원, 지출액은 1조 1548억 6612만 3025원, 이월액은 2812억 5363만 6383원, 불용액은 2090억 4923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44쪽, 104쪽, 결산서 252쪽~253쪽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14억 4876만 6000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사항별설명서 91쪽, 결산서 130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현액 140억 7532만 3000원 중 18억 827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결산서 202쪽 기획정책과 소관의 차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예산현액 2700억원 중 1237억원이 택지매각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세입결손을 사유로 불용 처리되어 해당 필지의 매각대금 납부 지연 경위 및 미납대금의 향후 수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결산서 166쪽, 210쪽 개발계획총괄과 소관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40억 5893만원 중 519억 9754만원을 집행하고 320억 6139만원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1-2단계의 공정률이 28.57%에 불과한바 현재 공정 지연 여부 및 구체적 원인, 2030년 완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 총사업비 6900억원 대비 향후 연도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146건 2812억 5363만 6383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39건, 428억 9893만 4634원, 사고이월은 34건, 162억 3376만 4240원, 계속비이월은 73건, 2221억 2093만 7509원입니다. 이월 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9건 281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건설개량이월사업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총 39건이며 이월액은 428억 9893만 4634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 지연,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결산서 186쪽 영종청라계획과 소관 청라시티타워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은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사업주체 지위 변동 우려로 용역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심 판결 결과가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용역 추진 계획 및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4건이며 이월액은 162억 3376만 424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127쪽, 결산서 216쪽, 278쪽 환경녹지과 소관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확충공사는 예산현액 30억원 중 20억 746만 2660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33.1%에 그쳤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공사 진행 현황 및 준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결산서 222쪽, 280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 청라국제도시 지방하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5억 중 20억 7450만 5030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30.7%에 불과하고 결산서상 이월 사유가 과업 중지 중 2026년 상반기 용역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과업 중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2026년 상반기 준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73건, 이월액은 2221억 2093만 7509원으로 계속비 예산 대비 대규모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바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집행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불용사업입니다. 2025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1%인 2090억 4923만 9380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5.26% 대비 7.45%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2023년 1.10%, 2024년 5.26%에서 2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계획변경ㆍ취소 235억원, 예비비잔액 414억원, 예산집행잔액 1411억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7쪽과 28쪽 재무상태표는 2025년도 자산은 22조 940억 2282만 1048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7558억 7672만 7895원으로 전년 대비 152.7% 급증하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3%에서 3.5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은 3161억 3991만 4270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109억 2676만 9988원 대비 3270억 6668만 4258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차장님 결산서 보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서 많이 빠진 금액들이 있어요. 토지 매각이 안 돼서 아마 빠진 금액 같아요. 한 1200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 있죠?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항별설명서…….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에 보니까 지금, 잠깐만 5쪽인가요? 일단 토지 매각대금 개념으로 보니까 미수납액 처리된 금액이 아마 12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어디 토지죠? 경제청 안에…….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설 용지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공장대금.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주상복합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하면 3개 필지가 대표적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연도 수에서 2025년도 계획이었다가 미뤄놔서 올해 받은 거죠?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당초에는 당해연도에 수납이 될 줄 알았는데 협상이나 이런 게 지금 지연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그 사항이에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올해 그것은 정리된 건가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올 1월에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보니까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결산서 27쪽하고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부채 부분이거든요. 부채 부분을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부채 증감률이 한 152% 정도 돼요. 이것 우리 차장님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어려우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본부장님…….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으시죠?
