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282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83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건과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공통 2건, 행정복지위원회 7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4년 동안 군산시민들을 위해 쉼 없이 달리신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283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복되는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으로 인해 법정기한을 넘어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신뢰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제도적 보완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혼란과 불편함 속에서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의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선거구 획정은 기한을 146일이나 넘긴 선거일 36일 전에야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국회의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늦게 선거구가 변경되며 유권자들은 변경된 선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는 유권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후보자들 역시 선거구 변경으로 인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어 정치 참여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는 해당 시한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다. 실제로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가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자유 또는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국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올바르고 공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유권자의 알권리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위헌 결정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현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1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안건 5.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2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1명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처리기한을 열람기간 종료일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의 임기·연임 제한, 보궐위원 임기 및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척·회피 기준과 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IC칩 기반의 전자신분증 도입과 한국조폐공사 발급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신분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문 규정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IC칩 탑재 및 시스템 연동과 한국조폐공사 위탁 발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자격에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명시함으로써 원 구성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 자격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10.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0억 중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6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지출 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매립지관할구역 법무법인 추가 선임 등 5억 6천만 원, 2025년 9월 6일에서 9월 7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해수 취수시설 공사) 피해분 복구 및 재시공 9억 원, 2025년도 7월에서 9월 고온 및 호우피해(벼깨씨무늬병 등)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 등 총 6개 부서, 10개 사업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비는 호우·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9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907억 8,900만 원, 지출액은 90.1%인 1조 8,82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90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97억 6,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억 7,3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3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734억 4,200만 원, 수납액은 1조 8,639억 6,800만 원, 지출액은 90.4%인 1조 6,486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9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346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78억 8,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268억 2,100만 원, 지출액은 1,982억 1,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6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4억 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8억 8천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종으로 2025년도에 547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971억 6,600만 원을 사용,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7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입니다.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5년도 발생액이 17억 4,200만 원, 소멸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3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5년도 증가액이 3,794억 3,200만 원, 감소액은 1,893억 3,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3조 8,865억 3,1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25년도 증가액이 7억 500만 원, 처분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8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25년도 총자산은 6조 1,790억 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60억 4,3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82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비용은 1조 7,501억 1,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856억 3,9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654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1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