유곤
김유곤위원장
네.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부채로 잡히는 것은 토지 매각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그냥 세입으로 잡히는데 재무결산으로 가다 보면 그게 선수금으로 돼서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상으로는 부채가 많이 발생된 것 같지만 소유권 이전 전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땅이 넘어가지, 소유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돈을 부채로 잡는다?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추후에 이 관련돼서 좀 정산되고 나서 하여간 이 자산이라든가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기획조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04쪽이고요. 이게 아까 그 내용 같아요, 1237억원. 그렇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1237억원이?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사업 이월 금액들이 규모가 많이 커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 기간들이 좀 다 길잖아요, 차장님? 그래서 보니까 이월 사업들이 좀 많은데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큰 공사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하고 상관없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월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경제청에서 사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큰 사업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이월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우리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든 다 늦춰진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독촉하고 독려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들을 좀 정하고 하면, 사람들 보니까 이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라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지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변경 없이 사업 자체가 늦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공정 지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오픈돼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웬만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 우리 설계하고 했었던 사업들이 그냥 좀 차질 없이 갈 수 있게끔 변경 없이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거의 설계 변경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업들이 계속 늦춰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우리 경제청, 특히 이렇게 설계하는 파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서, 이게 보니까 몇 년간 계속 지속되게 보여지는 현상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천경제청 차장 윤백진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8호를 신설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용도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추가하며 제6조 입주 사용 허가 대상 및 제16조 홍보 활동의 대상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19년 개소 이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의 대표적 창업 거점 시설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책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보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신산업 창업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조례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간 정합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부설주차장의 이용 대상, 주차요금 산정 기준 등 관리ㆍ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 조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8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9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으로 통칭하여 정의함으로써 상위법상 법정 용어를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호와 관련, 현행 조례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의 용도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관련 사항이 별도 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업군을 위한 시설 이용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고 개정안은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마케팅 활동을 제2호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 중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업 또는 기술 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법령상 기준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관련 현행 조례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 허가 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기술 혁신성 기업이 일반 창업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입주 허가 기간 및 갱신 조건 등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창업기업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2와 관련, 현행 조례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부설주차장은 시설 운영상 필수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관리ㆍ운영 근거조항이 없어 개정안 제8조의2는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세부사항인 이용 대상, 주차요금 산정 기준, 운영 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위임 구조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관련 현행 조례는 홍보산업 지원 대상을 창업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산업ㆍ기술 창업이 별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이를 시정하여 창업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 모두를 홍보활동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령의 위임 내에서 제안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시설 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화 추세에 부합하며 부설주차장 조항 신설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시설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이건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의외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스타트업파크 관련해 가지고 상업임대 입찰 공고문 관련해서 내용 전반적으로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스타트업파크 조례 개정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거의 입주 업체들이 보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주차비 산정할 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주문을 제가 합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금방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요금 부과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부분이어서 잘하셨고요. 지금 이제 기본 기존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죠? 특별하게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현재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시설 설치는 아니고 이제 운영사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만 하는 데?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운영사를 지정해서 해야 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요금 기계 설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워낙 입지가 좋고 그래서 보니까 외부에서도 주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잘 되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 이제 주 사용 용도 있잖아요.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주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 개정은 이제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계속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자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올 곳들이 많아서 이번에 알기로도 스타트업파크 안에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 개선을 계속했죠,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너무 잘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계속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상업시설 부분 있잖아요. 상업시설 부분을 제가 거의 2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체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장님 지금 우리 스타트업파크에 가면 지하에 상업시설 부분 거의 비어 있는 거 아시죠?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기존 적용하는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0번 유찰되면 10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워낙 임대료가 높게 산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보니까 공공 공용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전가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다른 상가 대비 비싸다 보니 이게 이제 10번 유찰이 되고 10번 유찰 정도 되면 관리비라든가 아니, 관리비가 비싸구나. 관리비가 이제 워낙 비싸니까 유찰된 금액하고 관리비하고 합치면 다른 데 상가에서 이제 내는 비용하고 얼추 비슷하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드러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지금 관리를?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싶고, 어디 본부에서 합니까?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기조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운영조정본부에서 하나요?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입니다. 저희 혁신성장도시과에서 업무는 주관하고요. TP에 위탁해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처음 듣는 거여서 이 부서하고 또 TP하고 의논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업시설 공간이 엄청 많은데 지금 관리비를 다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경제청에서 다 내고 있죠?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실은 GTX 여기 완성되기 전까지는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니까 이거를 좀 그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개선 방향을 좀 찾아서 관리비라도 최소한 우리가 비용 절감하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임차로 들어오면 그 뒤로 관리비까지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관리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담아서 개선을, 앞으로도 지금 한 5년 이상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5년 안에는 지금 구조로는 일반 상업시설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입찰을 띄우는 모양이에요, 그 공간을.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 워낙 최근에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그러니까 소공간으로 입찰을 띄우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비싼데 권역 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4개실, 3개 호실 이렇게 묶어서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지금 워낙 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비싸게 책정돼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도 10번 유찰만 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온 업체들도 다 10번, 10회 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크게 우리가 입찰을 유치할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비용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소규모 공간으로 쪼개서 들어오면 부담이 좀 덜할 테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두루 좀 모색해 주세요, 이 부분은.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공용공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관리비 부분 얘기된 게 있어서 공용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관리비를 낮출 수 있게끔 해서 수정해서 공고를 낸 사항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전체적인…….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부담이 좀 덜 가야 이게 왜냐하면 상업으로 돈 벌려고 오는 분들인데 임차료가 너무 과하게 부담이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주차 공간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좀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한데 다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알겠습니다.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테크노파크 측하고 한번 회의…….
강구
이강구위원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채우는 게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창업 스타트업 회사들도 그런 다양한 상업시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조금 공공성 짙은 카페 하나랑 운동하는 시설 하나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
김민정기획조정본부장
지금 현재 4개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마트 24시 무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화, 2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비용 부담은 또 우리가 다 하는 그런 2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보자고요.
백진
윤백진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가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이강구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좀 받겠습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따로요? 여기 조례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백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광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철종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오명석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은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2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60억 3411만 9381원 중 환급액 5372만 3144원을 제외한 158억 3372만 651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 39만 8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입니다. 8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13억 386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3억 4395만 8534원 중 환급액 1750만원을 제외한 113억 4395만 8534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 조성 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 5억 104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051만 701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공단 위탁시설 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0억 646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억 1024만 2162원 중 환급액 610만 7380원을 제외한 35억 5323만 8432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억 5700만 37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3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741만 3310원 중 환급액 2177만 1040원을 제외한 3억 3741만 331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1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860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198만 8365원으로 환급액 829만 4724원을 제외한 1억 2369만 3641원이 2026년 1월 기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6억 9879만 5570원, 지출액 772억 7559만 39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1614만 8911원, 보조금 반납액 367만 830원, 집행잔액 31억 338만 1916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 사항입니다. 24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7136만 3790원, 지출액 171억 6175만 5999원으로 87.7%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등 22억 8121만 121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등 367만 8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인천 식물원 조성사업 등에서 1억 2472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9909만 2500원, 지출액 171억 7531만 510원으로 88.1%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비 등 18억 1808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한봉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등에서 5억 569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9245만 5800원, 지출액 229억 7077만 2889원으로 95.3% 집행하였습니다. 원적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2590만 8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동부권역 공원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운영비 등 10억 9577만 42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4억 1279만 8000원, 지출액 68억 7562만 4775원으로 92.8% 집행하였으며 서부권역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5억 3717만 32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2038만 5480원, 지출액 130억 9212만 9740원으로 86.6% 집행하였습니다. 만수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및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11억 909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 녹화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 8억 4000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775만 9650원, 지출액 18억 7252만 57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523만 3890원입니다. 8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억원으로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 등에 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3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775만 9650원, 지출액 11억 7252만 5760원으로 47.3% 집행하였으며 검단15호공원 및 검단중앙공원 조성비 등 13억 523만 3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 사항입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43억 4451만 9850원이며 징수결정액 542억 3013만 192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43억 4451만 9850원, 지출액 504억 4038만 5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 집행하였습니다.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비 등 39억 141만 85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등에서 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 규모 및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54억 2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3412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58억 3372만원, 미수납액은 20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토양정화공사 계약업체 유한회사 호성토건의 계약 중도 탈퇴에 따른 선금 잔액 8370만 6000원 및 노무비 과지급금 3129만 5000원 등 총 1억 1438만 9530원이 미수납입니다. 호성토건 대상 반환 청구 소송 1건, 건설공제조합 대상 선금 보증금 청구 소송 1건 등 총 2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경과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6억 9879만원, 지출액은 772억 7559만원, 이월액은 53억 1614만원, 집행잔액은 31억 3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녹지정책과의 인천식물원 조성사업비 5300만원은 2025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전액 미집행, 전액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녹지정책과의 인천 치유의 숲 조성은 예산현액 39억 8075만 5790원 중 17억 1954만 4579원을 집행하고 22억 6121만 1211원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공원조성과의 함봉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2억 7938만 5000원이 사업 추진 방향 미결정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포지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8억 9671만 2160원 중 44억 2697만 90원을 집행하고 11억 773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9235만 50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6건 총 11건으로 총 이월액은 53억 1614만원 중 명시이월은 17억원, 사고이월은 12억 1685만원, 계속비이월은 39억 29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11쪽의 결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4쪽, 결산서 700쪽부터 70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7775만원 중 18억 7252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8쪽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률 56.1%로 이월액 7억 1599만원이며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률 47.2%로 이월액 2억 8923만원에 달하는바 계속비사업의 준공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자치단체 공원 지원사업은 기초단체의 예산 확보로 전액 이월된바 기초단체의 예산 확보 여부 및 향후 교부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13쪽 결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부터 91쪽, 결산서 849쪽~85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43억 4451만원 대비 542억 301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102쪽, 결산서 871쪽~87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3억 4451만원 대비 92.8%인 504억 4309만원 지출, 7.2%인 39억 14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만 5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총 131억 2525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집행률 70.3%인 92억 2383만원을 집행하고 39억 142만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률 42.6%에 그쳐 14억 1431만원을 이월하여 공사 지연 사유 및 2026년 12월 준공 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공원조성과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412억 1925만원의 집행률 99.9%를 보이며 집행잔액은 1만 518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사항별설명서 103쪽~104쪽, 결산서 첨부서류(상) 498쪽~49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새벌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12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39억 142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계속비인 만큼 현재까지 사업별 추진 진행상황 및 준공일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보니까 우리 재원 중에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있죠.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에 지금 지방채를 써서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저희들이 이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3330억원의 지방채를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 지방채마다 3년 거치 5년 아니면 5년 거치 10년 분할인데 분할 반납시기, 원금 반납시기가 돼 가면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네요.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되죠, 이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2030년 중반까지는 가야지 지방채…….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가면 또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그 뒤에 저희들이 대규모…….
강구
이강구위원
없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장기미집행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30년까지?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2030년 중반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여하튼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추후 2030년이 되면 그 후로 한 10년 정도까지는 채무원리금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균형국 예산에 이것을 꼭 이렇게 태워야 돼요? 지방채를 별도로 도시균형국에서 발행해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 재정 쪽에서 하지만 각각 목적에 따라서 관리는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체 예산에 항상 원리금 상환 예산 자체가 예산에 포함됐던 거네요, 그렇죠?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에 포함된 이런 사례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있겠군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조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그런데 지방채가 장기미집행 실효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시간 내에 공원녹지 조성사업 아니면 도로개선사업 등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 확보를 못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 자산으로 토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글쎄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균형국 사업 중에 보면 공사들이 다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공사는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좀 많죠?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아까 경제청에다가도 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좀 길어서 이월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이런 토목 공사나 조경 공사나 이런 걸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변경성, 사실은 타이트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당연시되게끔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우리 또 그 안에서 관련 설계 감독을 하죠, 그렇죠? 금액은 소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겠지만 외부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관리ㆍ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설계 변경이 최소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주의 깊게 하겠고요. 다만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약간 상황이 틀린 것은 경제청은 공사 규모가 크고 순수한 공사 금액이지만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깔리잖아요. 거기서 사실 이 기간이 늘어지면서 가치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차이는 좀 유의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늦춰지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월미공원 쪽인데요. 관교산 맞죠, 앞에 여기 뒤에?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관교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호
박창호위원
네, 관교 쪽에 거기 우물이 있는데 저번에 내가 천막 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풍기를 다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월미공원에서 했나요? 안 그러면 미추홀구청에서 했나요? 우물인데.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저희 월미공원에서 이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월미에서 건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관교동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하라고 했던 데 가 보니까 우물이 있고, 관교산이라 안 그랬어요? 저번에 찾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그 자리, 그 자리에 선풍기를 잘랐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설치했는데…….
창호
박창호위원
그 자리.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선풍기는 저희가 자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면 미추홀구청에서 했나?
「미추홀구청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그것은 미추홀구에서 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확인해 가지고 거기 계속 있던 거니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위원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곤 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세종
문세종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의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정원 인프라 확충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실시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간정원의 개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문세종위원장대리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진흥 시행계획 수립 필요성이 있으나 인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적합성 검토사항과 타시ㆍ도 조례 현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조부터 제13조까지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정원, 정원문화,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정원박람회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로 시장의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장이 5년마다 정원진흥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정원박람회 개최ㆍ평가,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정원진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정원도시 조성 및 민간 정원의 개방으로 제6조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 조성 및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원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민간정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적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등과 포상으로 제12조에서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원문화 진흥ㆍ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기준,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법적 성격, 시민 위탁기관 선정ㆍ관리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세종
문세종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광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문세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유광조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종
문세종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세종 부위원장, 김유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박종혁ㆍ김명주ㆍ장성숙ㆍ이오상ㆍ이강구ㆍ이단비ㆍ정종혁ㆍ조성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49분
유곤
김유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문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각 자치구 간 기준이 다르거나 행정집행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가로수 체계적인 관리와 원인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으로 도급공사 설계비를 산정하되 그 원가계산 항목으로 재료비+노무비+제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경비의 범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상반된 해석이 있으며 부평구 관련 소송ㆍ심판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치구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집행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유사 소송 발생 시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상위법 적합성 검토사항과 타시ㆍ도 조례 현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그와 관련 현행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도급 공사 설계비의 원가계산 중 제경비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치구 간 기준 차이와 행정집행의 일관성 부족 문제 발생이 있어 보이며 부평구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소송 결과에 따른 기존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존경하는 문세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문세종 위원님과 유광조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행정심판 결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현행 저희 조례상에서는 원가계산하고 그 괄호 안에, 그 뒤 괄호 안에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 설계를 할 때 제경비라고 하면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걸로 사실은 산정해서 왔었는데 법원에서는 제경비의 범위 안에 기타 경비만 포함이 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별도 항목으로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로 인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괄호 안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없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별도로 뽑혀져 있었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순서로 갔었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는요.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제경비 안에 지금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부과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별도 항목으로 따로 뽑아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우리 지금 여기서는 따로 뽑아 놓은 부분은 어디에 놨어요?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따로 뽑아 놓지 않고 제경비 안에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안에서는 괄호 안에 친 것을 아예 뽑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원가 계산에 따른다는 자체가 따로 뽑아 놓은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문세종ㆍ김용희ㆍ유승분ㆍ박판순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와의 사용계약 체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막대한 부지 보상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고 부지 사용료 산출 및 현금 지급방식, 계약위반 시의 조치 등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위임관리 공원시설의 우선허가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공원시설 우선사용 허가 주체를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에서 “군수ㆍ구청장이 위임받아”로 수정하여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위임관리하는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분명히 해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익적 행사 시 상행위 허용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하는 주체에 기존 국가 및 공공기관 외에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 대안이자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신현진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는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와의 사용계약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이 사용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임 사항을 이행하는 조례 규정이 부재하여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주관할 경우 현행 조례의 상행위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 위임관리 공원시설의 우선허가 권한 부여와 관련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사용허가 권한의 주체를 시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임관리 공원시설의 경우 군수ㆍ구청장이 우선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었으며 개정안은 군수ㆍ구청장이 위임받아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우선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해소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신설과 관련 동 조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ㆍ갱신 절차, 부지사용료 산정기준, 부지사용료 지급 방법, 계약 위반 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사용료 산정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것은 타 지자체의 운용사례에 부합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2항제1호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대상 확대와 관련 현행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위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허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행사라는 요건이 유지되어 상업적 남용 우려는 낮으나 공익적 목적의 범위와 인정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등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행위 허용 요건의 구체화, 허가 운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후속 행정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곤
김유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조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공원을 이용 및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토지 소유자와의 부지 사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미집행공원 활용을 촉진하고 위임 관리 공원 시설의 우선허가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며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상행위 허용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유광조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곤
김유곤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유광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수산식품국과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유곤
김유곤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광조
유광조도시균형국장
우선 민선8기 4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신성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애정과 깊은 관심 또 지도로 인해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시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9기 어디에 계시든 시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균형국에 보내주신 따스한 눈길과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유곤
김유곤위원장
좌우지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은 이 의회라는 기능이 그 속에 의원들이 좋은 말만 할 수 없고요. 또 시민을 위한 애정으로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질책도 하고 또 지적도 했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오해 없이 진중하게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그동안 많으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